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전략 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도시국의 전략 목표는 인구 100만 명품 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으로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명품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여섯 개 시민 맞춤형 창조 융합 지적시스템 구축 등 여섯 가지 정책 과제를 과별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93쪽까지 주요 일반 현황과 94쪽~98쪽까지 2017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00쪽 월문 문화예술(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일원에 330만㎡ 규모로 문화예술(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으로 현재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관광 콘텐츠가 결집된 신개념 융·복합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 제도 운영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사전 검토위원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집행 계획 및 해제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 검토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지역 거점 대형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호평동 산37-22번지 일원 백봉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약 3만 3000㎡ 규모의 종합 의료 시설 용지에 인구 100만의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목표로 금년 상반기 중 병원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04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양정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176만㎡ 규모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부여된 조건 사항 이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건 사항 중 하나인 서강대학교 이전 교육부 승인에 대하여 우리 시의 수차례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미이행함에 따라 지난 2월 3일 기본 협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캠퍼스 부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상반기 내 공모 등을 통해 타 대학, 종합 의료 시설 등 핵심 시설을 유치하여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진건 자족형 뉴스테이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일원에 91만 5000㎡ 규모의 첨단 R&D단지를 중심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등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국책 사업으로써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절차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며, 2017년 내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6쪽 다산신도시 복합중심권역 조성입니다. 우리 시 지금·진건지구 내 상업·행정·자족부지 52만 9000㎡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신도시 복합중심권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를 통하여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법조·문화·상업·행정 기능이 복합된 중심축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말 입주 시기에 맞추어 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겠으며, 공공기관·대형 상업시설 건립 시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자족 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개발제한구역 내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 가치가 낮고, 기존 시가지 주변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책 사업 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통하여 100만 자족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LH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 자족 기능을 포함한 대규모 국책 사업 및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적극 유치 조성하여 자족 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경계선 관통 대지 및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18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며, 기존 해제 취락 33개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16개소 집단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110쪽 금곡동 군장마을 활활재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65%, 보조사업 : 32억 5000만 원) 2017년에는 1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폭 8m 연장 220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군장마을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1쪽 덕소재정비촉진지구 기반 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덕소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내 원활한 교통도로망 구축과 재정비촉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소역 인근 일원이며 사업량은 폭 20m 연장 249m 규모의 중로급 도시계획도로로 총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이 중 국·도비가 약 51% (87억)입니다. 현재 약 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36억 완료)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 말까지 개설하여 덕소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2개 지구(덕소, 지금·도농) 총 15개(덕소 9개소, 지금․도농 6개소)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적률 상향 등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보되었고, 15개 구역 중 관리처분 계획인가 1개소, 사업시행인가는 3개 구역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추가로 6개 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재정비촉진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공공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재정비사업은 업무 특성상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실현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정비 구역 및 정비 예정 구역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상담하는 공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116쪽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주거 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계획 단계에서부터 아파트와 공원, 산책로 등이 잘 어우러진 고품격 힐링 주거단지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관리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주거 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 운영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입주자들에 대한 교육의 다양화와 홍보 강화로 신뢰받는 주택 관리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120쪽 녹색건축물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건축 기준 완화 및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사항을 홍보하고,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한 관내 녹색건축물 발굴 및 국내 우수건축물 사례 전파 등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건축 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7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축 공사 현장은 감리자의 현장 관리를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합리한 법령 정비 및 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에서 제공하던 항공사진 대민 서비스를 우리 시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출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주민 의식을 개선하고자 언론 보도 및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하던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도로 개설은 도로건설과에서,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도시가스 설치 사업은 창조경제과에서, 누리길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여가녹지 사업은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등 사업 유형별로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128쪽 2017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여 발생되는 주민 간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2030년까지 700개 지구 3만 8617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은 수동면 입석리 “파위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사업 규모는 토지 소유자 181명, 면적 29만 6391㎡로써, 총사업비 8964만 5000원 중 국비 609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10월 13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90% 이상 징수하여(사업지구 지정 : 토지 소유자 2/3 이상 동의) 2017년 2월 17일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2018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시·군 종합 평가 지표로써 2016년도 평가 시 1위(S등급)를 달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시정업무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장문의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좀… 계획이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업무계획이 좋은데 우리 이제 시 본청은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개청해 가지고 업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직원이 없어서, 직원이 모자라서 아니면 직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돼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듣고 계신가요, 국장님?

네.

그래서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협력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진접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얘기이고 업무를 제 업무가 아닌데 직원이 배치가 돼서 상당히 이제 어렵고 민원인도 좀 머리가 아프고…. 또 하나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복지 분야는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인허가 부서는 합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뭐 진접은 되는데 와부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직원들 저거에 따라서 그런 불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인허가 업무가 다 지금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예상이 지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장님 입장에서는 좀 건의를 한번 해 주시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야.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지요?

네. 근데 이제 조직이 이제 새로이 구성이 되면서 구성 초기에는 어느 부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시행착오가 있고, 이제 안정될 때까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사 부서에서 인사 충원, 충원 계획에 의해서 충원도 부분적으로 됐고, 인사를 수시로 조금씩 교체하고 그러면서 지금 많이 안정화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시에서의 전문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뭐 개발행위허가의 1만 ㎡ 이상은 시에서 직접, 읍·면·동에서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축물 인허가 관련해서도 7층 이상 2000㎡ 이상은 시에서 직접….

