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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제34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7-03-20

조병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전북교육연수원‧전북과학교육원‧전북교육연구정보원‧전북학생교육원‧전북학생해양수련원‧유아교육진흥원‧전북교육문화회관‧군산교육문화회관‧마한교육문화회관‧남원교육문화회관‧김제교육문화회관‧부안교육문화회관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교육연수원‧전북과학교육원‧전북교육연구정보원‧전북학생교육원‧전북학생해양수련원‧유아교육진흥원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교육정책 계획 보고를 통하여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 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심껏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는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전북교육연수원이 대표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전북교육연수원 김학산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학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김항윤 교육연구관입니다. 운영부장 장기선 교육연구관입니다. 행정연수부장 김두근 지방서기관입니다. 총무부장 김종명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연수원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연수 운영의 기본방향, 연수 추진성과 및 계획, 2017년도 연수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연수원 2017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연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와 교육연수원 모든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학산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저는 최선을 다하는 교육생이 있다면 그만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연수프로그램이 좋거나 그리고 강사의 질이 높다면 더욱 좋겠죠. 저는 요즘 교육의 화두가 정치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창의적인 인재양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교육을 받는 교직원들이나 그리고 교육연수원생들의 잠재력을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육에 현대사회에서 왜 창의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에서부터 문제해결의 프로세스와 그 준거의 틀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가 병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대안교육에서 이용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안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획일적인 교육이나 비민주적인 교육이나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말 시대적인 열망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대안적인 삶의 교육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정말 가치있고 구체적인 실현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 끝없이 모색해 가는 프로그램이 좀더 다양하게 배움과 경험과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실현될 수 있었으면 그런 것들로 좀더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2017년 교육연수원 운영계획들에 프로그램들을 보면 좋아요. 좋은데 제가 고민하고 제가 생각했던 프로그램이 단 한 건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잖아요. 김학산 원장님께서 이 교육연수원에 오셔서 정말 어떻게 소통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을 운영하시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우리 연수원의 비전이 성찰과 소통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공감연수가 우리 연수원의 교육비전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찰이라는 것은 자아성찰 내지는 반성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고 또 소통이라고 하면 의사소통, 관계능력, 협업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말 그대로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연수를 하고자 하는 그 비전으로 성찰과 소통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공감연수를 내걸고 있는데요. 우리 중점 운영사항에서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수계획을 세울 때 일방적으로 우리 연수원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 연수계획을 세울 때는 7월달에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연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또 조금 불필요한 연수 중에서 어떤 것은 줄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전라북도교육청 각 과와 협의해서 각 과에서도 필요한 연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의성 개발과 관련되고 또 대안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앎과 삶이 하나되는 대안교육 직무연수프로그램이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마을교육공동체의 실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2개 기수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제가 원장 부임할 때 교육감님께서 첫 번째로 저희한테 주문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실제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 변화된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어떻게 역량을 키워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 연수진행 과정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렵지만 교과목을 통해서라도 창의성 개발이나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감사드리고요. 정말 교원의 전문성 강화나 교원의 인문학적 사색이나 그러한 교육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질적인 것 가치적인 것 정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성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여쭙겠습니다. 강의실에 비품이나 컴퓨터, 책걸상들 교체하시잖아요. 교체하실 때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관리전환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관리전환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내용까지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필요한 곳이 없다고 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보관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약이 맺어 있는 대안교육 협력기관들이 있거든요. 매우 열악해요. 사실 교육청하고 MOU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매우 열악한 환경이고 또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품들이 위탁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안드려 보았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가 교육청 쪽은 저희들이 3월에 인사발령 등이 있어 가지고 매년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로 보면 다른 상임위는 전부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다 끝나서 다른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저희만 회기 중에 빡세게 업무보고 3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 쭉 오신 원장님들은 전북교육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연구라든지 아니면 수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담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몇 분 빼놓고는 전에 전부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고 장수교육장님도 그러시고 남원교육장님도 그러시네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정책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원장님들은 뒤에서 현장의 모든 정보와 정책과 지식과 모든 것을 교육해내는 또는 연구해내는 그런 위치에 계신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구정보원에서 차상철 원장님께서 어떤 미래의 새로운 혁신과제를 가지고 연구검토가 끝나면 말하자면 교육연수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학교육원에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내고, 마찬가지지요.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이고 해양수련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본청 업무보고 때 지금 정권교체기에 있으니까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차기 정권에 혁신마인드 과제를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유럽도 그러고 모든 교육이 심지어는 중국, 일본만 좀 저희들이 가본 경험으로면 좀 늦어요. 일본은 과거와 같은 시스템으로 아직도 일본교육청에 가보니까 오프라인 서류를 가지고 아직도 거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전산시스템도 아직 덜 들어가 있고. 일본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늦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갔다와서 그랬어요. 앞으로 30년만 더 있으면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교육혁신을 빨리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지금 정권교체기를 두고 우리 교육계에서 전라북도의 포지션이 물론 전국적으로 17분의 1이지만 차기 앞으로의 교육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그걸 정책으로 대선 후보들이 입안해서 지금과 같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서열 위주의 교육정책을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당의 또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약에 입안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데에 한몫 저희들이 하려고 교육위 주관해서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31일 정도로 날짜가 잡힐 것 같기도 한데 교육부 폐지에 대한 토론회를 가열차게 하려고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0일로 잡았어요.

양용모위원

30날로 잡았어요? 30일이냐 31일이냐 왔다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가열차게 토론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내로라하는 교육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을 초대해서 할 겁니다. 이런 게 지방신문에 나고 계속 이슈화시켜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문제가 많구나. 그날은 하여튼 치열하게 교육부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교육청 쪽에서도 줄기차게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해서 공론화시키고 그 공론화 된 부분이 차기 정부에 교육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실질적인 업무 부분만 제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김영찬 교육원장님, 장수에서 교육장으로 계실 적에 많은 노력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과학교육원이 이사 가서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12월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전주에서 익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개원은 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개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도 기자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기자재는 연구동은 거의다 들어왔는데요, 전시체험동은 지금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 사정은 어때요? 예산은 다 됐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들어옵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시제품 완제품을 사서 놓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없던 것을 전시관에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정일 때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T/F팀들이 자꾸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플러스시키다보니까 설계가 자꾸 변경돼서…….

양용모위원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이 이미 끝났어야 되잖아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러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다보니까 왜 이제 하냐고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2016년도 9월달에 전시체험관을 채우기 시작했더라고요. 건물은 그전에 완공이 됐고 9월부터 전시관을 구성을 하고 설계가 끝나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용모위원

건물은 완공됐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실험기자재나 체험기자재가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물건은 들어왔는데 전시체험관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양용모위원

물건이라고 하지 말고 기자재라고 해야지 원장님이 돼 갖고 물건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기자재가 들어와 있는데 제 위치로 아직 안 가 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완제품이 아니고 만드는 과정이에요.

양용모위원

말하자면 그 안에다가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갖고 들어와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조립을 해서 만드는 과정이다 이거죠, 조합해서?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3월 1일자로 가셨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아직 파악 안 됐죠? 왜 늦어졌는지 파악 안 됐죠?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4D프레임 전시체험관은 분리발주를 했어요, 중간에 11월달에. 이전에 이쪽 과학교육원에서 전주에서 사용했던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공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3월 31일날.

양용모위원

완전히 끝나요? 그러면 4월초부터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시운전을 안전 때문에.

양용모위원

오퍼레이팅을 또 해야 되는데 오퍼레이팅이 언제 끝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4월 말쯤이면 끝나요.

양용모위원

한 달간 하고 그러면 언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5월에 개원식을 하고 5월 말쯤해서나 학생들을 그때부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전반적으로 과학교육원 그렇지 않아도 짓는데 엄청나게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지어놓고도 왜 이렇게 늦어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가서 보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전시체험관의 T/F팀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재를 완제품을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양용모위원

그것 다 예상하고 한 것 아닙니까? 완제품이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체험실을 안에다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우주체험실에 맞게끔 딱 제품이 완료되어 딱 들어오고 그거 아니잖아요.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의 건물이나 모든 형편에 맞게끔 다 설계가 돼서 하나하나 들어와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이거예요, 진작 했어야지.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설계과정에서 완벽하게 설계가 됐으면 모르는데 설계가 완성된 상태에서 또 추가로 아이디어가 들어갈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경험 부족이에요, 경험 부족? 전에 과학교육원 원장님도 질의하면 꼭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답답했는데 왜 김영찬 원장님도 가셔서 또 그래요 참 답답하게. 업무파악 제대로 좀 하시지.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로봇관 같은 경우도 로봇이 새로운 최신모델이 기술이 자꾸 발달되니까 신모델이 나오면 신모델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말도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휴대폰 바뀌듯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과학기자재가. 처음부터 시장조사를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과학기자재가 갑자기 하늘에서 신제품이 툭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점 가서 업그레이드가 딱 돼 있으면 업그레이드에 맞춰가지고 딱 만드는 거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고 있는 팀들이. 빨리 하십시오, 제대로.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서둘러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희들이 한번 갈게요. 안 가면 저라도 갈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러 가야 되겠어요. 불안해서 과학교육원은 계속 그래요, 지을 때부터.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2016년도 유치원교원 연수 추진실적을 보면 연수프로그램에 따라서 실적이 저조한 데가 있고 특이하게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맞춤형 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계획 대비 교육연수한 실적이 400%, 370% 막 그래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원격연수는요 공사립이 함께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았고요.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 평일에 연수를 할 경우에 사립유치원이 많이 참가를 하지 못해서 그 대안책으로 직무연수를 원격으로 열어놓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계획했을 때의 어떤 상황과 막상 이수했을 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차이가 있지요. 신청은 하고 이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수한 사람들만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유치원 교원훈련 수업혁신연수같은 경우는 계획이 좀 저조해요, 이수실적이. 이수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획에 비해서.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수업실기요?
병서

