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사회복지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주권시대에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또 인천형 복지모델의 일환인 SOS복지 안전벨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의되어 있어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3조는 문구의 정비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개정안 제4조는 긴급복지지원비 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ㆍ장제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품 및 용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확대하고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5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상황의 저소득주민을 찾아 발굴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자의 신청과 조사 또 결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맞추어 그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입법취지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 시장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며 적극적인 발굴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3조 관련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안 제4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내용 건별로 당초 세부적인 항목을 총괄 개념으로 확대하여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3쪽입니다. 현행 제4조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항목인 신입생 교복 지원 등 교육 관련 경비, 위문금ㆍ품, 월동대책비는 개정안 제4조제1항 6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이를 삭제한 것으로 향후 시행규칙에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안 제4조제1항의 1호는 SOS복지 안전벨트 사업의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 2호부터 5호까지는 향후 인천형 복지제도가 확대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그 지원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한바 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 대해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인천형 복지모델의 일환인 SOS복지 안전벨트 사업의 추진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급여는 신청자가 신청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는 신청주의라는 한계점이 있으며 그 선정과정에 있어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가난과 생활고의 고통을 받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관련 법과 제도 등이 생겼어도 갖가지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나홀로가구 등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언론보도 등을 감안할 때 인천시 차원의 저소득 위기가정의 발굴조사 등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질병이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긴급 위기가정이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각종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인천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되 특히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SOS복지 안전벨트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득과 학벌, 일자리와 거주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영역에서 생겨난 차이가 상호작용하면서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구조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천형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지금 SOS 뜻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통신을 위해서 이렇게 구조 받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해서 SOS를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뜻이?

그게 SOS를 어떤 전산 자료, 전산 통신 그런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위기에 처했을 때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게 SOS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런 의미기 때문에 저희가 SOS…….

그러면 구조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찾아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에 행정복지…….

구청장이, 제5조에 의해서 구청장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임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돈만 주면 되는 거지 뭐 이것 굳이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폭을 상당히 많이 열어 놓은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있고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위기상황은 그 지역에서 빨리 발굴을 하면 시는 SOS복지 안전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어떻게 발굴할 거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송파 세 모녀 사건같이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발굴을 해낼 거냐가 중요한 거란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발굴 체계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도 하지만…….

발굴 체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체계나 구청장 체계나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현재로.

네.

이것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가 중요한 거야, 뭐 그렇다고 SOS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아니,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례가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아니, 조례가…….

원래 저소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위 사람이라든가 여기가 좀 위기가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 복지센터에 얘기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체계를 조금 더 간소화해서 동에서 바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그 지역의 위기가정을 발굴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인천에 한 3,000명 가까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에 있는 위기가정을 바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 원론적인 말씀만 자꾸 그렇게 해 버리면 여기 복지에 대한 시스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사업해서 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업해서 망했다고 SOS 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이 나지 말아야지. 송파에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입니까, 아파트까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찾아내려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연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야지만이 오리지널 SOS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게 누가 어려워? 말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체계를 좀 지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전기세를 체납하고 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누락되고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 우리가 통합관리망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e음. 그쪽에 보면 소득기준의 변화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해서 위기가정을…….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게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가 바로 통합이 된다고요?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보험료 체납 관계는…….

아니, 그게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바로 된다고요, e음시스템에 다?

우리가…….

거기서 넘겨주기 때문에 한참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도 최대한 그게 빠른 방법이죠. 전산 처리로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복e음을 보면 저희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행복e음이 지금 그게 국민연금이라든가 보건복지국에 깔려 있어요? 거기서 입력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시키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에 입력시키는 거죠, 국장님.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거름망이 생기지 않도록 인천시는 그래도 정부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체계의 75% 그러니까 중위가족의 75%를 조금 더 완화해서 저희는 85%까지 지원 체계의 폭을 넓혀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차원이고 복지 차원…….

저희가 그러니까 더욱더 발굴을 해서…….

알아요, 국장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안이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누수되지 않는 방법을…….

