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지원조례안심사의건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보고 사항에서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서 ①항을 보면 검토보고 사항 말씀대로 ‘전라북도지사는 매년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매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검토보고사항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상에 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 검토보고사항에서는 10년마다 하는 부분에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정책적인 예산지원을 하라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매년이라는 용어를 넣어도 괜찮겠다?

그런데 기본계획상으로 하면 사실 10년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10년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단위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우긴 하는데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원안대로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규정하고 아까 폐기물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서로 의견을 교환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데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조례안심사의건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다 충실하고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해서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 본데, 입을 달싹달싹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