조병서위원

혁신, 유치원 교원훈련 수업혁신연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 동안 하는 것 같은데.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3시간 정도 하다보면 유치원의 기본으로 해야 할 교육활동보다는, 혁신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유치원 그동안 우리가 학습, 그리고 인지중심의 교육활동이 지금까지는 대개 강화가 됐다가 제가 도교육청 가면서 놀이체험중심으로 교육활동을 바꿔가는 걸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시간 연수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웠으면 소중히 교육이 이수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열심히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하시고 직속기관에 가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도에서 장학관 이상 활동하다 가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전북학생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제가 왜 이걸 파악을 하냐면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가셨어요, 직속기관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의회와 소통도 많이 하셨고 그건 대도민과의 소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장학사, 장학관 등을 두루 교육장까지 그리고 도에 있는 과장까지 다 두루 거치신 분들이에요. 그 결실을 꽃피울 때예요, 직속기관에서. 그러면 직속기관에 가서 그 직속기관이 그동안 활동했던 바를 보시고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그 정도면 파악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프로 중에 프로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업무보고서 작년 거와 올해 거를 비교해보니까 운영목표, 운영방향 등이 전혀 바뀌지 않는 직속기관들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써요. 같은 곳에 계셨더라도 방향들을 조금 제고해야겠다 방향성을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바꾸신 분도 계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방향과 목표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면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는 기관장님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시기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 돌아가셔서 방향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교육연수원장님,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4학년 때 시의회를 가르치고 5학년 때 도의회를 가르치고 6학년 국회를 가르쳐요. 이 선생님들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의회에 대해서 의회는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라고 해요. 의회는 의견을 나누는 장소고 그 의견은 결국 옳은 이야기를 하는 어디에 기반을 둔, 법률에 기반을 둔 그곳을 의회라고 하는데 의회가 국가의 사무를 다루면 국회라고 하고 그리고 시나 도처럼 지방을 자치단체를 다루면 지방의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회를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의회를 연수시켜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의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수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루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시민성 교육이랄지 또 교과와 관련해서 연수프로그램 속에서 일정 부분 다루는 적은 있지만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과목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면 두 말도 않겠는데요. 교과서에서 나와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선생님들이세요. 가까이 있는 4학년 5학년 6학년이니까 이 선생님들의 연수가 있을 때 과목 정도 하나를 개설하셔서 그래도 의회가 뭔지는 알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2015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세 학년 준비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선생님들의 학년군별로 연수를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새학년 준비과정 연수를 할 때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금년도에도 연수를 하게 되면 1시간이나 30분 정도만 추가로 하세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의회활동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30분만 가르쳐달라고 하면 한 30분만 들으면 금방 알거든요. 듣고 알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반 조사만 해가지고 다루는 것은 큰 차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교장선생님 연수가 따로 있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때도 역시 의회 과목을 하나 넣어서 의회와 소통하는 교육과정을 하나 넣어주세요. 이것도 짧게 1시간이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의사결정기구가 학교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해서 교장선생님을 안내하고 있지만 결정하고 있지만 요새 교육의 분위기가 교사 스스로가 결정하고 교무회의에서 결정하게끔 자꾸 변화된단 말이에요. 교장선생님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성,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따로 연수를 받아서 그 법률 안에서 제도 안에서 학교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추가로 해 주세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학교자치와 관련된 연수들도 있습니다만 60시간의 연수과정 이상의 연수과정 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아, 이름 어려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이건 저도 항상 주장을 했었던 부분인데 가장 빅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정보원에서 학교현장 일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을 한다. 무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한 건들이 어느 건들이 있었습니까? 학교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한 연구.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크게 보면 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은 교육정책심사평가라든가 정책의 어떤 연구개발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저희들 연구과제로 잡혀있는 정책심사평가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정

최인정위원

예를 들어 주시라고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구체적으로 변화된.
인정

최인정위원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그것을 준비해서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위해 가지고 이런 의견을 내서 그 정책이 변화된 예가 있냐 이거지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크게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시제도 문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학교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무시험전형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학교현장의 예산배분의 문제점들 현장요구가 있어서 예산배분연구를 통해서 예산배분안을 바꿔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 잘 하셨네요. 그 부분 어떤 문제점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낳아서 어떤 정책을 변화했는지.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현장에서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예산이 비교적 빡빡하고 어렵고 시골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약간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것들을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 속에서 재조정해가지고 도시지역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해결했나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증액된 예산들을 도시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배분해서 큰 학교들에게 배분해가지고 불균형을 해소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경을 통해서요? 아니면 본예산을 통해서?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연구를 통해서 배분모형을 바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연초에 학교에 표준 기본운영비를 다 보내주잖아요. 그 예산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배분모형이 연구과제를 통해서 바꿔서 배분모형이 바뀐 거지요.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전에 예산배분모형의 문제점들이…….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인데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지역에는 약간 여유가 있고 도시지역에는 부족해서 도시지역에 증액을 시켜서 배분모형을 바꿔낸 거지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 결론을 내리려고 연구조사를 했던 것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을.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는데 구체화 시켜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를 주세요. 원장님, 적어도 교육정책연구과제 등을 한 내용들을 원장님께서 파악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대표로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힘들여 한 과제당 보통 1년씩 하고 있는데 그 과제가 어떠한 결론 어떠한 문제점에서 파생돼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연구정보원에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결론으로 추론을 했으며 그 결론이 어떠한 정책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원장님께서. 그래야 이런 자리에서, 각 직속기관에서 낸 연구과제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무슨 일이 몇 가지나 있었나 모르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기능 강화방안도 있었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원장님 자료만 쭉 저한테 말씀하셨어도 문제가 끝났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39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좋은 연구과제들을 하셨는가. 그럼 그 정책의 변화를 누가 시켜야겠어요? 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의회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당해연도 말고 그 익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의회와 가장 많이 소통을 해야 될 원장님이, 그래서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연구했던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고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과정단계에서 실무자들이나 학교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교육감님한테 보고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정책공보담당관실하고 꾸준히 같이 협의하고 해당 과들과도 협의해서 그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문화회관이나 시·군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한 연구과제들은 전체 기관장 회의에서 보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새 핫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있죠, 기초학력평가에 대해서 평가도구의 문제점을 살려가지고 평가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라북도교육청만의 평가방법들을 모색해 보자. 무엇이 있었죠? 성장평가제라는 게 있었지요. 그래서 성장평가제의 실태, 현장 실태분석과 성장평가제를 연구를 하셨어요. 어떻던가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학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문제해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동안 결과중심의 평가체제에서 과정중심의 평가체제로 바꿔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학교현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인정

최인정위원

그 연구를 끝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게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 질문을 제가 했어요, 성과평가제에 대해서. 2016년도 운영방안, 2017년도에는 여기 성장평가제에 대한 성과물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걸 연구하신 정보원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학교에 직접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성장평가제의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안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해왔고요. 또 각 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구사들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들이 나가서 학교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여쭙잖아요. 개괄, 개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요 때문에 초등성장평가제 현장실태분석을 했었고 그 연구를 했잖아요, 그 결론. 뒤에 직원분들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왜 원장님만 저렇게 놔두세요, 홀로 안 오시고 다 같이 오셔놓고.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제가 연구소장인데요, 말씀드릴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괜찮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연구소장 전을석입니다. 성장평가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일선 학교의 의견 다 수렴했고 해서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라고, 결과를. 어떻게 결과 났는지.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지금 현재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들은 성장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내에서 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소장님! 소장님이시죠?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더 직속이겠네요?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성장평가제라는 것이 우리가 기초학력을 테스팅하기 위한 교육부의 도구 자체를 부정을 했어요. 그걸로 아이들의 학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평가해서, 아까 말씀하신 과정을 잘 평가해서 결국은 뭐냐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채워주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고 또 어떤 학생들은 성장평가에 의거해서 좀 더딘 학생들도 발췌를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런데 학교 현장을 보니까 성장평가제가 도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기초학력의 학력평가도구도 놓치고 성장평가도 놓치고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성장평가제는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다 기록을 학생부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기록하기 어렵고 과정을 그래서 성장평가제를 도입하기 어렵고, 왜냐면 이거 안 되면 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허울 좋은 성장평가제로 놓고 전라북도의 교육을 그렇게 끌어간다라는 것이 수치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지 다 알지만 효율성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것을 마침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1년 동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지금 발췌를 해냈어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뭐냐면 잘 모르니까 담당 과장님도 그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성장평가제의 방법이 뭐가 틀려가지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틀려서 우리가 그 연구를 했는데 뭐가 틀렸더라, 해보니까. 혹은 무엇을 더 활용을 해야겠더라 무엇을 적용해야겠더라 그런 결과를 낳아서 그 결과물을 어느어느 학교에다 이렇게 적용하라고 해서 정책의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연구를 1년 동안 했으니까.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지금까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시험결과만을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를 기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그 과정상에서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상의 기록이 선진국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입시제도나 모든 것들이 점수화해 가지고 계량화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는데 선생님들이 이 자체가 대단히 효과적이고 교육적이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모든 아이의 모습을 다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기재를 안 했다라는 건가요?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아니요. 지금 현재 학생부에 기록을 나이스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고쳐가지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모든 초등학교에 성장평가제를 실시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나 학교도 있지만 그 과정평가가 좋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 나이스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현재.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그것은 기재방법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그것은 계속 연수를 통해서나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알려드려야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요. 왜냐하면 동시에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성장평가제는 효과성이 있겠느냐라는 것과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그것을 나이스를 통해서 기입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양쪽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정리를 해봅시다. 성장평가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죠?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부에서 나오는 우리 전라북도 외의 타 시도교육청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학력들을 평가하는 결과물을 평가하는 도구들보다 성장평가제가 훨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는 확신을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성장과정들, 과정에는 참 많은 것이 있겠죠. 그 아이가 어떠한 특기가 있고 어떠한 꿈이 있고 어떠한 관심사가 있고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 아이의 성장과정들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과 또 더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야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요. 그러면 그 1번의 주체는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걸 나이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기재하기에는 업무량뿐만이 아니라 기재하는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다 이게 실태분석이었고 그다음에 현장의 연구과제로 초등성장평가제 연구로 해서 결론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해외사례를 볼 때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과제이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만이라도 실시를 해야 되고 그 실시의 방법들은 나이스교육을 연수를 많이 해서 기입하기 쉽도록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그리고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 자유학기제를 적용하면서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성장평가제 기록방법과 유사하게 과정중심의 서술형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평가제를 앞으로 중학교까지도 확산해야 된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고입연합고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내신성적만을 가지고 입학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중학교까지도 성장평가제를 확산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냐 대입, 수능 이런 것들을 좀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수능이나 대입방법으로 이번에 대선에서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네트워크해서 그걸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대한 폐지도 그런 측면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보다는 자기들의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딱 1분만 더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요. 중요한 얘기들이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것을 공부하고 싶어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선생님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중학생들이 이어받는다면 그 학생과 어울리는 진로체험을 하게끔 할 것이고 자유학기제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게 할 것이고 그 아이의 성향과 맞춰가지고 동아리활동도 할 것이고,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전라북도 교육과.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제가 이제 중학…….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대학 때는 어떻게 해요?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그래서 이제 대입 입시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아니요. 전국 교육연구소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각 시도연구소.
인정

