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취득 1건과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니산119산악구조대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화지역 내 열악한 소방청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마니산 산악사고의 신속대응을 위해 119산악구조대를 신축하고 기존에 화도119지역대와 통합운영함으로써 강화남부권역의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통합청사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축청사는 두 개동으로 지상 2층의 연면적 1,485㎡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0억 8,800만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일부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산마리나 조성사업비 대물변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와 시설은 중구 을왕동 980번지 외 두 개 필지에 6만 9,085㎡ 매립부지와 중구 을왕동 980번지 앞에 있는 해상마리나 계류시설 266선석 규모의 부잔교로 설치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 시설은 용유ㆍ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로서의 역할에 부응하고 국제수준의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인 대한항공과의 업무협약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조성된 사업으로 2014년 9월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6년 8월 29일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립부지 등의 공유재산 처분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니산119산악구조대를 신축ㆍ취득하고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매립부지와 계류시설을 민간투자자에게 대물변제로 처분하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 각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니산119산악구조대의 취득계획안은 마니산 산악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산악구조대 운영을 위해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1275번지와 1276-2번지에 지상 2층 건물 2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건축면적은 1,485㎡입니다. 인천시는 연평균 52만명이 찾는 인천의 명소인 마니산의 산악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이나 산악구조의 부재와 길상119안전센터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출동시간 지연으로 인명구조에 한계가 있어 구조와 구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산악구조대를 신설하고 향후 119안전센터로 승격하는 화도119지역대와 공동으로 청사를 사용할 계획으로 마니산은 물론 화도면, 양도면 지역의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매립부지 대물변제 처분계획안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불승인되어 금번에 다시 심의하는 사항으로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이 2016년 8월 26일 준공되어 중구 을왕동 980번지 외 2필지 9,085.2㎡와 해상계류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투자자인 (주)왕산레저개발에게 대물변제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중구 을왕동 산 143-1번지 일원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트경기장 건설과 용유ㆍ무의 복합도시 개발과 연계한 국제 규모의 도시형 첨단 마리나를 개발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대한항공과 2011년 3월 왕산마리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지원금 167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1,554억원을 투입하여 총 9만 9708.2㎡의 공유수면 매립과 요트와 보트의 정박과 수리가 가능한 해상계류시설을 조성하여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으로 활용하였고 2016년 6월 29일 상부 매립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동년 8월 29일 왕산마리나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대물변제 대상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인천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장제1호와 업무협약서 제3조 및 양해각서 제6호에 따라 조성원가로 민간투자자인 (주)왕산레저개발에 대물변제 양도할 토지와 시설은 전체 매립부지 9만 9,708.2㎡ 중 공공기반 시설용지 3만 623㎡를 제외한 관광ㆍ위락시설용지 6만 9,085.2㎡와 해상계류시설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와 업무협약서 제3조에 따라 대물변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장제1호에 따른 대물변제가가 사업시행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ㆍ시비 보조금까지 대물변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여부와 2016년 3월 7일 인천시 감사관실 직권재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167억원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분을 