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한철 의원 발언
한철
배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춘분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토론과 의결은 개별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2017년도 본예산 편성 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 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질의시간을 보다 많이 갖기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 관련… 지키는 기관인데 최근에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관련해가지고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대책 세우고 그런 것은 추경과 관계없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AI라든지, 구제역은 발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AI는 사람한테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염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전염된다면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전염된 사례가…
진락
이진락위원
최근에 감염 관계에 대해서는 역할이, 역할이라기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련 필요가 없는 모양이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만 저희들이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가지고 연초에 감염과를 신설해가지고, 과를 신설해가지고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를 신설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갔을 때도 경주 찰보리빵, 수명연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부패기간… 저것 연장이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찰보리빵이 지금 현재까지는 곰팡이균 때문에 한 2, 3일밖에 보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곰팡이 발생 원인을 처음부터, 원료부터 제조공정까지 쭉 그것을 체크해보니까 찰보리빵 원료인 찰보리에서 곰팡이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일단 원료소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는 한 10일 정도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제빵협회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보다 낫게,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경주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찰보리, 하여튼 좋은 사례가 되고, 그러면 경주 찰보리빵 외에도 지역에 있는, 여기 안동의 무슨 빵이라든가 식품 관련해서는 그런 연구를 해서 할 대상은 없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일단 찰보리빵 추세를 보고 얼마만큼, 이게 인터넷 판매라든지 전국망이 구축되면 다른 전통제품에도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찰보리빵 기술이전하고 하는데 그냥 이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장비가 또 추가로 필요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장비 그런 부분을 개별 업체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기술만, 얼마만큼, 어떻게 어떻게 하는 제조공정이라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기술을, 특허를 하게 되면 그게 특정 한 업체에만 해당되지만 여러, 제빵협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그걸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특허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게 되면 한 업체밖에 혜택이 못 갑니다. 그래서…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특허를 보유해도 일반 도내 업체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만 저희들이 특허를 보유하게 되면 한 업체하고 특허료를 징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락
이진락위원
그냥 무상제공한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무상제공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회하고…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 개발된 기술에 특별한 기계 같은 것을, 그냥 기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사업으로 만들어 기계를 지원하고 이런 건 안 하고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안 합니다, 순수 기술만. 그러니까 찰보리빵 원료인 찰보리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곰팡이포자를 얼마만큼 사멸시키느냐, 그러니까 그 주변의 여건, 즉 제조환경이라든지 멸균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적조건을 업체에다가 알려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기술개발만 그쪽에서 하고 나중에 그게 적용되고 하는 데는, 그러면 부서는 농수산부에서 식품부서로 바뀝니까? 관련 부서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제조허가는 시‧군 위생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에 신청한 데서 적용 안 된 걸 주로 했습니까? 추가로 특별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대부분 그것은 자산취득비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된 부분을 이번에 많이 반영을, 위원님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늘 본 위원이 얘기했던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협조를 위한 부지 확보 문제는 예산에 좀 반영된 게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저희들 위치하고 있는 옆에 정비공장이라든지 그런 걸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비공장도 부지는 넓지만 토지지주가 어떻게 나올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대표자하고 한번 의견타진을 해보고 난 후에 용역을 줘가지고 옮기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님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기이동측정차량 이것 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이동측정, 제목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경북도내 대기이동 측정 장소가 일곱 군데 있고 나머지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에다가 차량 개조를 해가지고 측정장비를 부착해서 측정 지점이 없는 그런 시‧군을 측정도 해보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신속하게 민원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시료채취를 하러 현장에 가고, 들어오면 하루가 거의, 일과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바로 현지에 투입을 해가지고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든지 특정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또 산업단지 주변에…
운식
이운식위원
잠깐만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은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는…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불산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이 차가 있으면…
운식
이운식위원
이 차가 없었을 때 어떻게 했냐고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없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차가 내려왔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내려와서 그렇게 했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참고로 타 시‧도를 보면 10개 시‧도가 다 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하면 3억 9400, 버스를 35인승으로 개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붕에다가 감지기를 달고 다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기사 분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먼 데가 경상북도 어느 지역입니까? 만약에 울진 쪽 이런 데, 한 2시간, 3시간 거리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런 걸 측정하다보면 숙식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필요한데 차라리 측정하는… 측정기를 각 시‧군 단위에 몇 군데 더 설치하는 비용이 그것하고 대비하면 어떤 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측정장비를 구입해준다 이러면 시‧군에는 솔직하게…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측정장비 우리가 일곱 군데인가 해놨지 않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일곱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걸 23개 설치하는 데는, 이동하는 측정보다는 경비가 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나머지 시‧군에 측정장비 운영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영경비는 매년 들어가고…
운식
이운식위원
측정장비 운영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한 곳을 봤을 때. 금액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한 시‧군당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한 5000만 원 드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처음 설치할 때는 국비지원을 줍니다. 국비지원을 해놓고 ‘운영은 해당되는 시‧군에서 해라.’ 이렇게…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1년에 5000만 원 들어요, 그것 관리하는 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정도…
운식
이운식위원
다시 한 번 알아봐요, 진짜 그렇게 많이 드는지. 500만 원 드는지 5000만 원 드는지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봐요. 측정기 설치해놓고 이러는 데 무슨 돈이 5000만 원이나 들지, 1년에? 직원이 그 밑에 대기하고 있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소 하나 설치비는 한 2억…
운식
이운식위원
그건 국비로 해준다면서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국비 50% 지원해주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설치만 해놓으면 국비를 주니까, 관리하는 데가 얼마가 들어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하는 데 한 2, 3천만 원 드는 이유가 그걸 24시간 가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2, 3천만 원 들어가는 걸로…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시‧군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사람도 필요하고, 경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직원들하고 상의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큰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야 멋있지 뭐. 버스 탁 해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멋있고, 그런데 다른 시‧군에 있다고, 우리가 없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지금…
운식
이운식위원
뒤에 한번 보세요. 자료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측정운영요원 1명, 대형버스 운전기사 1명 이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데이터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요원에 대해서는 한 사람 정도가…
운식
이운식위원
대형버스에 기사 한 분하고 우리 직원 1명하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분명히 몇 명이 같이 이동할 텐데 이동하게 되면 둘이 다녀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한 번 움직이려고 하면 보통 3, 4명씩 움직이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타 시‧도의 운영을 보면 보통 운전은 하나, 운영요원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해가지고 정착을 했다가 한 서너 시간 대기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관리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전시효과로, 이 지점에서 체육대회를 해도 공기의 질이 괜찮다 그런 것도 시각적으로, 자막을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효과야 있지만 이것을 진짜로 어떻게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야 되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적은 경비로 정말로 측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고 저희들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이운식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대기이동측정차량 및 장비 구입 3억 9400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지금 원장님께서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는 데 하반기에 기사 1명 그다음에 관리요원 1명, 2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자체인력으로? 