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는데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도 있습니다. 이 위원은 시민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됩니다. 어떤 위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잘 보셔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결과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이 아닌 단순히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중복 어구 등 명백한 오자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고용수입니다. 부의안건 서류 79쪽부터 97쪽입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사항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2016년 9월 20일 법제처로부터 해당 조례가 건축법령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조문이 있다는 통보가 있어 이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안제5조(건축위원회 구성). 안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안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안제1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위촉, 해제), 안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법제처 권고에 따른 광명시 건축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개정과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서 정한 감리비용 대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제25조의2(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와 업무범위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6조(건축지도원), 안제28조(대지안의 조경), 안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안제38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안제39조(공작물 등에 관한 준용), 안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법제처 권고에 따른 광명시 건축조례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 84쪽부터 9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는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전문위원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17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법제처 조례정비의 통보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법령에 적합한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반영과 상위법령 위임 범위 일탈이나 불일치 등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검토한 결과 안제2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4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4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닝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렁 사업대가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는 현행 조례의 제40조 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수정해야 하며 기타 다른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구성에서 제5조에서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사항인데 2년 했을 때쯤 문제가 있나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이것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상위법령하고 위반이 된 것을 쭉 체크를 해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 시행령에서는 사실 3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이 지적이 돼서 내려와서 2년을 3년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영호위원
3년으로 상위법에 준해서 바꾸는 사항이다 이것이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에 보면 26조 건축지도원에 보니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진흥법으로 되는 것이 맞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것 수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상위법 제40조에 보니까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올라온 것은 4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은 5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도 5항으로 바꿔야 될 사항 같은데요, 맞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85쪽에 보시면 그동안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국장이 됐었잖아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임명하고 위촉이 전에는 같이 묶여져 있었던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표현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이 임명한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대로 우리 시는 부시장이나 국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아닙니다. 절차를 얘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존도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임명 또는”으로 저희는 조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표현으로 자구가 수정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85쪽 제5조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전 조례에는 당연직이었는데 이번 개정조례에는 당연직이 아니고 시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상성위원
민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부시장이나 국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이내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바뀌는 개정안에 보면 가, 나 어느 항목에든지 해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네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심의위원회 결과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또 연면적, 층수, 높이 그러니까 여기는 연면적만 종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층수까지도 되어 있네요?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까지도.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네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2항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10분의 1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인가요? 2항에 대해서는 뭐예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2호요?
나상성위원
네, 2호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1호랑 2호는 별개 건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은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건이라서 건축법 시행령 5조2항의 문구를 그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이것이 상위법 개정돼서 그러는 것이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이것은 개정은 아니고요.
나상성위원
아니, 1호.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1호랑 2호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것을 건축조례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것과 달리 적용이 됐다 해가지고 이것도 법제처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행령하고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직전까지는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 1개층 이하 층수 변경한 내역은 있나요? 2016년도나 15년도나?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신설인데 25조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개정안이 있거든요. 우리 시가 앞으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수요일 날 광명시 건축정책을 나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아홉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관내 건축사분들과 그다음에 관련분야 전문가 세 분 해가지고 20여명을 모셔놓고 과연 우리 광명시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는지를 자문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택관리지원센터 관계도 저희가 상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거기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저희도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관리지원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가 사실 주택관리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한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는 그 시설들이 사각지대로 있다 보니 이 주택관리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쪽에 대한 민원을 커버해 주려는 그런 취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에서도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아요, 저도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이런 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과장님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위촉, 해제 등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가 삭제가 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전에 서면자료를 전부다 요청을 