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교육청소년과)
의사일정 제1항,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비용 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공립 창의 예술고 건립비용 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부터 3회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마는 3월까지 광양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19년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도교육청 의견이 통보되어 불가피하게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안건대비 변경사항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제안근거와 설립개요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이번 회기 때 비용부담변경 계획안이 동의되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거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심의사항으로 비용부담변경계획입니다. 먼저 시설분야입니다. 학교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무상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부지는 35,649평방미터입니다. 주차장은 철거하지 않고 시민과 학교에서 공동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임대 계약시 지번과 면적을 명시하여 계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지원입니다. 지원액은 85억 2,500만 원입니다. 서식 하단부 우리시 부담내역 중 시설비는 당초 70억 2,500만 원에서 85억 2,500만 원으로 15억 증액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붙임 1, 가칭 창의예술고 설립 지원내용과 붙임 2, 공사비 산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입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사 때 질의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신축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의 필요성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의 원만한 동의를 위해 광양시 일정액 추가 부담이 꼭 필요하다는 도 교육청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공원부지 감소 대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하지 않고 학교와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련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붙임 4, 예술고 설립 위치도와 붙임 5, 마동저수지 실태 공원 주차장 반영 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6년 3월 4일,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공립 창의 예술고 유치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동의안으로 승인된 안건이지만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변경 승인안을 재상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도 교육청과 변경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시설 분야에서 위치는 마동 359번지 일원에서 마동 328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시설비는 우리시 추가 부담이 15억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들이 나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다는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회의서류 7쪽이 되겠습니다. 총 크게 4가지 사항에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신축에 따른 비용 추가 부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현재 계획이 변경되어서 증액되는 예산이 60억 정도됩니다. 우리시에서 부담이 안 되었을 경우에 중앙투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를 받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안을 15억 더 추가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가 감소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조성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1단계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자연마당 이 부분은 현충탑 북쪽에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않고 당초 계획 때는 전체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철거하지 않고 무상임대 계약을 할 때 지번이나 면적 등을 명기해서 시민과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해서 학교보건법이나 이 부분에서 학교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시설들이 제한이 됩니다. 절대 정화 구역은 50미터까지 이고 상대정화 구역은 200미터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환경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필요할 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외에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건립구역 내에 우리시에서 투자 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인수한 후로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총 2억 6,400만 원입니다. 체육과에서 동네 체육시설 관련 체력단련기구를 설치를 했고요, 마동생태공원 1단계 조성사업에서 1억 8,300만 원 환경과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데크나 등의자, 포장, 왕벚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공원 관리로 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정자와 원추리 단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총 금액은 2억 6,400만 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말고 지금 공원부지에 접해 있는 그 부분 울타리를 하지 않고 학교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연그대로 두고 울타리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것은 시설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가로 산책로 만들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산책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하고 학교경계하고는 약 3, 40미터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상단부분 쪽에 삼각지 코너 그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부지는 학교부지로 두되 그것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산책하러 오시는 시민들이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할 것입니까? 검토만 할 것입니까? 결정은 지금 안 났지만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조성할 때 학교가 없는 것보다 낫다.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은 데 사실 이것이 또 바꾸어진다고 하면 여수나 순천에서 반박이 올라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축하는 사업비를 우리에게 처음에 25억을 부담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5억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15억도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원래 할 곳에 하면 15억 안들어 갈 것인데 왜 15억을 올려 주어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교육부 투자 심사와 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수정해서 심사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정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심의를 받으려면 뭔가 명분은 줘야 되겠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시민들에게 이것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의 차이는 알아 봤는지,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보고 있으니까 시민의 여론을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는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일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로 해서 건가 다가 이런 부분해 가지고 7, 8, 9층 3개 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센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입니다. 6층부터 9층까지입니다. 거기는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영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수영장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이 쪽 인근에 수영장 또 하나 준비하고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재 그 관계까지는 지금....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시민들은 안 해도 된다. 그 자리에 하지 왜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하느냐 라는 얘기이고 또 어쨌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려면 초등학교부터 쭉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시에서 종합적인 것을 전부 검토해서 만들어 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모든 것을 해야지 예술고 하나만 가지고 집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집행부 의중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따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수정해서 심사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3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억, 15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다 지원할 수 없고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차액은 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줄이든지 그런 방향으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사업비를 줄이면 제대로 된 건물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업비를 줄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어차피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혜경
