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ㆍ노수은 의원님ㆍ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과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황순호 의원님ㆍ염선 의원님ㆍ김종혁 의원님ㆍ노수은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 염선 의원님 외 1인, 피광성 의원님 외 1인, 김종혁 의원님 외 1인, 신명순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조례 제ㆍ개정안건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돈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ㆍ노수은 의원ㆍ신명순 의원)

평화문화도시 실종, 김포정명(定名)기념사업 추진유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6기 중점사업으로 표방했던 김포시평화문화도시사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김포정명(定名)기념사업을 비판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6년 연말 제172회 정례회에서 단행된 집행부 예산삭감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갖고 그 내용에 대해 제 블로그에 비판적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평화문화도시 관련 예산 전액삭감 사태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현재 저는 그 당시의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한 일을 했다 싶은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집행부의 사업의지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단행된 2017년 조직 개편에서 평화문화도시팀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속에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로 옮겨졌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 3대 역점시책 중 하나로 대(對)중국 전략기지화, 스마트안전도시와 함께 김포시의 중심 슬로건에 담아 추진할 정도로 중심을 두었고, 담당 팀을 만든 뒤 특별히 정책예산담당관실 소속으로 배치하였던 그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또한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담당 팀원들의 업무분장을 보면 평화문화사업뿐만 아니라 김포문화상, 통합문화이용권, 생활문화센터, 김포문화원 지원, 문화가 있는 날 및 문화시책 등이 함께 평화문화사업팀에 뒤섞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화문화도시사업은 주요 역점시책이 아닌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지난번 단행된 인사개편 내용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평화문화도시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담당관께서는 승진과 함께 이 사업과 무관한 경제환경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담당 팀장 또한 타 부서로 옮겨 버리면서 이 사업의 연속성은 주무관 한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조례까지 별도로 만들면서 추진하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던 민선 6기 평화문화도시 1번지 사업의 현 주소입니다. 민선 6기 후반기 3대 역점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던 사업들 중 공무원들 중국어 학습 열풍까지 불게 하였던 대(對)중국 진출 전략기지화 사업은 오간 데 없고 스마토피아 안전도시는 빅데이터사업 진통과 함께 동력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민ㆍ관이 함께 하는 추진위원까지 두면서 진행하였고, 작년 디아스포라사업으로 대외적 호평을 받았던 평화문화도시사업마저 조직, 인사개편으로 실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략과 정책, 방향성은 없고 오로지 사업과 예산만 나열되어 있는 민선 6기 사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데다 동료의원들까지 비판하며 이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심초사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당혹스러운 것은 이 와중에서 난데없이 튀어 나온 김포 정명(定名) 1260년 기념사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김포정명(定名)기념사업이 어떻게 제안되었고, 그 취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포시의회 보고자리에서 담당 국장께 저는 다음과 같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김포정명(定名)사업이 평화문화사업 포기로 인한 대체의 의미냐, 아니면 병행 추진이냐, 병행 추진한다면 둘 중 어떤 것이 상위 개념이냐?” 담당 국장께서는 병행 추진이라 답했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일반 시민에게는 평화문화도시사업의 포기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국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해 제출되었다는 김포 정명(定名) 선언문 초안 세 가지는 ’70년대 유신시대의 국민교육헌장을 연상시키는 상투적인 표현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메타 도시ㆍ동사형 도시 등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휘들이 튀어 나오고, 김포정신을 담아내는 데 빠져서는 안 될 3ㆍ1독립정신이나 조강의 상징성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선언문을 26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화강암 돌비석에 새기고 시내 중심가에 배치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15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보수하는 데만도 수억 원의 혈세가 추가로 소요되는 김포관문 미래의 문보다 더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깊이 있는 시정철학의 구현을 고민하기보다 흥행성 있는 사업에만 몰두한 결과물이 바로 이런 상황을 빚은 것이라 저는 감히 단언해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유영록 시장께 현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감히 묻고 다음의 내용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화문화도시 김포사업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있는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그 내용에는 평화문화팀이 그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인원배치, 직제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 보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2016년 디아스포라사업의 평가서가 시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사업의 방향성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진행하였던 평화교육 시민리더 배출인력에 대한 활용도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포시가 왜 평화문화도시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히 답하고 설명해 줄 인력이 절대 빈약한 상황에서 교육수료 후 방치되어 있는 시민리더 활용방안은 적극 고민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김포정명(定名)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선언문 채택이나 기념비 건립 같은 형식적 전시성 사업은 지금이라도 과감히 중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대신 사업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취지가 담겨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료집 발간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김포정신과 정체성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평화문화도시 김포 추진에 대해 관련 학술토론회는 보완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명(定名) 1260년을 뛰어 넘는 5000년 김포역사를 조명하는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260년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5000년 김포의 역사를 1000년대로 축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저의 발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는 발언이 안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노수은입니다.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김포시가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을 역설하기 위해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확충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 혹은 여가생활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영화나 연극을 본다든가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과 미술을 감상하는 등의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직접 할 뿐만 아니라 TV나 영상매체를 통하여 함께 공유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경험은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나아가 다른 이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유년기에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경험 혹은 교육에 많이 노출될수록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문화예술 활동참여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기능하여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에 위대한 변화를 가져온 르네상스의 시작은 예술문화였습니다. 김포신문에 게시된 김포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김포시민 문화예술 만족도 조사의 결과 또한 김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김포시민이 바라는 김포의 발전방향에 대한 답변자 중 34%가 문화예술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3%를 기록한 평화문화도시 답변 비율을 상회합니다. 또한 실제 늘리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 관람이 37%, 문화예술 참여가 20%를 기록하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다는 비율이 총 5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듯 문화예술의 향유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감상하며 즐기려면 그것을 제공할 시설이 담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포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제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시민의 도시라고 외치는 김포시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접근할 방법이 매우 적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문화예술시설은 214석의 통진두레문화센터 1층 320석, 2층 183석 총 530석 객석의 김포아트홀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김포아트홀 2층 객석의 구조는 급경사인 관계로 공연을 관람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김포시 문화예술시설의 현황은 김포시 인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도시와는 물론이고 훨씬 규모가 작은 타 시ㆍ군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김포시가 문화예술시설 확충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머지않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트빌리지, 인수ㆍ인계를 앞두고 있는 금빛수로와 경인항고촌물류단지 안에 야외무대와 광장이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중앙 투ㆍ융자심사까지 마치고 멈춰 버린 종합예술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제자리라는 점입니다. 