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5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하지 못하시고 추경에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솔직히 복잡하네요. 임용했다가 중간에 바로 연장해서 하니까 끝나고 나면 하려고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1년하고 또 1년 하게 되면 2년이잖아요. 2년 하게 되면 정규직 되는 거 아닌 가요?

공개채용은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2년으로 받아주는 게 아닌가 보죠? 왜 그렇게 했죠? 퇴직 그런 문제 때문에 편법인가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 대상자가 1년 했다가 또 1년 하게 되면 2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2년이 이상이 됐을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그런 경우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서로 좋은 분을 계속 쓰기 위함인데 정규직 전환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걸 한 것 같아요. 이해는 갑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56페이지 봐주세요. 가칭 가재울도서관 건립 시스템 설치비 특별조정교부금 100%로 얼마를 올리셨어요?

아니요. 56페이지 가칭 가재울도서관 건립 시스템 설치 하셔서 얼마 올리셨냐고요.

그 옆에 특별조정교부금 100%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4억 8,000만원에 9,400만원인데 어떻게 5억원이에요.

똑바로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아무리 봐도 없는데 보니까 여기는 조정되어 있고 시비 되어있는데요. 보고를 똑바로 해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에 전기차량이 레이하고 쏘울이 있더라고요.

잘됐습니다. 왜냐하면 레이가 한 번 충전하면 가는 길이가 상당히 짧아서 쏘울로 제가 회계과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됐네요.

관내만 하긴 하는데 레이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쏘울로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확인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권재형 위원입니다. 경로당 소화기 설치는 때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요. 경로당에 보면 매일 식사를 해 드시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에 매일 식사하고 다니시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1차는 지났다 하더라도 2차 때 전수조사를 하셔서 1주일에 한 번씩 드시는 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시는 데가 있고, 매일 식사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매일 식사하시면 그만큼 불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추가로 설치를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준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단 생각이 들고요. 설명서 20페이지 경로당 대체시설 임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암4구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경로당을 임차해서 보금자리를 바꿔 드리는 것 같아요. 경로당의 부지 및 토지를 매각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기준액의 이하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차를 하기 전에 그게 또 생각하니 임차를 먼저 해놓고 매각하는 것이 맞겠네요. 이사 갈 집을 먼저 준비해놓고 파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라올 거라는 거죠?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방향은 달라도 가는 목적은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제안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보면서 현진범 주무관하고 제가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정부시 26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여성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데는 국비, 도비 없으면 시비라도 해서 운영하는데 불편함 없이 다 해주는데 민간이 이렇게 하는 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특수목적형과 토요운영은 따로 떼어서 목을 달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왜 그걸 해서 내시에서 깎느냐. 오히려 시비를 해서 추가해주지 못할망정 줬던 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있는 분들의 고충을, 아마 저희보다도 실무자분들은 오랜 기간 수십 년을 보아왔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쫓아갈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또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보면 학년에 제한이 있어서 한부모가족이나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방과 후에 있고 한 자녀는 오갈 데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게 되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줘야죠.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밖에 없거든요. 하나를 더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든가, 아이들을 각 권역별로 케어할 수 있는 걸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원이 줄어들면 센터장님들은 땅 파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재정경제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의정부3동에 구 병무청 자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장학회, 드림스타트 모든 게 이번에 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각자 다 이전을 하다보니까 임대료 포함해서 현재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건 임시로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타운이 됐든 서비스타운 10층이 되었든 몇 층짜리가 되었든 시유지나 공원을 용도변경해서 도서관도 만들고 호원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벙커가 있었던 군사시설을 변경해서 호원2동 주민센터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의정부에는 현재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하면 미군공여지가 올해 되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땅값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건축만 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임시라도 여성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시민장학회라든가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이 하나, 둘씩 입주시켜서 예산낭비 줄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가 끝나면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하고 같이 하시든가 해서 각 국장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 병아리들의 사랑축제 및 영아체험전이 시비로 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병아리축제가 5월에 하고 영아체험이 10월에 하는데 이 사업이 두 개가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두 개 책정한 게, 그것이 800만원이에요?

의정부시에 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어린이집 3개로 나뉘어 있죠?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아이들의 인원이요.

학생들만 1만 8,000명이요?

그러면 교사는요?

그러면 2만명이 넘는다는 소리네요. 2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그것도 병아리 축제 따로 하고 어쨌든 그 대상이 병아리 축제도 선생님 포함해서 2만 1,000명 대상이 되는 거고 영아체험전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요. 어쨌든 병아리축제하고 영아체험전이 1만 8,000명이 대상으로 반씩 나눠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예산이 800만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투자는 사람한테 특히나 어린이한테 그것도, 보면 지난번에도 행사 갔을 때 아이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3세~5세 때 가장 인성이나 모든 것이 확립이 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투자도 가장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마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전에 과장님들한테 투자는 특히 어린이집한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1만 8,000명이 가는데 어른들이나 청소년들 축제나 행사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반 나눠서 하나에 4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아마 국장님 손자손녀를 생각해보시고 할머니 입장에서 대답해주세요.

다다익선이 아니고요. 축제기간이 며칠간 합니까?

병아리축제가 공간이.