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석 독려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안전과에서 올라온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되는 조례인데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령에 출석 제한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정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지적에 따라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던 건이고요, 출석률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안은 현행 민간위원이 28명이 있고 그다음에 올 8월말에 임기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를 다시 연임하고 추가 위촉하는 과정에 46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현업에 있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저희 위원회 일정하고 안 맞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력풀을 더 늘려가지고 저희 위원회 운영하는데 첫째로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인력풀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일시에 심의서류가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1팀, 2팀으로 해서 위원회를 민원인 위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그러한 대안이면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담당 여러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인재풀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그런 고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재풀을 확장시키셔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원활함을 추구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면밀하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저는 91페이지의 제4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에서 3호에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공작물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되잖아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고 이후에는 부과를 안 하시는 것이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올해만 해도 부과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공작물만 부과한 건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와는 별개로 일단 오셨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단독필지들과 관련된 많은 건축들이 이뤄질 예정이잖아요.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개발계획들이 잡혀있는데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저희 광명으로 유입이 돼서 토지를 분양받아서 지으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70~8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런 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감리사를 고용하는 문제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계세요. 왜냐하면 관외에 사시다가 관내에 왔을 때는 관내의 감리업체를 고용하도록 하는 암묵적인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밖에서 외부의 건축업체나 아니면 감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명에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감리업체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축승인을 받으러 오는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과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비용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건축 감리를 할 경우에 건축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지난 1월에 14개 업체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4개 업체를 매칭을 해줍니다.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많은 부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미 계약을 다 하시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심사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비용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미리미리 얘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발 빠르게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애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민원 관련해가지고 현장 한번 나가보셨어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광명동 언론보도 난 것에 대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건물 신축공사.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고요, 그것이 작년
김기춘위원장
잠깐만요, 조례에 관한 것만 하시고 민원사항은 개인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네, 괜찮습니다. 별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화영위원이 얘기했던 91페이지의 제4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관련해서 3항이 삭제됐잖아요? 40조3항. 삭제가 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식당 같은 데 보조로 건물처럼 쓸 수 있게끔 지어놓은 것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이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가설건축물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공작물이라 해가지고 담장이라든지 고가수조라든지 이런 구축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공작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 사항도 건축법령에 없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인가요? 제40조3항은 삭제를 하고 2조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완화되는 것인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완화성격은 아니고요, 공작물이 빠지는 것이니까 부과대상이 줄어드는 측면이 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고 나면 무더기 너도 나도 공작물 축조신고하지 않고 확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2항에 대한 벌금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나요? 만약에 별도로 할 것 아니에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이행강제금은 부과는 못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것이 과태료 내지 형사처벌이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왜 상위법이 이렇게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단속을 봐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상위법이 바뀐 것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다른 처벌로
순희
고순희위원
처벌로 해야 된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공부하는 의회, 책임을 다하는 의회를 지향하고자 해빙기안전점검을 나가 본적이 있어요. 광명2동 그때 7명의 위원 중 3명이 나갔고 4명이 참석 안 했는데 명일로 87-1 같은 경우 지금 건물이 개인 것이란 말입니다. 축조에 관계된 것인데 축조가 무너져갖고 밑의 집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사유지라서 손을 못 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 헌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법 제34조2항을 보면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러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 1월에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놨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는 그래서 연초에 3,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그것이 공공의 위해가 더 크다 하는 경우는 직접 손을 댈 수 있게끔 해놓고 있는데 1차적으로 법령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사유재산을 건축주한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담당공무원도 계속 독려하고 전화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괜찮다, 아무 이상이 없다”, 밑의 집은 “위험해 죽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정도가 공공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클 경우에는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정비를 해주는 쪽으로
김기춘위원장
지금 해빙기인데 방침을 받아야겠던데요.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은 뭐라고 얘기 하냐면 한 집 같으면 괜찮은데 빌라 여섯 집이 되는데 그 집 해봤는데 전부 이상이 없다, 일곱 집인가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그것 현장방문이니까 따로 얘기하시지요.
김기춘위원장
지금 위원장한테 얘기한 것입니까? 옹벽에 관계된 것 질의하는 것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여기 건축에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 아까 질의, 현장방문
김기춘위원장
위원장한테 지금 충고예요? 아니면 의사진행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김기춘위원장
의사진행발언권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의사진행발언권 얻었습니까, 안 얻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절차를 무시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의사진행발언권을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김기춘위원장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지 않았는데요,
김기춘위원장
경고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요.