어차피 7층 이상 2000㎡ 이상은 시에서 인허가를 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시에서 지금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8개 행정복지센터 속으로 건축 인허가가 다 분산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네, 지역별로 분산이….

근데 같은 거 가지고도 한 가지 가지고도 진접에서는 되는데 와부에서 안 된다, 와부에서는 되는데 진접에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본 위원이 다녀 봐요. 다녀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인원이 적다, 인원이 적다. 두 번째,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그 뭐야… 분야에 맞는 직원분이 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분야의 직원이 가 있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 있다든가 행정직이 가 있어야 되는데 토목직이… 이런 양상 때문에 시민들도 불편해 하고 상당히 이제 애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들어요. 종국적으로 인허가 업무는 좀 통합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그런 거하고 직접적인 담당 국장님이니까 건의나 개선책을 좀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센터별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법령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뭐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런 획일화된 법령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것이며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읍·면·동 행복센터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시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쪽 좀 봐 주실래요? 장기미집행 시설 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에.

네, 네.

주차장은 빠지는 거예요?

아니요. 주차장도 포함이 됩니다.

표기가 안 됐을 뿐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타 시설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타 시설이라는 내용이 없잖아. 여기가 주차장이 빠지는가 그거를 확인할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하고 이제 기타 시설이 844개소인데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에 ‘17년 2월까지 해제 입안 신청이 지금 10개, 현재 이렇게 이제 해제 신청,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해제를 원하고 있는 주민, 시민 입장에서 모른다는 소리 아닌가, 이게?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타 시·군에서는 거의 없거나 1건 정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홍보도 하고, 개별적으로 또 각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해서 저희 시가 지금 가장 많이….

홍보를 각 읍·면·동으로만 하는 거예요? 개별 통지는 안 했겠지요?

개별 통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법에서… 언론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개별 통보가 우리 뭐 10만 필지 이상이면, 10만 명한테 개별 통보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그 도로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국가에서 계속 언론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운영 계획을 보면 지금 해제 입안 신청부터 결정 고시까지 돼 있는데 언제 실시를 할 거지요, 이거? 이미 실시를 한 건가요?

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실시를 한 거예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네.

그러면 어느 단계에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2월 말까지 이제 그 지역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청한 건이 10개소가 신청이 돼서 지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관계 부서 협의, 그다음에 우리 이거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전검토위원회까지 지난 3월 16일 날 사전검토위원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월 이내에….

그러면 10개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를 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몇 개가 또 되면 사전검토위원회를 또 다시 연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갖고 결정을 하는 거야, 뭐야?

위원회에서 이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이 되면, 신청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 통보를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해제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3개월 이내 과정 중에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늘 어떤 행정상에… 우리 절차상으로 보면 개별 통지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이런 입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대단위로 이게 지금 844개나 되는 이 부분을 이분들이 전부 안다 그러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앞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간단히 해 주세요.

이제 이 시설을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그 필지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 전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선에 일부분, 한 필지만 신청을 하면 그 한 노선에 대해서 모두 검토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하고 그 필지에 대해서는 또 개별 필지 소유자들한테 다 개별 또 공고할 때 개별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마 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없고,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이렇게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거꾸로 당초에는 장기계획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도로가 날 거라고. 또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시설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뭐 맹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가 또 좀 더 열악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인데 지주가 여러 뭐 2~3명이고, 여러 개 걸쳐져 있다 그러면 개별 혼자 1인이 신청을 해도 바로 하지 않고 어떤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이제… 개별 통보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3개월 이내에 개별 통보를 하되, 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폐지할 때는 다시 또 이런 절차를 걸쳐서 6개월 이내에 우리가 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그러면 3개월, 3개월 이내에 그 통보를 하는 것은 어떤 결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토지 소유자한테만 그 토지가 해제 요청을 했는데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하지 말 것인지 이 사항만 통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가부를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토지주가?

토지주가 소송을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3개월, 3개월 내에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 소송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송 절차가 아니라 이거 법에서는 우리가, 저희가 거부를 했을… 해제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했을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입안권자고, 입안을 안 하겠다라는 거고, 결정권자한테 결정권자가 우리 시 같은 경우 대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거부를 하고, 다시 또 거부를 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요청을 하면 국토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다 해제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아도 해제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다 거쳐 갈려면….

네, 네.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다 대처를 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미리 지금 뭐 갖고서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의 또 시민들의 어떤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쪽으로 방향 설정이 잘 되어서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100만 인구를 앞두고 의료에 관련된 종합병원 계획안을 유치해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내동, 호평동 백봉지구 내에 종합병원 시설을 유치할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그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민간사업자한테 그 토지를 지금 무상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 사업자가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 토지를 사용해서 병원을 유치하도록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사업자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대형 병원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지금 뛰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이라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우리 종합병원 저거 하면 뭐 법상에는 병상 300병상 이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종합병원… 종합 병상 1000개 이상, 그다음에 의료 과목 20과 20개 이상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현재는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병원이 지금 여러 군데 있지요?

