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7일 박남주 의원 외 18인 의원으로부터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조정을 위한 「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0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발언(노희준, 김각현, 황천순, 김은나 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희준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노희준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천안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신촌초등학교 학생, 선생님, 그 다음에 천안시 보훈단체연합회, 3.1운동 여성동지회, 그리고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인구 65만 도시 천안의 심부름꾼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말합니다. 천안은 독립기념관과 충신열사의 혼백이 숨 쉬고 있고, 선비문화가 시민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적으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기반시설확충에 관한 문제와 농촌지역 개발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서울로 가는 삼남의 길목이며 영호남 출신의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정치하여 살펴보면 천안은 대한민국의 중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천안시와 가까운 세종시는 정부 청사의 이전으로 폭발적인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부 청사를 끌어오기 위하여 삭발, 단식 투쟁은 물론 정치적 사활을 걸고 오늘을 만들어 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공단은 전주에 있고 LH공사는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중원인 천안에는 정부 기관이 하나도 없어 천안 발전의 초석이라도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를 합치면 인구 백만이 넘는 광역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유입의 한계에 도달한 세종시의 사람들이 분양 전쟁이 한풀 꺾인 천안으로의 유입도 가능합니다.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현재의 단상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천안 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를 초월하고 정파를 초월하자고 제의 한 바 있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어부지리를 노리는 지역도 있고 정치적으로 흥정을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천안시의 발전은 구본영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 앞장을 서고 시민이 호흡을 맞춰 큰 역사를 이루 어 내야 합니다. 본의원은 천안지역 특성에 맞는 선비정신의 혼을 이어받을 『효문화지원센터』건립을 촉구 합니다. 또한 중부권의 교통 연계성 강화와 철도 중심의 환경 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기관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기존의 안일한 사고의 틀을 깹시다. 구본영 시장께서는 접시를 깨트리는 전위적인 모습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은 지역의 안위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묶어 내는 일에 온몸을 바칠 것을 권유합니다. 특히, 삼재 삼난이 없다는 천안의 상징적 복합 문화지역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꿀 것을 권합니다. 교통의 문화, 상업의 문화, 예술문화의 복합지역인 현 신부동 터미널 지역을 본 의원은 “하이브리드 시티”라고 명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여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아라리오 갤러리를 들려 예술문화에 흠뻑 심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혼종문화의 유니크한 이름을 만들어 전국에 알립시다. 타 지자체의 예로 강릉 가는 길목에는 “모자화폐의 도시”라고 알림판이 있고, 청량리역에는 5만 5천원의 상품권이 있는 도시라고 강릉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강릉입니다. 이와 같이 『효문화지원센터』 건립과 교통의 문화, 상업의 문화, 예술의 문화의 복합지역인 현 신부동 터미널 지역을 『하이브리드 시티』로 명명하여 천안의 발전을 지킬 것을 제의합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이란 시민의 의식 구조, 눈에 보이는 문화구조, 시민의 개인 가처분 소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전국의 어수선함 속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과 제안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각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 성정1,2동 지역 김각현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의 키 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천안시는 백만 인구를 내다보는 미래 중대형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는 타 지자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으며, 멀지않은 장래에 충청권에서 가장 혁신적인 중대형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함께 중대형 도시에 걸맞은 행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민원업무가 늘어났고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여권발급 민원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내 도서관 이용객들로 천안시청을 찾는 민원차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청 청사관리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시청을 출입한 차량은 총 5만여 대에 달하며, 일일평균 2,000에서 2,500여 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급한 업무를 보기위해 시청을 방문하여 주차를 하려면 두 세 바퀴 이상을 돌고 또 돌아야 겨우 주차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오래토록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으로 빚어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청 내 장시간 주차 차량은 1일 20대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종합체육시설 주차장에는 캠핑카, 2.5톤 이상 대형트럭, 버스 등 40여대가 장기주차 되어있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청주위에 있는 주차장을 잘만 활용하면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으나, 청사까지의 거리가 멀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특히 차에서 내려 본청까지 움직임에 불편함으로 본청주위의 장소에 주차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시설 현황을 보면 본청주차장(지하, 지상, 의회동 포함)에는 352대가 주차 할 수 있으며 봉서홀 바로 밑에 위치한 주차장에는 261대이며 실내테니스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에는 384대를 주차 할 수 있어 총 997대를 동시에 주차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청 건물과 멀다는 이유로, 봉서홀 밑에 있는 주차장과 종합운동장 주위(실내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에 위치한 주차장에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원의 주차난 해소, 세수증대, 타 지자체와 공평성 등의 사유로 5분발언을 통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안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 60만 이상 시청의 주차요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화성시, 남양주시, 용인시 세 곳만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성남시를 비롯한 7개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내역을 보면 보통 1시간 무료이며 30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본청에 귀속되어 있는 주차장(지상, 지하, 의회동)만이라도 1시간 이상 주차할 시, 요금을 징수하고 장시간 주차를 필요로 하는 차량은 봉서홀 밑에 위치한 주차장이나, 운동장 주변주차장을 이용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물론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며, 특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등으로 장시간 주차할 때는 해당 부서장의 확인도장으로 요금징수 면제를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일정분의 세수 증대로 시민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서북구보건소 앞에 위치한 택시 승강장은 청사 입구에 있는 공간(우측에는 버스정류소가 있음, 좌측 편 공간 이용)을 이용하여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택시 승강장은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함이라지만 실제 이용객은 별로 없어 보통 5∼6대가 상시주차 중이며, 운전기사들의 흡연구역화 되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다수 외래환자는 중환자가 아닌 경미한 질병으로 걸어서 입구까지 이동하여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청사 내에 택시 승강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택시 승강장을 청사입구 왼쪽 공간을 이용하여 이동설치를 해주고, 보건소 앞에는 주차장 확보는 물론 비상용 긴급 차량을 항시 1대 정도는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안전사고 발생시)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행정으로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65만 인구를 넘어 100만 미래 중대형도시로 나아가는 이때에 늘어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진정 ‘시민중심 행복 천안’에 걸 맞는 행복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천안시 공무원 여러분! 차제에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민원불만도 해소하고, 세수증대에도 일조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미래 100만 인구를 자랑하는 충청지역 대표 도시로 향하는 이때에 정유년 올해를 민원제로의 해로 만들어,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진정 시민이 중심이 되고, 행복한 천안시를 위해 다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천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동, 쌍용2동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황천순 의원입니다. ‘사랑의 공병모으기 캠페인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자’라는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ㆍ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기업유치가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창출과’를 만드는 등 인구 100만 도시의 초석을 다지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과 서철모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과 천안시가 함께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3월 27일까지 진행하는 사랑의 공병모으기 캠페인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더욱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병모으기 캠페인은 재활용 자원을 통한 나눔문화운동의 일환입니다. 