대기이동측정차량을 관리‧운영하는 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버스 운전…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버스를, 이 장비를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개조를 하고 난 후에 버스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하반기 때 새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시겠다 그 얘기시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버스를,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도 구입이라든지 시설 개조해도, 저희들이 일정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보통 5개월 내지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부터 조직부서에서 인력 조정할 때 그 인력을 반영해가지고 차 들어올 그 시점에 저희들이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조직인력은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기획실에서 합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인력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협의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협의는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협의는 됐는데, 그럼 5월에 들어오면 그 인력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자체 인력을 지원해 주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그것은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만약에…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얘기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이번 추가경정예산 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이 되어서 집행을 하게 되면 4월에 집행을 해서 4, 5, 6, 7, 8, 8월이면 장비 세팅이 다 끝이 나면 9월부터 이것을 운행해야 되잖아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확보한 장비니까, 경상북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9월부터 하려면 만약에 9월에,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의 계획이 없으면 이 차량은 사장되어가지고 운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지금 보험료도 들어야 되고, 보험료도 지금 보니까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에 운영비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계상을, 추계를 안 했거든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건은, 원론에서 다른 걸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번 2017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을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237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필터 곰팡이 제거, 자산취득비와 관련한 것은…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예산 요구를 하셔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보건환경연구원의 목적에 맞는 그런 행정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렇게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때 이런 예산을 요구하셔가지고 본 위원이나 이운식 부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이것은 사장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3백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산을 취득해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활용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사놓고 사장시켜버리면, 올 한 해 다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과 요구의 건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목적이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예산이 발생했을 때, 또한 국회에서 중앙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분들이 보조내시됐을 때 거기에 따른 매칭,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추경의 목적인데 지금 전혀 그런 추경예산과 상반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예산들을 요구한 건들이 많은데, 결국 대기이동측정차량 이 예산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주면 이 예산은 사장됩니다, 2017년도에. 절대 이게 효과를 못 가져와요.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8월에 정책기획실에서 인력 지원, 그에 따른 인건비, 또 차량 운영하는 보험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유류대 이런 것들은 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차 사놓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의 재정여건상 2차 추경을 할 수 없다 이러면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는 하시지요? 본 위원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사업비를, 원칙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러는 게 맞기는 맞는데…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한 계획을,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계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야, 가용재원은 한없이 부족한데, 재정수요는 자꾸 느는데 이래야 적절한 예산 운용이 되지.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청신도시 이쪽으로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병직
황병직위원
없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설치된, 그게 한 8년 전에…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영천에 계속 상주해서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방금과 중복되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개선 이런 부분들도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본예산에 반드시 가야 될 예산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이것은 추계가 잘못됐다니까. 아주 즉흥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운영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 위에 연구업무지원비 있잖아요? 국내여비.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10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증액했잖아요? 산출기초가 뭐예요, 이것?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과가 지금 한 4명, 올해 신설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어느 게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염조사과가 신설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게 언제 신설됐나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3월 2일에…
병직
황병직위원
3월 2일.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직 거기에 따른…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은 예기치 못한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북부지원, ‘보수인상 등’ 1억 5400만 원 이게 뭡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현원 기준으로 전부 다 인건비를 산정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퇴임을 하고 공로연수 들어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외되어 있다가 이번에 현원 맞춰가지고 처음에는 예산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북부지원장이 발령 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공로연수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이것을 누락시켰었던 거네. 공로연수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급여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공로연수 들어갔다고 해서 급여를 산정해서 이 사람 건에 대해서 누락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나, 본예산에. 답변이 그렇게 되는데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실에서도 “현원 기준으로 해라.”
병직
황병직위원
공로연수자는 빼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추경 할 때 반영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부서에 뭐 그런 지침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 그것.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병직
황병직위원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도 정원에 포함이 되잖아요. 정원에 포함되면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것은 계상을 해야 되지,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하라 그러면 얘기가 되나. ‘4급, 연구관’ 이것은 48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직급보조비, 4급 연구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공로연수에 따른 직급보조비입니다. 그것까지 다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부서의 지침에 따른 예산 요구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산 취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생물 검사장비’ 이것은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활성탄검사용 분쇄기 구입’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세워서 하셔야 되고. 대기이동측정차량 및 장비 구입 3억 9400 이것은 본 위원의 질의에 원장님의 답변이 이 예산이 사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인력을 배치시키고 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세요. 안 그러면…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병직
황병직위원
일정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하고 황병직 위원께서 질의한 대기이동측정차량인데요, 산출기초에 보니 버스하고 측정장비, 개조비용, 또 기타 환경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적혀있는데 좀 구분해서 3억 9400 소요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버스 구입비가 한 1억 700만 원 정도 되고요. 대기측정을 한 11개 항목을 하는데 장비 구입비가 한 2억 1500만 원 정도 되고 버스 35인승을, 안에 의자라든지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개조비도 한 7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개략적인 사업예산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주 소액으로 추정되는데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 가가지고 학생들이나, 교육을 시키는 게 저희들 직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부분은…
주홍
조주홍위원
대부분이 자산취득, 개조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10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이게 본예산에 한 번 다루어졌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한 번 올렸습니다. 감염조사과를 작년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시‧도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도, 그때부터 본예산에 사무실 증축비를 반영했는데 이것은 조직되고 난 뒤에 고려를 추경 때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3월에 조직개편이 되고 이제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증축으로 이렇게 요해진 겁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하나 더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 다루어진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몇 개 올라왔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장비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40개 정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1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도 재정형편상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그 부분만, 장비, 자산취득비만 넣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러 누락된 부분에서 긴요한 부분만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참조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결핵환자 수가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가지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에 한 3만여 명 됩니다. 3만여 명 되는데, 경북이 한 7% 정도, 한 2000여 명 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최고로 많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북이 지역도 넓고 이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또 골고루…
인중
김인중위원
지역이 넓어서 그렇다기보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북에 결핵환자 수가 많다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숨기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있는 환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인중
김인중위원
그래서 자꾸 전염률이 높다는 그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감염률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감추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완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에 대해서 본예산에 그걸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질병관리본부 기금이 추가되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반영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도 결핵에 대해서 결핵환자의 예방관리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를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잠복결핵환자나 결핵환자 시료를 가져오면, 검체수를 가져오면 순수하게 저희들은 검사만 해가지고 결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같으면, 도에 각 시‧군이 있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거기에서 샘플이 채취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느 시‧군이 가장 높습니까? 결핵환자 수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청송, 고령, 군부가 아무래도, 의료혜택을 못 보는 골짜기 같은 데라든지 그런 지역이…
인중
김인중위원