이혜경위원
도에서도 안한다고 그러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해 준 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이 건물 자체는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자기들이, 제가 행정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의결이 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15억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양시에서 다른 쪽에 예산을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도에 다가 전가를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에서 무조건 이 부분은 책임을 지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도에서 책임을 질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현재 예산하고 위치변경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부결을 시킨 부분이고 또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이것이 원래는 교육청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도 거기에 부실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예산 안에서 교육청에서 다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단, 우리시에서 협의할 때 지원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추가 된 비용 말고 시설비로 70억 2,5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5억, 처음에는 25억이었는데 거기에서 15억까지 다운이 되었는데 15억이란 예산을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주지 않아도 전남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중앙투자심사 때문에 우리가 단 얼마라도 추가로 주어야 통과가 쉽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행사항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2016년 4월 19일 날 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때는 어쨌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올렸을 때 그때는 예산이 거기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0억 2,500만 원가지고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통과가 되었지요? 그런데 향후에 다시 바꾸어 가면서 또 2017년 2월 이후에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추진사항에.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비용은 무엇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재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한번 통과가 되었는데 위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위치하고 지원금하고 같이 해서 심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019년 3월 달에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심사 중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심사 중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리 올렸으니까 심사를 받아야.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 투자심사규정에 4월 20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서류는 한 달 이전까지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중앙투자심사 중이라고, 진행 중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진행 중은 아니고 서류만 내놨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접수했다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서류를 접수할 때 위치변경만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 지원까지 해 놨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 이것을 의결해 주면 의결한 사항을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서류만 접수를 해 놨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럴 수가 없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한 달 전에 서류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 넘어 가면 안 받아 줍니다. 서류를.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완벽한 서류가 아닌 데도 접수를 하면 일단은 접수를 받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는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부 검토 중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70억 2,500만 원이 있으니까 위치변경만 해 준다면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심사 통과가 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70억 2,500만 원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쓰면 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60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 전체를 도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심사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 비용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우리가 전혀 시설비를 주지 않는 것, 70억 2,500도 그때 저희는 안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 부분 울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설과정에서 학교와 협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그 부분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일단 우리는 예산하고 위치변경하고 승인만 해 줘버리면 그 모든 것은 교육청 그 자체로 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 주차장 이쪽으로 쓰고, 울타리는 막지 말고 그런 식을 해서 하면 과연 협의 차원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과연 몇%나 될 것인지, 우리는 일단 승인해 줘버리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하고.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무상임대계약 체결을 할 때 조건을 넣을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영장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영장을 그대로 쓰신다고 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센터를 다시 원위치해서 하면 수영장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고.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원래계획대로 하면 수영장은 뜯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원안으로 갔을 때 수영장은 그대로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한다. 학교가 들어갔을 때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만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같이 이용을 할 것이냐,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원안은 그 쪽에서도 원하지 않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고 그 부분은 예산하고 위치 변경하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은 하지 않고 위치변경만 해 줘도 우리 광양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청에서 만약 그렇게 해 준다고 해도 추진은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 안건 상정을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집행부의 안도 있고 또 2019년도 3월에 개교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든 예산은 안 해 줘도 교육청에서는 계속 진행을 한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진행은 하는데요, 진행하는 것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입니다. 첫 번째가. 그다음에 중앙투자 심사가 승인이 되면 도의회에 승인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의 승인을 받는데 우리시 추가 부담이 없을 경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참 묘합니다. 땅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 70억 2,500만 원이 있는데 또 거기에 다가 부담을 하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부지 학교 신축안으로 보면 총 시설 공사비가 305억 1천만 원인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당초 원안에 비해서 60억 4,400이 증가된다. 그렇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개교는 1년 늦어져서 2019년 3월 1일날 되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부지는 5년 단위로 무상임대 방식으로 할 건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부지는 여기 이기된 대로 35,649평방미터고요. 중학교 부지 포함해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설비 지원은 총 사업비 305억 1천만 원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데에 따라서 시설비 금액은 변동이 있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변경안도 70억 2,500이 승인은 나 있지만 그것은 당초 이고 증액이 안 되었다고 해서 제로가 아니고 70억 2,500으로 지원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번에 변동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운영비는 변동이 없지요? 100억씩?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공원부지 인데 시민들 공원을 통해서 산책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그런 공원부지인데 이것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산책로와 그 주변 일부 공원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관계부서와 확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그림 상으로 안으로 좀 당겼습니다. 