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일환·오철환·조홍철·장상수·신원섭·최인철·김의식·조재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철환 위원장님 조홍철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신원섭 의원님, 최인철 의원님, 김의식 의원님, 조재구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민경제의 뿌리는 소상공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9%, 종사자수로는 43.5%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들은 실물경기의 흐름을 가장 실감하는 계층이며 민생경제의 당사자이고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40%가 1년 내 폐업하고 69.1%가 5년 내 폐업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고 대형마트 SSM의 영업 확장과 전국적인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시장 선점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대표적인 서민 상권인 대구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단에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그리고 골목상권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이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재단의 투명한 운영과 효과적인 예산 활용을 점검하기 위해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한 성과가 지역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로서 본 조례안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법 제32조에 의거 지난해 6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재단의 설립 경과를 보면 2015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 전통시장진흥센터 시범 지원에 대구시가 선정되어 2016년 1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대구전통시장진흥센터를 개소하였으나 산업주관 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의 재단 설립을 요청함에 따라 2016년 6월 설립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제1호 및 제2호는 법령의 기준을 준용한 것이나 제3호의 ‘골목상권’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새로이 정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상권의 규모, 밀집 정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대구시에서는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세부 규정, 규칙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고 안 제4조는 재단을 통해 지원하려는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시비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 회계 등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과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한 지원근거는 명확히 함으로써 지금까지 대구시, 구·군, 상인연합회 시장상인회 등으로 산재되어 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각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자·출연이 아닌 중앙정부 및 시 보조사업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등 재단 운영의 안정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대구시와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단 운영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히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분들의 생활터전인 재래시장, 골목상권 관계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진흥 재단과 우리 지금 현재 조례에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중복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게 대구전통시장재단 관계가 전국적으로 이러한 유형이 몇 군데 있습니까? 대구에서 처음입니까?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진흥재단은 중기청에서 설립을 해서 각 지방에 대구·경북본부나 이런 본부 형태로 나와 있어서 중앙의 사업들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소상공인진흥재단과 달리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대구 중기청에 사업비라든지 또 시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여기에 위탁을 해서 우리 대구시에 특별한 이런 독특한 전통시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 예로써는 다른 데도 전통시장활성화재단이라든지 그런 구성을 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데가 한 12개 정도 상권활성화재단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설립을 준비 중인 지역이 많습니다.

예. 아울러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비영리법인 재단이다 보니까 경비를 출자·출연이 아닌, 중앙정부 지원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과연 비용관계, 또 이게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는 비용충당 관계가 상당히 고심을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운영비용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그 관계를 한번 말씀.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 시에서 출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나 또 시가 위탁하는 사업비만으로 해서 현재 운영이 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발전단계로 봐서 계속해서 진흥재단을 저희들이 활성화 시킬 그게 생기면 한번 그런 것들도 향후에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다. 그죠?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게, 이 재단 자체의 사업이 국가의 사업이나 시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직원들 보수도 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향후에 사업을 잘해야지 계속적으로 저희들 시 사업이라든지 구청에 또 시장사업을 다 위탁을 받아서 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활성화시켜 보고 향후에 이런 재정적인 지원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