김기춘위원장
경고합니다.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위원장이 먼저 판단하고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현장에
김기춘위원장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었냐고요. 안 얻었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언성이 높았는데 한 개인은 개인 민원가지고 얘기했고 본 위원장은 본 위원회 현장답사 해빙기 현장답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부분이 제26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호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안제2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4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을 「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는 현행 조례 제40조 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영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진행은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의견이나 정회를 요청할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시고 이는 회의규칙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판단하고 이의는 나머지는 여러 위원들한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위원은 절대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이는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기 위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서류 101쪽부터 11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 법령인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어 이를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은 감사관 활동성과를 감안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 위촉 감사관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제3조(감사의 요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를 참조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제8조(감사의 실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장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제11조(감사결과 통지)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감사결과를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안제14조(감사수당)이 타지역에 비해 낮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과 타지역 사례를 참조하여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 104쪽부터 10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2,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는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안이유 보니까 “그 밖의 일부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이 현행은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니까 연임만 되어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임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과 같은 것인지.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연임은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연임이 되는 것으로
이영호위원
1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없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봐주시고요, 제14조 감사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감사수당에 보니까 현재는 4시간 이내가 7만5,000원이고 그다음에 4시간 초과가 15만원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에 보니까 4시간 이내가 15만원이고 4시간 초과가 30만원, 그다음에 기타 감사에 필요한 경비에서 실비정산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109페이지 봐주세요. 기타 참고사항에 보니까 감사관 수당 조례 지정이 있고 조례 미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수당 조례 지정에 보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지정된 사항입니까?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이영호위원
감사관 조례 지정, 여기 경기도에 보면 충남, 수원시, 안산시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미지정은 뭐냐 하면
이영호위원
아니, 지정된 것.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조례에 이 수당을 집어넣었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거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한다는 소리이고 그 밑에는 조례에 안 집어넣고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 여기에 보면 감사관 수당 조례 지정에 대해서 보니까 지정된 사항인데 연도별로 다를 수도 있겠네요? 몇 년도부터 지정됐는지 정확히 모를 수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현재 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한
이영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정이 작년도에 된 것이에요, 재작년에 된 것이에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공동주택관리감사 제도가 아파트 비리 때문에 했는데 잠시만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영호위원
아, 작년부터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 조례 미지정에 보니까 여기도 보면 파주시나 군포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4시간 초과는 30만원, 30만원, 3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에 수당이 미지정 되어 있어요. 지금 개정이 안 된 사항인데 이것도 현행 하고 있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금액이 집행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에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이것도 작년부터.
이영호위원
미지정 된 것도 작년부터?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올라온 것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타시․군하고 비슷하게 15만원, 30만원 되어 있는데 기타 감사에 필요한 경비 실비정산 타시․군도 하고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이것 실비정산은 각종 복사지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간단한 다과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미한 부분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감사관 수당 조례 지정에 있는 경우하고 감사관 수당 조례 미지정에 있는 것 다 금액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필요한 경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에도 실비정산이 되어 있냐는 이것이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김기춘위원장
네, 담당팀장은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김영진입니다. 여기서 감사 수당은 순수한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3호에 기타 감사에 필요한 경비와 실비가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다
이영호위원
되어 있냐는 이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네, 다른 시․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다른 시․군에도 기타 감사에 필요한 경비 실비정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네,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타시․군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이윤정위원
104페이지입니다. 제2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보궐 전문감사관의 임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감사관이 몇 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20명이고 회계분야, 법무분야, 관리분야, 건축시공․설계․구조․소방․기계․건설안전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은 제가 카운트를 해봐야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드릴까요?
이윤정위원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3조 감사의 요청에서 보면 신설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감사의 대상 요건이 확장됐다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민들끼리 주민들 안에서 마찰음이 굉장히 있는 곳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감사요청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뭔가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활동 부탁드립니다.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와는 관계없는데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한테 술이나 음식을 제공받고 민원을 받아 집행부에 의뢰․의탁․질의할 때에는 광명시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위반되며,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고 권한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인지됐을 경우 본 위원장은 분명히 어떠한 조치를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제11조 제3항 개정안 보면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거의 인터넷이나 SNS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주택의 예산도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비리가 있었던 이런 얘기 때문에 감사결과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있는데 입주자들 권리보호라든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다수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게시판 말고도 입주자대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의무사항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어떤지.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등”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게시판 등” 하면 게시판만 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표기를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어떤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공개 목적이니까 “게시판 등”이라 하면 다 해당이 되는데 만일에 홈페이지도 넣는다고 그러면 홈페이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게시판 등”하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하게끔 해야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도 조례라든지 입법예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을 웬만큼 해가지고 관련된 사람 아니면 그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급속도로 변하는 인터넷시대에 개인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홈페이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등”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게시판이면 아파트 게시대 말고는 거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이것 조례에 일일이 다 담을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해가지고 안내를 할 경우 게시판 말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게시판 아파트 안에 말고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홈페이지가 아니고 카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있고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새로운 알림방법이 나오면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조례에는 “게시판 등”으로 하고 나머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도 실정에 맞도록 공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우리 광명시는 70% 가까이가 아파트인데 대부분이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안이나 또는 바깥의 게시 말고는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여기서도 “게시판 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은 아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안에다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해준다면 정확한 명시 외에도 할 수 있겠지요.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공개 목적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총칭을 해서 “게시판 등”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하나하나 지적하기보다도.