현재 산책로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공원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한 부분은 여러안 중에서 가장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안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는 학교와 시민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보호구역에 따른 것은 지금 현재 상업행위라든지 그런 것 하는데 불편은 없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앞으로 만약 생기면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것은 설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어찌되었든 예술고 건립 부지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부지를 보니까 2억 6,400이 기이 투자가 되어 있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혹시 체력단련 기구나 이런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이 면적에 투자 된 부분들은 재활용이 가능하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안팎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검토하고 또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데 원래 우리시에서 계획대로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변경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선 도교육청에서 작년에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설계에 착수를 하다보니까 건물자체가 원형으로 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당초 신축을 할 때 학교용 건물로 짓지 않은 건물이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비용은 많이 소요가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약 175억 정도됩니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실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겠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 이번 회기 때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다음 회기 때는 안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다음 회기 때 한다면 어떻겠느냐고 도교육청 관계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이행상 도저히 2019년 개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절차라면 어떤 절차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투자 심사하고 도의회 승인받는 것하고 설계문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투자심사 4월에 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4월에 못하고 다음에 한다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8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다면 우리 계획대로 19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20년도로 넘어 간다는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만약에 부지 변경이 안 되고 승인이 안 될 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순천이나 여수 쪽에서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 못 들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는 이번 회기 때에는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시하고 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타 지역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정책을, 시책을 마련했으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커뮤니티센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죽어도 하겠다고 악을 악을 쓰고 만들어 놓고는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마시오 다른 곳으로 하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이 뭔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정책결정하지 마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의회고 또 우리시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정책 시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에 보면 2017년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도교육청하고 광양시가 30%를 확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의회동의 절차가 우선이...
성희
김성희위원
도교육청은 어찌됐습니까? 확보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은 정상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했느냐고요. 얼마나 했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설계비를 작년에 1억 원 정도했고요. 이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이 절차가 끝나면 2회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희
김성희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절차상으로 쭉 예산확보도 되고 해야 2019년 3월에 개교를 해요 그런데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벌써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또 다시 봐야 되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설계단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야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설계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30% 이상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줘도 2019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단계는 금년은 행정절차 이행하고 그다음에 설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는 작년에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면 벌써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 고민해서 이번에 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제대로 예산확보도 안 되고 또 행정절차 이행도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도에서도 통과가 안 되고 그러면 2019년 3월에 개교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경우 2019년 3월 예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참 고민이 많은 사업이네요. 벌써 예산이 어긋나고 있고 행정절차 이행도 조금 씩 늘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만 승인을 해 주면 다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승인을 안해 주어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 3월 개교를 하려면 모든 절차가 우리 광양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2019년 3월 개교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도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우리시에서 만 고민고민 해서 예산까지 다해서 위치변경해 주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광양시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우리시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시에서 확정이 되면 투자 심사부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것이 도의회에 동의가 되면 바로 설계에 착수를 합니다. 금년에는 설계까지만 계획하면 됩니다. 그리고 15개월 정도면 공사기간은 충분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도 교육청 의견은.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 안 맞다고요. 지금 절차상으로 지금까지 쭉 해서 예산 확보까지 다 되었을 때 2017년 12월에 2018년 본예산 확보해서 70%를 확보를 해요, 이번에 1회 추경에 30%를 하고 그리고 시설 공사는 2017년 12월부터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아까 15개월이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1년 좀 더 잡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2019년 3월에 개교를 하려니까 바쁜 것 아닙니까? 2019년 3월 개교하지 않고 그다음에 개교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상으로 지금 빼끗거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에서만 승인을 해 주면 2019년 3월 개교가 될 것인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 광양시에서 해 줄 것만 해 줘 버리자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만 의결이 되고 확정이 되면 우리시 지원계획이 확정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도의회 동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지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성희
김성희위원
도의회에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도 추경에 예산 확보가 30%가 안 되어 버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좀더 늦추어 질 수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승인이 안 되면.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2019년 3월에 개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의결 승인이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잠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추경 예산이랄지 이런 것 도의회 의결이랄지 또 교육부에 재심사랄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의결 승인이 첫 단추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야만.
