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이 중 결산‧회계 등의 부분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19일 지방회계법이 별도의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에 따라 법률명과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관내 학교 학생, 우수교사, 단체 등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가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1억 87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출연으로 장학기금의 현재 적립액 98억 2800만 원에 목표액인 100억 원이 달성되고 저금리시대 장기화로 하락된 이자수익을 높여 관내 어려운 계층이 장학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의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7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조례안 총 7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 다소 보완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주민공동시설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는 현행 조례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면서,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광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광고물의 설치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와 광고물 등의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었으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하나의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따르도록 하고, 안 제10조의 2 불법광고물의 수거 보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자, 시기, 지원범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조례에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심사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설·제빙의 책임순위 및 시기규정, 제설·제빙작업의 안전 유의사항 및 중지규정, 제설·제빙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결 조문 체계를 정비하면서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금번 심사 보류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 해당 조례 개정 추진 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리적 검토 측면에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와 충분하고 세심하게 검토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특히 조례의 내용 중 특정지역을 제외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조항이 있었으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행부에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시고, 보완된 내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17년 제1차 정례회 이전에 우리 광주시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