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교육청소년과)

입니다. 공립 창의 예술고 건립비용 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부터 3회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마는 3월까지 광양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19년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도교육청 의견이 통보되어 불가피하게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안건대비 변경사항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제안근거와 설립개요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이번 회기 때 비용부담변경 계획안이 동의되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거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심의사항으로 비용부담변경계획입니다. 먼저 시설분야입니다. 학교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무상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부지는 35,649평방미터입니다. 주차장은 철거하지 않고 시민과 학교에서 공동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임대 계약시 지번과 면적을 명시하여 계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지원입니다. 지원액은 85억 2,500만 원입니다. 서식 하단부 우리시 부담내역 중 시설비는 당초 70억 2,500만 원에서 85억 2,500만 원으로 15억 증액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붙임 1, 가칭 창의예술고 설립 지원내용과 붙임 2, 공사비 산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입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사 때 질의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신축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의 필요성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의 원만한 동의를 위해 광양시 일정액 추가 부담이 꼭 필요하다는 도 교육청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공원부지 감소 대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하지 않고 학교와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붙임 4, 예술고 설립 위치도와 붙임 5, 마동저수지 실태 공원 주차장 반영 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6년 3월 4일,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공립 창의 예술고 유치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동의안으로 승인된 안건이지만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변경 승인안을 재상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도 교육청과 변경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시설 분야에서 위치는 마동 359번지 일원에서 마동 328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시설비는 우리시 추가 부담이 15억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들이 나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다는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7쪽이 되겠습니다. 총 크게 4가지 사항에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신축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현재 계획이 변경되어서 증액되는 예산이 60억 정도됩니다. 우리시에서 부담이 안 되었을 경우에 중앙투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받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안을 15억 더 추가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가 감소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조성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1단계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자연마당 이 부분은 현충탑 북쪽에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않고 당초 계획 때는 전체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철거하지 않고 무상임대 계약을 할 때 지번이나 면적 등을 명기해서 시민과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이나 이 부분에서 학교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시설들이 제한이 됩니다. 절대 정화 구역은 50미터까지 이고 상대정화 구역은 200미터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환경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필요할 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외에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건립구역 내에 우리시에서 투자 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인수한 후로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총 2억 6,400만 원입니다. 체육과에서 동네 체육시설 관련 체력단련기구를 설치를 했고요, 마동생태공원 1단계 조성사업에서 1억 8,300만 원 환경과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데크나 등의자, 포장, 왕벚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공원 관리로 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정자와 원추리 단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총 금액은 2억 6,400만 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공원부지에 접해 있는 그 부분 울타리를 하지 않고 학교와...

예, 그것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연그대로 두고 울타리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것은 시설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가로 산책로 만들고요?

산책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하고 학교경계하고는 약 3, 40미터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단부분 쪽에 삼각지 코너 그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부지는 학교부지로 두되 그것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산책하러 오시는 시민들이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까? 검토만 할 것입니까? 결정은 지금 안 났지만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성할 때 학교가 없는 것보다 낫다.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은 데 사실 이것이 또 바꾸어진다고 하면 여수나 순천에서 반박이 올라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축하는 사업비를 우리에게 처음에 25억을 부담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5억입니까?

예.

15억도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원래 할 곳에 하면 15억 안들어 갈 것인데 왜 15억을 올려 주어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교육부 투자 심사와 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수정해서 심사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심의를 받으려면 뭔가 명분은 줘야 되겠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시민들에게 이것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의 차이는 알아 봤는지,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보고 있으니까 시민의 여론을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는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일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로 해서 건가 다가 이런 부분해 가지고 7, 8, 9층 3개 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센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입니다. 6층부터 9층까지입니다. 거기는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수영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영장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러면 이 쪽 인근에 수영장 또 하나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재 그 관계까지는 지금....

지금 우리시민들은 안 해도 된다. 그 자리에 하지 왜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하느냐 라는 얘기이고 또 어쨌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려면 초등학교부터 쭉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시에서 종합적인 것을 전부 검토해서 만들어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모든 것을 해야지 예술고 하나만 가지고 집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집행부 의중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따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수정해서 심사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3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억, 15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다 지원할 수 없고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차액은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줄이든지 그런 방향으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줄이면 제대로 된 건물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업비를 줄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차피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도 안한다고 그러면요?

시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해 준 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이 건물 자체는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자기들이, 제가 행정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의결이 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15억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양시에서 다른 쪽에 예산을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 다가 전가를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에서 무조건 이 부분은 책임을 지겠네요?