성희
김성희위원
첫 단계라고 하시면 거의 우리시가 전부 부담을 안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첫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서로 위치 변경이 협의를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위치 변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나 위치 변경 건이 우리시가 첫 단계, 첫 단추를 잠가 주어야 다음다음 이렇게 풀려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몇 번에 걸쳐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 예산은 추경에 안했더라도 도교육청 예산은 벌써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설계비하고 설계용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당초에 공모를 할 때는 예술고등학교만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서에는 앞으로 예술중학교 부지까지 같이 제공하겠다. 그런 식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예술고등학교를 가져오겠다고 했지 중학교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공모 자체는 고등학교만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중학교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모르게 공모를 신청을 한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공모 신청은 공개적으로 한 것이지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시에서만 중학교까지 설립을 하겠다고 했다면 그렇다면 그 제안서에 중학교까지 설립을 하겠다고 넣었으면 당초에 커뮤니티센터를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커뮤니티센터로 할 때는 고등학교만 들여오겠다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일단은 어쨌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위치변경을 하겠다는 얘기는 중학교 부지까지 마련을 해야 되니까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중학교는 완전히 빼고 도에만 중학교까지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고 나서 공모에 당선이 되니까 중학교까지 해야 되니까 부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에서 당초 공모를 했을 때는 예술고등학교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공모 신청을 할 때 커뮤니티센터에는 예술고등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인근 부지에 장차 예술중학교 부지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술고를 커뮤니티센터에 하려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용 건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차후에 예술중학교 부지로 제공하겠다고 한 그 부지에 예술고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병행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도 교육청에 심사위원들도 커뮤니티센터를 다 와 봤을 것 아닙니까? 심사할 때. 어차피 공모 사업이니까 커뮤니티센터가 학교가 되겠는지, 여수는 어디에 학교가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채점을 했을 것인데 공모사업이 되자마자 변경된 사유하고 그런 것들은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하고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중학교 부지까지 제공을 하면 교육청에서 중학교는 언제 쯤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아직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중학교 부지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주려고 보니까 공원지역이 되다보니까 고등학교만 짓는다면 지금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도 전혀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우선 고등학교 부지를 줘 가지고 거기에 짓고 만약에 중학교를 짓는다면 그때 또 심의를 해서 부지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보니까 면적이 안 나오니까 주차장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아직 도에서 중학교 짓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부지까지 다 만들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 등등 자꾸 예산문제 추가로 발생을 한다는 것 이것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하면서 중학교 부지까지 같이 결정을 해 놔야 만 학교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운동장이나 급식실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앞으로 중학교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도교육청에서는 중학교 건립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 우리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중학교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개교를 해 놓고 바로 중학교를 설립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교육감이 바뀌든지 하면 또 물 건너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예산도 예산이고 부지도 지금 더 많이 학교부지로 놔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말이지요.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제가 지난번에 도교육청에 행정국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술고등학교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예술중학교도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말로 한 것이지 공문도 없고.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어차피 예술고등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중학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물론 중학교까지 들어오고 하면 좋겠지요, 학생 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좋은 데 사실 우리가 부지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점점 추가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시장님이 커뮤니티센터는 예술대학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고로는 커뮤니티센터가 적절하지 않고 대학으로는 적절한가? 그것하고 또 중학교를 우리가 유치했을 때 예산 지원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관례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지원하고 중학교는 안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들 것 같아요. 또 현재 고등학교만 유치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나머지 중학교, 대학은 미지수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원이 중마동에는 통틀어서 그 공원 하나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처음에 400몇 십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 공원을 축소해 가면서까지. 앞으로는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찾아 봐도 조성할 곳이 없어요. 그런 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공원을 광양 자연공원 그런 것은 전혀 이 공원하고 상관이 없는 별개의 공원이에요. 벌써 다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고 그런데 그 공원을 깎아가면서 까지 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부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 주면 어떤 가요? 