각각 40원, 50원 이었던 소주병과 맥주병의 공병 가격이 올해부터 100원, 130원으로 인상되어 가치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을 계기로 시작한 공병모으기 캠페인을 통하여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병모으기를 통해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녹색생활을 실천하며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일거양득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는 천안사랑소식지를 통해 공병모으기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으며 읍ㆍ면ㆍ동에서는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음식점 대표를 비롯한 적지 않은 수의 시민이 동참하고 계시지만 많은 수의 시민들은 사랑의 공병모으기 캠페인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안시에서는 TV, SNS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더욱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캠페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좋은 목적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만큼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캠페인 마감 후에도 공병모으기 캠페인이 계속 된다면 나눔과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캠페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위해서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나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에 공병수거함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공병 가격 인상을 계기로 시작된 사랑의 공병모으기 캠페인의 활성화를 통하여 작은 나눔문화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은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1여성동지회, 천안보훈단체연합회, 신촌초등학교 학생, 천안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및 청년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천안시의 평균연령은 37.6세입니다. 이는 충남 평균인 42.1세보다 4.5세 낮고, 전국평균인 41세에 비해서도 3.4세가 낮은 것으로, 천안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고 그에 따른 청·장년층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시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천안시는 2035년까지 인구 100만 도시를 목표로 정주 여건의 개선을 비롯해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복지안전망 구축사업 등 미래 광역도시를 향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청사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천안의 미래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천안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층에 대한 지원 시책을 펼침으로써 젊음의 활력이 천안시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이자 든든한 성장기반인 청년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청년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사업가로 꿈을 펼치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청년세대의 권익증진과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청년종합대책수립입니다. 이제까지 주로 청년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되어 왔던 청년문제를 한걸음 더 나아가 청년의 생활과 밀접한 주거문제, 능력개발, 권리보호, 문화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든든한 역량을 갖추며 성장함으로써 천안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와 미합중국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의 국제우호협력 체결 동의안 (시장제출) 3.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7.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황천순 의원 대표발의) (황천순, 김선태, 정도희, 김은나, 김영수, 박남주, 인치견, 김연응, 엄소영, 이종담, 이준용 의원 발의) 8.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했던 조례의 적용대상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전담부서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한시 기구 및 서북구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센터 등을 신설하고 부서명칭 변경 등을 통해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와 미합중국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의 국제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은 2016년 2월부터 교류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미합중국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의 우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천안시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의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각조항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매각대금 및 사용료 등 분납에 따른 이자율 관련조항 정비를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안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조성 외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군 축산농가의 천안시 진입으로 인한 축산집단화 및 가축질병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자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천안시내 청소년 이용시설 및 신청 가정의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유해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김은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와 미합중국 프린스조지스카운티와의 국제우호협력 체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희준 의원 대표발의) (노희준, 주명식, 김각현, 서경원, 박남주, 이준용, 이종담, 엄소영 의원 발의) 10.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4.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천안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천안시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7.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박남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일원 의원 대표발의)(주일원, 노희준, 김선태, 김행금, 엄소영, 김각현 의원 발의) 20.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21.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3.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5.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면 27.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명식 의원 대표발의)(주명식, 주일원, 김행금, 김각현, 박남주, 김연응, 전종한 의원 발의)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0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3쪽입니다. 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일원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5쪽입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7쪽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9쪽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3쪽입니다.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점용 공사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1쪽입니다.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3쪽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5쪽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7쪽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9쪽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가능구역에 편입된 지 1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명식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김행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시장제출)

결산검사위원은 1조 5,000억에 가까운 천안시 시민의 혈세가 1년동안 투명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상당히 시민의 권익과 연관된 대단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 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한 분이 부족한 네 분이 추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는 다섯 분이 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다섯 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을 빼고 네 분만 선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주일원 의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결산검사위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표명하셨고 그 운영위원회 추천 분에 대해서 별도 추천이 이 시간까지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상 네 분을 추천하기로 하였고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임을 요구하면 그 위원을 의장이 선임하고 추후에 본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운영위원장님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그 절차대로 이행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전에 당연히 최소한 협의가 됐어야 맞죠.

의원님들하고 단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니까 그게 더 중요한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주홍선 씨의 일신상에 이유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의원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의장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 기한 전에 분명히 한 분을 선임해주세요.

조례에 정해진 절차대로 의장은 이행할 거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행금 의원, 최완길, 박동명, 안봉훈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제9기 백석동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