최인정위원

봐 봐요. 없어지지 않는 한은 법도 그러잖아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법이 악법이라 폐지되기 전까지는 우리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대학이 다 수치화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치를 중요시 하지 않고 성장에 대한 평가, 과정만 중요시 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지금 현재 대입제도는 수능이나 논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입제도를 부정하고 고등학교에서 성장평가제를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는 현 제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만 저희들이 연구를 했고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이 좀 무책임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들은 대학을 가야 되고 이 나라의 교육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우리만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솔루션이. 뭐냐, 수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시에, 정시보다. 그 아이들의 성장의 방향성들을 그 대학에 목표가 있으면 중학교의 과정에 들어와서는 그 대학에 목표점을 잡고, 물론 대학을 목표점을 잡는 것은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학에 목표점을 잡고 그 대학의 수시의 방향은 어떤 건지를 연결을 해서 그 아이가 그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또 대학의 공부가 필요 없으면 일자리의 방향성 제시 직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학기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지요?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이 국내대학보다도 외국의 대학으로 많이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정

최인정위원

몇 %가 가는데요?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몇 %가?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 가지고는…….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들 고3 학생 중에 외국대학으로 가는 게 몇 %예요?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제가 전라북도를 예로 드는 게 아니라요, 전국적인 추세가…….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지금 전라북도 교육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 교육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의 교육이 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일과 맞지 않아서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그 실수 혹은 그 교육정책의 실패를 줄여보고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외국으로 간다라는 말씀은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성장평가를 통해서 수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의 연구결과까지를. 왜? 아직 우리 전국대학의 평가제도나 입시제도가 변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연장선상 위에 놓고 연구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그래야 누구한테 신뢰성이 생겨요? 학부모한테 신뢰성이 생기죠. 전라북도 교육이.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금년도에 지금 일반계고등학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것을 성장평가제로 연결을 시키고 그것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수시하고도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을석

전을석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정보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쪽만 계속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또 그쪽 같아서. 편의상 인문계, 실업계고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실업계고 지금 현장실습 때문에 아무튼 안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요즘 지적도 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연구원에서 연구했거나 개발했거나 그런 자료가 있는가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금년도에 아까 정책연구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문계고등학교의 역량강화방안과 함께 특성화고등학교의 역량강화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마이스터고랑 같이? 올해?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올해.
영규

최영규위원

현장실습에 대해서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특히 전라북도의 노동실태분석을 한번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의 아이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열악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의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체제 자체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과정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영규

최영규위원

체계적인 문제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성화고라든가 마이스터고 취업률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과 무관한 그런 곳에…….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취업률 높이는 통계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고 그런 거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학교에서 부적응한 학생들이 또 전공과 무관한 곳에 취업을 나가고 현장실습을 나가고 그러니까 사회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또 부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 당국에서 전혀, 문제점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학교에서는 실업계고에서는 취업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그 궁리만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올해 저희들이 그 연구를 통해서 정말 합리적인 방안, 대안들을 준비하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국 단위의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안해서 그런 것들이 차기 정부에서는 고쳐질 수 있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이제 더 이상 중언부언은 안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전북교육의 발전이겠지요.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니까. 사실 이런 것은 진작부터 연구가 됐어야 되고 개선이 됐어야 돼요. 문제점이 하루 전에 노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와서, 이제는 과연 이 현장실습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단호하게 이럴 거면 현장실습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어차피 학교에서 실업계고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현장에서 다 익히지 않습니까, 기술을. 그럴 거면 굳이 이 현장실습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이번에는 정말로 고민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도 지금 그렇잖아요, 기업 측에서 전라북도 학생들 현장실습 안 받겠다고 하는 기업체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를 참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고 정말로 연구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연구과제는 언제나 나옵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 2월달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 2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내년 2월에 나오면 올해 학생들은 또 아무 대책 없이 현장실습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중간…….
영규

최영규위원

하기 전에 그전에 낼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과정 중에라도 저희들이 좋은 안들이 도출되면 도교육청 해당 과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됐으니까 문제를 해소를 하려고 해야지 내년 2월에 나오면 또 그다음 연도에나 적용이 될 텐데. 그런 것을 공감했으면 적극적으로 좀 펼치세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연구과정 중에라도…….
영규

최영규위원

이미 실습 다 나가고 나서 나오면 뭔 소용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안들이 도출되면 해당 과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률 높이기 이것을 없애야 돼요. 아버지 회사 들어간 것도 취업이고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은 것도 취업이고 아르바이트 이런 것까지 다 거기 넣어가지고 취업률 몇 %, 몇 % 자랑하는데 그런 짓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런 짓 그만하고 정말 진짜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참에 제대로 연구해서 과제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대신 좀 빠르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노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지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전국적으로 취업률 높다는 실업계고는 그런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진짜 심각한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좀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원장님.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형택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관련돼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교육에 있어서 현장실습 관련돼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표준서하고 근로계약서하고 비교해 가면서 계약서 작성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표준서가 어긋나면 ‘이건 표준서하고 맞지 않습니다’라고 교육한다거나 그런 교육은…….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 학생교육원은 명칭이 학생교육원인데요. 실은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유인하기 때문에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과는 조금 관련성이 없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도 수련하러 오잖아요. 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교육들을 한번 병행해서 해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2시간 동안 야간에 특강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관련 분야의 강사를 섭외를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1일 7시간 다 알지요. 다 아는데 막상 근로계약서 사측하고 작성하는데 거기에서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근로시간도 규정을 어겨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고통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련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관련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꼭 현장실습만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관련된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들 교육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아울러서 같이 덧붙여서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교육이 된다고 하면.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과학교육원장님께.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영찬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과학교육원 5월달에 개원 예정이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개원하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5월달에 개원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지역에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5월달에 개원한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좀 있고 그리고 멘토-멘티 해서 제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훌륭한 자원들이니까요, 그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 과학교육원에서 자기의 재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 이런 것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전시체험관이 아직 준공이 안 돼 있어가지고 홍보활동을 지금부터 하면 학부형들이 미리 완공하기 전에 체험관을 보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4월 완공한 다음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입구에다라도 예를 들어서 써놓을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왔다 그냥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입구에다라도 예를 들어 ‘5월 중순 개원 예정입니다’ 이렇게 푯말이라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전광판에도 고치고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멘토-멘티활동사업은 익산교육지원청이 지금 교육특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익산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 사업이 저희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익산교육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거기서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전북교육연수원 김학산 연수원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을 전부 한번 봐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인성예절교육은 없는데 어째 선생님들이라 인성예절교육은 안 해도 됩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인성예절교육을 하기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여러 가지 연수활동 중에 교사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나 또 품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것들은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익혀나가는 것이 맞지 그걸 교과목으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아이들이요 내 부모님의 등 뒤를 보고 자란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를 이것을 어렸을 때 보면 자기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직접 현장에서는 누가 지도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대로 지도를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사하는 것 그다음에 어른들이 지나가실 때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른들 앞을 안 지나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것이 예절교육이고 인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이든지 간에 내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바르게 자라라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항상 이해하고 인사 잘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학부형들이 어디에서 가장 마음의 상처를 입냐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상처를 많이 입고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러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저도 우리 아이들부터 인성교육이 덜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시킬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등 뒤를 보고 한다고 해서 항상 부모님은 옳은 일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봐보면 정말 예절교육이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육연수원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을 가장 일선에서 가르쳐야 하실 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교과 과목의. 진짜예요. 이 과목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 교사 양성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15시간 또는 30시간 연수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고 그 연수과정이 지향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격연수과정이나 연수시간이 90시간이나 180시간 이런 정도 되는 과정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저도 아이들을 이런 교육과정에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혼란기에 왔더라고요. 저희들 때는 항상 밥상머리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부터는 그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교육들이 미진하더라. 그런데 그 교육을 시키실 분들은 부모님도 물론 시켜야 되지만 선생님들이 내 어린 아이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바로잡아줘야지, 선생님하고 가정에서 두 군데에서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실은 가정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꼭 친구처럼 지내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없어져버렸어요. 아이들 예절교육이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친구처럼 지내라고 하는 순간. 그래서 제가 다양한 교과과정을 이렇게 봤어요. 봐보는데 인성예절교육이 이거 아주 처음부터 첫걸음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처음부터 가르쳐야지 이제 어른이 다 됐으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알 것이다 선생님들이 알 것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과과정을 꼭 좀 예절교과과정을 넣어주시라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소양과목 편성이 가능한 연수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차상철 원장님! 아무래도 차상철 원장님께 질문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아서요. 교육정책 연구과제 수행계획들을 보면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또 그 안에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다문화학생들의 학업중도이탈이나 미취학문제 그리고 학교부적응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계획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이 지금쯤은 저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이 같은 노력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의 부적응은 이 아이들의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문화학생들의 학교 그리고 학업중단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생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학생들의 성장주기별 맞춤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의 다문화인식에 대한 개선 그 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문화학생들이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대안학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로교육상담, 다문화학생들 미취학 실태파악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대한 연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금년 연구과제로 잡혀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종합적으로 함께 연구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하나 떼어서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시·군교육청 차원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또 전라북도교육청 차원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좀더 효과적이려면 우리 교육청만 가지고 안 된다고 누누이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자체와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녹아 있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서요. 이 연구가 3월에서 10월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가 나오면 그 연구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라도 좀더 저희들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협의하셔서 이 정책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만큼은 이러한 고민들이 고민이 아니길 기원 드려보면서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도 지자체나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연대하고 연계해서 해결하려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또 의회와도 충분하게 교감을 통해서 특히 전라북도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철 원장님.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상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가시니까 그쪽 공기 좋으시지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죄송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왜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장내웃음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이상철 원장님의 헤어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학생해양수련원에 지난 원장님께 제안드린 게 있었어요. ‘수련원의 가동률 이런 것들을 좀더 높이면 좋겠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보셨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요, 저희 학생들도 지금 실이 부족하다든가 강사들이 부족하다든가 시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도 현재 부족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강병진 위원님께서 ‘왜 고등학생만 하고 중학생들 하지 않냐’라는 표현하셨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인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사용허가서를 받아서 신청을 내면 거기에서 유효적절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저희들은 365일 거의 가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기록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뭐라고 그래야죠? 그 실? 방. 가동할 수 있는 그 방이 1년으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그닥 가동률이 그렇게 크지 않게 제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적극적으로 수련원이 일반인들에게도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방금 위원님 말씀한 중에서 저희들이 3월 마지막 주부터 가동이 돼 가지고 10월 말까지 가동이 100% 되고 있고요. 그 외에 1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아마 그 기간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활용을 오는 데는 언제든지 접수받아서 활용하도록 했고 어떻게 보면 해양수련원이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2016년도 교육정책 연구과제 연구보고서 발간과 또 교육정책 연구결과 정책적용 및 추진 이 부분 전체 자료요청 할게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16년도의 연구과제.
인정