김포시 인구는 날로 늘어만 가는데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할 공간은 전혀 확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의 도시라 홍보하면서 정작 문화예술분야에 소극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시민의 권리는 날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타 시ㆍ군에 비해 부족한 김포시의 문화예술시설로 인해 38만 시민의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을 알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제시하려 합니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및 체육시설용지를 문화예술ㆍ체육 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중단된 종합예술회관을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회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48번국도, 한강로, 김포도시철도 역사에 근접해 있어 교통이 발달하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중지된 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단독적으로 해당 회관을 짓기보다 복합용지에 함께 문화예술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충분합니다. 더불어 문화예술체육회관을 건립할 경우 근방에 위치한 아트빌리지, 조류생태공원, 금빛수로, 각종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고, 이를 실행하면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와 문화ㆍ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걸포4지구의 부지 용도변경과 문화예술체육회관의 건립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기반이자 때로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생각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네폴리스조사특위 진행과 내용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성과가 없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내용의 되풀이다 이런 비판적 논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김인수 위원장을 비롯한 저희 조사위원 4인은 어제 휴일도 반납하고 결과보고서를 쓰면서 이 내용의 충실도에 함께 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정책보좌관이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풍성히 제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불러서 청문회도 할 수 있는 국회에 비해서 왜소하기 짝이 없는 시의회에 수사기관의 내용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그 내용을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집행부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매입 시점 불일치 부분에, 혹은 사업선정의 부적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문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시네폴리스사업의 대표이사 교체 건, 기명 수익증권의 발행, 더구나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이 자체도 모르고 이사들이 추후 인준했던 문제, 도시공사의 관리감독 포기내용, 이따가 김인수 위원장님이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 하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폭발성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었다라는, 그리고 별개 아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시의회 안팎에서 계속 돌면서 조사위원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했던 부분들은 유감을 표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청문회 당시에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존재여부에 대해서 수십 번 질문하는 상황에서 당시 문화부장관이 존재를 인정한 그 한마디를 가지고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 조사위원회를 대하는 세간의 논점 흐리기 의혹은 조사위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김인수 위원장을 비롯한 4인의 조사위원들은 꿋꿋하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모르겠다, 소관 사항 아니다, 민간영역의 차원이다 하면서 법과 제도상의 허점을 빠져 나갔던 능수능란한 시네폴리스사업 주체들의 모습에 저희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조사특위 과정에서 이틀간 출석도 안 하시고, 왜 출석 안 해야 하는지 설명도 안 한 채 지난 M6117 버스문제 선정 과정에서는 출석해서 답변했던 유영록 시장께서 이 사안에 모르쇠로 일관한 부분들, 이 사태를 대하면서 우리 조사위원들은 시정질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풀이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인지를 하고, 어떤 대처를 했고, 향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어야 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8일 시정질문 자리에서는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대안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물을 건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조치가 분명하게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3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4.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 201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38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88호로 상정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1989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내ㆍ외 연구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년 연속 2%대로 전망하였으며, 미국발 금리인상 예고 및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 등으로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재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이번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사업 위주로 계속 사업의 마무리 및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2650억 4743만 원입니다. 이 중 기정예산 1조 970억 9485만 원보다 15.31%가 증가된 1679억 52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62억 76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2억 925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887억 710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6억 600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762억 76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932억 92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3억 1875만 원, 지방교부세 423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 17억 5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207억 997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억 3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의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932억 92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6억 98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전출금 30억, 8개 읍ㆍ면ㆍ동 주민편익사업 15억 6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2억 10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곡저류지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5억 36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4억 8904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1억 333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의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세입과 세출로 재편성하는 사업비 172억 90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78억 28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220억 50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145억 7934만 원, 사회복지기금ㆍ노인복지기금ㆍ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전출금이 1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7억 3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별관 증축공사비 13억 4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억 87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6억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3억 1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11억 23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총 270억 53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 3497만 원,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41억 5000만 원, 한강로 재포장공사 1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29억 516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48호 지중화사업 9억 원, 계양천 산책로 환경개선공사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4억 3838만 원으로 56억 68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 4억 3928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유보금 61억 795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10억 577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및 변경 부서 기본경비 변경과 일부 부서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419억 2215만 원으로 총 343억 40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332억은 증액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545억 5629만 원으로 총 204억 42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84억 9750만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25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다시 참고자료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규모는 3922억 9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억 774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해서 143억 7789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며,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대비 변경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ㆍ노인복지기금ㆍ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변경내역도 예산심의 시 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88호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1989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심의 후에는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3월 27일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