네. 종합병원 지금 한양병원 같은 경우 하나가 있습니다.

한양병원 규모 이상 정도 되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병원도 크게 이제 뭐 치료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 이상 가는 어떤 진짜 대형 그런 병원이 유치가 돼서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 시에서도 치료 내지는 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대형 규모의 병원이 필요하다고들 말씀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뭐 유치할 계획이시라면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그런 병원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월문리 문화예술단지 있잖아요. 단지 거기에도 지금 우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 시설이 거기도 저거 돼 있고, 지금 남양주시가 말로는 100만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시인데, 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빈약해요. 어쨌든 서강대가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니까 그쪽에도 의료 단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남양주시에서는 사실 대형 병원을 빨리 어딘가에 추진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문리 지금 여기 문화예술단지가 어느 정도가 지금 조성이 돼 가는 거예요?

월문문화예술단지는 자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입안이 끝나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지금 최종 환경부 협의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 협의하면서 지금 대단히 지금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작년 말에 자진 취하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의 입장은 지금 보면 민간사업자가 100만 평이라는 규모의 대개발 하니까 자기네 환경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협의를 대단히 좀 어렵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협의하면서 당초에 토지이용계획도 좀 가처분 용지를 줄여 가면서 가처분 용지가 당초에 한 48%였었는데 한 40% 줄이고, 거꾸로 공공시설용지는 그만큼 늘려서 한 60%까지 공공시설 늘려서 그렇게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지금 협의를… 협의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 걸 좀 더 지금 개별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지금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행정 지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융·복합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남양주시 이 정도면 이 정도 단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아까 우희동 위원님도 말씀하신 종합병원 유치 이런 거는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요. 남양주시가 100만을 준비하는 시라 그러면 의료 시설이, 가장 먼저 대형 의료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쪽에 들어와도… 사실 뭐 양쪽에 다 대형 시설이 들어오면 최고 좋겠지만, 안 되면 백봉지구에라도 유치할려는 이게 빨리 될 수 있게 시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네, 하여튼 종합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문문화예술단지 의료 시설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의료 시설은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변경을 하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의료 시설은 계획을 변경하면서는 제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의료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0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토지주도 해제 요청을 하게 돼 있지요?

네.

여기서, 여기 보면 이제 개요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실시계획 인가된 경우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도시계획 토지가 10년 이상 미집행돼서 내가 신청을 했어. 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된 토지이면 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안 된 건데 내가 했어.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이거 필요한 땅이야, 도시계획시설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시에서 필요한 땅이면 해제를 하지 않고 그거를 바로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바로 보상을 주고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질의하는 거는 실시계획 인가된 경우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시점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시점을. 실시계획 인가가 된 거는 아예 신청할 수가 없지만, 안 됐으니까 신청을 했어. 근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시에서 보니까 필요한 시설이야.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은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제도로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실시계획 인가도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직 예산에서 집행 계획도 없는데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해제를… 해제하는 거를 거부처분을 하면 그 것을 결정권자한테 다시 또 그러한 절차를 또 한 번 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한테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그렇게 안 됐을 경우 무조건 거의 다 아마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할 그런 계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토지주한테 해제 요청권을 줬어요, 일단. 올해 금년 1월 1일부터 줬는데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된 토지가 아닌 거는 무조건 해제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누락돼 있는데 시에서 나중에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는 안 됐지만 시설이 필요해. 그러면 못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존치 않습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명문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102쪽 하나만 더 할게요. 백봉지구 종합 의료 시설 용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백봉지구 사업이 거의 다 지금 시작 단계에 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 단계에 와 있는데 종합 의료시설 용지가 한 1만 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만 평 되는데 이것은 부지를 시행사에서 조성해서 지금 기부채납 하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해서?

네, 조성해서….

그게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계속 질의해 보니까 조성을 하는 거냐, 토지만 1만평 내놓는 거냐?

토지를 해서 이제 평지 뭐 어차피 건축을….

토목 공사….

네, 토목 공사까지는 해서….

해서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2종으로 변경됐지요?

네,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종 됐는데 의료 시설 용지를 2종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네, 네.

그런데 층수를 15층으로 제한을 해 놨어?

네.

지금 공동주택은 몇 층으로 허가 나가 있어요?

어디 거….

아파트.

아파트는 최고 층수가 28층입니다.

28층이에요?

네, 네.

층수를 굳이 그거 이거 제한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본 위원은. 그다음에 얘기 들어 보시고…. 공모 절차 이행하실 거지요, 앞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이행하는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지만 임대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우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토지만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방법이 토지를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받으면 저희 시가 소유가 되면 그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상 사용이라든지 거기다가 건물을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거를 지을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뭐 저기 서울대학교병원 아닌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종합병원을 유치할려면 실제로 병원 사업자한테 직접 매각하는, 사업자가 직접 매각하는 방법이 유치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그러한 방법도 병행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처음에는 대학병원 유치로 얘기가 돌았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대학병원 아니라도 종합병원이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각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저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자가 제3자, 그러니까 병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병원 사업자한테 직접 주는 제3자한테 직접 주는 방법으로 지금 그러한 로드맵을 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직접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토지 매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임대를 주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뭐 매각을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이런, 이게 보고 될 그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공동주택이 이미 지금 얘기하시듯이 28층으로 갔어. 그렇지요? 용적률, 건폐율 제2종에 준해서 갔는데 의료 시설도 그런데 뭐 의료 시설에 조금 부과 효과를 준다 그러면 뭐 층수 정도는 좀 이렇게 같이 해 주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그거는 이제 병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층고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 사업 계획에 맞춰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어는 놨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그것도 완화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이 종합병원 부지만 또 별도로….