확보하여 시 재산이 무단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통보가 있었던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시로 무상귀속되는 공공기반 시설용지 3만 623㎡는 대부분 마리나 조성지역 안에 있고 도로는 마리나시설 진입을 위한 유일한 통로이며 주차장시설 및 광장 등은 향후 완성될 관광ㆍ위락시설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바 향후 시설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시설유지ㆍ관리비 부담에 대하여 왕산마리나 운영주체와의 협의 또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마니산119산악구조대 청사 신축ㆍ취득계획안은 마니산의 산악사고와 화도ㆍ양도면 지역의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향후화도119안전센터 승격 및 청사 공동사용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청사설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매립부지 대물변제 처분계획안은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 확보를 위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업무 협약에 의해 조성된 매립부지 6만 9,085㎡와 해상계류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업무협약서 제3조에 의거하여 민간투자자인 (주)왕산레저개발에 대물로 변제처분하는 것으로 왕산마리나 조성과정에서 정부지원금 167억원 지원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한 매립부지 처분과 배후부지 개발권 우선 매수권 인정 등 대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천시에 무상 귀속되는 도로, 주차장, 광장, 호안 등 공공시설용지 운영 주체 및 유지ㆍ보수비 부담문제 또한 하수처리시설부지 선정 및 차질 없는 건설비 부담 그리고 향후 관광ㆍ위락시설 조성 완료 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지역주민 우선 안배 등 마리나부지 취득과 인근 공유수면 독점으로 얻는 수익을 인천시에 환원할 제도적 장치와 관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아주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확하게 잘 제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검토보고서 4페이지의 2단을 보시면 국ㆍ시비 보조금까지 대물변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이런 항목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이게 일단 보류되면서 지난번에 회의 때 느꼈던 것은 그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지금 기계적으로 빨리 처분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왕산마리나는 관광레저 또 해양레저에 매우 타당하고 또 위치적 조건이나 우리 한국에서 인천이 이런 것을 보유한다는 것이 매우 발전적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이것이 공공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으로 넘어갈 때 우리 인천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고 또 현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대기업에서 현재만을 바라보고 1,400억을 투자했거나 앞으로 2,000억을 더 투자해서 3,400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기업에서 다 모든 것을 파악해 본 다음에 충분한 승산이 있고 충분한 투자 대비 미래지향적으로 이득이 난다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더 얻어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것이고 지난번에 조정실장께서는 얻어낼 게 없다 단언을 했거든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언행이고 태도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같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집행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고 우리 위원들을 더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는지 지금도 그런 것인지 매우 안타깝고요. 이게 지금 어찌 됐건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네 가지, 다섯 가지가 그냥 여기에서 흐지부지 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서류에 담고 이 바닥에 서로 공생하고 지역도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도 발전하고 대기업도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된다.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저도 큰 틀에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는 게 해상 관광ㆍ레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또 우리 시 발전의 기본방향이고 이것이 또 지금 우리 국내ㆍ외 기업 중의, 이 분야에 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기업 중의 하나가 이쪽 지금 우리 대상자인 왕산레저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또 영업을 수행함은 그 자체가 우리 시의 관광ㆍ레저사업을 발전시키고 그에 따라서 여러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검토보고사항에 없어요, 불행하게도. 세금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경제활성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경제활성화라는 말은 없어요.