예, 도에서 책임을 질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부지 학교 신축안으로 보면 총 시설 공사비가 305억 1천만 원인가요?

예.

그래서 당초 원안에 비해서 60억 4,400이 증가된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리고 개교는 1년 늦어져서 2019년 3월 1일날 되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부지는 5년 단위로 무상임대 방식으로 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여기 이기된 대로 35,649평방미터고요. 중학교 부지 포함해서.

예.

그러면 시설비 지원은 총 사업비 305억 1천만 원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데에 따라서 시설비 금액은 변동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안도 70억 2,500이 승인은 나 있지만 그것은 당초 이고 증액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제로가 아니고 70억 2,500으로 지원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번에 변동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변동이 없지요? 100억씩?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공원부지 인데 시민들 공원을 통해서 산책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그런 공원부지인데 이것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산책로와 그 주변 일부 공원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관계부서와 확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일단 그림 상으로 안으로 좀 당겼습니다. 현재 산책로에서.

그러면 공원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한 부분은 여러안 중에서 가장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안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는 학교와 시민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보호구역에 따른 것은 지금 현재 상업행위라든지 그런 것 하는데 불편은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 생기면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것은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어찌되었든 예술고 건립 부지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부지를 보니까 2억 6,400이 기이 투자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혹시 체력단련 기구나 이런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면적에 투자 된 부분들은 재활용이 가능하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팎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검토하고 또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데 원래 우리시에서 계획대로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변경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선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설계에 착수를 하다보니까 건물자체가 원형으로 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당초 신축을 할 때 학교용 건물로 짓지 않은 건물이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비용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약 175억 정도됩니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실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겠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 이번 회기 때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다음 회기 때는 안 됩니까?

다음 회기 때 한다면 어떻겠느냐고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이행상 도저히 2019년 개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절차라면 어떤 절차입니까?

투자 심사하고 도의회 승인받는 것하고 설계문제입니다.

투자심사 4월에 있지요?

예.

그러면 4월에 못하고 다음에 한다면?

8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획대로 19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20년도로 넘어 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만약에 부지 변경이 안 되고 승인이 안 될 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순천이나 여수 쪽에서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 못 들었습니까?

도에서는 이번 회기 때에는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시하고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타 지역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정책을, 시책을 마련했으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커뮤니티센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죽어도 하겠다고 악을 악을 쓰고 만들어 놓고는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마시오 다른 곳으로 하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이 뭔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정책결정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의회고 또 우리시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정책 시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사항은 우리가 다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중학교를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지요. 답변을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고등학교만 한다는 것이 맞아요. 처음에 할 때 커뮤니티센터에 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예, 커뮤니티센터는.

답변을 잘못했잖아요. 정확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의 질의를 대신 정용균 팀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3개 시에서 공모를 할 때 3개시에서 학교예술교육 발전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방안을 제시할 때 커뮤니티센터 건물하고 부지 그 일원 76,574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런 식으로 발전계획을 냈습니다. 그때 발전방안을 보시면 그 안에가 비전으로서 예술중학교를 다음에 할 의향이 있다. 그것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 2월 달에 최초에 동의안을 받을 때에도 그 안에가 커뮤니티센터부지 7만 7천평방미터 무상 제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보통 고등학교를 설립하면 평균 2만 5천 평방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 중학교는 약 2만평방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부지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비용 부담 안에서 학교용지를 설정을 더 하게 되는데 다음에 또 추가해서 학교용지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또 예산 관계 같은 경우도 도 교육청에서 만약에 일정대로 흐름이 간다면 교육부 심사가 끝나면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했던 사항이 꼭 광양시에서 하기 전에 도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도 교육청 추경예산이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100% 보장할 수 있습니까?

도 교육청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정도를 도교육청에서 공사비로 추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예.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된 안으로 하면 계획이지만 고등학교 면적이 얼마지요?

현재 35,64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개교 일자부터 총 사업비까지 일일이 물었던 것이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부지가 우리가 5년 무상임대 해 주는 것이 35,649평방미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학교예술교육 발전협력 방안에 제출했던 76,574제곱미터는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면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안대로 하면 이 부지하고 여기 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동의합니다.

경제복지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마동 저수지 산책로와 그 주변 공원부지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며 신축 예정부지 주차장을 현행대로 존치시켜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당초 계획대로 2019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출안 중 시설비 추가 지원액 15억 원을 5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 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심사 의결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