그렇습니다.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에는 층수 제한하는 거는 조금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가가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선 조금 더 주거단지보다는 조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조건들이 완화가 돼야지 병원 유치에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건데 나중에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도 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쪽에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017년 2월 3일 날 기본 협약 해제 통보했어요, 그렇지요?

네.

반응이 어때요?

지금 뭐 크게 뭐 반응은… 서강대 반응인가요? 아니면 저기….

서강대 반응.

서강대에서는 뭐 크게 지금 현재 아무런 반응은 없습니다.

해제가 혹시 되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중도위, 심의 뭐 이런 데 관계 때문에 계속 대학을 유치할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딱 보면… 그게 쉬우니까.

네.

국장님, 이게 대학 유치 쪽으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타 용도로 바꾸면 절차가 복잡합니까?

현재 대학… 서강대 말고 다른 대학이 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된 거 갖고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대학이 아니고 다른 게 오면 복잡해지는 거고, 그런 사항이지요?

중도위를 다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다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자꾸 대학 쪽으로 유치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느 대학이 와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이라는 게 이제 토지대 싸게 사고 뭐 이런 자기네가 뭐 부가 효과가 있어야 오겠지요, 그렇지요? 조건이 비슷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병행해서 좀 이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러신데 병행해서… 본 위원이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료단지 쪽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 달라. 월문리 쪽이 상당히 한강 끼고 있고,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대형 종합병원이라든가 의료단지, 연구시설 뭐 이런 게 들어오면 그 배후지에 아파트 공동주택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이다. 대학이 들어오는 것보다 몇 배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몇 번 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유치하든 간에 시간은 끌릴 것이고 계속 그런 조건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병행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솔직히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쪽으로 의료단지 쪽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계신 건지 그거 한번 질의 한번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서강대와의 기본 협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산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사실은 신뢰가, 학교에 대한 신뢰가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물론 이제 학교도 열어 놓고 있지만, 학교 이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단지라든가 뭐 대규모 쇼핑단지라든가 아니면 R&D 뭐 이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주 사업의 영역을 좀 넓혀서 조금 시간이 중도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치는 시간이 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금 협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뭐 학교 이런 부분을 정하지 않고, 우선 해야 되는 부분이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야지 뭐 우리도 유치하는 부분도 다양화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3월, 저번 주 금요일 날 양정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한 게 연말까지는 하여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는 어떠한 주민과의… 주민들한테도 그렇게도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빨리 가면서 확실히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하고자….

그럼 어디… 유치 결정이 안 돼도 개발제한 해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중도위, 물론 중도위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떤 개발 방법을 가지고 일단은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획만 가지고도 해제… 그 중도위 통과되면 가능하다?

네.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중도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는 남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여간에 저희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다.

하여간 주민들 피해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뭐 단속 업무 이런 게 지금 전에 건축2과에서 지금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해제 업무만 넘어가고요, 단속 업무는 건축과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건축과에 그냥 있고 해제 업무만 글로 넘어가 있다?

네, 네.

해제가 지금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자연취락 지역 해제 요건이 일단 주택 20호 이상이지요?

네.

그렇게 돼 있지요?

네, 네.

그게 언제부터 주택 20호 이상이에요?

그게 처음….

면적 얼마 내에, 면적 얼마 내에 20호 이상 이렇게 돼 있나요?

아마 1만㎡ 이상, 20호 이상 이런….

3000평 내에 20호 이상?

네.

맞아요?

3000평 이상 20호 이상….

그러니까 3000평 내에 주택이 20호가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래야 해제 조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좀 건의 한번 할 필요가 있어. 뭐 15세대 이상 이렇게 좀 해 보면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상위 기관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어요?

아직 건의한 거는 없고, 지금 지침이 딱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지침이 있는데 20호 이상으로 규정된 게 언제부터 규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택세대수를 지금 1만㎡가 아닙니까? 1만㎡ 내에, 내에 20호 이상 이렇게 주택은 해제를 한다는 대상이 되는데 1만㎡ 이내에 뭐 15세대, 주택 15세대 이상 이렇게 좀 완화를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이행할 때부터의 규정입니다. 20호로 돼 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던 거고, 우리 시에서도 또 해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금 세대수 줄이는 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받아 주고 있다?

네.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안 받아 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건 자족형 뉴스테이 좀 파악이 좀 되셨나요?

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현재 지금 관계 부처 협의를 완료하고요, 국토부에서요. 그다음 중도위 지금 심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좀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주민들이,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일부 반대를 많이 했던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네.

그런 거는 뭐 해결이 됐나요?

지금 국토부에다 일단 건의는 이제 해 놨습니다.

거기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뭐 교통 문제가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뭐 어떤 해결책이 좀 나왔나요?