환경이 좋은데도 그러네,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청송하고 고령이 양성자 비율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쨌든 보니까 결핵환자 수가 경상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예방을 안 했다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방관리사업을 철저히 해서 경상북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앞서도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 설명을, 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좀 설득력 있게, 일목요연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요구 부분도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나 황병직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답변하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고요. 아까 대기이동측정차량 구입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좀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곱 군데 시‧군에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정 분야…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늦은 감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각 시‧군에 나가보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악취, 대기 공기오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어도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건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어떤 과정과 절차를 몰라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좀 더 설득력 있게,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그 대안을 제시하셔서, 제가 볼 때는 어렵게 확보한 추경예산인데 이게 다시 사장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장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도민들이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발생을 했는데 와 주십사 하면 갈 것이냐, 아니면 시‧군의 행정을 통해서, 그러나 시‧군 행정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간다면, 물론 행정적으로 그런 업무는 이루어지겠지만 주민들은 불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환경청에서 와서 검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발생지역이 아닌 몇 ㎞ 떨어진 데 버스를 세워놓고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시를 하니까 결과를 안 믿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큰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장비가,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특히 지적한 인력 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계획을 다시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차량 구입부터 운영, 시험가동, 정상운영까지 그 절차를 계획서를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측정차량을 보유한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한 150여 일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간 2분의 1은 운행을 해야 될, 필수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역의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가가지고 그런 민원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주먹구구식 이런, 그냥 단순히 장비 구입해서 찾아가는 민원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하시는 것이 계획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 사실은 아까 황병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추경은 긴급한 것만 하는 것을 통례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부서에서 항상 밀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원장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또 대기차량 이것은 하나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사장이 되면 어떡할까 이게 위원님들 걱정인데, 방금 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모든 운영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오늘 오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일사불란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런 준비 없이는 오지 마세요, 여기에. 각 부장님들, 과장님들, 사실은 원장님이 뭐 알겠습니까? 주위에서 안 도와주면 못하는 거지. 예산서 준비해서 나오실 적에는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나오세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제 생각이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북에서는 ‘행복경북’을 만드는 데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예산에서는 항상 밀린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경에 예산 확보했다는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저희들이 미리 서면으로 받아봤기 때문에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질의시간을 보다 많이 갖기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진
장대진위원
먼저 배한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심의에 앞서서 간단한 정책질의 한 가지를 서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17개 광역단체가 대한민국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7개 시‧도 중에 16개 시‧도는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경상북도만 문화재단이 없는 실태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 경북이 본 위원이 보더라도 면적이나 문화유적 수나, 또한 경상북도의 역사나, 모든 문화와 역사 쪽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우리 경상북도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빠지지 않는, 그런데 유일하게 경상북도가 문화재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매년 정부의 업무평가도 받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타 시‧도에 없는 문화엑스포 조직, 또 문화재연구원, 콘텐츠진흥원들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문화재단 설립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광주비엔날레를 아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거기에도 광주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우리 엑스포와 똑같습니다.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그럼에도 광주는 엄연히 비엔날레재단이 있지만 문화재단을 익히 기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굳이 경주엑스포를, 평가라기보다도 예산 면이나 이렇게 볼 때는 아주 거대한 재단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내로라하는,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수백억이 투자되는 이런 엑스포재단인데요. 이름은 문화엑스포지만, 우리가 내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행사를 위한 재단이라고 해도 본 위원은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서 외연 확장을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출발단계에 애로가 있었지만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분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쩌면 경주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누가 뭐래도 경주엑스포는 행사를 위한 재단이지 경상북도 전체 문화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지금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설립 받으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 설립도 받아야 되고 자문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기능과 역할을 앞으로 조정해서 문화재단의 일도 볼 수 있도록, 업무의 역할을 확연하게 부여해서, 그 역할을 견지해서 같이 업무를 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2박 3일 토론을 한들 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착안을 해야 되는 것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경상북도만 유일하게 재단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설립을 안 하더라도 우리의 소신이, 왜 재단은 필요없다든지 이런 강력한, 문화관광체육국의 국장님이 그런 소신이 있으면 설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 경북을 빼고 16개 광역시‧도, 특히 세종시 같은 것 신설도시 아닙니까? 또 제주도, 소규모 도시 아니겠어요? 말은 뭐 광역화 하더라도. 거기까지도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경북을 뺀 16개 광역시‧도는 그러면 문화재단이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지의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경주엑스포를 가지고 우리가 경상북도문화를 조정하고 컨트롤하고 통합하고 계획한다는 이런 부분에는 어느 누구도 동의가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경주엑스포는 행사를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엑스포가 행사를 위한 거기에 집중하는 부분이지 어찌 거기에서 경상북도 나머지 문화를 뭘 컨트롤하고 뭘 조정하고 뭘 입안하는지 그것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의견은 차라리, 여러 번 문화재단에 대한 거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제는 차라리 기자회견을 해서 경상북도는 앞으로 문화재단 안 하겠다든지 이제는 강력한 소신이 도민에게도, 경상북도 문화인을 위해서, 예술인들을 위해서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런 확실한 소신이 없으면 준비를 해서, 그래도 16개 광역시‧도가 다 필요하니까 운영하는 건데 유별나게 우리 경북만 없는, 그렇잖아요? 소신이 없으면 이게 아주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를, 국장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시겠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당연히 있지요? 또 그 조례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거의 100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 이 기금을 운용하는, 이게 문화예술진흥 상위법에 근거한 경상북도의 하위 조례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은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본 위원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타 시‧도는 익히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하위 조례가 다 따라서 그때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아직도, 지금 참 답답해요,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기에 의해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배분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로 했었는데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 당시에 기금설치조항 거기에 보면 19조가 됩니다. 이게 2014년 1월 28일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경상북도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28일 자에 기금설치조항이 진흥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된 그 조항은 지역문화진흥법 22조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22조에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 몇 해가 지났지요. 그러면 시급합니다. 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빨리 법에 맞는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오늘 이 질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다음 회기 때는 이게 빨리,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맞는 그것은 정착을 시켜서, 지금 상위법에는 벌써 2014년도에 삭제되고 없는 걸, 없는 그 상위법을 가지고 아직도 하위 조례에서 기금을 운용한다는 이 얘기는, 국장님 이것 사실이라면 아주 잘못된 정도가 아니지요? 문제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게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 검토할 때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2014년 1월 28일 이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기금운용조례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바꾸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맞습니까, 본 위원의 이 질의가? 모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거기까지는…
대진
장대진위원
모르니까 아직 안 바꾼 것 같아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빨리,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검토를 하시고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공동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혹여나 본 위원의 질의에 조금 파악이 덜 됐거나 잘못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 실무계장이나 담당님께서 본 위원과 빨리 조인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페이지, 공공도서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다 관리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얼마 전에 제가 학부형한테 전화를 받았었어요. 요즘은 전자책을 학생들이 다 쓰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종 강의도 듣고 이런데 도서관에, 울진지역 얘기겠지요. 와이파이가 개통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U-도서관서비스 확대지원 이래서 1억 3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인자동화시스템을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일단은 4개 내지 6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이번에 9개 도서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니셜 ‘U’라는 게 뭡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U’라는 것은 유비쿼터스 하듯이 전체적인, 광범위한 그런 쪽을 이야기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각 23개 시‧군 공공도서관에 와이파이가 다 개통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 국장님 확인을 좀 해주시고, 개통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요즘 전부 다 전자책 이런 시대로 가는데 학생들이 공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와이파이존을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를 울릉도에서 올해 주최하네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혹시 기후 이런 것하고 구장 이런 데 문제없습니까? 전국에서 참가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대한게이트볼협회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이번에는 울릉도에서 한번 해서 체육 저변도 확대하고, 또 그것 마치고는 울릉도 관광도 하고 독도도 가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2월에 울릉도로 개최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17개 시‧도에서 100팀이라는데 참가신청은 누가 받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참가신청은 마찬가지로 대한게이트볼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어차피 지원은 울릉군과 울릉군체육회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하는데 신청 받는 부분은 대한게이트볼협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것 공표된 지가 오래 됐을 텐데 몇 개 팀이 접수됐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세밀한 숫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교통편의 이런 것들이, 또 숙박 이런 게 전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잘 되겠나, 홍보는 좋겠지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때 기상하고 이것도 잘 맞아 떨어져야지요.
