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의견과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39억 1,700만 원보다 56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600억 9,900만 원으로 9.3%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700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96억 4,200만 원보다 504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9.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00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42억 7,500만 원보다 57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 6.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915억 900만 원보다 45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368억 4,500만 원으로 15.6%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09억 7,600만 원보다 39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502억 8,600만 원으로 18.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5억 3,300만 원보다 6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65억 5,900만 원으로 7.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0페이지, 일반회계주요 예산내용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2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9,100만 원으로 야생동물 구제활동사업 5,000만 원,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20억 3,1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개선지원 1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원스톱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9,500만 원으로 농지ㆍ산지 지형도면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63억 2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9,3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물보수공사 등 시장관리시설비 1억 1,5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0억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출금 16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양지2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액 8억 1,5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9,200만 원으로 도시텃밭조성사업 설계용역 및 사업비 6,000만 원, 농민회 충남도대회 개최지원 1,000만 원, 친환경무농약쌀 소규모도정공장 일반포장재 지원 4,5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억 6,4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억 8,300만 원, 예스민쌀 생산유통지원 1억 5,000만 원,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3,0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과 로컬푸드직거래장터 및 집하장 운영 2억 5,600만 원, 농산물수출법인 선별기 지원 7,500만 원, 충남오감 안정정착사업 2억 6,100만 원, 농산물수출 선도조직 육성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등 농산물 수출활성화사업 5,600만 원, 원예농가 영농지원사업과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에 각각 3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 1,6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4,900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 4,8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 10억 9,100만 원, 구제역ㆍAI 차단방역에 2억300만 원, 가축방역관련 생계안정자금 지원 2,000만 원, 살처분처리용역비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1,8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900만 원으로 계류보전 시설사업 5억 8,1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4,400만 원,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 1억 4,400만 원, 임산물 상품화지원 1억 2,0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400만 원, 양촌자연휴양림 운영관리 4,500만 원, 공원조성관리 1억 1,000만 원, 시민공원 운영ㆍ관리 16억 2,900만 원, 성동산업단지 진입로 녹지대조성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지사방 시설사업 6억 2,5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4억 7,400만 원, 국토공원화사업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2억 2,200만 원으로 수난사고예방 관공선운영 1,200만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7억 4,7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3억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11억 7,500만 원으로 농로기반시설 확충 3억 9,8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확충 7억 1,7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4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6억 3,200만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5억 7,9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억 2,8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2억 2,500만 원, 논산천정비 5억 원,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 7,300만 원, 하도정비 및 관리 2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연산천정비 13억 4,1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4,400만 원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 7,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운영 6,300만 원, 슬레이트처리사업 6억 7,200만 원, 빈집정비사업 3,0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6,000만 원,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억 5,000만 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수립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 3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3,200만 원으로 농어촌도로 시설개량사업과 논산시 보행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5,000만 원, 덕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3,000만 원, 신호등설치사업 5,200만 원, 버스정류시설 조성 9억 원, 버스승강장정비 2억 3,000만 원,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4억 2,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6,200만 원으로 물복지취약계층 정수기보급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8억 7,800만 원으로 국방문화 녹색수변도시만들기 3,100만 원, 양촌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6,000만 원, 양촌면 거사2리 경로당신축공사 1억3,000만 원, 국방대 논산이전 백서발간3,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5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5,500만 원으로 강경산문화공원 조성사업,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5억 원, 육군훈련소 VR서바이벌 개발사업 12억 원,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2억 2,200만 원, 지방채차입금 원리금상환 39억 1,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2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3,20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과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에 각각 3,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에 각각 5,000만 원, 시설채소 농업용수 수질개선시범 2,800만 원, 딸기축제지원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방제기술 시범예산 7,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원이 증액된 239억 7,200만 원으로 광석면 농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91억 6,400만 원으로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디지털방식 전환사업 5,000만 원, 마을하수 처리 4억 1,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관로 BTL시범 임대료 상환 5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출금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7,100만 원으로 가야곡2농공단지조성사업 10억 원, 노성농공단지조성사업 6억 원,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 35억 5,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에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을 비롯하여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확충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등으로 추경재원을 마련, 추경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주민지원기금사업 추진 중 발생한 집행잔액을 회수하여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정예산 1억 1,100만 원의 20.4%인 2,245만 6,000원의 예치금회수금을, 회수액을 증액시켜 1억 3,345만 6,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11조,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3,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 4,700만 원을 수입예산에 계상하고 당초 예치금 회수액 5억 6,445만 8,000원은 삭감하였으며 증액분 2억 1,775만 5,000원 중 8,000만 원은 재해시설물 정비사업에, 나머지 1억 3,775만 5,000원은 예치금 목으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총 기금액 36억 8,295만 1,000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1조,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60억 6,324만 원에서 22억 2,798만 원이 증액된 182억 9,12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 중간부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입니다. 올해 최초로 지원된 도비보조사업이며 도비보조금이 2017년 1월에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197쪽 끝부분, 야생, 거기는 삭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 피해방지단 출동 및 포획포상금 5,000만 원 증액 관련입니다. 포획포상금은 월별 지급하고 있으며 1월에만 포획포상금 3,760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작물 등 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날로 증가되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이 절실한 상황으로 금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가사업비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쪽 중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비입니다. 2017년 공동집하장 추가소요 조사가 내려와 읍ㆍ면ㆍ동에 수요 조사한 결과 연산면에서 신청을 하여 2월에 국ㆍ도비가 확정되었기 필요사업비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 자문수수료입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비가 2016년 준공이래 11년차에 접어들면서 소각시설 관련 법령, 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적용에 변경협약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새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수수료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분뇨처리시설 위탁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약 7개월분의 민간위탁금만 본예산에 확보하였기에 부족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부분, 첨단간이화장실 설치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개선하고자 2017년 2월 남녀공용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1억 4,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마치고 58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2억 4,378만 원에서 8,159만 원이 증액된 13억 2,53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은 금강수개기금 시ㆍ군지원 요율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을 추경에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꺼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켜짐) 저는 저 201쪽 상단에 공중화장실 설치개선지원이 있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 보세요.