지금 저기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올해 말까지 수도권 동북부에 광역 교통 대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이제 안이 나오면 광역 교통 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아마 추진을 할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지금 저기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만큼 잘 되셨네요. 사실은 그게 이제 다산신도시라든가 뉴스테이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그쪽에 유치가 되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러운 그런 예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면 원만한 진행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시에 이제 거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밀집돼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족이 될 수 있는 기업형을 좀 같이 유치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뭐 그런 쪽으로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이제 실시계획… 아직 이제 지구계획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요. 지구계획이 승인난다든가 실시계획이 나올 적에 그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인구만, 인구만 많이 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와서 자립도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100만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만드는 게 앞으로의 우리 100만 도시에 걸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우리 자족형 뉴스테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뉴스테이가 지금 설명한 거로 보면 2011년~2021년까지로 사업 기간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LH에서 지금 신청한 거는 작년에 신청을 한… 뉴스테이는….

네, 네.

그다음 2011년부터는 뭐 왜 이렇게 기재가 된 거지요, 사업 기간이?

자족형은 2016년부터….

그 위에 보면 사업 개요에서 사업 기간이 2011년~2021년 돼 있다고….

아, 이건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테크노밸리 사업 이거 추진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날짜가?

아닙니다, 이거.

그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뭐 단순히 오타다?

네, 네.

이 뉴스테이 사업이 국가 정책에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방향 갖고 계시지요?

네, 네.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결국 또 공기업 궁극의 목적을… 목적 하에 공기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행태의 것을 또 사업을 마련을 했는데 이거 자체 사업이 이 기업의 어떤 모든 세제 혜택부터 다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8년 후에는 매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 자체도 과거 정치적으로 뉴타운 사업과 뭐가 다르겠냐 이런 거 거든요. 테크노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달랐다는 말이지요.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시에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이 정책이 바뀌게 되면 또 아무 것도 아닌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뉴타운 사업과 같은… 그나마 전체 경기도 중에서 뉴타운 사업이 우리 남양주는 조금 거들먹거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전체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정책 이것도 바뀌면,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업….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 피해만 보게 되는 꼴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더 더욱이 처음에 임대료도 비싼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8년 후에 그 기업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기업 자체에서는 이미 시작을 할 때 모든 세금 이런 거 혜택도 받고 또 시세 차액도 가져가요. 결국은 국가에서 땅 장사 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이거. 그린벨트 해제 다 시켜 가지고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은 정말 진정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남양주의 어떤 미래 이런 GB를 해제를 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늦어져도 유치가 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본 위원의 판단은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현 정부에 맞춰서 진행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사업도 아마 LH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냐고요, 결국은… 국가에서 전세난 때문에 땜방 작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권 바뀌어 봐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모든 것들도 정권이 바뀌면 싹 다 뒤집어 엎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될지… 공기업에서 하는 일이라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우리 도시국에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곽복추 위원님 질의한 것도 추가 질의할게요. GB해제 관련해서 아까 자연취락 지구 20호 이상 해제를 했는데 추가 해제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남아 있지요?

네, 네.

그거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얘기 좀….

지금 현재 지금 금년도에 이제 16개 정도 취락이 지금 또 이제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6개?

네, 네. 현재 지금 용역 발주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계약 단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취락지구를, 16개 취락지구를 추가로 집어넣은 것이고, 그게 아니고 기존에 해제가 된 것도 더 추가를 해서… 예를 들면 뭐 50%대, 60%대 있는 거를 100%에 가까울 정도로 추가 해제를 할 수 있는 이거는 없냐 이거지요.

현재 지금 저기 국토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해제율이 몇 % 정도라는 거를 이렇게 지침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기 지침이 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론되는 거는 있지요, 그럼?

네.

국토부에서?

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그냥 국토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까지 계속 기달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 지금 해제 지침이 아직 저기 시달이 안 돼 가지고 뭐 130%라든가 지금 말로는 뭐 해제율을 130%까지는 인정을 해 준다고 이런….

그렇게 정보를 이제 연구원을 통해서 들은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경기도 전체가 해제를 요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심을 해서 국토부 지침을 빨리 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의지 갖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주민, 토지주가 신청을 하면 해제를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 취락은 신청을 해도 그 해제율로 인해서 해제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국토교통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얘기는 진짜 몇 번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뭐 다음 주에 한다, 그다음 주에 한다 맨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그 원인 파악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130% 운운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존 해제한 곳도, 20호 이상 해제한 곳도 추가 해제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추가 해제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고요. 지금 해제된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저희는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해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염려를 하는 거고요. 추가 해제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최초 해제될 때 그때 다 적용이 됐던 사항이고, 해제율을 다시 따져도 그 당시에 그 해제율을 다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택 호수가 밀집돼 있는 그러한 데는 해제율이 낮고, 주택이 밀집돼 있지 않고, 좀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해제율이 높고 그런 거지요.