네, 그런데 아마 그건…….

수석전문위원의 판단과 본 위원의 판단 네 가지, 다섯 가지 중에서 뭐 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네 가지, 다섯 가지 물어보겠지만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 4, 5페이지에 있는 것을 거론을 안 하시는 게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네, 금방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사업비가 나온 게 1,554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는 16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117억, 국비 50억이 포함된 167억의 공공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사업자가 조달한 충당한 사업비는 1,387억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1,387억이나 1,400억이나 얼마 차이, 그것을 또 거론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위원 지적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 오해가 좀 사라질,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아직도 접근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물론 공무원분들은 그냥 자리를 떠나면 끝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기업에, 이번 기회에 어찌 됐건 시민을 위해서 또 인천시를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구속력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속기록에 남기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강구해서라도 이 자리에 방망이 쳐서 통과가 만약에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세금은 당연히 영업하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행정적 말고 여기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있는 그런 것을 조금 거론해서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길게 보셔 가지고 세금 말고 같이 공멸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생하고 공생하는 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발언의 요지입니다. 일단 이상 첫 번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마라톤이 마무리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 주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좀 위로가 됩니다. 워낙은 스타트가 경제청에서 관여할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리나계획, 아암도계획이 있었고 아암도계획은 16년 동안 인천시민들에 의한 공청회를 네 번이나 거쳐서 아암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경인일보, 경인방송 그 주변을 활성화해서 위락단지를 만드는 것에 근간으로 핵심포인트가 마리나 요트경기장의 건설이었습니다. 거기 아암공원이 있습니다. 아암공원, 해양공원.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에 일원으로 떼어내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제2차 계획에 550억 규모로 아시안 요트계류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계획은 5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법에 어긋났느냐. 경제청의 월권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경제청의 월권을 인천시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에 대한 국가의 힘을 형평성을 잃은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30억이라는 것은 대한항공에서 요트계류장에 미래계획을 가지고 위치를 비틀면서 생긴 그 많은 토석채취에 대한 손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것은 현대에서 건설에 들어 간 운임비 이것만 받아 가지고 우리 인천에 있는 을왕산을 다 들어내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될 A는 A로 하고 B는 B로 해야 한다라는 법리적인 판단은 법학도로서 분명히 이 역사에 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A는 A로 해야지 대물변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왜 인천은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편법을 해 가면서 대한항공에 그 업무와 돈과 기회비용을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막연한 참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3만평이라는 대지 중에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오는 것은 잡석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 길이 대한항공 요트경기장이 아니면 뭐 때문에 그곳에 길을 인천이 가져가야 됩니까? 인천은 길에서 세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만평 안에 들어 있는 1만평 중에 인천시가 받아내는 돈 중에 상업부지가 한 평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체 인천은 법리적으로 월급을 타가는 사람이 적어도 지금 한 500명 이상은 있는 것 같은데 왜 검토를 안 합니까? 그리고 경제청에 있는 투자유치단이나 경제청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인천시장님이 할 일이 뭡니까. 양해각서 받는 것도 시의원이 집요하게 떠들고 괴롭히고 이유를 대서 하나를 좀 돌아본 것뿐이지 사실상 왕산요트경기장은 대한항공의 이름을 달고서 앞으로 영업행위에 플러스되는 것이지 그때 평가받았던 레저개발은 아예 사업 자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혜택을 주면서 그리고 땅도 줘 가면서 나머지는 상업부지로 줘 가면서 우리는 길만 만들어서 주차장을 그 안에다가 3만평 중에 1만평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을 내주는 상황에서 그나마 검토보고서를 보면 허물이 몇 개가 지적됐냐 하면 총 13개가 지적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법과 월권 이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인천의 부조리와 법의 질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지탄했습니다. 왜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좀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양해를 받지 못했는가 제가 조동암 부시장님께 경제청 차장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30% 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30%라는 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땅 30% 길바닥 받아온 것 그것을 30%라고 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물변제라고 해 가지고 300억 하수종말처리장 300억을 대한항공에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큰 손해를 낸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인천의 을왕산이 다 바닷속에 메워지고 그런 상태에서 자연훼손에 대한 기회비용을 인천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투자해 줬습니다. 그것이 권력이라고 그러면 경제청은 인천에서 머물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인천의 편을 들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경제청 잣대에 맞춰 가지고 긴급회의를 요트경기장에 요트협회를 동원해서 회의 몇 번 형식 갖추고 총 회의가 여덟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천, 법의 질서와 무질서를 지적하지 못하고 함구하고 있는 공무원들, 소속공무원들 지금 저한테 많이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자리만 옮겨 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 여기 지적은 했지만 지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 뭐가 있는지 타진을 한번 해야 된다. 지적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런데 인천시에서 다 결론을 내놓고 오늘 등기이전하는 절차만 남겨 있지 않습니까. 절대 법제처에서 법의 허가가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법의 절차에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도장을 찍어주기로 하고 중앙에서 누르고 경제청에서 누르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그렇게 해서 왕산마리나가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는데 저한테 이 기회를 받는 것도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고 경제청에서는 빨리 주지 못해서 그냥 안달이 나고 어차피 인천시에 있는 거니까 인천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기업이 이제는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문제라든지 주변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도와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일만 이제 남아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청에 관련돼서 기조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경우 아니어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의 이해와 또 기업들의 이익과 적절하게 절충이 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감안이 돼서 향후에 이게 정상화되면 유관사업들이 더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는데 해상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연한의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그것은 30년 이하가 맞다. 법리적인 해석을 해서 그것은 조정이 됐으니까 일단 30년이라는 것은 명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0년 후에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1년씩 계속 중구청에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명시된 근원에 의해서 그때 되면 시설도 노후가 되고 다시 선정된 업자가 하든지 아니면 더 추가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대한 것은 아, 이것은 그동안 빌려줬던 왕산의 소속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 돌아오는 걸로써 다시 검토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잘하셨고 다음에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한 매립부지에서 대물변제 관련돼서는 인천시장님과 조양호 회장과의 사이에서 그러면 주차장은 너희들이 갖고 대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양해각서를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양해각서가 있어요?

