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5분자유발언

과연 부산시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반경 8km 내에 계속 민간사업자를 위하여 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일광신도시만 해도 약 2만 5천정도가 인구 유입이 되는데, 원자력발전소의 문제가 발생할 시 용역 결과에 의하면 30km 이상을 피난 갈 시에는 약 22시간이 걸린다고 그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원자력발전소 주위에 부산시에서는 인구유입을 해도 되는지 부산시 정책이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일광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결의안 제안 설명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광, 장안, 철마 지역구 박홍복 의원입니다. 어느새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입니다. 꽃샘추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1688호 일광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기장읍 청강리에 이어 일광면 삼성리 일원 두 곳에 추가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즉,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자연녹지 훼손은 물론 개인소유 토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게 됩니다. 공익성을 빌미로 주민의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일광지역 뉴스테이 사업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취소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광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광 뉴스테이 즉,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반대 결의안. 부산시는 14만㎡ 규모의 기장읍 청강 뉴스테이에 이어 일광면 삼성리 일원 두 곳에 추가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부산시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뉴스테이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는 뉴스테이 자문회의를 오는 3월 24일 개최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 37건 중 타당성이 높은 13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13건 중 2건이 기장군 일광면 지역이다. 앞서 지난 2월 22일에는 사업제안자로부터 일광면 삼성리 산26-1번지 일원 7만 4859㎡, 산38-3번지 일원 16만 2221㎡에 이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이 기장군에 접수된바 있다. 사업추진 대상지는 조성 중인 인구 2만 5천여 명 규모의 일광신도시에 인접해 있다. 일광신도시는 빼어난 입지조건으로 초기분양에서는 높은 경쟁률로 그 인기를 증명하였다. 부전-일광 간 동해선 복선전철 개통과 연말 완공 예정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와 인접한 조망권 등 수려한 주변경관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사업추진 대상지는 임상이 양호한 곳으로 산38-3번지는 보전녹지지역이자 공익용 산지이며, 산26-1번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친환경 주거조건을 표방하는 일광신도시는 부산울산고속도로와 국도14호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의 통행소음으로부터 완충역할을 할 지대를 상실함에 따라 주거가치가 떨어짐은 물론 사업추진 대상지 또한 직접적으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향후 기장군에 그 해소대책을 요구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땅값이 싼 녹지의 훼손을 가속화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을 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를 허가하는 반환경정책이자 주택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특혜성 사업으로 비판하고 있다. 기장군민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삭막한 공간이 아닌 녹지가 어우러진 주거공간을 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부산시가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분별하게 일광지역 뉴스테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일광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공익성을 빌미로 주민의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일광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산시는 즉각 중단 결정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