이 공중화장실이 지금 강력범죄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2개 요구한 사항은 남녀 이게 공용화장실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도에 신청한 예산이 도비가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공용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하실 때 혹시 그 여성화장실에 이렇게 뭐 유아들을 이렇게 뭐 그 보호의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유아안치대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것은 본예산에 전부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계획이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거치대...,

예, 그러니까 저 이렇게 애기들 안쳐놓을 수 있는...,

예, 유아용거치대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건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예, 그래 제가 그게 한번 염려스러워서 어차피 화장실을 이렇게 개선하실 때는 그 유아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안쳐놓을 수 있는 그 거치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

(자료 확인 중)

예, 간단하게 저희 것이 그 수질회계 특별회계에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444페이지, 444페이지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442페이지 저희가 2페이지는 됐고, 44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저희가 했는데..., 저기 금강수계기금은 아까처럼 시ㆍ군 그 요율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좀 간단히 드린 것 같은데, 금강수계기금은. 드렸고..., (자료 확인 중)

예, 맑은물과로 모든 걸...,

저희 그 수계기금은 아까 그처럼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맑은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수계기금이 아까처럼 요율 조정에 의한 거고...,

아..., (자료찾는 중) 기금! 아, 그 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기금은 작년도에 저희가 쓰고 남은 돈이 그 잔액이 2억 2,332만 180원과 그 이자가 지금 남아있는 것을 그 제1회 추경 예치금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같이 해서 그 지금 올해 예산안 그 110억 하고 1억, 참 1억 1,000만 원과 합쳐 가지고서나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추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예치금에다가 전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억 1,000은 이제 우리가 본예산 세운 거고 그 2,245만 5,000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그 기금을...,

어떤 거...,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예산안은 저희가 1억 1,000만 원 세워놨는데 거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렇게 협의를, 의결을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는 거나 아직 전, 지금 이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불찰이 있어 가지고서나...,

아,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월사업이라 그 500원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다 이게 발주한 사항이 돼 가지고 그게 없으면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500원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 그거에 대해서 원래 그 1대를 저희가 견적을 요구할 때는 800만 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4,000만 원 예산이 서 가지고 이렇게 5대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렇게 많이 구매한다고 보니까 금액이 한 500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대 이렇게 구매하는 걸로, 똑같은 금액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6명인데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2명을 더 추가하다보니까 각종 나머지 부분 절감을 시켜 가지고 그 인건비 쪽으로 더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없애고서 그런 식으로...,

...,

...,

...,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먼저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58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503만 2,000원으로 시간관계상 증액 요구한 경상사업비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증설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보전산지 지정변경 등으로 인한 지형도면의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각종 회의내용 및 시정정보 공유를 위하여 민원실 부서 내 TV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민원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흥지역 이제 변경여건이 되는가를 우선 검토해서요 여건이 되는 것은 당연히 허가를 하겠지만 만약 되지 않는 건은 나중에 지정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그 허가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저희로서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정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갖다놓는 정도는, 법을 검토해봐야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고정시설이라면 당연히 건축허가나 이런, 또 용도에 맞게끔 해야 되겠지만 그 농민들 주로 이제 그 간이화장실 같은 거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규제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요 간이시설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