국장님, 저도 말 좀 합시다.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말 좀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체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SOS는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을,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SOS의 뜻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것을 자꾸 벗어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가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발굴하면 선지급을 할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 체계를 해 가지고 누락시켜 가지고 지연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동 복지센터에서 상담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시에 보고하고 돈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보고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보다는 체계적인 중심점이 있어 가지고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긴급전화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긴급전화를 뭐 예를 들면 111이면 간첩신고, 113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긴급해 가지고 내가 구에 주위 사람이 여기는 좀 힘든 것 같다고 하면 조사할 수 있는 체계가 여기 시나 구에서 바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스템으로 올라오면 그냥 아, 여기는 85%. 다음 종합소득 85% 떨어지는 거예요, 저소득층으로.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안해서도 복지를 해 주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별안간에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사업이 힘들어 가지고 진짜 압류되고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 SOS를 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복지콜센터 같은 것 있습니까, 긴급 콜센터 같은 것?

긴급 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입니까?

129, 129.

119요? (

좌석에서 - 129.)

129요.

129는 저기 차 아니에요? 긴급 차 그것…….

긴급…….

긴급 자동차 부르는 것 그것 129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 번이요?”

1, 2, 9입니다.

129 하면 뭐가 나옵니까?

119는 우리가 소방…….

129 하면 뭘 합니까? 129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음성이?

음성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콜이니까 129만 누르면 다 그냥 되는 겁니까? 전국 콜입니까, 아니면 뭐 인천 콜입니까?

전국이죠. 전국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거기 전체 통신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중앙 통제입니다, 전국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맥락이, 인천도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다시 일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네, 좋은, 알겠습니다.

아니, 중앙 복지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여기서 합니까, 조례를 여기서 왜 바꿔요. 중앙에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지.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 가지고 좀 긴급 SOS를 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동감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동감하잖아요.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복지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나중에.

신속하게.

그렇죠.

신청인이 바로.

SOS 뜻이 뭐냐 하면 위기에 처했을 때야. 빨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조례가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하고?

국가에서 주는 긴급복지 대상자는 중위소득가정의 소득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75%까지는 긴급복지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공감복지로 해서 10%를 더 완화 규정을 두어서 85%까지 저희가 소득기준을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생각건대 한 9,000명 정도는 더 지원이 될 그럴…….

그러면 85%, 10% 더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네요?

네, 소득기준의 범위를 완화시켰습니다.

지금 75% 같은 경우도 복지자금 결국에는 다 안 쓰여지고 대부분 이월되잖아요, 100% 다 처리가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것 SOS 이 자금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자금 시스템하고 인천시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조금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네?

저희 지원체계를 조금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분리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지원체계의 범주는 7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목 하나를 더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 안에 들지 않는 대상자한테는 85%까지 이렇게 완화된 그 기준까지 설정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천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의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아까 우리 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정말 긴급하게 소득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이 긴급할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주변에서 정말 이분이 힘들어서 곧 죽겠다고 생각했을 위기가정에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지 75%에다가 10% 더해 가지고 85%는 공감형 복지가 인천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이것도 말하기 나름이에요. 중복 복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인천시에서 중복 복지라 그래 가지고 삭감되어 버린 게 얼마나 많은데 시에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그래서 중복 복지 범위 안에 안 들고 플러스 10%만 더 해 가지고 한다는 데는 크게 공감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물론 위기가정이 생겨서 신속하게 의료비를 한다거나 구금상태가 되어서 생계가 끊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저희는 지원 폭을 좀 넓혀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어느 정도의 기준은 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이 무조건 위기가정이다 그러면 그냥 지원을 해 버리게 되면 그것 또한 거름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SOS는 위기가정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가져 가지고 밥을 굶거나 만약에 이럴 경우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줘야 원래 맞는 것이지. 인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에서야 막 타이트하게 어떤 법으로 정해지지만 인천시민을 위한 복지라고 하면, SOS라고 하면 이 범위 굉장히, 그 범위를 넓혀야 돼요, 85%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의 심의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과정을 거쳐서 퍼센티지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가정이고 그렇다면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정도로 규칙에 한번 담아 보도록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75%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긴급할 때야 당연히 받지만 나머지에도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게 되게 많은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히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정말 긴급자금으로 인천시가 따로 하는 부분인데 뭔가 더 많이 차별화가 되어야지 또 그것에 준해 가지고 플러스 10%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크게…….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담아 놓고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감안을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더 하면 체계를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동에서 발굴을 해서 대부분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심의해서 나가서 보고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아마 구에서 다시 행복센터로 하면서 구청에서 다시 동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 행정기구가.

네.

그런데 그 절차를 지금 그 절차하고 똑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을 어떻게…….

지원체계에 대한…….