네, 양해각서는 저희가 비밀조항이 없으면 만약에 그게 적절하다면 열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주차장은 시로 귀속되는 겁니다, 대한항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차장에 방문단이 갔을 때 주차를 주차타워식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건설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면 주차공간의 주차지는 우리 인천시가 하는데 그러면 지상권은 시설물을 만든 대한항공에서 운영계획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평면한 인천시 땅에다가 그 사람들이 주차타워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그 공간 안에 3만평이 다 플러스돼 있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 그러면 3만평 중에서 그게 할당되는 면적만 하는 건폐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건폐율에 대해서 비교가 돼야 되고 건폐율이 넘는 곳은 벌금으로 때려야 되는 거고 가시설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이제는 필요한 거고 하수종말처리장 300억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것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경제청 담당과장이 좀 답…….

와 계세요, 과장님?

네, 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기 통과가 돼야 발주를, 용역발주를 하시는 거죠?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실장님.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얘기 있었고 대한항공하고 우리 시랑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향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지역 인력 충원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논의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과 관광산업 발전과 같이 연계…….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뭐 어느 선까지 협의, 합의를 할 수는 없지만 향후 그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부분 요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강제성을 띨 수 없는데 당연히.

네, 강제성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때도 보셨지만 거기서 숙박이나 쇼핑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행정권한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협의를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드릴게요.

네.

우리 공공 부분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왔던 것처럼 공공시설 부분 관리에 대한 협약이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협약서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경제청에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그냥 간단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아까 얘기도 나왔던 것처럼 주차시설이나 주차장도 우리 시로 귀속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주차시설 타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타워식으로 설치하는 걸로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설치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하고 그러냐 이거죠.

네.

우리 감사관실에서 167억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아닐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실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의회 승인받는 게 감사관실 지적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감사내용이 맞지 않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내용이 맞지, 감사관실에서 다시 재심의를 했습니다. 재심의를 해서 기존 것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에 부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수정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료 13쪽,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13쪽 위에서 한 3분의1쯤에 2016년 3월 7일 직권재심의 결과 통보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결국은 수정한 게 아니고 이걸 수정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내용 자체는 167억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으나, 맞는다라고 여기서 수정내용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칙은 이게 맞지만 지금 불가피하게 협약서 내용대로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떠안고 가야된다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있어서 시 정부 자체 내에서 이런 게 종결이 돼서 의회로 넘어와야지 이렇게 의회에다가 지금 책임 떠넘기는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더 시 안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합의된 조정안이 나왔으면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논의 좀 해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뭐 있으세요?

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거론하신 감사실 직권재심의 결과 무단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조치하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그러니까 사례가 이게 등기가 한진그룹으로 돼 버리면 무단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무단으로 처분된다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저희가 무단이 아니고 그전부터 시하고 협약됐다는 거지 이게 무단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등기가 되면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데 협의를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무단으로 처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등기가 가면 우리 시에서는 권리, 시랑 의회는 권리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소유권이 그쪽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검토보고서 즉 무단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 조치가 지금, 조치가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조치를 강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조치까지…….

이게 등기가 되면 한진그룹에서 이것을 팔아버려도 무단으로 처분해도 시나 의회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죠?

위원장님, 표현에 조금 약간, 전문위원실하고 저희 실제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하여 시가, 시 재산이 무단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관실 지적에서는. 그런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 지적에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조치라는 용어는 감사관실 지적사항의 재심의통보에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조치하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한 건데 감사관실 재심의통보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네.

결국은 마찬가지 뜻 아닙니까? 처분되지 말게 하라. 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결국은 뭐냐면 끝에 가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면피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면피라고 보시기는 조금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단서를 달아서 개인기업이 무단으로 팔지 못하게 하라 감사관실에서 그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시 재산이 왕산으로 가는 것이 무단이냐 아니냐 이게 판단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무단은 아닌 걸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유권해석을 기획조정실장님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설왕설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갖고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안전장치가 박영애 위원님은 13개가 없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검토보고서 4페이지, 5페이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이것이 떠넘겨주는 게 우선 급한 게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2011년 한 조약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원칙이지 그냥 뭐 2011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해 줘야 된다, 지방의회 의결을 바란다 이것은 좀 너무 성급하고 불완전하고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봄이 왔고 또 공사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더 보완사항이 필요하다. 적어도 협약을 하거나 보완을 할 사항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처분과 관련해서 새롭게 어떤 협약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어렵다?

