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학·김재관·김혜정·도재준·박일환·이재화·임인환·최재훈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강신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재관 의원, 김혜정 의원, 도재준 의원, 박일환 의원, 이재화 의원, 임인환 의원, 최재훈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 및 자폐성장애로서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학대·성폭력·노동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독립적인 성인기 전환과정에서 취업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발달장애인이 금년 1월 말 현재 1만 319명이 있으며 이들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광역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이 조례의 목적과 발달장애인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서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시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3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내용 검토결과 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5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구?군별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원센터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의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사회 참여 촉진 등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조례안 제3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과 성인이 된 이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전무한 현실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에 제정되고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사전 절차 없이 2016년 2월달에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이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향후 사전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조기발견 및 지원, 발달장애인의 장애 완화 및 기능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지원사업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좀 뒤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김규학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발달장애인이라는 이 용어가 규정하는 장애의 유형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장애인 두 종류가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적장애인은 사회활동을 하는 데 스스로 하기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자폐성장애인은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그런 등급이 있습니까?

예. 1·2·3급까지 있습니다.

1·2·3급이 다 공통적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시에 현재 1만 319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 보건당국에서 파악된 분들이지요?

예. 등록된 장애인.

등록된. 혹시 이분들이 등록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나요?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진학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미등록된 장애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라든지 우리 시 보건당국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 3년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법에 의해서 바로 지원을 했고 쭉 지금까지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지난해 2월달에 전국 최초로 대구발달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관련 조례도 없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련 법률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법률에 따라서 수행기관을 시범사업을 거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했습니다. 다만, 공모할 때부터 조례가 있었으면 사실은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은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앞 뒤…

법 관련 사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대구시 보건당국에서 철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실은 조례까지 뒷받침해서 하기에는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하고 사전 소통해서 그런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우리 대구하고 광주가 선정되어서 국비를 50% 지원받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언제까지 지원받습니까?

이것은 운영기간 동안 계속 받습니다.

계속 받습니까?

예.

5년 하고 평가받고 다시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국비 50%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유지가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수행기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인데요. 이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공모로 했습니다. 그게 관련 법률에 공공기관 중에서 위탁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 결과 지금…

몇 군데가 여기 공모에 응했나요?

장애인개발원만 응모했습니다.

단독공모?

예.

수행기간은 우리가 3년인가 5년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또다시 수탁을 할지 정하는 게 있지요?

예. 위탁기간은 하게 되면 5년의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종료되면 다시 위탁 재협약을 공모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 여러 가지 부서별로 보면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위탁운영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운영이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사실 아주 막대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위탁운영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5년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한 번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냥 계속,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라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조치를 한다라든지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이런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철저히 평가하고 지도·감독도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안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민 복지 향상과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는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항결핵제를 무료 제공함에 따른 복약의 불성실을 막고 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켜 규칙적인 복약을 유도하고 치료효율을 높이고자 1977년 10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규정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결핵환자에게 현재 1인당 한 달에 2,000원의 보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결핵환자의 병원진료 및 결핵약 구입 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됨에 따라 매월 병원 진료시 지불하는 치료비 대신 보건소를 통해 적은 수수료로 항결핵제를 지원하고자 한 당초 목적의 실효성이 없어져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조례 제정 당시와 현재 여건이 바뀜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를 통해 결핵환자에게 항결핵제를 무료로 제공함에 따른 복약의 불성실을 막고 규칙적인 복약 유도로 치료효과를 높이고자 1인당 한 달에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1977년 10월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만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결핵환자의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게 됨에 따라 비싼 병원 진료비 대신 적은 수수료로 항결핵제를 지원하고자 한 당초 조례 목적의 실효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러면 결핵환자들 치료라든지 이런 걸 국가가 전부 다 부담을 한다는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의 결핵환자 관리현황 도표를 보니까 2016년도에 전체 환자가 1,880명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결핵환자 연령층이 어떤가요?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50대 이상?

예.

본 위원이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들은 바로는 지금 중·고등학생들에서 결핵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결핵환자는 어떤가요?