보통 한 번 축제할 때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체험전은 몇 명 참여했죠? 체육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다다익선이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에 맞고 수준에 맞게 적당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쭉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센터나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거야 운영비에서 좀 줄이고 리모델링에서 줄이고 하다보면 충분히 아이들 하는 데에 투자해서 해주게 되면, 그것이 더 의정부의 미래나 발전을 위해서 더 낫다는 생각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받고 얘기하느냐하면 이런 걸 처음 얘기했다면 말을 안 합니다만 누차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선생님들한테 해야 됩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아이들이 나오고 선생님들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도 해야 되고 저는 시의원 되자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항상 기본은 보육과에서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 한다고 하면 충분히 국장님도 할 수 있지만 저라도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절대 보육과에 이런 예산에서는 손대지 말라고 저도 강력하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과장님하고, 예산을 보니까 5월하고 10월이기 때문에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투자를 해 주세요.

권재형 위원입니다.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소신이나 결단이 있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영구 과장님과 특히 김학숙 팀장님. 전에 저희 선배 의원님들이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지역문화를 보존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도 전에 향토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라져가는 향토문화라든가 향토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그러한 것을 찾으셔서 향토문화재 지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능이라든가 호원동, 녹양동 각 지역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또한 가치 있게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의정부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광하고 앞으로 행정중심의 의정부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아마 체육과는 기존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하는 것보다 백지상태에서 의정부 실정에 맞는 시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업팀이 계속 늘고 있어요. 국가대표의 감독이나 코치로 선임이 되게 되면 감독은 지난번에 사표를 냈어요. 사퇴를 해서 새로운, 빙상 부분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코치도 의정부 코치가 거기 갔더라고요. 이번에 대표선발전을 보니까 의정부선수는 몇 명이나 이번에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까?

의정부에 빙상선수가 총 몇 명이죠?

선수는 5명이잖아요.

코치도 사퇴를 한 건가요?

규정상은 겸임은 할 수 있고 그러면 지난번 2명 가 있을 때도 나머지 3명도 같이 국가대표 훈련할 때 같이 가서 코치의 코칭을 받았나요? 그 선수들은 어떻게 했나요, 누가 코칭해 줬나요?

코치는 그 당시 왜 뽑았죠?

몇 개월 가 있었죠? 지금 복귀 했나요?

몇 개월 나가 있었던 거죠?

5,6개월 동안에는 코치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코칭해주고 의정부시 선수단도 코칭해주고 그랬나요?

3월 31일에 복귀하게 되면 완전 복귀인가요?

또 나갑니까?

급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는 정상적인 급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있을 때 보니까 종목마다 달라요. 아마 그것도 그날그날 연습할 때 주는 게 있고 일비로 해서 주는 게 있는데, 지금 거기서 국가대표 코치로 해서 대한빙상연맹에서도 일비가 되었든 뭐든 훈련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겸임은 할 수 있지만 겸임 또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명 중에서 최소한 3,4명이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고 하면 감독도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5명 중에서 1명이나 2명밖에 국가대표가 되어있지 않은 데도 우리 돈을 주면서 우리선수 그동안 3,4명은 아무런 코칭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코치를 선임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수를 위한 것이지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급료가 합당하게 우리가 월 주는 급료하고 대한빙상연맹에서 주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봐서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에 맞춰줘야겠지만 시에서 100% 다 주고 있나요?

그러면 대한빙상연맹에서는 일체 지급되지 않고 있나요?

하나도 주고 있지 않아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확실히 주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광이죠. 개인적으로 영광일 수도 있고 의정부에서 보면 그래도 감독이나 코치가 그래도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 갔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의정부시에서 감독과 코치를 선임할 때는 의정부시 선수단을 위해서 선임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는 백지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문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 이럴 때는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따를 것이냐 앞으로 본인의 직장을 따를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례가 되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실업팀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데 각 팀마다 우수한 선수들, 여기 보니까 유진선 감독이 얘기는 들었는데 들어왔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또 코치해서 나가다보면 우리 선수들이 다 데려간다고 하면 박수쳐주고 환영해줘야 되겠지만 지도자들의 명예를 위해서 나머지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선택이 있었을 때는 본인의 현 위치가 어떤 자리인가를 생각하고 명예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여기서 직업인으로서 이 직장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규정에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했는데요. 그 규정을 제가 다시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체육과 생겼을 때 처음부터 바꿀 건 바꿔줘야 된다고, 과감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또한 제가 누구보다도 체육쪽에 관련되어서, 의정부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언론이나 그런 걸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체육과가 생기면서 상당히 기대를 했고 새로운 개혁을 저희가 바라고 있었는데 구태의연한 과거를 다시 답습하는 이러한 일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한일우호도시 친선 교환경기 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아마 계시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호도시 친선경기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아서 새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어떠한 전통이나 그런 게 문서가 와서 하는 것이냐 했는데 그런 문제부터 해서 문제가 많아서 바로 잡았던 것이 있어요. 준비하고 있던 단체에서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어차피 선수단 인원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때 같이했으니까 또 만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종목 종목이 매년 번갈아 갈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6개 종목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6개 종목을 했는데, 이미 정해졌다는 소리 같은데 3개 종목으로 할 때 서로 일본하고 우리하고 상의 했을 것 아닙니까?

전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다가 사정상 상의해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종목이 결정되었단 소리네요. 어떤, 어떤 종목 합니까?

야구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선수단이 보통 15명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탁구나 어찌 되었든 탁구 같은 경우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나요?

60여명 중에서 선수는 몇 명이에요?

선수가 47명 정도 된다는 소리네요.

종목이 바뀌고 했으니까 서로 상의한 것이 눈에 보이네요. 앞으로 이런 거 진행 될 때도 서로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서로 각 종목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