나상성위원
아파트 입주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아파트값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다가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유를 해야 돼요. 자기 아파트단지 내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하게 되면 이것이 외부로 돌아다녀서 아파트값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 우리가
나상성위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시민안전국장
행정지도를 하되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을 해서 게시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율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감사가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제2조 제2항의 연임 부분에 대해서 2조 2항은 사실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저희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1회에 한하여 1명이 계속 무기한, 무한정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랜 기간 하다보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실은 횟수제한을 둔 것인데 굳이 이 횟수제한을 삭제하고 연임으로 하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용수
고용수주택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렸던 기본적인 배경은 기존 감사관의 활동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감안을 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는 분은 연임을 하게끔 이렇게 횟수제한을 두다보니 저희 인력 중에 적극 참여하고 그다음에 좋은 대안 제시해 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다음에 연임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횟수제한을 뺏음을 보고 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횟수제한을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한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다보면 거기서 합리적이지 못한 사안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연임보다는 횟수를 조금 늘려서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영호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수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에서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연임을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고 관계공무원도 참석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 같은 법 21조, 같은 법 59조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을 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광명시 하안로228 소재 아파트형 시범공단 112호에 위치하여 199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오는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위탁협약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의 선정은 공개모집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체 간의 경합을 통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겸비한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지원사업비는 연간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셨나요? 진급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인데 잘 전문가답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안사유 말씀하신대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설에 보면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보면 운영단체가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98년 8월 24일부터 운영이 됐는데 이 단체가 언제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때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9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그러면 위탁기관 신청자격에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말고도 많은 단체가 있는데 타단체에서는 공개모집할 때 신청을 거의 안하는 사항입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여기에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9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단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도 장애인이 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쇄기술자 1명하고 그다음에 관리부장, 생산부장 자체가 다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은 총무 1명 그래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1명 포함해서 4명을 9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고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시간제 생산직이 그때그때마다 라벨 같은 것을 붙이기 때문에 5명 정도가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영호위원
아르바이트 식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도 창출해서 광명시에서 이 체제로 가고 있는데 장애인에 관련돼서도 현재 계속 고정이지요? 지체장애인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더 늘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다 지체장애인은 아니고요, 인쇄기술자는 청각장애인 2급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일환도 있기 때문에 더 생산량이 증가된다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장애인 고용은 아까 일자리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시에서 1년에 1,3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운영에 보니까 운영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장애인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평소에 지역발전과 복지에 관심이 많고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조화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여기서는 봉투를 생산을 하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는 여기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봉투에 붙이는 스티커는 또 다른 곳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어디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쓰레기봉투 자체도 원단은 사실 태양썬폴리팩이라 해갖고 인천 남동구 가좌동에 있는 공장에서 가져와서 여기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인쇄만 하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스티커는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스티커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확인이 안 되지요? 이것을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사업인데?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 된지가 사실, 아직 부족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김기춘위원장
네, 담당팀장은 자리에 나와서 하십시오.
