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GMO 완전표시제 의무화를 촉구하고 또 학교급식에서 GMO 농산물을 금지해야 할 것을 논산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참담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GMO 농산물 수입국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식탁에는 어느 사이 GMO 식품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GMO 즉, 유전자조작식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 글리포세이트가 작물에 흡수되어 신체에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둘째, 유전자조작으로 인하여 변질된 단백질이 신체에 질병을 일으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GMO 작물을 재배할 때 살포되는 제초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2A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농약과는 달리 글리포세이트는 작물 겉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작물 안으로 흡수되어 씻어도 제거되지 않고 끓여도, 볶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맛이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가 잔뜩 함유된 음식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GMO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7년 KBS에서 GMO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것이 재앙의 시작인가?”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815명의 세계 과학자들이 서명한 “GMO를 당장 금지시켜라.”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세계 전 국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90년도 중반부터 여러 가지 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간암, 유방암, 피부암, 갑상선암, 소아암 등 급증한 이 현상을 우리는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기형발생, 몸의 호르몬 교란, 유전자파괴, 몸 안의 기관파괴, 몸의 세포파괴 등 우리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이 GMO식품 수입이 세계 1위인 점과 질병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논산시민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2017년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단서조항입니다. GMO 원재료로 가공한 것에 DNA가 안 나올 때는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불완전한 표시제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먹고 있는 식용유나 빵, 과자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1,000만톤이 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즉, GMO를 수입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식품업계의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GMO가 어떤 식품에 얼마큼 첨가돼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업체가 GMO를 원료로 써서 식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이미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ㆍ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쪽짜리 불완전한 GMO 표시제가 아니라 현재 20대 국회에서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은 GMO로부터 안전한가?”입니다.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첫째, 학생들이 선택권 없이 GMO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GMO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GMO로 만든 학교급식을 먹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모른 체하며 바라만 보고 계시렵니까? 대만에서는 얼마전 학교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에서도 GMO 식품을 퇴출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GMO 콩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을 점진적으로 배제해야 하며 로컬푸드를 통한 식품, 지역에서 생산하는 콩을 원료로 한 두부, 가공식품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주축이 된 T/F팀을 구성해서 NON-GMO 도전, 수입식재료 지양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건강먹거리지킴이단을 구성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이 되도록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균형잡힌 식사도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GMO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이유는 GMO 완전표시제만이, GMO 완전표시제의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인권인 알고 먹을 권리와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첫째, GMO 완전표시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 퇴출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부모님들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경청해 주신 논산시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방청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초ㆍ중ㆍ고 학부모 대표님과 임원진들 계십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 논산시 여성단체 회장님과 임원님들, 논산YWCA사무총장님, 아름다운쉼터 소장님, 로컬협동조합 대표님과 총무님, 또 더행복한웨딩홀 대표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두 모두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5분 자유발언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