최인정위원

25개 하고 그다음에 연구결과 정책적용 및 추진 10개 추진하셨고만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요청 드릴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자료를 직접 다 갖다드리면 될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그래서 그중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교육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보통 연구과정들이 보니까 6개월부터 시작해서 한 1년짜리 과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구를 했고 많이 고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전라북도 교육의 정책방향으로 삼아야지요. 그 노릇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는요, 자료 부탁합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우리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항상 전전긍긍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동폭력사태. 그죠? 그건 뭐 초·중등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학생폭력.
명식

장명식위원장

차상철 원장님 좀 꺼주시죠, 마이크.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선생님과 아이 또 아이끼리의 폭력사태가 한번 터지게 되면 굉장히 신뢰성을 잃게 돼요, 그 한 건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 교사선생님들의 인성문제를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하십니까?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2016년도에 아동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2017년도에는 없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죠?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인성교육 직무연수가 1월 9일에서 1월 13일까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아동의 인성과 인권이 함께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격연수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지금 유아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교육은 인성하고 틀려요. 그거 우리 신순희 원장님께서 도교육청 장학관으로 재임 당시 저랑 이것 때문에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 시키는 진흥원장님으로 가셨는데 2016년도에는 유아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해가지고 이수인원이 176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원이 몇 개나 있지요? 단설, 병설 다 포함해서.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520개 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도 굉장히 작은 숫자가 받으셨는데 2017년도는 아무리 찾아도 유아인권이 없어요. 어디 있나요, 유아인권이?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아인권에 대한 것이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 법적으로 분명히 표시가 돼 있는데도 유아인권에 대해서 놓치더라고.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7쪽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8월 18일에서 19일 행복한 유아와 교사를 위한 인권감수성교육이라고 3시간씩…….
인정

최인정위원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요? 인권감수성교육? 교사를 위한 인권이잖아요 이건. 유아인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와 교사를 위한.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교육을 해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 현장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인성교육은 중점적으로 많이 지도를 했는데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아이들한테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아이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의 노력은 했으나 그동안 인권교육이라는 교육내용을 강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혹시 이러한 교육들을 받고 교육현장에서 5세 아이들, 5세 아이들이면 굉장히 큰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이거든.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러한 인권이 있고 이러한 인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교육을 시키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 현장에서 유치원 아이들 토론문화를 많이 권장을 하고 유치원 교사들과 개별활동 자유선택활동 이런 활동을 할 때에는 교사와 유아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걸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나의 인권을 알아야 인간적 권리를 알아야 내 친구의 권리도 알고 선생님들의 권리도 아는 거예요. 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알아듣게끔 해줘야 이 아이들이 그러한 인권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올라와서 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셔야지요, 집중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세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대부분 이런 교육들 보면 500여개 유치원이 있다면 적어도 그 대표 선생님들 한 번씩 와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를 봐도 안 받으신 선생님들이 과반이 넘는 곳이 많아요. 왜 그러지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인성인권교육 그런 유치원 아이들에게 꼭 해야 할 연수들은 원장선생님, 부장님, 그다음에 교사 이렇게 도교육청 자체에서 연수를 먼저 실시하고 나서 더 중요시 여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연수내용으로 과정명으로 넣어서 이렇게 확장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교육을 위해서 연수내용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협의해서 인권교육이 전 유치원에 파급하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총 몇 분 정도 돼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 선생님들은 2만여명 되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봐 봐요,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 중에 작년에 유아인권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으신 분이 176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만여분이면 아까 540개의 유치원에 거의 40여명씩 있다는데 숫자가 많아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잠깐만요, 1만7천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만7천은 맞아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유치원만 1만7천?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2천여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2천여분들이 전체 받는지 안 받는지 도교육청 후임 장학관님이시잖아요. 후임 장학관님과 프로그램 연계를 해서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받을 과목은 분명히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 전부다 모여놓고 교육을 그분들 다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받으시는 분들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인성이나 인권교육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셔야 현장에 가서 자기가 뭔가 좀 어긋나는 행위들이 발생됐을 때 교육 차원에서 조금 정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체 선생님들이 한번 그게 초심을 잃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중에 선생님을 연수를 계속 꾸준히 시키는 나라는 많이 있나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교사 재교육은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연수기관화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나갔던 나라들 선진지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교사들의 자기계발은 본인의 책무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는 수백억이 넘을 거예요, 이 예산이. 그 예산을 통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자기계발을 도교육청이 국가가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정말 효율적이고 그리고 교사가 원하는 교육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훨씬 습득하기도 좋고 아까처럼 자기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좋고 초심을 잃지 않는 방안도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완전체로서의 학생들의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거든요. 결국 교사의 연수는 누구를 위해서냐, 학생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교육연수원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냐고 설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수원이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장님 중에서도 소통 제일 잘 되는 교육장님이셨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가 집합연수가 있고 원격연수가 있고 또 현장맞춤형연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는 맞춤형연수 그러니까 학교의 요구, 동아리활동을 하거나 연구회활동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요구 여기에 부응하는 연수를 더 늘려나가야 된다. 일방적으로 개설하는 그런 연수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연수방향은 그런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연수과정들을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연수원을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격의 연장을 위한 재교육 말고 그냥 우리가 연수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연수는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선택적으로 받는 겁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전적으로 교사의 희망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격연수과정은 일정자격연수는 자격연수를 받을 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만 나머지 직무연수나 원격연수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런 연수과목들을 다 폐지를 해도 법에 위반은 안 되겠네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법에 위반은 되지 않지만 교사가 스스로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한 연수의 필요성이 본인이 느껴지면 본 교사가 희망하는 부분에 대한 책자를 사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원격연수를 받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연수받다가 일 못 보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아마 그 선생님은 굉장히 열정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연수를 다양하게 받다보니까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 관련해서 업무파악 하면서 보니까 우리 연수원에 작년도에 4만8천여명 정도가 연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30시간 정도의 집합연수는 2년에 한 번 정도씩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격연수는 1년에 한 번 정도 선생님들이 평균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니다. 또 저희가 하는 연수 외에 특수분야 연수기관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관심분야에 따라서 또 개인적인 경비를 들여서 연수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우리 연수원에 와서 받는 집합연수 또 연수원에서 하는 원격연수만 파악했을 때 4만8천여분 정도 되거든요, 연 인원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
인정

최인정위원

전체 선생님의 수가 전라북도에 몇 분 정도 계세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1만9천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직이 4천여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그런 정도 30시간의 연수 집합연수 하나 그리고 원격연수 하나 이런 정도는.
인정

최인정위원

두 과목 정도.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런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하나도 받지 않는 선생님도 상당히 있겠네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안 받은 선생님은 죽어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 연수가 교사의 자질이나 자기계발 또 그것이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전혀 받지 않는 선생님도, 그건 또 강요가 되겠구나.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요즘은 교사연수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학교성과급이 금년부터는 폐지가 됐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동료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대부분은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수일 때 효과도 있는 거지 강제했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결론을 짓게요. 더더군다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수고 의무연수가 아닌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배우고 싶은 것을 연수를 받아야 좋겠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더욱 소통에 힘을 써야 된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추후로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해양수련원 원장님한테,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 안전교육은 분명히 하지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교육장마다 하고 있고요. 일단 처음에 왔을 때 개회식 때 거기서 주지를 하고 장소 이동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들어올 때 아주 짧은 시간이겠네, 안전교육이.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 인성교육요?
병진

강병진위원

안전교육.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안전교육은 쉽게 말하면 래프팅 가서는 또 하고 하는 장소가. 해상에서 3시간, 수상에서 3시간, 응급처치 3시간, 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여쭈신 것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장소 옮기는 곳마다의 안전을 교육을 하면서 주의를 주고. 이 교육시간으로는 9시간이 들어가 있구만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죠?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것은 있을 수가 있지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없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병진

강병진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아, 그래요? 아주 대단하게 교육 잘 시켜서.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러기 때문에 요원들이 열다섯 분이요 하여튼 수상 쪽만 나가면 전체가 동원되는 상태거든요. 상당히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고 2박 3일로 고등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월요일 들어왔다가 수요일날 오전 나가면 또 오후에 들어오고.
병진

강병진위원

교육시키는 또 수련원에서 근무하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총 인원이 37명이 있는데 행정 쪽에 청소하고 시설관리하고 학생교육에는 부장님까지 열다섯 분 계시는데 전체가 다 나가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분들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애들이 재미있어 하거든요. 꼭 배워야 되거든요. 안전 때문에.
병진

강병진위원

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열다섯 분이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부담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인원문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현재 총정원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어진 상태라 저희들 수련원으로서는 인원은 더 필요하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을 시키는 분들도 체력의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임시라도 채용해서 그분들이 잠깐잠깐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알아듣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원에서 더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들이 해양수련원 할 때 인원조정도 해보고 안전에 어느 맥시멈까지 되는가 그런 걸 제가 올해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그간 했던 거와 뭔 차이가 있는가 다 훑어볼 테니까요.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시키는 분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라든지 신체적인 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지 않도록 인원을 임시로 보강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이라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 사람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스트레스가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철

이상철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한 가지, 지금 유치원의 학생수가 몇 분이라고 했지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 학생수는 2만6,300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유치원도 공립과 사립이 구분돼 있잖아요. 사립유치원은 몇 명이나 돼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사립유치원은요 1만7천명.
병진

강병진위원

1만7천명이에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직접 현장방문을 해보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유아교육진흥원은 연수기관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연수만 해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사립유치원에 가보면 너무 열악하고 환경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공립유치원은 잘 돼 있어요. 그런 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찾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고요. 하여간 지금 우리가 교육을 전체적으로 유치원 선생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바꿔가면서 교육을 시켜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사립유치원 지원을 해주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작년 제가 도교육청 있을 때 유치원놀이터에 개별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흙이나 자연물을 이용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유치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74개원에 200만원 이상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연수는 유치원 교사들의 자율로 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싶은 과목에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받을 수가 있어요.
병진

강병진위원

사립유치원은 자율성으로 해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자율적으로 그 연수가 개설이 되면 유치원 교사들이 받고 싶은 과목에 자기가 신청을 하면 들어와서 받을 수가 있어요.
병진