밀집이 돼 있는 지역은 해제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더 신청을 했어도 가능했었는데 그때는 단추를 잘못 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더 해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나 이거를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추가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본 위원이 자꾸 그린벨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돼요, 우리 관에서. 공공의 어떤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진정한 그린벨트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이 사유 재산을 보호해 주고 우리 GB지역 주민… 그동안에 있었던 분들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뉴스테이 이런 거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다산신도시하고… 다산신도시 사업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저기 진건지구는 금년도 12월부터 이제 입주 예정이고요. 지금지구는 내년도에 이제 입주 예정이고….

완료 시점만 얘기해 주시면….

완료 시점은 2020년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다 완료가 된다? 근데 금년 말부터 입주가 두 단지가 하네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기반시설이 다 안 갖춰진 상태에서 입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저기 단지 내 도로들은요. 다 이제….

아는데 주위에 기반시설이 다 미완성 상태에서 입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네. 학교 같은 것도….

그러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시공사하고 업무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돼요?

네.

우려해서 하나 더 당부드리고 끝낼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기반시설 점검 및 사업 추진 회의 지속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주문했던 사항이 시설,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인수할 때 확실하게 공사 완료된 상태에서 인수해라 이렇게 항상 주문해 왔어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추가적으로… 미완성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다 우리 시 부담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점검을 하셔서 완벽한 시설을 우리가 인수하게끔 거기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전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주위 환경들이 미완성 상태에서 입주하다 보면 다 화살이 우리 시로 와요. 뭐 기반시설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주문 한 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다산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지금동 주변을… 46번 국도지요. 그 주변에서 도로공사 자체가 지난하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터널 혹시 이거 연관돼 가지고 국도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터널, 어디 터널 말씀….

터널을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아, 방음터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방음터널은 지금 도시공사에서요.

동원베네스트 방음터널 말고 우리 중앙선….

복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복개는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요.

아니, 그거하고 연관해서 그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결정이 안 났으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는 거지요? 지금 몇 가지 그 주변을 보면 구 축협이 있어요. 구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그 도로도 그렇고, 거기가 지금 해결이 되면 그 주변 모든 민원인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공사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가운… 지금지구 안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도로들은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그런 도로는 이미 완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고 그 관통하는 그 수많은 그런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도로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공사 인원이 부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하고, 돈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속셈인 것도 같고, 짜증스러울 정도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파악된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쪽 부영아파트 쪽으로 이제 지나는 저기 대로 1-9호선은 현재 철거 중에 있고요. 거기 한 50% 이상 지금 철거가 돼 있고, 지금 축협도 그쪽은 아직 지금 공사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가 그게 작년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 중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 또 주변에 묘지든지, 교회든지 경성교회, 도농교회 뭐 신씨 묘, 이런 부분들 해결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

지금 아마 보상… 아마 지금 수용까지는 이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강제집행을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묘지하고 지금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도농교회는 120년 가까이 된 교회라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거 같은데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시 입장에서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교회 문제 이거는 남양주시의 어떤 교회로 보면 자존심이거든요, 이 도농교회 같은 경우는. 120년 가까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보존해야 될 이런 상징 조형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 중앙도서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도 제안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서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 가져 준다고 그러면 개인이 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지난하게 지금 되는 이런 공사 부분들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변 지금 보상이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시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현장 방문 때 보강토 옹벽 크랙 간 부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조치했어요?

조치는 아직 안 하고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는지 정도는 계측기 설치해 가지고 해야지 만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창균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 같은데 경찰서 앞에 그 도로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네, 네.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평과 춘천의 초입 도로예요, 남양주를 관통하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얼굴인데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10분 쉬고 하실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위원님들? 쉬고 할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쭉 한번…. 111쪽에 덕소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사업 추진 있어요, 중로 1-313호선. 이거를 만일 하게 되면 촉진지구 몇 개 지구가 혜택을 좀 봐요?

거기 지금 있는 게 3개, 4개 지역이 연관성이 다 있는 지역….

국장님, 이거 저기 이거 설치하게 되면 몇 개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몇 개 지구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존치 관리지역으로 이제 제외된 지역을 통과하는 가외로 가는 도로인데 사실 덕소 지역의 중심 도로 체계 개편입니다. 근데 중심 도로가 읍사무소를 통해서 월문리랑 빙 돌아가게끔 돼 있던 거를 직선화시킴으로써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데 보면 도로 때문에 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좀 개선책을 찾아 주면 많이 좀 되겠지요, 잘….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현재는 매몰비용 지금 지원하는 거 없지요?

저희 예산 세워 놨습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지원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매몰비용이 좀 이렇게 지출이 안 되게 하여간 뭐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하여간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행정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116쪽에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해 갖고 실천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실천 계획에 보시면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공원 뭐 절·성토를 지양하고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린 리조트형 단지 조성, 그렇지요? 좋지요, 상당히…. 근데 이거 할려면 뒷받침돼야 되는 게 우리 도시디자인과 지구단위계획팀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 뭐냐면 용적률, 건폐율 이빠이 줘 봐요. 당연히 이거 지하로 다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네 주택과 쪽에서 지금 이거를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저기 뭐야 여지가 없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이미 의제 처리돼서 지구단위계획팀에서 다 거의 다 지금 손 봐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그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 공동주택 건설이라고 한다면 관련 부서의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시고 우리 저기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는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와 공원 뭐 이런 게 좀 되게끔 하실려면 뭐를 하셔야 되는지 아시지요? (

네.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연구하셔서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이제 그게 우리 사회, 지역사회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분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적으로 강구해 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쪽에 녹색건축물 활성화 지속 추진 사항에서 보시면 녹색건축물의 인식 확산을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하시지요?