왜 그러냐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SOS는 선지급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지급을 하기는 하는데요. 거쳐 가는 절차에서 동에서 구로 올려 가지고 구에서 심의를 하느냐 아니면 동 자체에서 그냥 거기서 이루어지느냐 절차가 한 가지 줄어든다는 거죠. 동에서 하느냐 구에 갔다 내려오느냐 그것 차이를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도 저희가 좀 의견을 많이 담아 볼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의 내용에 넣을 거거든요, 시행 정책에. 지금 긴급복지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까지. 그래서 구에서 지급을 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체계의 빠른 방법을 저희가 시행규칙에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간편하게.

그렇습니다.

길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지.

네, 복잡하지 않고.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길어지거나 시간이 걸리면 되면.

그래서 SOS 안전벨트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빠르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85%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긴급을 요할 때는 주변이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협의체…….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네, 시행규칙에 담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제안이유의 첫 번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조례의 미비를 보완하는 건데 보니까 작년 8월 4일날 공포ㆍ시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늦은 것 아닌가요, 이게? 작년 8월 4일날 공포ㆍ시행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SOS 안전벨트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안을 더 지원 조례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제5조제2항을 보면 지원대상자 발굴에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대목.

이 부분의…….

민간부문.

민간부문이 조금, 그러니까 민간부문이 뭐냐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지역의 상황, 그 동의 문제는 그 동에서 해결하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부분 15명에서 20명 내외로 해서 그 동마다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누수되지 않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동의 문제는 그 동의 민간협의체가 얼른 나가서 아, 이러이러한 가정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지역생활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생활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각 아파트마다 각 출입문마다 다 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자, 예를 들면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서 그전에 요구르트도 매일 배달 받아서 먹던 사람, 뭐 여러 가지 배달한 문서 그리고 편지 있잖아요, 편지. 함에 그냥 꽉 차 있고 뭐 이런 것 있을 때 아, 여기가 무슨 위기가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야 되고 또 갑자기 가장이 감옥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사망이 됐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분들이 아주 정말 긴급복지, 긴급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세대가 생기면,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발굴하는데 그전에도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집배원 그리고 요구르트 아줌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좀 이러한 안전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마다 지역사회생활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겁니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런 사회안전망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제5조제2항의 민간부문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는 이것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지역사회생활보장협의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부문의 폭은 현재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도 뭐 불특정다수인도 되겠지만 누구나가 발굴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신속한 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나는 신청을 좀 하고자 한다라는. 그래서 민간도 이렇게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저희가 조금 시행규칙에 담고요. 그 다음에 또 적극적인 홍보를 저희 시에서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문보도라든가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뭐 SNS를 이용한다거나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알기보다 내가 먼저 조용히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낼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본인이, 시민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러니까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또 사실 그래요. 행정안전망을 모르는 사람이 한 99%는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그 읍ㆍ면ㆍ동에 가면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더라, 한번 가서 해 봐라 하는 거지 자기가 그것을 알고 가서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지역사회생활보장협의체는 한번, 언제부터 생활보장협의체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미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곳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마다 다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확대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확대가 아니라 읍ㆍ면ㆍ동마다 다 있냐고요.

읍ㆍ면ㆍ동마다 구마다 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마다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한번 집합해서 각 군ㆍ구별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조례 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동에다가…….

아니, 생활보장협의체가 있다며?

네, 이미…….

아니, 보장협의체가 있다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그 사람들한테 집합교육을 하든지…….

(관계관을 향해) “교육을 했나요?” (

박상석 좌석에서 - 교육은 계속 했고요, 작년에…….)

순회교육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했어요, 안 했어요?

해 왔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회의,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요. (관계관을 향해) “진행을 했죠?”

했답니다가 뭐야?

부평구청에서 일괄적으로……. (

박상석 좌석에서 - 워크숍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국장이 현지에 나가서 구청에서 담당 과장이랑 얘기할 게 아니라 각 군ㆍ구별로 일정을 좀 짜 가지고 어떻게 해서 시정해 나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 좀 적극적으로 해야, 홍보를 해야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화군에 지역사회생활보장협의체에서 뭐 봄맞이 청소도 한다고 그래서 가 보긴 했지만 나는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위원도 잘 모르겠어, 위원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그분들한테 또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끔, 자부심을 갖게끔 하지만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집합교육을 하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지.

3월, 지난주에 대표협의체를 강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참여를 해서 SOS…….