운식
이운식위원
예.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간에 최대한으로 그때 풍랑이 없는 계절을 택해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상당히 주최 그런 것도 다 좋지만 모든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 이건 뭡니까? 나는 처음 들어보는 데 같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운식
이운식위원
100인 뭐 이렇게 하는 이건 뭐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검증 항목이 있는데 체육시설에 와서 비만도도 측정하고 혈압도 체크하면서 자기 건강을 평시에 지키면 건강보험료를 적기에 가져간다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로 자기의 체력 현주소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건데 1차적으로 포항, 2차적으로 안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것 전부 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정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식
이운식위원
목욕탕에 가도 자기가 비만인지 아닌지 이런 것 키 재면 다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 해가지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 부분은 다른 시설들이, 항목이 많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병원에 가도 다 나오잖아, 그런 것. 종합병원에 가서 자기가 건강검진 받으면 다 나오는데 이것도 따로 해야 되는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뭐가 ‘예’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라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그런 목욕탕 수준은…
운식
이운식위원
병원에 가도 다 하잖아.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아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나오잖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운동장에 가가지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종합운동장 내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런닝 하다가 오늘 비만도가 얼마나 빠졌다, 곧바로 현장에서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맞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이것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를 실무진한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가 부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2017년도 본예산 심의한 지가 이제, 지금이 3월이니까 한 4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4개월 안 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4개월 안 됐는데, 4개월 전에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의 지적 내용은 잘 기억을 하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지원사업 변동분과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불가피하게 확보하여야 할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의 기정예산 대비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이 252억 9300만 원 정도만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사업명세서 177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의 추가경정, 25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의 제안설명 내용과 맞지 않는 게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축제 예산으로, 축제성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이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56건에 23억 9100만 원입니다, 건수가 56건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증액 사유가… 180페이지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사업 꼭지만 말씀드리면 여성민속한마당 지원, 기정예산이 18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증액한 이유가 행사비 부족분에 따른 증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해가지고 개최하는 행사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추계를 하지 못해서, 정확하고 면밀한 추계가 잘못되어서 예산증액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부담해야 되지, 경상북도에서 500만 원 증액을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따라 매칭을 합니까, 증액 부분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증액 부분…
병직
황병직위원
얼마 해요? 사업설명서에도 하는 걸로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아니, 그것 안 합니다, 국장님. 한두 번 같이 질의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 없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더 곤란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반드시… 사실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5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부족 부분은, 본인들이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500만 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이것을 경상북도에 요구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칭하지 않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로 예산 요구한 게 한두 건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 진짜…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건수가 건당, 어느 건이든지 간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경상북도의 여성평등지수가 많이 낮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182페이지에 남성합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 여성합창단은 올해 없어요, 안동에? 남성합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성합창단은 없습니까? 남성합창단 줘야 되고, 여성합창단 줘야 되고, 나중에 또 합쳐가지고 하면 공동합창단도 줘야 되고. 이러면, 남성합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에 주면 경상북도 여성들이, 여성평등지수가 낮은데 집단항의 들어옵니다. 아무리… 이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축제, 신규로 요구한 사업 건이 139건에 43억이에요, 축제 행사가. 139건에 43억을,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다기보다는 거의 다가 행사성‧축제성 예산이에요. 그런데 행사성‧축제성도 필요에 의하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예산들을? 각 시‧군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매칭도 없이 경상북도에서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나머지 각 단위사업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응답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 전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1000만 원 단위 이하는 좀 자제를 하라고 했는데, 여하튼 이것은 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을 요구해서 심의‧의결이 되면 개최 시기가 조기 대선으로 인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조기 대선으로 인해 행사 개최 시기가 불가피하게 연기되거나 또는 사업을 취소해야 될 혹시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대선 일정이 앞당겨져가지고 파악해 본 결과로 의성 산수유축제는 AI 때문에 아예 축제를 취소했고요. 그리고 칠곡의 아카시아축제는 예산 지원은 안 됩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축제 연기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에서는 일단 특정한 시기에 개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시책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선거 기간 중이라도 해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축제나 행사성에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거나 광역단체에서 후원을 하는 행사는 전부 다 개최를 못합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지역진흥 지침에 의한 축제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축제는…
병직
황병직위원
연례적으로… 계속적인 행사나 축제는 대선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최를 할 수 있다는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매년 개최하지 않던, 신규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5월이나 4월에 개최하는 그런 축제는 없나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병직
황병직위원
계획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획된 것은 저희들한테 없고,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를 당초에는 5월 5일에서 5월 7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해병대전우회 측에서 이것은 대선 끝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6월 10일에서 6월 12일로 개최시기를 변경한 건만 저희들한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사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예산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날짜가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면밀히, 전체적인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요구되고 난 이후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기 대선과 맞물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국장님께서는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사드배치와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에도 중화권 관광객 유치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고민과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산집행에 따른.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고민하고 검토했는데 어떤 고민과 검토를 하셨나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사드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되는 부분은, 우리가 일부 사전에 팸투어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한 3건 정도가 후반기로 미뤄졌는데 이런 것들은 불투명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남아의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는 국가에다가 홍보마케팅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기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국내의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국장님한테 결론을 묻겠습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생각하시는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결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제안설명할 때 그 이유는 안 맞잖아. 그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제안설명의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이 전혀 추가경정예산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한 것을 전제로 해서 결론을 사자성어로 말씀하시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무튼 저희들도 추경 취지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의외의 여건이 있어서 거기에 100%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본 위원이 사자성어로 말씀을 드리면 ‘대월동화’입니다. 대월동화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구백화점은 월요일에 놀고 동아백화점은 화요일에 쉰다는 대월동화라는 사자성어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문화관광체육국의 1차 추경예산의 편성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서 심의를 요구했다니까요. 단위사업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것.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하면서 예산 파트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1000만 원짜리는 앞으로 만들지 말고 풀 관리해가지고 일단 주면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신임 예산담당관님하고 충분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협의는 하더라도 추경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주면, 매칭비율이 정해지면,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예산에 부족분이 생기면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그것을 도에 올리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원래, 지금은 탄핵되어서 대통령을 그만뒀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문화융성 그때 3%인가 2% 얘기 있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그때, 저도 하고 다른 도의원도 도정질문할 때 경상북도는 특히 문화융성 퍼센트를 2, 3% 이상 올리겠다고 답변을 전임 국장이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요새 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1조라고 합니까? 10조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직접지원사업은 11조 2000억에서 3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약 6조 8000억에서 7조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퍼센트는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한 3%됩니까, 비율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요?
진락
이진락위원
예.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크게 많은 게 아니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오전에 황병직 위원 질의·답변할 때 국장님 답변이 소홀했는데 여성민속한마당 지원이 당초 1800에서 2300으로 500 증액됐잖아,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시비가 8000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초예산에 도비 1800, 안동시비 8000 해서 9800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특정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300이 되어도 비율이 거의 2 대 8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런 단체, 사실은 아까 황병직 위원 지적도 맞습니다. 맞는데, 안동이나 경주 같은 데는 사실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축제성 행사를 해야 되고, 시민단체나 밖에서 볼 때는 마치 소비성으로 보입니다, 관광예산 자체가. 관광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씨드머니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소비성이라 생각하고, 또 거꾸로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도로 5억 내느니 차라리 문화예술에 1000만 원 투자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이게 건수가 많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 이런 데는 돈이 몇 십억 가도 그냥 한두 건인데 실제 문화예술행사나 엑스포나 보면 단체 수가 많고 문화예술 행사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각 시‧군에서도, 특히 경주나 안동은… 사실은 문화예술행사가 머리는 아픕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국도비 비율이 높아서 보통 5 대 5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보면 시‧군 예산을 3 대 7, 2 대 8,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5 대 5 주는 것 같으면 충분히 주지요. 거꾸로 2 대 8 되다 보니까 1000만 원이라도 얹어야 시비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문화예술예산은 사실 시비나 도비나, 축제성 예산은 중앙 단위에서도 나중에 페널티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안동이나 경주 같은 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하고. 단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설명을 잘 하시고, 특히 여성민속한마당은 전체 스케일로 봐서는 2300 줘도 사실은 비율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 할 때 설명을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90페이지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190페이지 보면 신라사 강좌 개설에 5000만 원 있어요.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게 전액 도비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신라사 강좌 개설이요?
