유영숙 의원 발언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협의회가 2008년 5월 달에 구성되어 거의 한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사전에 지금 17개 시·군입니다마는 17개 시·군 모두 다 의회에 오늘처럼 이런 운영규약 동의도 받고 고시한 후에 결성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고 구성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이런 성립절차 안 거친 협의회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협의회를 마치도록 해서 저희들 17개 시·군에서 협의회 규정을 각 만들어서 각각 17개 시·군 의회에 승인받는 그런 사항이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가야문화권 발전사업에 있어서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현재 국회에 특별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고 나면 가야문화권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예산도 지원받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그다음에 관광, 행정 또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데 현재로서는 추진하는데 따른 특별한 문제 그런 것은 없고 17개 시·군에서 협력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할 때 옛날에 가야문화권이 그 지역에 가야문화권 문화가 있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추가 지역에 대해서는 가입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지역에서 가입하려고 아직 안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가야문화권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해군에서 가입하려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운영규약을 내놓은 건 17개 시·군이 동일하게 똑같이 지금 내놓고 승인받는 거지요?

예, 이게 의장이 고령군입니다. 고령군에서 총괄해서 규약을 만들어서 17개 시·군에서 의회에 승인받기 위해서, 동의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17개 시·군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이다. 그렇지요?(예) 제일 뒤에 자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제153조에 보면 협의회의 조직이 있습니다. 있지요?(예)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3페이지 협의회 구성 제3조2항에 보면 ‘협의회 회원은 지자체의 시장·군수로 구성하며,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또한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법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야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과에서 내놓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보면 이것도 근거가 제152조2항 여기에 따라 근거하는 겁니다.(예) 거기는 회장 그리고 위원으로 명시를 해 두고 있는데 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같은 법을 근거로 해서 규약을 만들면서 용어가 상이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규약 관계는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내용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 가야문화권 전체적으로 같이 된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규정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법하고 상이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녕군에서라도 바로 잡아서 전체 17개 시·군에서 규약이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 건의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같은 사항이 되어서 또 17개 시·군

같은 사항이면 더욱더 그래야지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다, 통일되어야 된다고 창녕군에서 이의를 내어서 수정을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제3조3항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추가 영입은 협의회 회의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추가 영입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희망하는 지자체의 추가 영입은’ 이렇게 아마 수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4조 의장단 구성 및 선출, 1항 ‘의장은 1명으로 한다.’, 2항 ‘의장 선출은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장은 회장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의장은 회의할 때 회장이 의장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예) 맞습니까?(맞습니다.) 거기 보면 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5조에 보면 또 재적위원으로 나오거든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위원으로 또 명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 사무국에 보면 사무국이라는 조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넣어놨거든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건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실무위원회 해서 실무위원회에 구성하는 구성인원이라든지 또는 회의개최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를 따로 만들어서 실무위원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8조 경비부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부담이라는 조에 너무 많은 것을 넣어놨습니다. 차라리 경비만이라고 둔다면 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데 경비부담이라고 하면서 결산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이하게 규약을 만들어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9조 규약개정 ‘이 규약은 협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은 뒤에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보면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는 할 때는 제152조1항,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2항을 준용하게 되면 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한번 기획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은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 이 규약사항은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수정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장 시·군에 의견을 제시해서 17개 시·군이 고치도록 같이 맞춰서 고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 안 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일단 저희들 규약은 올해 상반기 중까지 해서 고령군에 제출하고 고령군에서 17개 시·군 취합해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을 차등을 뒀습니다. 창녕군 청소년수련관이 영산 문화의 집과 남지 문화의 집 다목적 홀보다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그 차등입니다.

아닙니다. 시설크기가 크고 작고 차이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 부칙에 부칙 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관련해서 창녕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는 폐지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다. 그렇지요? 해산되는 거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창녕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는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이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대상 시설물이 종전에 남지 문화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녕군 청소년 남지 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그와 관련되는 모든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그럼 그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다시 위원회도 설치되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환자 의심되는 분에 대해서 출입제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관리·운영 조례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전염병환자 관리지침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는 명기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기물을 파손했을 때 어떤 변상관계는 우리 창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한관계도 있고 충분하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위탁기간 관련해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5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런데 그럼 최대 10년까지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이 관계는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준용을 시켰는데 여기 보면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한테는 제한을 뒀었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까지 염두를 두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창녕군에는 시설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관계없다?(예) 그다음에 9조 사용료의 반환 관련해서 사용개시전일까지만 하면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일로 함으로 해서 다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방해라든지 불편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창녕노인복지관과 영산노인복지관을 운영했을 때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남지종합복지관은 다목적 홀과 대강당 2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다음 반환관계를 전일까지 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군민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최소화하는 부분까지는 이해도 되고 좋은 뜻으로 해석되는데 실제 일요일 휴일 대관이라든지 아니면 평일이더라도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예약을 해 두고 있어서 못 한다. 그렇게 했다가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만 못한다고 하면 반환해 주니까 신청했다가 하루 전에 못한다고 했을 때 다른 단체에 행사를 하고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루 전보다는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데

저희들 시설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남지가 있고 창녕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녕노인복지관, 영산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군민들이 한분이라도 선의의 피해가 없는 측면에서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단서조항 때문에 제가 10조 식당의 이용 등에 ‘다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배우자와 동반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라고 하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어쩌면 자식이 60세 넘은 부모님 동반했을 때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60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라고 하지, 미만이더라도 배우자만 60세 이상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자녀라도 가능하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예외조항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60세 이상에 의한다라고 하고 굳이 크게 따지지 않을 겁니다. 현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지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창녕노인복지관과 영산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동반자를 배우자로 한정했었는데 실제 노인복지회관에 자녀분들하고 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한번 운영해 보면서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자식이 같이 왔다,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모시고 와서 현장까지 모시고 들어갔는데 부모님은 식사하시고 본인은 다른 데 가서 짜장면 먹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운영해 보고 만약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할 때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광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창녕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창녕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25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호에 보면 내용이 가미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인데 보면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으로 보지는 않는데, 소지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혐오감 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애완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예) 애완견 이것도 극히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이 자리에서 바로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 우리가 박물관에 전시라든지 또는 유물이 있는 곳 이런 곳은 제한이 되는데 박물관 실제 전시실 공간 대여해서 전시하는 공간은 제한을 극히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그것은 법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대하여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4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