어디요? 군ㆍ구 대표협의체?

네, 군ㆍ구 대표협의체도…….

그것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군ㆍ구 대표가 뭐 필요 있어. 다 집합을 해서 읍ㆍ면에서 동에서 10명, 20명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수구다, 연수구가 몇 개 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동에 어느 무슨 체육관으로 모이든지 구청 강당으로 모여라 하고 나서 집합교육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그분들한테 잘 좀 부탁한다 하는 그러한 홍보를 했어야죠. 안 했죠?

하여튼 간에 뭐 지금까지 SOS 홍보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해 왔고 보도도 했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조례를, 조례 제정되면…….

아니, 그전에…….

바로 제가 또 나가서…….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며.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전에 했으면 됐지 뭐 꼭 이것 생기고 난 다음에 해? 지금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속속들이 지역에서 이러한 SOS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러한 전파를 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관계관을 향해) “팀장.” (

박상석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

네, 군ㆍ구별로…….

아니, 지금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란 말이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착잡하네요. 저는 뭐 다들 함께 겪고 있는 부분이지만 구도심에는 기초수급대상자 말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성이 있으면 SOS라는 단어까지 여기다가 붙여 가면서 이렇게 했겠나 싶은데 박판순 국장님하고 멤버들이 바뀌니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런 좋은 제도죠.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걸로 이것 상당히 아주 찬사를 보내야 할 부분이에요, 보니까. 조례 6페이지 제5조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하고 바뀐 부분이 이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5조.

네.

먼저 내용이 뭐냐면, 바뀐 점을 보면 군ㆍ구청장에게 위임해 놓고 가만히 봤더니 별반 달라지는 게 없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ㆍ시의원들이 보는 것과는 체감이 다르더라. 시의원들이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그냥 묵과되고 뭐 법령이니 상위법이니 여기의 매뉴얼에 의해서 쭉 그것만 가지고 매번 얘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기에 있는 어른들, 즉 겨울이면 동사 직전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불로 똘똘 싸매고 연탄 한 장 땔 수 없는 곳. 백열등 하나만 켜도 좀 미지근하고 온기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전기요금도 낼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요즘 답답해서, 기초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조그만 집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20만원, 30만원도 없어 가지고 냉난방기도 못 켜고 있는 이런 실정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군ㆍ구청장에게만 위임해서 있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시의원들이 맨날 잔소리처럼 잔소리하듯이 하던 것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다 해서 만든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과거에는 군ㆍ구청장과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이제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어서 만드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판순 국장님 지난번에, 지난여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 가지고 저쪽에 주안북부역의 몇 군데 다니면서 마치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 모습을 저도 같이 봤는데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의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긴급할 만큼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이 돈 20만원, 30만원이 없어 가지고 그것 일자리라도 구하겠다고 지원하는데 지원책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새벽부터 그것 뭡니까, 파지 줍고 이러고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만 이 매뉴얼대로, 쭉 찾아 보니까 당신은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 재산은 내가 사는 집, 조그만 뭐 단칸방 같은 것 이런 것 하나 있는데 얼마 이상의 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 된다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잘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다 보완하는지,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인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오늘은 이러한 기본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절차라든가 신청절차 그 다음에 지원 체계 이런 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에다가 담아서 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개정안 제4조에 보면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고 시정부에서 하고 동에서 구에서 또 하고 이럴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차상위계층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죠, 생계비니 주거비니. 이런 것을 못 받으면 생계비와 주거비를 이걸 따로 구분해서 해야 될 만큼 항목이 다른가요? 생계비는 뭐 쌀이니 반찬이니 부식이니 이런 걸로 국한돼 있는 건가요,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계비는 생계, 정말 식료품이라든가 의료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주거는 정말 화재가 났다거나 그랬을 때 임시거소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금액이 좀 달리 책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법에 나오는 용어 정의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아주 상당히 박수를 보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아니면 조례만 잘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정말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정말 잘 살아 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왔던 분들인데 노후에 불행하게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이런 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뭔가 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 체계를 달리해 보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 시대의 지역사회 복지에 우리가 일익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일자리, 그게 무슨 일자리입니까. 20만원 30만원 드리면서 어른들께 나와서 휴지 줍고 하라는 게 일자리도 아니지마는 불가피 그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쪽 부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선을 이루는, 그래서 한 분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추운 곳에서 동사하거나 굶어서 돌아가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이렇게 잘 살펴서 정책적으로 시행규칙에 담아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시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경력단절현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안정적 직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은 2014년 5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인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2017년 4월 30일 그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와 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대체인력 지원자 인력풀을 운영하고 또 기간제 파견근무자 모집과 수요기관 조사와 상담, 대체인력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와 또 조리원 등 157명을 인력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출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연계실적은 2014년도에는 7건 또 ’15년도에는 10건, ’16년도에는 13건이며 지금 현재 총 30건을 추진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2016년부터 시행한 5인 이하 소규모시설의 경조사라든가 병가 등 단기간의 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실적은 178명에 440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 및 주요 방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는 대체인력 지원자 인력풀을 활용한 인력지원서비스, 기간제 파견근무자 모집 및 수요기관 조사, 상담업무 및 대체인력 교육, 사업홍보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ㆍ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경력단절현상 방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위탁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3년 동안 1억 5,468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총 441명의 대체인력풀을 구성, 운영하여 출산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 30명을 연계하는 한편 2016년부터는 5인 이하 소규모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91개 기관에 50명을 파견하였고 대체인력 지원 관련 2,9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5인 이하 소규모시설 대체인력 활동 평가회, 대체인력 연계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는 원활한 전문 인력의 수급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경력단절현상 방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집행부의 대체인력지원센터 재위탁 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이고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실적이 향상되어 왔으며 누적된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의 모델로 타시ㆍ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 재위탁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4호에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조사 및 개선 연구에서 대체인력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용시설 67.9%, 생활시설 8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시 활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용시설 96.2%, 생활시설 93.3%가 활용할 의향이 있음으로 응답한 결과에 비해 실제로 지난 3년간 출산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연계율이 25%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대체인력 연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사회복지분야 경력단절 인력의 재취업 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이 양립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력풀의 다양화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 추진 성과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하여 관리하여 이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4,000만원, 3,700만원, 7,700만원, 1억 300만원이 지원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에는 인건비가 1,800이었어요. 그리고 운영비가 또 상대적으로 한 650만원 정도 되고 ’15년에는 사업비가 1,500만원뿐이 안 됐어요.