네.

용적률을 몇 % 더 줘요?

완화해 주는 부분이 적용 부분하고, 용적률, 높이 완화가 있습니다. 적용은 85/100 이하, 용적률은 115/100, 그다음에 높이도 115/100가 되겠습니다.

건폐율도 더 주나요? 건폐율도 더 줘요?

건폐율은 완화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폐율은 완화시켜 주지 않는다?

네.

용적률만 좀 더 주는 거네.

네, 네.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시면 122쪽에 보시면 항공…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75년부터 현재까지 항공사진을 경기도에서만 이렇게 방문해서 받을 수가 있었나 보지요, 그동안에?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제 열람 발급해 준다 그렇게 지금 써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이거 언제 어느 부서에서 해 줘요? 항공사진?

그 부분은 그 종전에는 경기도에서 항측사진에 대한 거를 발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부 이제 지자체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하고 각 센터에서 전부 항공사진에 대한 사항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과하고 행정복지센터 전체 다 여덟 군데에서 다 할 수 있다?

네, 네.

이게 홍보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홍보는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출력 서비스에 대한 사항도 좀 좋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장비도 좀 최고급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되는….

의외로 항공사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좀 편해진 거네요. 그렇지요, 많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이게… 주택과 거가 아닌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혹시 별내면 청학리에 저기 다세대를 100여 가구 짓는 거 알고 계시지요?

….

모르세요?

네.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먼저 풍양출장소에서 내준 건가, 그럼 허가를?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세대가 100여 가구 들어오는데 주차장 같은 게 법적으로 몇 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세대당 0.7대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 그럼 이게 또 별내동 센터에서 관리하나?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센터에서 한다고요?

거기는 집단화돼 있는 부분은 토지를 소유자를 달리해서 아마 허가를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극히 비정상적인 그런 방법 같아요.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고, 100여 세대가 지금 한 지… 80여 세대가 들어가고 또 누가 한 사람이 또 한 동인가 허가 내 가지고 뭐 열 몇 세대도 약 100여 세대가 들어가는 진입로도 불분명해요.

일단은 건축법상으로 폭 4m 이상의 도로만 확보가 되면 허가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은 주택법에 의해서 3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주택법 적용을 받아서 최소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집단화해서 사업 승인 받으려고 하지 않고, 쪼개서 건축주를 달리해 가지고 건축법 적용받도록 해서 조성된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한 거잖아요.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올라가는데 보면 진입로가 두 군데로 돼 있는데 두 군데도 사실 진입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입로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차를 막는다든지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한 군데는 그런 데고, 한 군데는 어쨌든 그거를 뭐 법적으로 어떻게 저거를 했겠지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게 나중에 다 짓고 나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 사실… 이게 의원으로서 봐서 그거를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상 4m 도로를 확보해서 진입도로로 해서 허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는 잘못됐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건 그런 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자기네들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진입로도 좀 그렇고. 근데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또 센터 관할이라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건축법에서는 법의 성격으로 보면 이건 또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맞으면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제 주택법이나 국개법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여건에 안 맞으면 되돌려 보낼 수도 있지만 건축법은 그 법에 맞으면 기속행위로써 해 줘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글쎄, 여러모로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3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 부분 좀…. 사업 자체가 주민 지원 사업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사업비를 국·도비를 지금 시비까지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 자체를 관여할 수 있는 건 우리 건축과에서 전혀 없지요?

지금은… 전에는 건축2과에서 용암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나 월문1리….

하여간 예산편성은….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확보만 하지….

사업까지 다….

사업 자체를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선정에서 관여를 했었는데 이제 사업이 2과에서 좀 지연되고, 진척이 조금 늦어져서 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공원하고, 산지에 대해서는 누리길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그 해당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금년에….