강병진위원

선생님들 인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유치원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교육들이 꼭 필요할 텐데 전체적으로 2년에 한 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방금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아요. 교육연수원이나 유아교육연수원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연수를 많이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립하고 사립하고의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현장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대개 토요일날 연수를 개설을 해서 유치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자유롭게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자유스럽게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조병서 위원님이 아까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했어요. 원격연수에 안전이나 교원능력개발 결과 활용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교사가 꼭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연수일 경우에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교사가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들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연수를 신청해서 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제 석교에 있는 거기는 뭐예요, 주로?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실외체험활동이에요. 하루 코스도 있고요. 1박 2일 캠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애들도 거기 가서 하나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하루에 200명 정도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요. 1박 2일 캠프는 화요일 수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해서 1주일에 두 번 과정을 100명 이상이 넘지 않도록 캠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대개 부모들이 지금은 직장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 늦게까지 하는 학생 그리고 어느 시간에 딱 정해진 시간에 하교라고 할까 하는 학생이 딱 구분되어 있지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 교육 현장에 교육과정이 있고요. 방과후과정이 있고 돌봄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은 대개 4시간에서 5시간이고요. 방과후과정은 나머지 시간이 5시까지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돌봄을 신청한 유치원에서 밤늦게까지 10시까지도 아이들이 유치원 현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그 방과후 유치원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지원을 하는 부모 부담이.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부모 부담은 없고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십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돌봄도 마찬가지죠?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돌봄도.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몰라서요, 질문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보면 유치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제일 중요하지요.
병진

강병진위원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할머니 품에서나 부모 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버릇이 없다고 그러지요. 어르신들이 가도 버릇이 없으니까 지금은 부모들이 애들을 너무 아끼는 통에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저희 2017년 사업계획에 할머니 할아버지 연수가 2회가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손주가 있잖아요. 손주가 다섯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참 버릇 없다. 제 손주지만 버릇이 없다. 왜 그렇게 가르칠까 하는 아쉬움, 그렇다고 자꾸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부모 품에 있을 때도 중요하겠지만 유치원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가져봤어요.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챙겨서, 새로 가신 지 얼마 안 된다면서요.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3월 1일자에 갔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순희

신순희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전북교육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하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심껏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회관 업무보고는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전북교육문화회관 최재춘 관장님이 대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전북교육문화회관 최재춘 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관장 최재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하용 독서교육과장입니다. 장효람 총무과장입니다. 정용호 문화예술과 교육연구사십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과 우리 교육문화회관 발전에 관심과 열정을 주시는 장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문화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은 운영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회관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 구성원이 힘을 합쳐 정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재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6개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숙입니다. 먼저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최재춘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보고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청소년 미디어 프로그램, 온고을 청소년 미디어체험 진행하셨었죠? 작년에도.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작년에 이것을 진행해본 결과 어떻던가요? 아마 작년이 시작이었을 거예요. 그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저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여러 학교가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고 강사수당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존 강사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무료로 강의해 주는 데도 더러 있는데 그런 데는 연결이 안 되신 건가 보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각 학교에 연결해서 아마 이 청소년 미디어와 관련해서 카메라 사용법이나 등등에 대해서 지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영시미하고 같이.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영시미하고 학교하고 연계돼 가지고 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같이 그런 협력업무를 못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런 경우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협력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줘 보시고요. 제가 처음에 청소년 미디어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었던 것은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패널 선정하고 학생들이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진행하게 해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청취하고, 그리고 그 수준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 미디어와 관련돼서 제안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우리 전북교육원에서는 미디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운영을 진행해 가신 거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당초에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우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교육문화회관의 한계상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좀 한계가 있다. 시설이 첫째는 문제였었고 그다음에 구성원의 인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유학기제와 연계돼서 교육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교육지원청에 진로직업센터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진로직업센터하고 학교하고 도교육청 이렇게 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서 학교하고 그동안의 어떤 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이 못 돼서 지원청에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학교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은 시설이나 인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반성이 나왔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말이 지금 안 맞는 게 여기에는 대상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 아닌가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자유학기제 연계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진로직업센터가 구축된 지원청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방금 학교와 소통 문제 때문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본 말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이거는 자유학기제와는 별도로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나와서 팟캐스트(podcast)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세계를 우리가 듣자라고 하는 취지였었고, 이전에 우리 교육문화회관 관장님하고도 이 이야기가 협의가 될 때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학교와의 소통 문제로 자유학기제조차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억9천 거의 4억 이상 들어가고 있고요. 또 온고을 청소년 미디어체험과 같은 경우도 2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 265만원이네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면 미디어체험이 아니고 미디어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청소년방송국 하나 만들고도 남는 금액이에요. 하나 만들어놓으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프로그램 자기들이 만들어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놓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 집행되는 돈으로 3∼4억씩 이렇게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방을 하나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자유학기제와 연관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방송국 하나 만들어놓으면 계속 투자되는 돈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런 방송국과 관련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은 해놨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해숙

이해숙위원

홍보가 안 됐겠죠, 학교의 아이들한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떻게 하자마자, 제가 2015년에 제안을 드렸고 2016년에 이걸 하기로 했는데 홍보도 없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거에 들은 바도 없고 이렇다면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의 실수죠. 그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작년에 그런 실적이 없어서 작년에 그 실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한 200여만원을 투자해서 온고을 녹음 스튜디오를 운영해볼까 하고 계획을 해서 조금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녹음 스튜디오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와서 직접 해보고 거기서 녹음도 해서 성우면 성우, 동화구현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해서 한 것을 가지고 녹음테이프를 부모님들이나 학교에 가서 내가 했던 것을 알리기도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작년 연말에 그렇게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는 그전의 미디어실을 보완해 가지고 녹음 스튜디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관장님 이 부분은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야기를 저하고 다시 한번 해보시게요. 이거는 자유학기제 개념을 벗어나서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유학기제는 아이들이 한두 번 방문해서 경험하는 정도밖에는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요청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저하고 다시 한번 해보시게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군산교육문화회관장님!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거 추진한 실적들 있죠?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실적들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해 실적과 올해 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최재춘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미디어체험 혹은 미디어교육, 또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학교 등이 없으니까 대표성으로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이끌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도 ‘왜 전북 전주에다 놓는대? 그거 100∼200만원도 아니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는데 죽어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때 상당히 큰 예산을 끊어드렸어요. 그 예산이 2016년도 보고서를 보면 4,323만5천원이에요. 2016년도 주요성과보고서를 보면 3,968만원 거의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 그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부위원장님, 그 돈은 우리 미디어센터 운영경비가 아니고요. 학교에 미디어 동아리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전북문화회관에서 만들어서 많은 학교들이 찾아와서 현장에서 실습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안 하셨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1천여만원 정도 투자해서 몇 가지 미디어체험 기구를 확보했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거의 못 했습니다, 작년에.
인정

최인정위원

왜 그랬을까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유는 희망하는 학생들도 별로 없었지만 저희 장소가 죄송합니다만 예능관에 설치가 돼 있어서 학교 방송실 비슷하게 조그마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에다 청소년 미디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셨냐면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중앙중 등 11개교, 라디오방송국 등 2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했어요. 시설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강사 지원하고요, 용품 지원을 해줬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용품이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미디어 기구가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영시미에 가지고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을 임대도 하고 학교에도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채용한 강사님들을 학교에서 요구하게 되면 직접 가서 거기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문화회관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셨다고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문화회관이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원래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해야 되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장님께서.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은 학교에 하는 것은 전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강사하고 용품비 이런 정도로 지원해줬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이해숙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육문화회관에 설치하고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약속도 받고, 그래서 예산도 통과를 시켜드리고 했는데 왜 꼭 교육문화회관에다 설치하지 않고 각 학교에다 지원을 하셨냐 이거예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지원되는 지원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약속하고 가셨죠. 교육문화회관은 미디어센터 등을 활용해 가지고 직업체험장이 교육지원청에 진로체험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다고요? 진로체험센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시설 프로그램 있나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게 아니고요.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로직업과 관련된 것을 체험센터를 못 만드니까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체, 관공서 이런 곳과 MOU를 체결해서 연계를 해 주는 역할을 진로직업센터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예를 들자면 예술과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문화회관에 예술과 체육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우리 교육문화회관 조례에는 도서관 운영하고 문화예술 쪽으로 하고 그밖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방송미디어가 문화하고 예술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

최인정위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설치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또 거기서 동아리도 만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진로직업체험이든지 아니면 동아리의 소통교육이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꿈을 갖든지 그런 시설들이 없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내에. 방송국 가면 방송국 장비들 만질 수 있나요? 못 만지잖아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미디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서 작품활동도 하게끔 그것을 주문을 3년 전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도 그것이 구축이 안 돼 있고 작년에는 그렇게 꼭 하시겠다고 저한테도 약속하고 가지 않았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에다가 200 몇 십만원을 투여를 해서 온고을 녹음 스튜디오 운영 계획을 올해 해가지고 4월부터는 받아서 직접…….
인정

최인정위원

그전에 1천만원값 샀던 미디어는 어디다 써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것에다가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디 있죠? 업무보조잖아요, 그 사업은. 그럼 그거랑 그거랑 연동해 갖고 쓸 거 아닙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미디어 사업은 못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냥 포기해요? 장비 사놓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장비를 가지고 조금 보완해서 온고을…….
인정

최인정위원

그 장비를 가지고 보완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플러스알파잖아요. 그럼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겠다는 계획 업무보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까 온고을 녹음 스튜디오 운영 계획이 그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성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체험부스 4개 운영, 교육사진 전시 및 영상 소개. 이게 무슨 미디어체험이에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성우·디제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데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주요업무보고 12쪽에 온고을 녹음 스튜디오를 상시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때 미디어센터를 만들었을 때 장비는 무슨 장비예요? 성우·디제이체험을 하는 장비예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장비가 콘솔, 노트북, 마이크, 헤드폰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698만6천원을…….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뭘 하기 위해서 샀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미디어체험을 하기 위해 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려면 더 많은 투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요 차라리 이해숙 위원님께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데, 감은 잡으시죠? 어떤 걸 원하는지. 직접 아이들이 와서 뉴스를 진행하면 뉴스를 진행하는 것도 찍고 피디의 역할도 해보고 탤런트 역할도 해보고,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에 편집기가 있어서 그 편집기를 통해 영상으로 송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부족하면 어떠한 예산이 부족해서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그 예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러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늦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럽디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문화회관에서 이 문화회관에 가면 그러한 기능이 있어서 그러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전부 다 모여들고 사랑을 받고 그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전북문화회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해숙 부위장님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아까 미디어체험을 하기 위한 방송장비 시설이 작은 돈 갖고는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계획이 우리에다 설치해 있는 건 약식으로 설치해놓고 학교가 원하면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영시미를 통해서 장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거의 3,5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장비 임대한 그런 경비 해서 약 4천만원…….
인정