진락
이진락위원
예.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서울역사박물관이나 한성백제박물관에 한다 그랬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 신라사대계가 발간이 되고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서울역사박물관이나 한성백제박물관에서 한 30강좌를 해가지고, 신라사에 대한 재인식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서울에 가면 각종 박물관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신라사 강좌를 모집해서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에게 신라사에 대해 재인식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2, 30강 정도 하려고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산 개설 자체는 응원을 하는데요, 일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취지로 새로 만든 신라사에 대해서, 사실은 새로 만든 신라사 책 이게 한정판이다 보니까 이 책 구하려고 지금 전쟁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안 그렇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삼국사기, 삼국유사 책은 있지만 제대로 신라사를 정리해서 낸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각종 문화예술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책 구해달라고 난리인데, 현실적으로 개인한테는 거의 배포가 안 됐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개인 배포도 좀 잡아야 되고 신라사 강좌, 경주에 신라문화동인회가 60년 된 것 알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60년이 됐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매달 강좌 하는 것 알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횟수가 한 600회 정도 된 것 알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책도 받았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경상북도가 도비 지원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500만 원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6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전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60년 동안 자기들 자비로 이제까지 그렇게 강좌를,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60년 동안 자발적으로 그렇게 강좌를 하고, 강좌 한 번 하면 거의 100명, 200명, 거의 풀로 차는 강좌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단돈, 이번에 500만 원 그것도 추경에 겨우 얹은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서울역사박물관에 가서 하는 것 5000만 원은 상대적으로 좀 저것 안 합니까? 차라리 이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강좌개설을 해야 되고… 최소한 조금 전에, 앞에 존경하는 장대진 전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경상북도가 도립박물관도 없잖아요. 최소한 신라사나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남부에는 꼭 경주나, 경주는 박물관 다 있으니까 경산을 하든지 북부는 상주나 안동 이런 데 해서 그런 강좌를 많이 우선적으로 열어가면서 필요하면 서울에 가서 하는 건 괜찮지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런 강좌를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해야 되는데 우선 지역에 필요한 정체성 교육을, 안 되면 국학진흥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데 좀 과감하게 안 하고 이제 와서 겨우 서울에 가서 5000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선행되는 이런 도민 역사교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면 북부권에, 안동이든 상주든 간에 좀 하고, 남부권도 꼭 경주는 정 안 되면 할 필요없어요. 박물관 강좌 있으니까, 포항이나 경산이나 해서 제대로 도민들의 역사 강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각종 예산을 보면 당초에 했는데 이런 수많은 행사에, 그 뭡니까? 점검 자료라고 합니까? 행사를 실제 한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이 많은 행사를 담당직원이 다는 못 나가 보고요. 주요한 행사는 저도 나가봅니다마는, 정산할 때는 꼭 기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정산이 연말에 몰리면 연말에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시로 이것을, 상반기 행사는 상반기에 몰아서 미리 받고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놔야 됩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수많은 행사에 수시로 도에서 최소한 분기별로 전산자료라도 미리 받는다는 것하고, 연말에 업무가 몰리면 제대로 안 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여기 엑스포 총장님 계시는데 호찌민 행사에 해가지고 11월 행사 당시에 호찌민에 방송이나 한국에 방송을 생방송으로 혹시 하십니까?
아리랑TV는 좀 약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KBS…
예를 들어가지고 KBS나 TBC나…
어느 방송하고요?
제가 예산심의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며칠 전에 경주-이스탄불 행사한 것 국장님 아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도에서는 아무도 안 갔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관련 보고는 받은 것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 행사에 일단, 아주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연 3회가, 매일, 영남에 기획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경주시민이라서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 당시에 서울의 MBC하고, MBC가 주관사가 되고 이란 국영방송이 해가지고 이란 국영방송에서 생방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엑스포 일곱 번 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탄불도 그렇고, 현지 국영방송이 생방을 한 적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어떻게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란 이스파한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참여를 안 해서 경주시 단위로 해서 축소되고, 행사 자체 내용면에서는 3일이니까 크지는 않았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란 국영방송이 이란 전역에 생방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축제를 한다는 게 첫째는 뭡니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경북의 존재를 알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경주-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이란 국영방송이 생방송을 했습니다. 생방송이면 이란 전 국민이 봤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이란 이스파한 같은 건 도비, 시비 합해서 20억 들어갔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엑스포를 하면서 거의 100억 단위 넘어가면서 우리도 수많은 홍보비를 쓰는데, 대부분 오프라인 내지는 신문 쪽에 많이 쓰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뒤집어놓고 홍보성을 따지면, 예를 들어 호찌민 간다 이러면 어떤 경비보다도 홍보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가도 일반 오프라인이나 신문에 쓰는 것하고, 하다못해 10억을 쓰더라도 방송에 생방되는 것하고 차이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총장님 답변하셨는데 아리랑TV 이것도 좋겠지만 최소한 호찌민의 국영급에 관한 방송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 있는 3대 채널 중에 하나라도 해서, 조금 전에 총장님 얘기는, 되기를 희망한다기보다는 최소한 그것은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크고, 물론 도에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지역의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정홍보 차원에서 돈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큰 것은 최소한 그쪽 호찌민하고 이쪽 우리나라에 그 시간대에 방송을 생방송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하셔가지고, 국내방송도 시차가 있으니까 잘하셔가지고, 그게 효과가 크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여기 보면 확정 홍보비, 오프라인 아닙니까? 전혀 효과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저것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총장님도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국장님도 책임감 있게 답변해 보십시오, 생방을 할 수 있는지를.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우리가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VTV라든지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잘 협치를 해가지고 꼭 성사되도록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총장님도 좀 확답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영덕 출신 조주홍입니다. 우리 오전에 하고 중간에 정회하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 정회하고 속개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추경 한 450억 정도 목을 일일이 보니 본예산 때 좀 누락된 부분이 전부 다 복원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몇 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소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담당 국장으로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로 넘어갔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30% 삭감이라는 그게 테두리다 보니까 건수로 보면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8건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중에서 1000만 원짜리 미만은, 행사가 지나간 것 이런 것은 축소를 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선방하지 못한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숨길 얘기는 아니고 언론과 관련된 부분의 속사정도, 여기에 행정이나 의회나 좀 자유롭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관광진흥과의 베트남 호찌민 세계엑스포에 전세기 운항비라든지 지원하는 관계, 또 홍보, 길거리에 LED 그런 관계, 이게 전부 다 복원되어서 올라와 있으니 그때 결정이 잘못됐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거기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시 한 번 2018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한 번 더 다뤄야 될 기회가 있기에 정말 치열하게 본예산 할 때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해보자는 이런 의견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참 아쉬운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여러 건 제가 짚어봤고, 또 큰 걸로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자료, 데이터 관계에 의해서 9억 정도 올라와 있고요. 