길용
이길용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길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재활용봉투에 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업체에서 발주해서 생산해 오는지는 저희가 따로 파악을 안 해놨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길용
이길용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꼭 제출 부탁드리고요, 98년도부터면 거의 20년 넘게 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저희가 사실은 외부지원을 따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비를 지금 1년에 6억3,200만원이라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는 이 안에서 충분히 외부전문가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려면,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제가 스티커를 왜 물어보냐면 어쨌든 봉투는 여기서 인쇄만 한다고 하지만 봉투에 붙여지는 스티커의 불량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체크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부가적으로 수정드릴 말씀이 98년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했지만 도중에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복지회에서 2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다시 2013년부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였다는 점을 수정 보고 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잘 운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인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장애인 재활자립장 관련해서 좀 더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 장애인 인권과 노동에 관련된 그런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부서는 재활작업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구하는 것이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종량제봉투 만드는 것에 대한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종량제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상성위원
장애인 재활자립장을 위탁을 해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범공단 112호에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장소를 위탁해 주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연간 1,320만원인데 이것이 임대료인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운영비인데 실제적으로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최근에도 비산 배출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월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 공공요금도 있고 저희가 6억3,200만원 매출이 있다고 해도 인건비 빼고는 사실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1,320만원 작년에는 1,300만원 이렇게 운영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 독립채산제가 안 된다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납품받는 돈이 6억3,200만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총 매출액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총 매출액이. 그래서 6억3,200만원 중에 4명의 인건비와 5명의 아르바이트식 인원과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기에 운영비 내지 사무실 이런 것이 들어가고 예산지원해서 약 1,300만원은 비산먼지 배출시설 설치가 월 100만원이니까 약 1,000만원.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이 비용으로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전체 금액 중에서 원자재 가격이 54%정도 차지하고 인건비가 30% 그다음에 운영비가 8%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공과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이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돼요? 부족하거나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족하면 사실 시에서 운영비를 더 보조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재 그런 것이 없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적자가 난 적이 있나요? 8,000만원 정도.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현재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운영을 검토하는데 현재 실제적으로는 원자재비에 대해서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약간 적자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미 얘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체장애인 회장이 자기 급여부분을 전부다 반납하고 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1년 이상 긴축 내지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적자 나는 이유는 뭔가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원자재비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운영비를 2013년도는 1,200만원, 2015년도에는 1,300만원을 줬었는데 비산먼지 배출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다보니 운영비 형식도 안 되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 빼고서는 전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 만약에 지금 동의안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7월 1일부터 하는데 5월에 동의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언제요?
나상성위원
이 동의안을 5월에 해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7월 1일부터 다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하는데 5월에 동의안 해주면 늦나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이런 적자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의안 해줄 때 여기에 이분들 결산이나 감사한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해서 우리가 더 명확히 보고 이것이 왜 적자가 나는가, 이 적자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도 똑같이 그래하고 동의안 해주면 또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발생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종합적인 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 그리고 개선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강구해서 동의안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이 개선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그 고통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5월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임시회에 이것을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것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됩니까?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가능하시면 이번에 저희가 자구책을 해당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것을 잘 운영하게끔 제가 1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일정이 가능하면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이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어차피 공개모집이라 하더라도 지금 적자상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 상태는 적자상태는 아니고 이전에 그렇게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적자상태로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계속 내용에 대해서 갚아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구책을 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충분히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단순히 그분들이 인건비를 잘못계산해서 가져가거나 그런 돈은 아니고 원자재 값의 인상이나 이런 요인으로 발생된 것을, 그런데 왜 그것을 그때그때 털지 못했지요? 그러면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서 적자가 났을 때에, 그래서 저도 이것이 과장님이 해달라는 것이니까 해주기는 하는데 거기에 낸 계획서 그다음에 그 적자가 어느 해부터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이 부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저희들은 이것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선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계속 그분들이 갚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또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일부러 남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남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데 우리가 그때그때 발생될 때 일반예산이라도 지원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번에는 과감히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이 현장도 보고 한번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합시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서
박충서복지돌봄국장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조례상에 3개월 전에
나상성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런 자료를 내주셔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를 보면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자,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나상성위원, 조화영위원이 더 많은 고용확대와 더 많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내용이니 조례도 중요하지만 인권과 배려, 더 많은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그 점을 명심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화영위원님 발언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이 잘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옵는 김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자료 125쪽이 되겠습니다.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문화원사 위․수탁기간이 201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명문화원과 재계약을 통해 광명문화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광명시 철망산로42에 위치하고 있는 광명문화원사이며 농악단 연습실 151㎡를 제외한 지하1층과 농악단 사무실 25㎡를 제외한 연면적 1,295㎡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사무가 광명문화원사의 시설관리 및 운영이고 시설의 사용 주체가 광명문화원인 점과 지금까지 광명문화원에서 위․수탁업무를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광명문화원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광명문화원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광명문화원사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향토문화사업의 수행과 시민의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 맡은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지금 3개월 됐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너무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한 번도 못 쉬고 근무를 하시던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 적성에 딱 맞는 업무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재미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문화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담당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을 것이라 믿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전문위원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17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의 수행과 시민의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 운영 중인 광명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철망산로42 지하 및 1층에 위치한 광명문화원사로서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법인은 광명문화원 대표자 안성근입니다. 인력현황은 7명이고 대상사무는 광명문화원사 시설관리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5억1,452만2,000원과 인건비, 관리운영비 13개 단위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전 평가결과는 100점 중 87.3점이며 검토한 결과 광명문화원사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의 재계약을 통하여 광명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지역문화 사업에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평가의견을 바탕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 필요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안성근 문화원장님이 이번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문화원을 한번 들렀다가 왔는데요, 우리가 문화원을 다시 재위탁을 해 줄 것이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동의안이 통과되면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재계약.