최인정위원

매번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진로직업체험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경비를 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내냐는 거예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각 학교마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체험교육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왜 또 중복 지원을 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경비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전북문화회관에 그러한 시설들을 놓고 그 선배도 그 후배도 그 밑에 동생도 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돈이면 하겠네요. 연마다 그 돈이면 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장비를 구축하는데 장비 하나만 사더라도 큰 장비를 사려면 4∼5천만원씩 줘야 되고요. 방송미디어센터를 구축하려면 아마 억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억 단위 이상이면 예산을 신청하시라니까요. 사업에 목적이 있었으면 그걸 달성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찔끔찔끔 해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사업성이 없었다, 사용자가 없었다. 그러고 다시 또 변환을 시키잖아요. 처음에 목적을 그걸로 뒀으면, 그게 벌써 2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나왔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은 이만큼 드니까 의회에 협조도 요청하고 도교육청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도 않는 예산 맨날 받으셔가지고 매년 그거 예산 때문에 안 됐다라는 얘기가 관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갖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지원하나요? 여기 보니까 법정체험, 메디컬체험, 메이크업 등 하고 1,490만원 잡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12페이지에 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여기는 저희 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된 법정체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그거를 이용해서 하기로 협의가 됐고요. 메디컬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의료기관에다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490만원 1,500만원은 어디다 쓰세요? 그럼. 그렇게 소개 역할만 하시는데.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러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경비 지원을 왜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하냐고요. 감을 못 잡으시겠어요? 그거 각 학교마다 다 자유학기제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분산돼 가지고 가고 있고 교육지원청도 있고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로체험센터에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은 각 교육문화회관에서 그게 하나만 되더라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놓고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가지고 진로체험 할 수 있는 곳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가서 이 눈치 저 눈치 말고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프로그램이니까 가서 제대로 느끼고 오라고 하나씩만이라도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온고을 녹음 스튜디오 그걸 하나를 하고 다른 법정체험이라든가…….
인정

최인정위원

온고을 녹음 스튜디오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아이고 참…….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걸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하고 아까 법정체험이라든가 메디컬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

최인정위원

자, 보세요. 지원을 하지 말고 차라리 온고을 녹음 스튜디오가 제대로 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이걸 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장비를 여기 구축하는 데다가 쓰셔야지. 교육문화회관이 왜 자유학기제를 통한 직업체험에 대한 경비 지원을 거기서 하냐고요. 자체사업도 아닌데. 자, 군산 어떻게 됐어요? 이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김재용입니다. 중학교 진로체험 관계는 시설이랄지 여건 관계상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학교나 이런 데 선정해서 지원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랑은 주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지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한은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문화회관 허회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심사 시에 모의법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예산심사 시에 저희가 직접 성남에 있는 잡월드는 한 번 갔다 왔었고요. 그 이후에 1월 초에 저희 담당과장하고 직원들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대전에 솔로몬 로(law)파크가 있더라고요. 거기 한 번 다녀왔었고, 전주지방법원에도 한 번 다녀와 가지고 저희가 현재 시설공간으로는 좀 비좁지만 모의법정 기본시설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준비가 되면 일단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동아리활동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생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일부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별로 저희들이 직접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법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나중에 그게 구축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 내에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한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전북에 있는 어떤 학생도 이용 가능하잖아요. 차타고 와서 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을 영상으로 풀어주고 관련영상들 이것이 실화다. 혹은 여러 가지 법정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한 10분짜리 틀어주고 여기에서 역할들을 정해 보자 해저 배역을 맡아가지고 그것에 판결까지, TV 드라마에서의 판결과 우리 학생들의 판결을 나중에 비교해 보면서 훨씬 더 솔로몬 같았다라고 사기도 높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면서 아이들이 나는 변호사가 어울리겠다, 나는 판사가, 나는 변호사가, 나는 검사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준비 잘 하셨네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남원은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박정길입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아나운서실을 4층 교육5실에다가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잡월드를 갔다 오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모니터 카메라 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교육연구정보원이 있어서 그 현장도 갔다 오고 경기도 일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체험처를 각 학교에서 연계해 가지고 구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한테 기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지역에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소개받은 곳으로 가면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해요. 진짜 눈치만 보고 오는 것 같아갖고 제가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아파요. 그런 아나운서실이 있어서 아나운서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가면, 잡월드 가보니까 얼마입니까? 5만원 돈이 넘잖아요. 그 돈 1천명이면 5천만원이에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현재 아나운서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동아리가 오면 CD로 제작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분들의 협조도 좀 받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특히 군 지역은 더더군다나 그런 재료들이 없잖아요. 그런 건 문화회관에서 맞춰주면 좋죠. 센터라고 해서 진로체험센터 가보면 체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연계만 해요, 프로그램만 돌리고. 그래서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김제는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박해정입니다. 김제는 올해 전시실을 일부 활용해서 상설미술체험장을 만들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설미술체험장은 회관 전시실을 약간 활용해서 회화체험장이라든지 조각·공예체험장을 설치해서 항시 공예품이라든지 캔버스, 여러 가지 점토, 미술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재료를 항시 비치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방문해서 상시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학생들의 작품은 별도로 현장에서 본인들이 작품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시 체험하는 미술체험장을 금년도에 구축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부안은요?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고광록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판교에 있는 잡월드하고 그 외에 롯데월드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로봇 만들기 체험실을 운영하는데요, 관내 중학교가 13개가 있는데 1학기 때 하는 학교가 1개 학교가 있고 12군데 학교는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15명씩 3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필요한 자재는 로봇하고 드론 두 세트를 15개 정도 사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직업군별 전문가를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1학년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어떠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제가 고집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그 지역에서 성장시킬 인재들, 지역에서 매번 인재들이 없어갖고 외부로 유출돼 가지고 거기서 실패를 한번 본 후에 꼭 낙향을 해가지고 고향에 와서 농업에 열중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지역의 교육방향과 같이 함께 해가지고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로서의 꿈을 못 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부안 같은 경우에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꿈들을 다루신다면 좋고 또 교육문화회관끼리 바꿔가지고 해보셔도 좋고 해서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일조를 한번 해 주십사라고 부탁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들을 하나씩 작은 예산이지만 소요해 나간다는 것이 교육문화회관의 존재이유가 평생교육일지라도 학생의 교육이 일번이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장님들 계속 애를 써주시고요.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은 이해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대표성으로 하나 정말 제대로 된 곳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구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싸울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제가 발언기회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계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반성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거죠.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러나요? 3월 1일자로 가신 분 말고, 허회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최재춘 관장이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애로사항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최재춘 관장님, 반성을 전라북도교육청 전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문화회관 차원에서 한 거예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뿐만 아니라 지난번 정책연구소에서 우리 교육문화회관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교육문화회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연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보고서에서도, 타 시도의 체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회관이 엄청나게 잘 지어져 있어가지고 상시적으로 아이들 체험을 놀이도 하고 진로직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도서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려면 거기에 맞는 상시 근무하는 상근근로자들 상시 인력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교육문화회관 시설 갖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과에 의하면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시설을 크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놀기도 하고 진로직업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았어요. 저도 일정 정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교육문화회관 고유의 지금까지 쭉 해온 업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유학기제 생기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 자꾸 편성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나 인력 이런 부분이 안 맞는 수가 많이 있죠, 실제로. 문제는 다른 데에서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한다고 여기 다, 당장 여기 보세요. 군산교육문화회관도 자유학기제 연계 중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놓았잖아요. 예산이 846만4천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물어야죠. 김재용 관장님.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김재용입니다. 아까도 최인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모의의회 토론교실은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여건이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단 한번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7개 강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은 저희들 시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관은 저희들이 하되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강사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걸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일단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알았습니다. 결과를 알고 싶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유학기제 인프라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유학기제 인프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누차 여기서 부교육감님 오셨을 때부터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그램 잔뜩 만들어놓고 거기 갖다가 집어넣는 것 자체가 자유학기제 제도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교육이죠, 교육. 교육과정이고. 김재용 관장님, 그렇잖아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아이들 여기다 갖다놓고 이 프로그램 하라고 계속 밀어 넣으면 이건 교육과정이지 무슨 자유학기제예요. 어쨌든 이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뭔가 강요를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할 얘기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요업무보고 자료예요, 지금이.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할게요.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성과 부분이, 보세요. 다른 데도 다 보세요, 다른 관장님들도. 2016년 추진실적이 있어요.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 16페이지 보면 양질의 장서 확충 및 이용, 장서 확충 쭉쭉쭉 써놓고 자료이용, 대출자수 5,200여명, 대출권수, 집행액 이게 추진실적입니다. 그건 또 그렇다고 치고, 보세요. 부안 한번 볼까요? 부안. 20페이지에 있어요. 2016년 주요성과 해가지고, 그러니까 5번 했다는 것이 성과예요? 집행이 돈 들어간 건 있는데 무슨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한번 보세요. 신재생 친환경 과학캠프 운영 해서 460만원 들어갔는데 무슨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진로 탐색하는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초중학교 학생 14명을 데리고 부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관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한테 친환경 과학캠프를 운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

운영을 했으면 이 위에 성과라고 했으니까 뭔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만족도가 뭐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론을 했는데 뭘 어떻게 했다든지.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용어를 저희가 실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성과라고 넣은 내용인데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실적이라고 하시든가요. 성과잖아요, 성과. 한글로 성과.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같은 말인데요, 제가 말을 용어를 바꿔갖고…….

양용모위원

어째서 같은 말이에요? 성과하고 실적하고. 관장님만 성과하고 실적을 같은 말이라고 해석합니까? 실적이라고 써도 마찬가지예요, 설적이라고 써도. 뭔가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용.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 것 보고하면서, 한번 봅시다요. 업무보고서 이렇게 보면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고 참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진짜 업무보고를. 봐봐요, 김제도 한번 보세요. 박해정 관장님, 3월 1일자로 가셨죠?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이거 만들기는 관장님이 만들었죠?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살펴봤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도 여기는 조금 실적 밑에 해갖고 다소 나아요, 추진실적. 왜냐하면 112명이 참여했잖아요, 여기 참여가 있으니까. 112명이 참여했으면 함축은 요약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도는 한두 줄 여기다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든지 독서를 많이 했는데 무슨 독서에 대한 재인식이 됐다든지.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전년도 추진실적을 2017년도 추진계획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간략하게 요약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요약을 하셔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업무보고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업무보고예요. 상황보고네요, 상황보고. 내가 볼 적에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다음부터 업무보고는 실적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하고. 그다음에 각 관장님들 시설개선사업 금년에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건 전부 정규 운영 프로그램이고. 최재춘 관장님 없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약 18억 이번 본예산에 책정돼 가지고요. 본관동하고 체육관동, 공연장동 전부 수선합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업무보고에 어디 들어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시설 부분은 주요업무보고에다가 안 넣었고요.