또 문화엑스포에 기존 40억에 추가 40억, 이 2개 정도는 큰 예산 변동인데 짧게 타당성,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사…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학진흥원의 IT 개선 인프라 9억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국학 자료들을 가지고, 6만여 장을 갖고 있는데 종전의 모든 시스템들이 IT기술에, 지금 현재하고 접목이 안 되니까 활용적인 측면에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또 텀(term)을 두고 하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 나중에 단가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9억을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엑스포 부분에 당초 부분보다 증액된 부분은 크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11월 엑스포 기간 중에 APEC 정상회담이 호찌민 위인 다낭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 대통령이 출범하게 되면 분명히 해외 첫 출장으로써 호찌민 엑스포에 저희들이 당연하게 모셔가지고 경북의 우수한 문화를 알려야 되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좀 품격을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중앙정부의 지금까지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사드정국으로 인해서 중국에 한한령이 내려서 한국 방문을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대안을 베트남 호찌민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와 관광, 경제 부분이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 호찌민 엑스포가 그것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입니다. 세 번째는 배한철 위원장님도 가셨지만 호찌민시 정부에서 이번 경주 세계엑스포를 할 때 “보다 수준 높은 한국의 문화공연, 소위 말하는 한류문화를 많이, 정상급을 초청해가지고 호찌민에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자국에 있는 문화를 최대한으로 브랜드를 높여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이진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찌민 V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11월에 할 때는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으니까 선거일 60일 전에 하는 부분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5월에 하니까 거기에 저촉 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전체의 큰 틀 속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국장님 네 가지 말씀,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 잘 되새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규로 눈에 띄는 게 성화봉송로 관광사업과…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성화봉송로 이 부분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데 전국의 시‧군을 순회하는데 저희들은 영주, 봉화 등 6개 시‧군을 도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6개 시‧군에 문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국비하고 시‧도비 매칭이 있는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당 4000만 원씩…
주홍
조주홍위원
아, 제가 국비매칭은 이제 봐서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신도청 세대공감 마라톤대회 이것도 본예산에 없었던 내용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었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주홍
조주홍위원
미리 좀 생각을 하시지, 요 근래 발굴해낸 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발굴보다는 그 이후에 요인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챙겨보겠습니다. 159쪽에 시‧군 체육시설 확충, 몇 건이지요? 한 15건 되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 보겠습니다. 총 15건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5건인데, 본예산 다룰 때하고 추경 다룰 때하고 매칭이 조금씩 달라져서, 추경 다룰 때는 5 대 5이고 그전에는 율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약간 궁금해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하고 잉여금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잉여금 남았던 것을 시‧군에 부담한 비율대로 일부 매칭하다 보니까 종전 비율에는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계수적인 문제니까 담당과장이나 사무관한테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15건 대충 보니까 사업내역이 전부 다 게이트볼장 손대는 것이고, 또 게이트볼장 지붕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15건이 통과가 되면… 경북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지금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한 개소 수는 미처…
주홍
조주홍위원
정확한 개소 수… 뒤에 자료, 저도 궁금하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지금…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각 면에, 몇 개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에 한 10개 면 정도 치고 한 300개 있다 칩시다. 거기에 또 작은 게이트도 있고, 전부 다 앞으로 지붕을 이어줘야 될 판인데 제가 이게 겁이 나요.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의 영주에도 1건이 와 있지만 게이트볼장 지붕 이는 것, 이것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지금 일선 시‧군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지붕 이는 것, 예전에 구미 게이트볼장에 30억인가 40억 재작년에 한번 난리난 일이 있었던 이후에 이제 각 시‧군에서 시‧군 시설확충으로 몇 건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이것 300개, 400개 다 해줄 마음을 먹고 해주시려는 건지, 대단히 이게… 저는 이게 우선은 작은 부분 같지만 나중에는 너도나도 시‧군에서 이렇게, 또 의원들이나 각 시‧군에서 이렇게 요청이 올라올 시, 국장님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현장 여건을 좀 보고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선별 기준을 뭐 어떻게 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 조그마한 일에 저희하고 생각이 많이, 유불리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심사에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심사에 임해야 되지 않나. 또 올라올 때도 충분하게 협의를 좀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내용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김인중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8쪽 한번 봐주세요. 신라사 강좌 개설이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다른 강좌에다가 연계해서 개설을 하는지,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신라사대계가 총 22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치구조, 정치, 문화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할 때는 일단은 22강좌, 책 단위별로 해서 전문가들을, 그 글을 집필한 사람이 직접 강좌를…
인중
김인중위원
직접 강의를 하는 걸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강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장소가 서울역사박물관 또는 한성백제박물관인데, 경북에 경주에도 있고 안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박물관이 있는데 꼭 서울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생각은 일단 대구‧경북에 있는 분들은 신라라는 큰 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도권에서 신라문화와 잘 접촉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알리고 신라역사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하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신라사 강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했었던 60강좌를 한 신라문화동인회 회원 중에서도 좋은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북이나 이런 데도 박물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공무원이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같이 해가지고, 신라사-백제사 학술포럼도 보면 신라는 경주이고 백제는 충청도이고 이렇다 보니까 엮어가지고 매칭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충남에도 할 수도 있고 우리 경북에서 할 수도 있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것은 계획이니까, 하여튼 간에 한 번은 경주에서 하고 한 번은 충남 부여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잘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한철
배한철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조서 128쪽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해서 증액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거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에 선정됐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축제 신청을 몇 건 했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경북도에서는 일단 대한민국대표축제에 문경 찻사발축제가 최우수축제에서 대한민국대표축제로 승격이 하나 되었고요. 우수축제는 봉화 은어축제, 그리고 유망축제는 고령 대가야체험축제하고 포항 국제불빛축제, 4개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문광부에 신청할 때 우리 경북도에서 몇 개의 축제를 공모해서 신청을 했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영주 선비, 청송 사과, 영덕 대게축제가 올라갔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은 2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6년도에요.
영길
정영길위원
’16년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은 경상북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정축제.
영길
정영길위원
지정축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정축제이고, 작년에 문광부에 신청을 했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문광부에 선정된 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선정된 게 4개가 됐지요. 7개 올려서 4개 됐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4개 됐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경상북도 지정축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선정기준이 뭐 어떤 기준이 제일 중요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선정기준은 일단은 가장 저희들이 모토로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축제인가. 그다음에는 지역의 정체성, 향후의 발전 가능성과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는 축제인가. 또 하나는 지역경제의 기여도, 지역주민의 관심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평가항목요소가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평가항목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이 몇 % 차지하지요? 현장실사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장평가가 한 6, 7십%…
영길
정영길위원
20%?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6, 7십%요.
영길
정영길위원
현장평가가 6, 7십%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그런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서면평가가 30%이고 현장평가가 보통 70%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23개 시‧군에서 경상북도 지정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응모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전체적으로 개방이 다 되어 있느냐, 아니면 국‧도비를 지원받는 축제는 응모하는 데 규제를 하는 게 있느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든지 도 지정축제가 되든지 1시‧군에 1개 축제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2개의, 대한민국 대표축제 하나 되고 이쪽에 도 지정축제 되고 하는 것을 안 합니다. 일단 1시‧군 1지정축제로 해서 순서를 매겨서 그렇게 합니다. 2개의…
영길
정영길위원
신청기준에 국‧도비 지원대상 시‧군은 선정에서 제외하는 그런 기준 없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있지요.