순희
고순희위원
네, 재위탁을 해줄 것인데 균열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들어보셨는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하는 팀장과 금요일 날 시설을 쭉 둘러봤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도 세운 것 있고 해서 쭉 둘러봤는데 문화원사가 2005년 6월 4일 날 개관을 했거든요. 지금 12년째 되는데 노후가 많이 돼서 보수할 것도 많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할 것은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의회에도 안전진단 저번에 보니까 푯말 같은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안전진단은 얼마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안전진단을 하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원래 1년에 두 번씩 하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원래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안전진단이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그것은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정밀안전진단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무래도 여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심도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한번 얘기도 들으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현재까지 올 6월 30일이면 3년간 마무리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3년간 계속해야 되는데 126페이지 보니까 인력현황의 일곱 분 중에서 원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문화원사 원장님은 별도로 있는 것이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원장은 별도로 있는데 보수는 안 나갑니다.
이영호위원
네, 원장 1명이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직원만 7명입니다.
이영호위원
원장 분은 또 따로 있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이영호위원
126페이지 인력현황에 보면 원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 관내답사, 사원 있는데 총 일곱 분 중에서 여기에 원장 분은 따로 있는 것이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안성근 원장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원장 분은 급여가 안 나가고 나머지 여섯 분만 나가는 것이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급여가 일곱 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기본급보니까 130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일곱 분이 나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지요?
나상성위원
130쪽에 기본급 해가지고 7명이 되어 있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7명 되어 있는데 아까 원장님 보수가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거기 청소하시는,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 총 직원이 원장 포함해서 7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해가시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 표기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청소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신데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또 틀리잖아요. 7명이 아니잖아요.
김기춘위원장
팀장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준
서호준문화종무팀장
문화종무팀장 서호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인력현황에 예산을 주지 않는 인원은 원장하고 문화학교 전문위원은 우리 자체 내에서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는 것은 여기서 있는 인원은 5명이고 거기 예산의 40만원 청소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은 7명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영호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표기만 신경 쓰면 저희도 앞이랑 뒤를 보면 일곱 분이 다 급여로 나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향후에는 표기 잘 해주시고요, 이어서 127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 위탁전 평가결과가 언제 한 것이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4개월 전인 2월 20일 날
이영호위원
올 2017도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2월경에 했다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민간인 전문가 윤유석 박사하고 저희 문화팀장, 담당자 이렇게 3명이서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가자 세 분이 하셨는데 영역을 보니까 7가지 항이 있습니다. 7가지 항 중에서 사업계획의 창의성, 예산집행의 경제성, 조직 및 인력의 능률성, 전문성, 노력도, 책임능력과 공신도, 봉사도 7가지 항 중에서 사업계획의 창의성에서 20점 만점에 14점이 나오고 책임능력과 공신도에서 10점 만점에 8.7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수하게 나온 사항인데 총 평점이 87.3점이 나온 사항인데 사업계획의 창의성이나 책임능력과 공신도의 점수가 다른 항에 비해서 저조하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담당팀장이 직접 나갔기 때문에 담당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종무팀장
문화종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창의성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던 부분은 박사하고 저희가 했을 때 사업계획이 계속적으로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어떤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점수가 감안이 됐고요, 책임능력과 공신도는 예를 들어서 많은 전문분야가 조금 적다고 박사님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점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점수가 적게 나왔는데 보완할 대책은요?