양용모위원

왜 안 넣어요?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이 되는데 시설 부분에 업무보고가 안 된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본청예산에 들어갑니다.

양용모위원

사업을 어디서 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사업은 본청에서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래도 업무보고에 여기 교육문화회관에 시설 개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당연히 넣어 있어야죠, 사업처는 본청이라고 쓰더라도. 그래야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적에 전북교육문화회관이 이번에 시설이 어떻게 개보수 되는구나 이거를 의회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박해정 관장님 예산과장을 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다음부터 그런 시설개선사업이 있을 경우에 포함해서 업무보고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문화회관 내부의 시설이나 특별한 운영비 말고 프로그램 말고 뭔 예산이 들어가면 업무보고에 같이 들어와야죠. 군산교육문화회관장님.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김재용입니다. 저희들은 시설이 작년에 거즘 완성됐고요. 위원님들이 예산 잘 반영해줘 가지고요. 금년에는 기관운영경비에 화장실 수선비만 3,600 정도 현재…….

양용모위원

그거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도 역시 못 넣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다 그런다고요, 전부. 내년부터는 다 넣으시고 9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거 넣어가지고 진행사항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전에는 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빠진 것 같아요, 또. 이야기 안 하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춘 관장님, 질문이 그쪽으로 몰리네요, 몰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대표 회관이라 그렇다 생각하시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작년에 보니까 가장 인기 있던 프로그램들 있죠. 보면 친구와 떠나는 현장체험학습.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우리 특색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렇게 잘하는 것들도 있으세요. 장애유형별 독서프로그램 ‘다독다독 책읽어주기’ 이런 것들 작년에 인기 있던 프로그램들인데, 친구와 떠나는 현장체험학습에서 숲 속 마을 만들기 작년에 4번 실시했더라고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2번 하고 2번은 일제강점기 전주, 군산 여행 이걸로 나눠서 이렇게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문화체험이 그동안 우리 회관 내에서 특기적성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진로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 역사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생활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난번 우리가 만경강체험을 한 번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숲 속 마을 만들기로 4번 했을 때 반응이 좋았잖아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주 좋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건 2번으로 줄이고 2번은 일제강점기 전주, 군산 여행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모든 기획할 때는 먼저 기획을 할 당시에 희망자를 한번 받아봅니다. 이러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지금은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숲 속 마을 이야기 만들기가 반응이 좋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고 일제강점기 전주, 군산 여행을 추가로 한 1∼2회 이렇게 넣고 올해는 그렇게 해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독다독 책읽어주기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올해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조금 확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들은 항상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4월달부터 12월까지 48회를 이용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664명이면. 지금 664명이 연 인원이에요, 아니면 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연 인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애유형별로 하다가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되어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데 제가 작년에 재능기부 관련된 프로그램을 문화회관별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어떤 특색 있는 프로그램에 재능기부를 한번 넣어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제안을 드렸었죠. 그런데 올해 그런 쪽에 내용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문화회관은 아직은 없고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지원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군산문화회관장님.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 김재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군산은 올해 보니까…….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모의의회 토론교실, 진로 드림 특강이 있고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사업에 교육기부 형식으로 몇 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재능기부로 한다고 하면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없으면 여기 옆에 있는 최인정 위원님 모셔다가 쓰세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언제든지 기부할게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군산 관장님한테 드려야겠네요. 올 초에 송인서적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역 출판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는 5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데 지금 다 공통질문인데요. 대표로 일단 군산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거나 집행을 하셨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지역에 있는 동네 서점.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도서가 비도서 포함해서 1억 정도 되는데요, 도서는 정가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군산 관내 서적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3월달에 일부지만 한 300만원 구입할 계획이고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츰 그걸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군산은 300만원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3월 중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계획이시다고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은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예산도 1억입니다. 8천만원이 도서구입비인데 금방 김재용 관장님 말씀대로 지역 책방을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타 교육문화회관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온라인서점이나 대형서점 이용하지 않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8천만원 가지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시기가 있고 또 수시 구입할 때 500만원 이하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역 서점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책은 정가의 90% 이상을 주도록 돼 있고 아까 송인서적 관계가 부도가 나서 지금 출판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목에 있는 서점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한은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1천만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공개수의계약을 하는데 참가자격을 익산시 내에 있는 서점으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익산지역 서점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원래 이렇게 하신 건가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작년에 가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작년에 부임하셔 가지고 그때부터는?
회준

허회준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잘하셨네요. 남원은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은 일차로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지역제한 해서 집행했고요. 앞으로 송인서적에서 나온 책 목록을 확보해 가지고 500만원 이하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지역 서점에서 현재 구입한 건 아직은 없고요? 계획을 앞으로?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1천여만원이 넘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일차로 집행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집행은 했고요? 1천만원.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는 제한입찰은 아니고요? 그냥 공개경쟁으로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전라북도 전체 지역제한 해서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김제는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도 전북하고 남원하고 상황은 비슷합니다. 저희가 부득불하게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수시 구입할 경우에 그때는 송인서적 지역에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부안은요?
광록

고광록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매월 하고 정기 3월, 7월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송인서적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중에 300만원 정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올 초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마 많이 간접적으로 접하셨을 텐데 여기에 앉아계신 관장님들은 행정직으로서 교육행정에서는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각 지역 회관에 파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첨병 역할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과의 협력사업이거든요, 하나의 일종의.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방침이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라 누차 얘기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정작 보면 실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하나의 그런 협력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귀 기울이시고, 사실 한번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파로 어떠한 서점은 1억6천 정도 손해를 보시더라고요. 채권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는 거의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가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마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렇게 하셨다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역제한으로 1천만원 이상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습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모든 문화회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역제한으로요? 아니라고 하는데요? 다른 데는 아니라고 익산만 작년에 그렇게 했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도 지역제한 전주 지역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군산은 지금…….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도 전라북도 광역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담당하는 실무자 물어보니까 군산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왜 모르세요?
재용

김재용군산교육문화회관장

광역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제 가셨다고……. 그럼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구매방법 그리고 금액하고 해서 최근 3년 것 제출해 주시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 같이 제출 한번 해 주시고, 페이퍼 컴퍼니는 걸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주의하시고. 이런 것도 할 때 현장을 한번씩은 꼭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곳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하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과의 협력, 꼭 이거 한 가지뿐만이 아니니까. 아까도 자유학기제 여러 얘기 나왔잖아요. 여러 얘기 나왔는데 그런 것도 지역과의 협력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제가 학부모기자단 이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당국 교육청이나 교육문화회관이나 학교 이런 데에서 구비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캠코더 이런 것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산하 사업소 이런 데에서 빌려다가 쓰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거, 학부모들이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교육문화회관에서 구비해놓고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을 꼭 하나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 같이 구입해서 공유할 수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나는 우리 김제 관장님한테 한번, 21페이지를 보면 일제 쌀 수탈 근대역사 현장 탐방 그랬어요. 학부모님들만 87명이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학부형하고 학생들하고 탐방을 같이 간 건지, 21페이지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학부모로 표현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현장 탐방을 했습니다. 가족이 같이 연계가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명시를 그렇게 해놔 가지고 학부모라고만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왜 학부모들만 갔나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21개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1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6,580만원 서있어요. 이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강사들 주는 예산이에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이 프로그램 6,580만원 중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이 있고 운영용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어디 현장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장 탐방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회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자기들끼리 출연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동아리활동에서 보면 연극반도 있나요? 동아리활동에 연극하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연극반은 김제에는 없습니다. 동아리면 독서동아리가 학생들 있고 학부모도 역시 독서동아리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내가 보니까 동아리활동에 연극반이나 이런 동아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문화회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연극놀이반을 운영했었는데요, 참여도가 없어서 올해 폐강을 했다가 다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참여하는 학생이 동아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연극도 아주 중요한 동아리활동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역사 탐방이나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요즘 아주 중요시하는 환경체험 그런 것들은 한번 넣어보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문화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넣어서 현장 방문하고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 말씀드리면요, 2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산골 마을 체험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문학 탐방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을 산골 마을 체험으로 해서 정읍, 진안, 순창 세 군데를 생태체험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무래도 산골 같은 데는 환경이 깨끗할 거고 그리고 아주 환경이 안 좋은 곳이 있거든요. 만경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심각한 정도이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이 깨우칠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작년에 동진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만경강 프로그램도 작년에 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섬진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 4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생태화가 이태수 전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태화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강이나 산, 생태적인 그런 것을 그림으로 세밀화를 그려서 이번 4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시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그런 일들을 추진해서 학생들이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환경 하면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학생 때부터 깨우쳐서 사회에 나가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조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지금 확인해봤는데 큰 착오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법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각급 학교 학생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을 위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문화회관을 둔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의 심신을 단련하여, 교육문화회관 조례예요. 교육문화회관은 학생의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시키며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을 위하여 교육의 장, 결국은 교육문화회관이 이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 시설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뒤에 평생학습도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예요. 시설에 대한 조례예요, 어떻게 활용하라고. 활용 조례. 뒤에 업무를 보니까 업무도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연극·영화·음악 등의 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예체능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까 그 15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에요. 결국 도서관, 연극·영화·음악 등의 공연장, 예체능 시설을 운영하는 체육관, 그리고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을 위하여 교육의 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셨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은 4천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전부 다 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하는 건가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수능학생 특별공연 3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거기서 전부 다 하는 건가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수능학생 프로그램만 운영했고요, 올해는 전주교육청과도 협의를 했는데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지원청하고 학교에서 못하는 문화예술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고등학생은 수능이 끝나고 나서 특별공연을 해줬는데 중학생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은 없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해야 돼요,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할 어떤 업무파트도 없고 지원할 근거도 없어요, 교육문화회관은 자체적으로. 그런데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지원 기간 3월부터 12월, 이게 2016년도예요. 5천만원 잡아갖고 전주중앙중 등 26개교 지원하셨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게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직접 그 안에 학생들이 와서 했냐고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원했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사업에도 진로직업체험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 아까 지원이라고 하셨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아까 법정체험…….
인정