네.

’15년에 보면 3,700에서 인건비가 3,300, 운영비가 200만원, 사업비가 160만원이에요. 내용 아시죠?

네.

’16년에는 사업비가 7,700에서 인건비 2,900에 운영비 220에 460이에요, 사업비가 4,600, ’17년 것은 떠나서.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좀 의아하게 봐져요. 1,800만원짜리 인건비가 3년 사이에, 1년 사이에 3,3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그것 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보고드렷듯이 대체인력지원센터 개소가 1월 1일부터 한 게 아니라 5월달부터 2014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됐어요, 2014년도는. 그러면 ’15년도로 넘어갈게요. ’15년도에는 사업비가 예산이 3,700에서 인건비가 3,300이에요. 사업비는 16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업무의 내용이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15년도에는 연계사업만 했었던 것을 ’16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해 주면서 연계성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아까 말씀…….

아니, 그때 당시에 160만원의 사업비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실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종사자 대체인건비예요, 사업비가.

아니, 이것은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는요. 민간위탁 부분이고요.

그러면 ’15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5년도에는 단순히 연계예요. 그냥 A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람을 구한다 그러면 대체인력센터에서 연계만 해 줬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인건비를 보전해 준 거죠.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연계하고 이게 지금 조례가 다 바뀌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연계해서 사업비가 16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000만원씩 줘야 된다.

조례에는 금액까지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이것은 누가 봐도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조례에는 금액까지는…….

국장님, 무슨 얘기냐면 누가 이것을 보면 2014년부터 ’15년까지 보면 이것 믿겠습니까? 사업비가 이게 얼마 정도, 160만원 사업비가 6,600까지 늘었다 그러면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과거에는 A라는 복지시설에서 사람 1명이 우리가 연가를 간다 그래서 좀 채워달라 그러면 아, 어디서 우리가 교육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이 사람이 가는 그 인건비를 이 센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의 인건비, 이를테면 아까 휴가…….

아니,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체인력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체인력이 지금 현재 119명, 1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갔을 때 인건비는 어디서 줍니까?

여기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구에서 주죠. 당연히 안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맞죠.