호준
서호준문화종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과 향토사업의 연구사 이런 쪽에 많은 중점을 둘 것이고 그다음에 책임능력과 공신도는 추후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십시오.
이영호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봐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한 5억1,45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 다 100% 시비로 잡혀있는 것이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 및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관리비 해갖고 131페이지 보면 관내답사 및 향토사 보급확대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보면 사업내용 및 예산현황이 2016년도 것입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보면 2015년도는 어떻게 변동이 있는 사항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거의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변동이 없어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이영호위원
2014년도도 마찬가지이고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여기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좋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도 아까 맨 앞에 사업평가에서 말한 것처럼 사업계획의 창의성 또 책임능력과 공신도 점수가 낮게 나온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것도 점수가 적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적과 방향에 따른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야 되고 또한 프로그램 기법, 자료화 또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많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고요, 반면에 장애요인 극복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이 요구되며 시대에 맞춰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그렇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은 지역발전과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질의하십시오.
나상성위원
문화재단은 앞으로 사무실을 어디에다 놓을 것이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현재 시민회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문화재단이 하는 일과 문화원사 여기 동의안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문화사업의 수행과 시민의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운영 중인 광명문화원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단의 사업이 거의 여기하고 일치하는데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앞으로 문화예술사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역할과 질 높은 문화콘텐츠 개발 그리고 문화예술 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고 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 계승 및 보존, 향토사 연구 등이 있는데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일부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잘 조율을 해서 갈등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토 쪽의 문화라면 이번 문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점차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언제부터 발족을 할 것이에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4월 중순 쯤 발족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이 중복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 자체에서 이번에 예산을 줄이고 여기 몸집을 낮춰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지요. 사업예산이 약 5억1,000만원인데 5억1,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4,000만원 그리고 광명문화원 공과금 운영비가 약 1억2,000만원, 2억5,000만원 중에 관내 및 답사 이런 것이 전부인데 여기에 보면 향토적인 콘텐츠를 빼놓고는 저는 이것을 줄이고 문화재단이 시민회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사로 저는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원사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문화원사 안에 문화원을, 문화원이 사단법인이지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사단법인을 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것이 체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의안에서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을 감액해서 주고 나중에 문화재단이 4월에 발족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가는데 자꾸 이렇게 사업이 이원화돼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광명시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도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나중에 문화재단이 발족이 되면 여기 있는 사업이나 일부 이런 것들을 축소할 수는 있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 준다 해도 꼭 그때 가서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상성위원도 질의했듯이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문화원사는 향토적인 것을 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안에다가 꼭 이것을 집어넣어야 되나요?
병해
이병해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동의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 세울 적에 문화재단과 문화원과 잘 협의해서 갈등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고 또 문화라는 것은 지역문화사업이라할지 이런 모든 문화는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시민들의 지적인 수준과 다양한 계층이 즐기는 이런 문화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문화체육 담당하면서 고생 많으신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재단이 설립될 때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명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곽진훈입니다.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주택가 의류수거함을 일제 정비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한 곳에 의류수거함 2개 정도씩을 설치할 계획임에 따라 적법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을 일제 정비를 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하는 곳에 의류수거함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의류수거함관리 및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자격조건은 공고일 현재 의류 품목에 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업체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업체,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소재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광명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자를 우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수거함 내 의류 판매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6년 6월 달에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예고를 하였으며 2017년도 1월에 기준 의류수거함 설치업체 간담회 및 자진철거를 계도하였습니다. 