최인정위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조례 말씀하셔서 제가 조례 본 거예요. 조례대로 하시는구나 해서, 조례대로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조례에 의거하면 교육문화회관에서는 다른 학교로 지원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요. 교육문화회관에서 못하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까 목적달성을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다면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근거로요? 우리 지원하는 거 다 조례에 근거해 갖고 지원조례 만들어서 해요. 조례에 어떤 근거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지원은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수렴한 후에 그다음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은 그런 지원의 명분이 있고 도교육청도 역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교육문화회관은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3절 교육문화회관, 제15조(설치)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을 위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거나 평생학습을 위한 지역문화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 그리고 업무도 도서관, 공연장, 체육관, 그리고 아까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들. 교육의 장으로 교육문화회관의 쓰임이 목적이지 교육문화회관에서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명분은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단 말이에요.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각 학교에 교육문화회관이 지원하냐 이거예요. 그 돈은 자체 삭감하시고 추경 때 교육지원청에다 넘겨주고 교육지원청이 지원을 해야죠. 그게 맞죠. 지원의 근거가 없잖아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니까.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모르셨고만. 아니 저도 몰랐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조례 얘기를 꺼내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능 밖의 일, 조례에 지원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는 본청에 다시 확인을 해보십시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 혹시 작년에 남원수영장 위탁해서 하는 거 지금 어떤 분이 하고 계세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사단법인 희망찬에 입찰돼 가지고 희망찬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 사람들이 하시는 데는 뭐 문제는 없던가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계약돼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아무런 민원 한 번 없이 잘 운영되고 시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몇 개월째 하고 있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시작은 금년 2월 10일부터 계약돼 가지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원래 계약기간은 몇 년?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2년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오랜 기간 하신 분들만 가점을 주는 것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하던 사람들이 쭉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참 괜찮아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처음 들어오면서 집기 같은 것을 1억5천 정도 갖고 들어온 것이 있어가지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시 또 반출해 갔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반출은 안 하고 인수인계로 잘 처리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전에 했던 사람하고 후임 했던 사람하고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던가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그 관련돼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원래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잖아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남원시민들한테 제가 문의전화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2월 10일부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한 가지 제가 관장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때 문제제기했을 당시에도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그걸 들춰내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제가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감사까지 했고. 그런데 일차적으로 관리의 책임이 교육문화회관에 있어요. 지금 담당직원들도 사실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데 주의하고 경고하고 그냥 말았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직원들 처벌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바로잡고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에요. 당시에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관장님. 그런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초기에 감시라든가 이런 걸 잘하셔야 돼요. 교육문화회관에서 거기를 감사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간을 딱히 정하지 마시고 수시로 한번씩 불시에라도 점검도 해보시고, 이게 또다시 문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관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남원수영장이 이용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도 쉬는 기간에 개보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남원수영장도 정상적으로 거듭났고 했으니까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난 뒤에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것도 그때 가서 논의해볼 일이지 위탁했는데 위탁하자마자 또 직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전에 하셨던 분이 그동안에 관리를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잘해온 것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 것들은 최대한 노하우를 살리셔가지고 위탁업체도 수익이 나야 재미가 있어서 더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결합해서 운영하는데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관여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적당한 관여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현재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노하우 그런 문제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해서 잘 마무리됐고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영장을 가서 확인하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없게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관장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직원들도 관장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쪽 얘기만 듣지 말고 필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현장을 가봐라 해갖고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믿고 그럼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아시다시피 저는 꼬리 무는 사람이 아니죠. 자료요청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재춘 관장님.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청소년방송국 제가 제안드렸었던 것에 대해서 지원학생이 별로 없어서 이게 그렇게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방송국 안에 장비들 있죠. 장비들 구입현황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를 해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학생이 없었던 건 아니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최재춘입니다. 작년 1월 1일자로 그쪽으로 부임해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690만원인가 투자해서 몇 가지 장비를 구입해놨고 그것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안 되면 장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보강을 했었어야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그것을…….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알겠고요. 어쨌든 지원학생이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학교의 연락사항이 있었다면 그 공문도 함께 주시고요. 방송국 내에 장비 들인 현황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해숙

이해숙위원

일단 하신 것만큼만, 아까 말씀하신 그 안에 그 틀 안에서만. 했는데 그다음에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저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건 놔두고요. 청소년방송국에 대해서 일단 추진은 했는데 지원학생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에다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 최인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왜 학교에다 지원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요청드렸던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거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인가 해서 희망을 받아서 학교에다 지원을 해준 거예요.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관장님, 알았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만 자료를 주시라고요. 학교에 지원했던 거는 말고요, 학교에 지원한 건 말고 제가 요청드린 건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방송국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 들어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들어간 장비 내역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원학생이 없어서 그걸 진행을 못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홍보는 있었겠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안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학생이 지원을 안 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 것은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 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관장님, 자꾸 말을요 아까 말하고 자꾸 다르게 하지 마시고요.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하질 못하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계획의 몫을 그쪽으로 내셨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해서 학교에다 지원으로 바꿔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쓴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자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홍보도 안 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아이들 미디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필요한 데다 지원을 해 주자.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최재춘 관장님,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충분하게 이해하시잖아요.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 부분만 자료를 주시면 되시지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까지 자료요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관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춘

최재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양용모위원

최재춘 관장님,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어서 집행기관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에 관한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가 보니까 위반했어요. 학교에 지원해준 이유를 의회에서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료 내라고 하면 주시면 되지 그 이상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안 했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이해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의회에서 그쪽으로 사용하기로 예산이 배정됐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다 배정을 해 주셨다고 한다면 의회 승인 없이 목 변경을 하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교육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최재춘 관장님을 비롯한 6개의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화정초등학교)설립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87호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화정초등학교)설립의건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87번 ‘가칭’ 화정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송천동을 일원으로 하는 전주 군부대 이전 개발지구는 1만3,15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1만1,09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전주 군부대 이전 개발지구 유입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배치를 위해 분산배치 방안 및 인근학교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왕복 6차선인 동부대로 및 전라선 철도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분산배치 가능 학교가 개발지구 내로 한정되어 학생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투융자 심사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인근학교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학교의 역사 및 전통성 등의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가 심해 학교이전 추진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동 개발지구 내에 유입될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가칭’ 화정초등학교를 202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학급 42학급, 특수학급 1학급, 병설유치원 4학급 규모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의안번호 987번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화정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화정초등학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설립 관련해 가지고 중앙투융자 심사가 올라간 곳이 4곳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에코시티 초·중하고 만성중학교 그다음에 은파중학교 4개입니다.

양용모위원

추가로 여기를 올린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우리 초등학교 설립문제는 정권 교체기에 있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기 전에 많이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심의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니까. 그래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한 가지 이따 수정안을 낼 건데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명이나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칭’ 솔내초등학교, 그렇죠? 이 솔내초등학교가 에코시티에 들어서야 되는데 솔내라는 지역명은 현재 솔내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의 지역명이에요. 그러니까 송천1동 내의. 그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개명할 때 학교명심의위원회에서 솔내초등학교를 그 옆에 바로 있는 화정초등학교로 바꾸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재 새로이 들어서게 되는 화정초등학교는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이름이 봉암마을이에요. 이름이 좋습니다. 봉황 봉자에 바위 암자. 그래서 봉암마을인데 ‘가칭’ 전주봉암초등학교, 그러니까 봉암초등학교가 또 어디에 있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창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고창에 있어서 전주 봉암초등학교로 가칭으로 있다 수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솔내초등학교가 내년 3월 1일날 개교하는데 누차 위원님께서 화정을 말씀하셔서 화정을 여기다 넣은 것 같은데 만약에 ‘가칭’ 솔내가 화정으로 바뀐다면 불가피 화정도 위원님 제안주신 대로 봉암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충분히 다 말씀드려서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정안으로 화정초등학교를 전주 봉암초등학교로 해 놓으면 이 학교는 그냥 그대로 가는데 그리고 나중에 솔내초등학교가 화정초등학교로 바꾸는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해 놓으면 두 학교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왜냐면 학교가 들어서는 바로 인근마을 이름이 봉암리고 화정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명을 따라서 하면 나중에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혼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선 구분을 지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초포초등학교가 화정초 예정부지하고 얼마나 떨어져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400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옮기기는 힘든 상황이 돼 버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전통이 깊은 데고 설립 당시부터 지역유지들이 관여됐던 학교인데다가 또 안전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증축을 해서 일부를 사용해야 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 순수하게 에코시티 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도저히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처음에 취지는 초포초 이전을 검토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전제로 해서 추진이 되었다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서 신설로 해 가지고 수정을 한 게 아닌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초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던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중투 심사할 때 이렇게 가까운 데 두고 새로운 학교를 세울래, 초포초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건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투융자 심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시도해 보니 도대체 반발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리 해서는 도저히 학생수용이 다 안 되니까 순수 신설로 이번에 올릴 생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렇게 신설 올리면 화정초까지 해서 총 5개 학교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개입니다. 중학교 3개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이 4개 학교를 전부 다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교육청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상당히 중앙투융자 심사 통과율이 예전에는 30%에서 조금 하락하기는 하고 또 단박에 통과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고 해서 여러 번 제안을 해서 통과시키기도 하는데 이번 에코시티 관계는 너무나 급박하고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까지 모두 다 합심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접근을 전략적으로 잘 했어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저희도 너무나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개발에 따른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빚어질 텐데 좀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의 행정력이 이런 부분에서는 참 어렵구나, 이게. 지자체라면 좀더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당초 목표했던 대로.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나름대로 고생들 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연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번에 이렇게 4개 학교를 신설을 요구했을 때 이것이 과연 다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국장님도 그런 걸 느끼고 계실 텐데 어떤 뚜렷한 복안 이런 것 없이 추진하는 게 좀 답답해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까지 학교설립은 제가 사무관 때부터 과장, 국장 할 때까지 오래 해 왔는데 그전에는 저희 계획대로 거의 다 이루어져 왔는데 갑작스럽게 교육부 정책이 학교총량제랄지 통폐합 연계시키는 바람에 근래에 좀 삐걱거렸는데요, 아마 여건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무조건 정권교체 되면 교육정책도 바뀔 것이다 그냥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막연한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상황하고 저희 여건도 굉장히 과도기에 있는데요.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계획 세워놓고 꼭 성사를 시켜야지 안 돼 버리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그냥 막 올릴 게 아닙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이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화정초등학교를 전주 봉암초등학교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화정초등학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전주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총 1만3,150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1,218명의 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가칭’ 화정초등학교를 ‘가칭’ 전주 봉암초등학교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으로부터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화정초등학교)설립의 건을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화정초등학교) 설립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소관 2017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화정초등학교) 검토보고서

16시1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