영길
정영길위원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 기준이, 국‧도비 지원 기준을… 어떤 규정을 두고 저걸 선정을 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국‧도비 지원 선정에는 이미 예산에 반영된 금액대로 해서, 보통 대한민국 대표축제 같으면 국비 4억, 도비 4억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수축제 같으면 2억 3000, 2억 3000 이렇게 딱 됩니다. 그리고 도비축제는 총 4억의 범위 내에서, 최우수축제는 예를 들면 6000만 원, 우수축제는 4000만 원, 유망축제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경북 지정축제로 응모를 하고 싶어도 기존 국‧도비를 지원받는 축제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신청 규제는 안 합니다. 전혀 저희들이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주에서 생명축제, 참외축제를 올리더라도 저희들은 우선순위에서 앞선 것 하나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신청은 일단…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하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것을 압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생명문화축제는 그때 축제 할 때, 나중에 도 지정축제로 선정되고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성주군에서 신청 자체를 안 했어요. 저도 나중에 부군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도 지정축제 신청기준에는 말입니다, 기타 국‧도비 지원대상 시‧군은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영길
정영길위원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결국은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국장님 말씀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축제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것 같으면 우리는 시‧군에서 대표축제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도지정문화재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통 계승‧발전시키고 보존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지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 주변 문화재구역 안에 개발제한이 걸리고 개인 사유재산 행사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도지정문화재 지정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전혀 공청회 이런 것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지정문화재가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예고가 되면 한 달 동안 그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영길
정영길위원
공고를 하는데 그것은 저걸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SNS 이쪽…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설명회라도 하나 있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요, 지금은? 없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해당 시‧군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영길
정영길위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게 어느 날 그 지역 바로 옆에 문화재 지정된, 옆집에도 몰라요, 지정됐는지도.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 문화재법이나 문화재진흥법이나 뭐 이런 규정에 의해서, 도 자체 규정인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주변의 지역주민들하고의 공청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설명회라도 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재산권 행사하는 데 큰 불편이 있다는 거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정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련 문화재법을 보고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는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유권, 재산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한 번 더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저는 그것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190페이지 보면 문화재 지정변경 및 연구관리라는 항목이 있잖아, 그렇지요? 문화재 지정변경 및 연구관리, 74억 8984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에서 11억 증액됐는데 지난번에, 본예산도 그렇지만 감사 때도 늘 얘기하고, 경주 간묘를 비롯해서 이미 지정된 장소에 변경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안 해주는 것은 매입이라도 해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국보나 보물이 있으면 그 주변에 보통 몇 ㎞… 얼마입니까? 500m 안입니까? 제한은 받잖아,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00m.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그때 포항에 현장답사 갔다가 주민들 얘기 들은 것도 있는데, 또 그 지역 한창화 도의원한테 얘기 들은 게 있는데 포항 북구 신광면사무소에 가면 국보 264호 냉수리비가 있는 것 알지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냉수리비. 신라비 유명합니다, 울진 봉평비 같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에 지정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발견되기는 이게 1989년도 냉수리에서 발견되어서 냉수리비입니다. 발견된 게 냉수 2리에서 발견됐어요. 냉수리에서 발견됐다고 냉수리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도로를 내니까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신광면사무소는, 인터넷 보면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입니다, 342-1. 옮겨놓고 국보로 정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해당 지역 한창화 도의원 통해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 문화재보호구역을 정하는 것은 맞잖아요? 어떤 문화재가 있으면 주변에 혹시 더 있을지 모르니까 보호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보를 옮기면, 박물관으로 옮기면 박물관은 문화재로 안 정하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맞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국보를 경주 박물관 안에 옮겼을 때 박물관 주변은 안 정하지요, 그렇지요? 현장에 있을 때는 정하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냉수리비가 포항 사람들의 민원 제기로는, 지금 신광면사무소 주변이 주거지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옮겨온 문화재로 왜 그 주위가 지정됐느냐 이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맞아요. 진짜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큰일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로 낸다고 냉수리에서 발견된 것을 한 2km 옮겼어요. 지금 신광면사무소는 주소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토성리 342-1입니다. 옮겨놓고 그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해제해 달라니까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는 한 번 지정한 것은 못 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한창화 의원님이 몇 달 전에 나한테 문의한 적도 있고. 전화 받은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경상북도 문화행정이나 포항시 문화행정이나 문화재청도 정말 얼빠진 행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간에 저도 현장을…
진락
이진락위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요, 아마 사실일 거예요. 확인과 동시에 이것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문화재청에 해가지고 변경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 냉수리비를 현장에서 옮긴 것 같으면 굳이… 나도 몇 번 가봤는데 신광면사무소 마당에, 관리도 안 됩니다, 관리도 안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박물관에 옮기든지 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금방 질의하다 보니까 문화재 지정변경의 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난 연말에 아마 회기기간 중에 한창화 의원님한테 제가 문화재 관련 지역구 의원이라 물어보기로는, 그 주민들 민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나라가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신속히 확인해 보시고, 또 이런 식으로 혹시 우리 경상북도 내에 문화재 지정됐는데 좀 불합리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정말 제대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출장을 가서…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맞다 그러면 이것은 큰일날 일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정 경위를…
진락
이진락위원
한 번 정해놓고… 좀 그게 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왕 얘기하는 김에, 2013년에 발견된 경주 천북 신당리 고분 그것도 지금 문화재 지정도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이런 예산을, 지금 보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 유산 홍보… 실질적으로 문화재 지정변경, 연구관리는 세부적인 게 없는 모양인데 그 전에 아마 제가 문화유산과장 통해가지고 경상북도에 물어보니까 23개 시‧군 도심지 내에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그것 하는 데 돈이 35억 든다 그랬습니까, 130억 든다 그랬습니까? 하루빨리 최소한 23개 시‧군 내에 주거지 안에 정해진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는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그것 지금 30년 지났어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 보통 ’62년도부터 했는데 그것은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해제 못할 바에는 사주시고, 조금 전에 냉수리비 같은 것도 능동적으로 해서, 특히 포항시 신광 같은 경우는 제가 발언한 내용, 한 3, 4개월 전에 한창화 의원 통해서 들은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맞다 그러면 이것은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는 어떤 단체예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미술동호인들이 모여서 시‧군에 지부를 결성해서 경상북도 연합회로 된 사단법인형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든지 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함에 따라 지역별 편차, 기관‧단체별 편차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가 2017년도 예산, 기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 또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요구한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건입니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경상북도 시‧군으로 찾아가는 미술전시회 해서 그 예산 얼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억.