아니요. 다시 정리를 드리면 과거에는 센터…….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이것은 지금 조금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는 지금 계약직 1명은 뭐에 쓰는 겁니까?

이제 총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것을 받아서 또 다른 복지시설에 우리가 인력풀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협의회에서 딱 1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2015년에 인건비는 3,300만원이에요. 인건비는…….

이 인건비는 아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인건비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가 또 왜 내려갔습니까, 2016년도에는? 이것은 뭐 고무줄입니까, 인건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영점몇%씩 올라가야 되는 추세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었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호봉에 관련…….

아니, 바뀌면 인건비를 그러면 또 계약직을 바꾸면 되죠.

아니요. 그 사람 호봉이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가 줄 수는 없죠. 그 기준에 의해서 줘서 인건비가 ’15년하고 ’16년은 차이가 있고요. 또 ’17년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호봉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사업비가 6,600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가 인력풀을 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00만원 연봉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나머지는 뭐 320에 대해서 무슨 수당 같은 것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운영비가?

거기는 뭐 공문 시행이라 수당은 없습니다. 공문 수행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교육하는 우리가 인력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데 이게 그만큼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이 기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직원을 갑자기 구할 수도 없고…….

인천시가 돈이 있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 요구도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25% 실적뿐이 없어요. 이게 지금 목적이 뭡니까, 저출산 목적이죠?

저출산도 물론이고 복지시설의 기능이 단절되지 않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육아나 복지 때문에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출산자에 대한 장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출산자 아니고 그냥 대체인력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되고 있죠, 지금도?

네, 가능합니다.

되는 거죠? 공무원 빠지면 다른 사람 와서 일해 줍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며칠 휴가 갔어요. 다른 대체인력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도 업무가, 업무의 빈도에 따라서는…….

아니, 말씀하세요, 그것은 정확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달 동안 자리를 비우면…….

대체인력이 두 달인지 한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쓸 수 있죠.

더 쓸 수 있는…….

인력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하면 인력 1명 가지고 쓰면 1년에 하면 이게 2명이면 끝나죠.

그렇게는 안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렇게 두 달씩 못 쉰다니까요, 이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쉴 수 있습니까? 30명 한번 따져보세요. 인건비가 얼마씩 하는지 모르지만 안 맞잖아, 앞뒤 말이요.

네, 어렵죠.

7만원씩만 받는다 그래도 200명만 따지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200명씩 하면 얼마예요? 1,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력, 지원센터에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폭이 1년짜리 뭐 1년 휴직…….

지금 한 달짜리 육아라서 한 달 뭐 이렇게 쉬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20일, 30일 잠깐 쉬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체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종사자들 보면.

대체인력은 저희가 교육을 해서 양성시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짤막짤막한 이삼일씩 일한 사람 또 일수별 그 다음에 전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두 달을 쉰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 보조가 나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도 예산도 안 맞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160만원짜리가 지금 6,600만원이 된 거예요. 그것은 자료로 정확히 내 주세요, 이것은.

그러면 자료로 지원한 근거를 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무나 회계 쪽 같은 경우는, 뭐 복지사들이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야 뭐. 회계나 세무사들은 날품으로 저기 일용직으로 해서 쓸 수 있어요?

회계사요?

회계나 서무를 보는 사람들이 며칠씩 와서 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그것은 복지관의 관장이나 이용시설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 업무를 해낼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없을 때 대체인력을 해 주는 거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앞뒤 말이 안 맞죠. 회계가 하루 이틀 만에 와서 할 수 있습니까, 세무나? 전부 다 압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센터에 운영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1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이 가능한 사람을 채우고 나머지 또 보조인력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보조인력을 쓰면 안 되죠. 대체인력, 영유아 때문에 이것은 대체인력이라니까요. 그것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죠, 국장님.

지원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이게 뜻이 뭐예요? 여기 보면 저출산 및 육아 단기휴가예요.

병가도 가능하고요.

병가도 가능하죠, 어차피. 그러면 세무나 이런 것을 며칠 와서 할 수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를.

회계가 육아휴직을 갔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했던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영양사하고 조리원하고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영양사의 영역과 조리사 영영은 다릅니다.

영역이 틀리죠?

네.

영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라요.

인건비도 틀릴 거고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영양사하고 조리원은 기타로 같이 해 놔 버리고 그냥 같이 묶어 버렸죠?