지금 새롭게 환자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저희 시에서 매년 1회씩 입학할 때하고 X선 검사하고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결핵이 전염성이 아주 강한 병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사망자는 보니까 한 100명 정도에서 계속 비슷한 저걸로 되어 있는데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병이지요? 치료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병은 아니고.

다만,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학교에서 단체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명의 학생이 발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전혀 저항 없이 전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큰 병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보건당국에서 교육청과 긴밀하게 연계를 하셔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결핵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목련상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한 지역여성을 발굴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련상은 대구의 시화인 목련을 상징해 여성의 순수성과 희생·봉사정신을 나타내려는 의미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목련상이라는 명칭은 추상적이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상인지 알기 힘들고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보다 알기 쉽고 상의 취지를 드러낼 수 있는 명칭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행 목련상은 양성평등, 사회봉사, 평등가정 3개로 시상부문이 나뉘어 있어 특정 부문의 공적만을 구분하여 심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수상자 선정으로 나눠먹기식 상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목련상이 지역여성의 대표 상으로서 위상과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시상명칭을 목련상에서 여성대상으로 변경하고 3개의 시상부문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대구광역시 목련상)의 대구광역시 목련상을 대구광역시 여성대상으로 변경하여 여성대상이 여성의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을 시상한다는 의미를 상의 명칭 자체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수상대상자 선발에서는 양성평등, 사회봉사, 평등가정 3개로 나누어져 있던 시상부문 규정을 삭제하여 여성대상으로 단일화하였고, 이에 맞춰 선발기준을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양성평등 촉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등으로 포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목련상을 대중적이고 의미 전달이 가능한 명칭인 여성대상으로 바꾸고 수상부문의 통합과 수상자 선발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여 여성대상을 지역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을 대표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대내외적인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내용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26조, 제28조에서는 목련상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아 상의 명칭을 보다 알기 쉬운 대중적 이미지를 지닌 대구광역시 여성대상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7조에서는 기존 3개의 시상부문을 삭제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 등을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별표에서는 수상자를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4쪽 하단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여성을 발굴하여 대구의 시화인 목련의 이름으로 매년 3개 부문에 대한 목련상을 시상하여 왔으나 목련상이란 명칭이 추상적이고 인지도가 낮아 지역 여성을 대표하는 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대중적인 명칭인 대구광역시 여성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기존 3개의 시상부문을 1개로 통합하여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상의 명칭 변경과는 별개로 이 상이 최고로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상자가 명예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상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과 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발 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련상에 대해서 예우해 주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서 여성대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보고서 32쪽에 보면요. 타 시·도 시상현황에 보면 남녀 제한이 없는 데도 있고 여성만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 대구는 여성만 합니까?

저희들 일단은 여성만으로 제한합니다.

여성만으로 해놨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남성이지만 진짜 여성을 위해서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어요.

물론 드물지요. 드물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른 데는 남녀 제한이 없길래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는 일단은.

일단 여성입니다.

여성만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이 상이 우리 여성의 긍지가 높아질 수 있고 정말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규정 같은 것, 심사기준, 아까 얘기하셨듯이 심사위원들 그런 것을 좀 잘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는 관계없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사건 터졌는 것 하나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사실 숫자도 많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너무 내버려뒀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일단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놔뒀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조금 더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임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누누이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은 내부의 고발이 없으면 알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사항이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특별한 어떤 그런, 단기적으로 우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공립어린이집에 교사들 있잖아요. 물론 원장님은 공모해서 그대로 하지만 교사들은 똑같이 학교선생님이나 아니면 유치원의 교사들이나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교사들을 같은 구 안에서는 서로 서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서로 교체.

순환시켜서.

순환. 예.

이 어린이집에도 몇 년 해보고 저 어린이집에도 몇 년 해보고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면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는 일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했고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구·군의 권한에 속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달성군에서는 어린이집들이 전부 다 달성복지재단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자체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구·군에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이 부분을 터치하면 가능은 한데 또 기본 업무 하던 일 외에 큰 일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되어지면서 아마 이 부분을 공감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건이 자꾸 안 터지도록, 그런 게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어린이는 우리의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