나머지는 차후에 중학교가 정말 우리 광양시에 필요하다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부지를 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에 고등학교 부지 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 주고 중학교 부지를 그대로 공원부지로 놔두면 나중에 변경을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부지까지 한꺼번에 변경을 해 가지고 학교부지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정말로 부족해 버리거든요 . 그래서 그런 안도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만 유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고등학교 부지만 도교육청에 임대해 주겠다, 해도 우리 공모사업에 하나도 어긋나는 부분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설립은 교육부장관 인허가 사항이고요, 중학교 설립은 도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설립문제는 중앙에 전혀 도 행정국장 말로 중학교 설립은 교육부가 터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예술고등학교가 잘 되도록 중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 공모사업이지 우리가 교육부장관이 관여하는 그런 공모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중학교는 다시 공모를 할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하는 사업까지 도 교육청에서 같이 행정을 보려고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니까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부지만 우리가 승인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부지 까지 같이 승인이 되어야지 계획적으로 설계가.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우리 광양시 계획이고 솔직히 말해서 공모사업에만 신경을 씁시다. 우리가 따온 공모사업에만, 부대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줄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부지가 적으니까 좀 축소해 보자 그런 안으로 전부 가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하지도 않은 중학교, 대학교를 왜 논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장차 중학교까지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같이 결정이 되어야 규모 있게 건물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변경을 해 줄 때 현재 공원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중학교가 확실하다할 때는 우리가 또 그 부분을 변경해서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만 들어서는데 중학교 부지까지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땅 좁은 데 같이 해서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 이용에도 불편하잖아요? 일단은 학교부지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부지로 놔두고 고등학교 부지만 우리가 공모해 온 것만 가지고 해도 크게 법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응모를 할 때 그 부지를 중학교 부지로 제공을 하겠다고 공모제안서에 넣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공모제안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공모할 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 다 드렸고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공모 사항은 우리가 다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중학교를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지요. 답변을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고등학교만 한다는 것이 맞아요. 처음에 할 때 커뮤니티센터에 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커뮤니티센터는.
수화
진수화위원
답변을 잘못했잖아요. 정확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의 질의를 대신 정용균 팀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3개 시에서 공모를 할 때 3개시에서 학교예술교육 발전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방안을 제시할 때 커뮤니티센터 건물하고 부지 그 일원 76,574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런 식으로 발전계획을 냈습니다. 그때 발전방안을 보시면 그 안에가 비전으로서 예술중학교를 다음에 할 의향이 있다. 그것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 2월 달에 최초에 동의안을 받을 때에도 그 안에가 커뮤니티센터부지 7만 7천평방미터 무상 제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보통 고등학교를 설립하면 평균 2만 5천 평방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다. 중학교는 약 2만평방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부지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비용 부담 안에서 학교용지를 설정을 더 하게 되는데 다음에 또 추가해서 학교용지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또 예산 관계 같은 경우도 도 교육청에서 만약에 일정대로 흐름이 간다면 교육부 심사가 끝나면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했던 사항이 꼭 광양시에서 하기 전에 도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예. 도 교육청 추경예산이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할 수 있다고 100%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도 교육청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정도를 도교육청에서 공사비로 추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확실히 있어요?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된 안으로 하면 계획이지만 고등학교 면적이 얼마지요?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현재 35,640평방미터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개교 일자부터 총 사업비까지 일일이 물었던 것이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부지가 우리가 5년 무상임대 해 주는 것이 35,649평방미터지요?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학교예술교육 발전협력 방안에 제출했던 76,574제곱미터는 아니지요?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면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안대로 하면 이 부지하고 여기 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1 정회
15:2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 조율을 마친 공립 창의 예술고 건립비용 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안 중 시설비 추가 지원액 15억 원을 5억 원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경제복지국장
입니다. 동의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경제복지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마동 저수지 산책로와 그 주변 공원부지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며 신축 예정부지 주차장을 현행대로 존치시켜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당초 계획대로 2019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출안 중 시설비 추가 지원액 15억 원을 5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 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심사 의결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