이것은 편의상 저희가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대체인력의 구성현황으로 짜다 보니까 영양과 조리원을 같이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 보면 말씀이 지금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연계 날짜를 여기 지금 ’15년도를 보면 ’15년도에도 웬만큼 실적이 더 좋아요,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 16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을 왜 6,600만원이 들어가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취지는. 실적이 더 좋아요, ’15년도 것이.

’15년도는 저희가 복지관에 인력풀 연계만 해 준 거고 복지관에서 급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 거고요. 복지관이 그러다 보니까 휴직자라든가 육아휴직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더 달라 그래서 인력을 지원센터에서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사업비는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너무 오락가락해요. ’15년부터 3년 것만 보면 160만원, 4,600만원, 6,6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비 지급 나간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액이 적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도가 있으면 인력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16년도에는 4,600 가지고 사업이 가능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160만원 가지고도 가능한 거죠?

어떻게…….

’15년에는?

’15년도는 연계만 해 줘서 인건비를 주지 않고…….

그러면 ’16년도에는 인원이 더 많았습니까, 육아휴직이 많이 나갔고 또 그만큼 많이 하셨습니까? 대체인력…….

’16년도에는 업무를 바꿔서 저희가 5인 이하 소수 복지시설의 지원대상이 늘어났습니다. 178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일수로다가는 440일을 지원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또 안 맞아요. ’16년도에 91개 기관을 해 줬어요. 이용기관은 50명이고 54%의 이용률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이용률이 좋은 거죠. 그런데도 4,000 얼마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아직 ’17년은 하지 않았지만 ’16년도 이 정도 했으면 잘 나온 것 아니에요? ’15년도보다 더 잘한 것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91개를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91개를 대상으로 했지만 50군데 기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54%의 저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 줍니까, 기관을?

올해는 발생이 어떻게 될지를 기다려 봐야죠.

’16년도에는 91개 5인 이하까지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올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6,600…….

올해는 그러면 1명도 해 줍니까?

네?

1명 기관도 해 줍니까?

1명이…….

5인 이하를 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몇 개입니까, 기관이?

5인 이하가…….

91개죠?

99개죠.

이용률은 몇입니까, 50군데죠?

네.

이용률은 54%죠?

이용률은 지금 현재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치는 이용률이 나올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이 점점 확대가 되면 이용률은 점점 퍼센티지는 올라가게 되어 있죠.

아니, ’16년 것 기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내가 그냥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6년 것 기준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자료도 안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외워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다 외워서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여기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네, 저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본 것에는 ’16년에 91개 기관을 5인 이하로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50군데 해 가지고 54% 이용률을 갖춘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 가지고 좀 확대될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아니요. 자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 만든 것 부정했잖아요, 제가 말한 것 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지 2017년은 아직 하지도 않은 건데 이 자료가 부정된 거지. (

좌석에서 - 제가 별도로 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부정된 거지.

아니, 퍼센티지를 말씀하셔서 그렇게…….

91군데 해서 51군데가 이용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54%가 나왔다고요. 어차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5인 이하.

네, 5인 이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15년보다 조금 실적이 이렇기 때문에, ’15년, ’16년보다 실적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얘깃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60만원짜리가 어떻게 6,600만원까지 3년 새에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자꾸 연계라고 말씀, 어차피 연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 국장님?

그때는 단순히 복지시설에 이 사람 가십시오 이것만 해 드린 거고요. ’16년도에는 급여를 줬습니다, 이 대체시설에서. 간 사람에 대한 급여를 사업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16년보다 ’17년에 많이 올라갔습니까?

올해 저희가 처우개선을 했기 때문에 단가는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까? 몇 % 올라갔습니까?

호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호봉마다 다른 게 아니라 인건비 계산할 때 그것을 따지셔 가지고 이렇게 산정한 것 아니에요?

뭐 평균, 저희가 평균치를 보게 되면 4.6%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4.3%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사업비가?