병직
황병직위원
경북미술 특별전 개최 지원, 호찌민, 1억, 그렇지요? 8000만 원, 2000만 원, 1억.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신청사 사무실 문화예술작품 전시 이래가지고 3500.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500.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신청사 사무실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지역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적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미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문화예술적 사무실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마다 이런 요구는 있었나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문화예술적 가치로 좀 꾸몄으면 좋겠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 요구가 혹시 서면으로 들어온 현황이 있나요? 어느 부서에서, 어느 국에서 문화예술적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미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면, 그 요구현황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 지금 주세요, 지금 제출해 주시고. 이게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월 35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월 350만 원 소요되면 350만 원에 해당되는 작품을 몇 점, 어느 사무실에 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한 70여 작품을 임차해가지고 각 과별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작품을 임차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주관 부서가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청사관리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작품을 임차하는 임차료를, 정당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 주관부서가,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하는 부서에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계약자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미술 소유주는 개별 홍길동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단법인 경상북도…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 경상북도청사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 청사관리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어떠어떠한 작품이 필요한 것이다 해서 걸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사업계획의 기초가 마련된 전제가 아니라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신청사를 짓고 보니까, 많은 여백이 있어서 너무 황량하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해가지고 근무 분위기도 좀…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느냐, 그 요구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요구 있었던 현황을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슨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가… 이것 최순실 지회예요? 이것 완전 내가 봤을 때 실세도 이런 실세가 있을 수가 있나. 아니, 무슨 추가경정예산에 3500만 원, 8000씩, 1억씩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예술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편성이 다 되어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의‧의결이 넘어올 수 있을 정도의, 이것 굉장히 막강한 힘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요구하면 규정상, 또 다른 데하고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어왔는데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는 무슨 빽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월 350만 원씩 계산해서 10개월에 3500만 원 계상했다 그러면 70점이라고 하면 70점이 얼마씩 치입니까? 하루에 5만 원이네요, 5만 원. 지금 이 산출기초로 따지면 그림 1점에 하루에 5만 원 치인다니까. 아니, 하루에 5만 원씩 사무실에 걸어가지고 직원들… 그 5만 원씩 절약해 가지고 직원들 수당 주는 게 더 나아요. 무슨 문화예술적 분위기 조성을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킨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세상천지에 진짜 내가 보다보다…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의 이런 요구들을 계속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해서 들어오면 앞으로 점점 이 수요는 더 커진다니까요. 아니면 다른 예술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간에 앞으로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병직
황병직위원
1점에 5만 원씩 그러는데 1점에 5만 원씩 걸려가지고 무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내가 봤을 때 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는 도가 지나친 요구예요.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명세서, 한국국학진흥원 IT인프라 개선, 9억 증액 있네요. 당초에 23억을 요구했었지요? 당초예산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10억하고 9억하고, 19억이면 다 해결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그걸 추계를 잘 판단해가지고 당초에 19억을 올렸으면 잘됐을 건데…
한철
배한철위원장
아, 당초에 올렸어.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19억을 올렸는데 예산에서…
용훈
장용훈위원
23억 올린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23억 올렸지요.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4억이 부족한데… 그러면 이 19억으로 다 마무리한다, 그렇게 맞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이 사업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한 4억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당초에 23억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삭감을 상당히 염려하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래가지고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당초에 23억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만한 이유와 예산을 필요로 했을 건데 9억만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야말로 졸속으로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당초예산에 다 확보했더라도 일괄적으로 입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이번 예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학진흥원에서 14억을 아예 요구를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재정 운용상에 9억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 범위 내에서 일단 해가지고 내년도에 모자란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구 정신문화연구원 있지요? 그게 지금 명칭이 뭡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용훈
장용훈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잘해놨습디다. 책 전체를 누구든지 열람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당초에 이 내용을 본 위원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이것 괜한 투자 아니냐? 또 시스템 만드는 데 이렇게 드느냐?” 이렇게 했는데, DB시스템 구축하고 통합 그것을 하여튼 그런 정도로, 중앙…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용훈
장용훈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도로 이걸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정도 구축하는 거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부원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부원장님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부원장님.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해서 저희들 사업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3억 출자‧출연 동의를 받았고요. 그중에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10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13억을 1회 추경에 신청을 해가지고 4억이 삭감되고,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9억만 지금 의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4억하고, 원래 저희들 계획이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 2018년도에 계획된 5억이 있습니다. 내년도로 넘어간 4억하고, 그래서 내년에 9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수준 그 정도로 저희들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그 정도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몇 년 전에 구축한 거니까 그 이상 내다보고 어차피 할 거면 확실히 해야 된다, 명심을 하시고 사업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지요?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국장님, 경북의 관광 구호가 뭡니까? 우리 경상북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찾고 싶은 경북’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것 몰랐거든요, 구호가 뭔지. 본 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지 우리 경상북도가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사실 몰랐습니다. ‘프라이드 경북’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프라이드 경북’은…
용훈
장용훈위원
우리 경상북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망라한 브랜드지요.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보다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가장 성공을 거둔 분야가 관광분야다. 2012년만 해도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1114만 명, 일본에 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836만 명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일본을 278만 명 더 앞섰는데 그해 말에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한 뒤에 일본의 역전이 시작됐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724만 명, 그다음에 일본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2004만 명 이래서 일본에 680만 명이 더 갔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걸 분석해보니 일본 관광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일본 특유의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하나는 먼저 정권이 한 정책이라도 그것이 맞다면 그다음 정권이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이 일본의… 구호가 ‘쿨 재팬’이랍니다, 일본이. 2000년대 자민당 정권이 시작했는데 그 뒤에 민주당 정권, 지금 아베 정권까지 지속적으로 ‘쿨 재팬’이라는 것을 추진해서 ‘쿨 재팬’ 이것이 완전히 외국인들의 필에 꽂혀가지고 일본이 상당히 관광이 활성화됐다, 매력적인 일본이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마다 이게, ‘코리아 스파클링’, ‘다이나믹 코리아’ 지금은 또 바뀌어가지고 ‘이메진 유어 코리아’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뀐다. 지자체마다 특유의 그것도 내고 이래서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이 과연 무얼 외치는지, 무슨 장점이 있는지 혼동이 와서 헷갈린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하나의 정책을 내놓으면 모든 국이 협력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관광이 다시 부활되고 역전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어떻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핵심을 잘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뭔가 임팩트 주는 그런 걸 만들어서 괜찮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4년마다 8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물론 그것 잘 만들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또 신라 천년고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외국인한테 한 번에 뇌리에 남도록 하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울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장양수, 국보각. 그래서 그 건이, 5억을 국비, 지방비 이래서 신청을 했는데 2억이 지금 확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나머지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산심의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고 마음이 상하는 건데, 조금 전에 황병직 위원님도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본예산 할 적에도 찾아가는 미술 때문에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상임위원들끼리 마음이 상하고 죽었다 살았다 이랬는데 이런 데는 오늘 다룰 게 아니고 사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보면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삭감시킨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쭉 내가 빼봤는데 엄청스레 올라왔어요, 전부 다 올라왔는데.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아주 심도 있게 다뤘어요.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 이것 뭐, ‘아이고, 본예산 죽으면 추경에 하면 되겠지.’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위원장 직권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예산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이 얘기만은 분명히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들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럼? 본예산에서 아주 심도 있게 해가지고 예산 삭감시켜놓은 걸 또 추경에 덜렁 올리면서, 사전 상의도 한 번 없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달 20일에 호찌민 엑스포 문제 때문에, 조직위원회 구성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니까 ‘아,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본 위원이 가장 느낀 것은 호찌민 광장, 국장님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좋더라고. 단 문제가 교통 문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백번 말해봤자 한 번 가보셔야 돼요, 가보고 와야 판단이 서는 것이고. 이동우 총장님 참 고생하셨는데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사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동우 총장님하고 국장님 소관에 달린 것이지, 지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든 간에 이게 맞다 싶으면 밀어붙이는 거야. 지사님 특기가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하거든 지사님한테 배웠다고 하고 밀어붙이면 돼요. 오늘 오신 김에 엑스포에 대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라든지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실 문제라든지 허심탄회하게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탄핵 결정에 따른 혼란과 사드 부분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로 관광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시장 다변화 등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도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경북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원석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입니다. 지난 3월 15일 자 인사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식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영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서면으로 봤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의사일정 제5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봤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6분
의사일정 제6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및 3개 관련 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석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원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질의시간을 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운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운식 부위원장님께서 원안 가결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