네.

이유는 뭐죠?

그동안 지난 2011년도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바 쭉 해 왔고 우리가 그런 협약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상 적법이다,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기본으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 협약을 이행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년 늦어진 게 아니고 인천시나 의회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고 작년에 공사, 작년 가을에 끝났다면서요, 지금은 동절기라 사용을 못 했고. 그러면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조금 더 완벽하게 2011년을 지키되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공직에 있는 기획조정실장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

그것 나중에 직무유기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에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4페이지, 5페이지에 여러 가지 항이 많은데 무조건 이것이 그냥 눈앞에 밟히는데 2011년 사항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죠. 그것을 지키되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 있고 협약할 게 있으면 시간을 두고서라도 그렇게 더 노력하는 게 기획조정실장의 임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처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협약할 정도로 기존에 두 가지의 협약 또는 양해각서 이외의 세 번째의 어떤 협약이라든지 양해각서 같은 것을 할 정도의 어떤 보완사항이 지금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4페이지도 있고 종합검토의견에 세 번째 특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마지막에 여러 가지 한 다섯 줄, 인천시에 환원할 제도적 장치라든지 공유수면 독점으로 얻는 수익이랄지 세금 기본이고 아까 그리고 적절한 하수처리 건설비 부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너무 일방적이 아닌 그런 거라든지 도로, 주차장, 광장, 방파호안 등 공공시설용지 운영주체 및 유지보수비 부담문제 이런 것이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써 있고 저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 좀 알아보겠다라는 것이 더 적절한 태도지 무조건 아니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번에 상정했을 때에도 제기된 거였고 몇 차례 설명을 드렸고 앞서도 경제청에서 답을 드렸지만 그렇게 대체적으로 어떤 말씀하신 재협약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저희가 보완이 안 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재협약은 아니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나 답변은 뭐예요?

기본방향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왕산마리나가 우리 시에 관광 앵커시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관광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같이 견인해 나가는 그런…….

그것은 내가 마치 그러면 여기 발언한 황인성 위원은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죠.

아니, 제가 위원님하고 같다는 말씀을…….

그것은 같고 이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한 다섯 줄 정도 이것에 대해 촉구하고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그게 협정, 다시 MOU를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담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담보가 되겠어요?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 4쪽에 마지막 문단 말씀하시는 거죠?

5쪽 종합검토의견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 답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민간소유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공공이용에 좀 저촉이 되고 그래서 공공시설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간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적절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이 좀 반영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향후에 그쪽하고 업무를 협약 나가는 과정에서 반영될 걸로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왕산 측에서 단순히 현재 있는 계류시설만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호텔과 쇼핑시설 같은 것 등등의 추가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텔은 나도 거기 현지점검도 했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포지티브 좋은 쪽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챙겨야 되는 게 실장님과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 뭐 강 요트가 있고 호텔 들어가는 것은 일반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구체적인 집행을 해 보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인허가를 할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답변이 매우 수동적이고 자신이 없어 하는 답변이라 매우 유감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니산119산악구조대를 신축ㆍ취득하고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매립부지와 계류시설을 민간투자자에게 대물변제 처분하는 것으로 왕산마리나 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관광ㆍ위락시설 조성 완료 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 우선 안배 등 마리나부지 취득과 인근 공유수면 독점으로 얻는 수익을 인천시에 환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인천시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발안을 강구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저는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애시당초 불평등계약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와서 엎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단서 단 것에 대해서 잘 이행되도록 인천시에 환원할 제도적 장치도 좀 강구하시고 대기업 특혜라는 것은 어차피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러나 더 크게 해양레저발전이랄지 인천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후대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청을 비롯해서 지금 매우 직무유기, 저희들도 아니면 저도 나중에 후대에 욕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욕을 덜 먹기 위해서라도 단서사항이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천준호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소방안전학교 및 인재개발원 현지시찰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일정은 3월 23일 강화군 현지시찰과 3월 27일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