’17년도는 예측건대 ’16년도 대비 인력에 대한 증가가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아서 하시겠죠?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점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대한민국에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몇 명이나 있는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그 숫자까지는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약 70만명이라고, 전국에 이미 양산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70만명. 그리고 각 기관에 종사하는 복지사는 약 20만명. 그러니까 30%도 지금 근무를 못 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정책이 이렇습니다. 과잉 양산해 놓고 그분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어 가지고 돈을 들여서 복지사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복지사가 됐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아주 매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지역에서는, 시ㆍ도에서는 시장, 시ㆍ도지사나 복지국장님이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상위법이, 법령이 아니면 뭐 어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게 문제, 직무유기라고, 인생 직무유기죠, 이 일을 해 가면서. 그래서 이제 부하직원들이 워낙 준비도 잘했고 설명을 잘해서 이 내용에는 별반 이의는 없는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물어볼, 질의할, 이 부분에는 없는데 어떤 문제냐? 기존에 지금 생겨 있는 복지기관은 당분간은 없어질 일이 없죠. 한 세대, 지금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두 세대쯤 나가서 어떤 사회 환경이 변하면 조정이 되고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은 복지기관이 없어질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복지사들에 관한, 일반적인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복지사에 관한 정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 이것을 빨리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2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50만명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복지사들이 그 기관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할 때 아니면 당분간 못 나갈 때 땜빵이라고, 땜빵 들어 보셨죠?

네.

땜빵 행위를 하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손질하는 거고 그 땜빵하는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꿈에 떡 맛보듯 한다거나 꿀 맛보듯 한다고 가서 잠깐 하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게 그렇게 행복할 건데 이분들의 지금 유휴인력에 관해서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유휴 복지사에 관해서는 지금 대안이 없나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업으로 활동을 하시고요. 나머지 자격을 갖추신 대부분은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의 영역에서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고 요즘에 복지사회로 가면서 복지의 요구도가 다양화되고 또 세분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에 대해서 직업을 다 알선하기에는 좀 일부 부담은 있어요. 그러나 그 파트에서 여러 가지 복지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국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체감,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복지사 자격증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 숫자는 아마 5%도 안 될 겁니다. 그 상식을 알고 지식을 알고 거기 가서 케어를 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직업전선에 가서 사회복지사로서 정말 자기 인생을 멋지게, 유료봉사죠. 돈 받고 월급 받고 직장인으로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직장을 갈 수 없으니까 가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다가 기회가 되면 거기 어디 자리 하나 나면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분들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을까 심히 유감, 조심스러운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머지 인천광역시의 복지사로서, 대체인력이죠, 대체인력.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복지관에서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그 자격을 가진 자를 그 자리에 둠으로써 대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진심으로 복지사들, 나머지 복지사님들에 대한 욕구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런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대통령 후보는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도 고급스러운 자격증을 가지고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자기들 자존심도 높이고 하려고 자격증을 땄는데 이런 부분을 그 지역 정서에 맞게 인천광역시는 이런 분들도 많고 클라이언트들도 많고 하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정부부처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본질과 빗나갔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1차적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힘들고 어렵게 따 놓은 자격증을 가진 복지사들의 행정도 그분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아주 포기하느냐, 나 이거 장롱면허증 가지고 그냥 평생 자격증 가지고 있네 하고 무슨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도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을 거냐.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나도 사회복지사로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일할 거라는 자긍심도 가지고 기대심도 갖도록 이런 예측 가능한 행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이제 앞으로 이게 실천이 안 되면 안 돼요. 이 복지사들의 욕구 조사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봉사활동도 잘하고 하더라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다시 말해도 그분들이 그 기회를 한번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복지사로서 종사할 수 있을까 찾아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대다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냥 봉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부처에 어떻게 할 거냐. 복지사들이 진심으로 일자리를 찾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안달한다. 이렇게 안달이라는 표현이 좀 모순이 있을지 몰라도 기술적으로 잘해서 한번 중앙부처의 답변도 들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사들에게도 어떤 봄날이 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고 회신 받아서 알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체인력 연계율이 25%밖에 안 된다. 그래서 25%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지난 3년간 출산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연계율이 25%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주 실적이 저조한데요.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미미하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국장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실적을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연계만 하다가, 연계만 하는데 처음에 2014년도에는 5월달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크게 홍보가 좀 덜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15년도를 해 보니까 크게 뭐 많이 변하지도 않고 또 복지시설의 특성상 본인들이 가서 일을 했는데 만족도가 낮아서 혹은 잘 안 맞아서 다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2016년부터는 소규모시설로 변환시켜 가지고 연계성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후에 또 물론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대시(Dash)를 해서 이용률을 조금 높이고 대체인력에 대한 것은 결국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기대감에 또 여기에 대체인력을 구하고 하는 것은 경력단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첫째가 사회복지사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 종사시설에 있는 인원들, 수용인원들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적이 좀 미미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