2017년 2월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장 부착 및 공시송달을 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7일 현재 총 633개의 의류수거함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당초 계획은 4월 1일부터였으나 동의안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3년간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업무범위는 광명시 관내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40개, 수거주기는 주 1회 이상, 의류수거함 주변 청결 유지 및 수익금의 일부를 자율적 기부형태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및 민간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기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누가 설치한지도 모르는 수거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875개에 대해서 계고장을 붙였었고 소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시송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도 철거되지 않는 것은 630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다 철거해서 일정한 곳에 보관을 하고 있고 나중에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면 확인을 거쳐서 되돌려줄 예정이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처분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것들이 광명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 사회적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어서 수익금의 40%는 지역 환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 60% 정도는 자기들 운영관리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시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것을 장애인단체나 사회적기업 운영하는데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하고 새마을 비영리단체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익금의 40%는 지역 환원사업으로 쓰시고 그리고 한 60%는 어차피 인력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는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 중의 한곳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일반주택가만 의류수거함이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정비를 하는 것인데 최근에 16구역 등등 철거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의류수거함이 많이 설치가 돼야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수익형태가 가능한데 저희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의류수거함 사업성은 아주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하고 한 40개 정도 설치하는 것이 1개 업체 한 2명 정도 인력을 소유한 조그마한 업체가 수익이 날 그런 정도의 규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운영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춘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호위원
과장님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보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시 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광명시 관내에 1,000여개 정도가 의류수거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그간에 보면 실적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어떤 실적을, 철거실적을
이영호위원
1,000여개 정도를 이것이 다 개인 사유 것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정비대상이 된 수거함들은 아파트단지가 아닌 곳, 그러니까 일반주택가에 설치된 것들을 우리가 정비를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0여개 되는 데서 얼마나 옷이 수거가 됐고 그 수익이 얼마인지는 통계 잡힌 것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전혀 없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류수거함 설치가 이것을 다 철거한 다음에 각 동별로 2개씩 해서 광명시 관내에 40개 정도 이내로 수거함을 다시 설치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제외해놓고 일반주택에 했을 때 수익금 소요예산에 보니까 예산지원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월 16일 날 헌옷수거함 업체 간담회를 해서 열여섯 분정도가 오셨는데 그때 철거를 하지 말아 달라, 현행대로 가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철거를 강행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최소한 40~50개가 돼야 1개 업체가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당초 계획은 아예 설치를 안 할 이런 계획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왜 헌옷수거함이 없느냐 이런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최소 규모로 18개동이니까 동당 2개씩 해서 30~40개 사이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었고 최근에 각 동에다가 2개 내지 3개 설치할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예 설치를 안 하겠다는 동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치해 달라고 위치가 선정된 곳은 한 30개 미만인데 이럴 경우에는 업체의 수익성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치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수거를 해서 판매가 됐든 수익이 나야지만 조그만 업자가 되든 개인이 됐든 간에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만약에 적자가 나서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방향이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류수거함이 없는 도시가 성남인데요, 성남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종이나, 병 이런 재활용품 배출하듯이 주민들이 젖지 않게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면 수거해 가는
이영호위원
자발적으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냐면 다른 재활용품 배출하듯이 그렇게 배출하셔도 우리가 수거를 해가고 또 최근에는 방문수거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kg 정도 되면 와서 돈을 주고 유상으로 구입해 가는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용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류수거함을 주민센터별로 40개 정도 광명 관내에 설치를 해요. 40개를 했는데 누군가 이것을 차량운영비고 뭐고 자기에게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아야지 지속적으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것이 최소 규모가 40개 내지 50개 사이
이영호위원
최소 규모가?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의류수거함에 보면 주변 청결유지도 여기에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을 때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했을 때 여기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재활용품 배출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2년으로 우선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아까 3년은 무슨 얘기이에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제가 실수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2년 되어 있는데 그 2년 기준대로 되는 것이고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자료에 나온 대로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일정에 보니까 저희 광명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달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이달에 민간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일 날 끝납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27일부터 31일 5일간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무지하게 빠르게 이뤄졌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의회가 늦게 열려서 일정이 한 달 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한 달 전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료 낸지가 꽤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 한지가 꽤 됐어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부의안건 자료가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일정을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언제하실 예정입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이번 달까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4월 달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운영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향후 추진일정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춘위원장
네, 이영호위원님 날카로운 질의 공부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금 이영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거함을 설치한 것은 목적 자체가 도시 미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김기춘위원장
그것이 주목적으로 난잡한 모든 수거함을 한 번에 정리해서 일괄되게 미관을 중시했네요.
진훈
곽진훈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어디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도시 미관, 우리가 선진국 견학 가보면 이런 미관들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4개 정도로 딱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선진국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잘 운영해서 광명시가 깨끗하고 정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후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대한 담당부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시정질문 자료는 오늘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 그래야만이 시정질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