과장님, 무슨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LPG 소형 탱크, 예를 들어서 소외된 지역에 GB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도 국·도비 아니면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GB지역은 여섯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국비로. 그리고 일반 지역이 또 한 군데 되고, 그 전까지 하면 두 군데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 소형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 있다는 말이지요. GB지역은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반 지역은 지금 다 문제가 돼 가지고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남양주시 소유의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를 한 상태인데, 사업비가 획정이 됐는데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도로정비과에서는 우리 시 땅이 아니니까 못 한다 또 창조경제과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지경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지금 좋은 곳으로 쓰여지는 이런 사업들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 또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도 어떤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 바뀌셔서 그러는데 지난번 건축2과장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20호 이상 해제가 된 지역은 그나마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율 10%를 계산할 때 1/N로 나누는데 최소한 20호 이상이니까 나누기 20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GB 해제가 안 된 지역은 20호 이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GB 해제가 안 된 이곳은 집중된… 지구단위계획이 된 이런 지역보다 더 취약해요. 면적도, 도로 길이도 길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더욱이 이 소형 탱크 예산을 가져와도 자부담 10% 때문에 못 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건의를 해 달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44년간을 그린벨트 지역에서 있으면서 2006년도에 해제가 됐지요, 20호 이상이. 그럼 이 지역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 이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GB지역뿐만이 아니라. 근데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산자부하고 경기도에서 이거를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GB지역에서 하는 것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6개도 이렇게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인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좀 검토를 해서 건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85%인데 나머지 15% 이 부분에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한 이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자료 요구를 이행강제금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전문 위원이 재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이행강제금이 그때 당시에 2003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린벨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 그러면 이미 그것이 실행이 안 되어 있으면 기금이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이 기금 조성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다 검토를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그동안의 고통을 그나마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이야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분이 GB지역 주민들한테 좀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에 관계된 이거 부분도 조안면 우리 수동 이쪽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전에서 고압선으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를 보는 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어요. 오로지 GB지역 주민들만 이 혜택이 미약한 상태거든요. 그 반면에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 형태는 아주 큰돈이 매년 걷히고 있어요.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 그나마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금을 조성할려면 거기에 대한 기금 조성 조례가 아마 좀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이행강제금에 이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해서 징수하는 돈인데 이 부분을 그분들에 대한 복지로 쓴다는 것도 좀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개발제한구역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지역에도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폭넓게 이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작년에 부과는 한 194억 정도 부과를 했고 징수는 한 18억 됐고요.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이제 벌칙에 해당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돈으로 환수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징수율도 우리는 부과를 하지만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 부분이 법에 좀 맹점이 있는 것 같고, 안 내게 되면 가산금… 일반 세금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는데 이거는 가산금이 또 안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검토를 앞으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린벨트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동안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사항은 법을 지켰으면 그런 불이익이 없었을 텐데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많이 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 관련된 거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적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가능하면 그동안에 재산에… 어떻게 생각하면 불이익을 당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지금 현 실정을 보게 되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곳이 보상 차원에서도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가게 되고, 불법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용령이 되면 거기에 뭐라도 하나 장애물이 있어야지 더 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순탄치 못한 법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보상 차원이라는 것을 명목상으로 법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헌재 판결도 그린벨트 지금 이 자체를 위헌으로 이미 2008년도에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 저러한 것들을 본다 그러면 국가 차원의 어떤 건의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선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될 수 있다라 그러면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주민 지원 사업은 저희 개특법에 의해서 훼손부담금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그 금액에 의한 주민 지원 사업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이행강제금은 지방세외수입 차원에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그런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한 그런 법적인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상수보호권역,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거지요. 그린벨트 지역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보호권역은 기금 조성이 돼서 많은 혜택이 매년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한전에서 재산권의 침해 가 아닌 건강상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 때문에 또 보상을… 방법을 해 주고 있고, 근데 단지 그린벨트에 대한 것은 미약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생각의 의지가 계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든가 지적 데이터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에 한번 제가 지적한 얘기가 있어요. 출장소 지적팀이 올라오는 바람에 좀 팀이 너무 많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를 어떻게 뭐 증설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 지금 조직 부서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자료는 제출돼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돼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는 우리 남양주 전역을 지금 다 통폐합해서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지금 상당히 발전적으로 지적 재조사나 지적 데이터 제공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관련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려고…. 인허가 부서 관련 내용인데 최종적으로 말씀 한 가지 좀 듣고 싶어서요. 사회 변화가 정말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이 따라가는 한계점이 있어요. 법은 항상 뒤늦게 이렇게 출발해서 가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 인허가 쪽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시국 입장에서는 앞서 가지는 못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성을 좀 국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는데, 홍콩을 경우로 했을 때 공직자가 전부 다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싱크탱크가 공직자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참으로 부럽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여건상 뭐 그런 부분이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수뇌 이런 것이… 수뇌부가 공직자한테 할애가 돼 있어서 전체적인 정책서부터 일반 시설물까지를 다 관여하는 게 공직자들의 어떤 임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앞으로 저런 점들은 국가 정책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점점 더 그래도 권한 이행도 되고 실무 어떤 이런 부분들도 관여를 하는데 우리가 좀 선도적인 남양주가 되기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우리 개발에 이런 목적을 두고 있는 부서인 우리 도시국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선도적인 그런 부서가 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 좀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네.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률적, 법률적으로 현실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무원의 재량행위 이런 부분도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런 부분도, 측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저희 국에서는, 또 저희 시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적 규제 또 주민들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어떠한 과도한 규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상부 기관에 건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고요. 각 분야에 최고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도시국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까지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도시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선행적으로. 그런 바람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견을 주신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 교통도로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녹색 교통 중심 도시 조성을 전략 목표로 정하고 행복한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 시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시민 체감 생활 밀착형 주차 문화 조성, 안전한 녹색 도로망 구축, 시민 안전 도로 환경 조성 등 다섯 개의 정책 과제로 2017년에는 행복하고 편리한 교통 도시 조성과 안전한 녹색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주요 일반 현황과 136쪽 2017년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입니다. 140쪽 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이패방앗간 앞 등 교차로 4개소에 대하여 9억 3500만 원을 투입,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특별 교통수단 8대를 증차하여 효율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2쪽 첨단화 버스 승강장 확충입니다. 관내 버스 정류장에 버스 승강장과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를 설치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 4단계 구축입니다. 국지도 98호선 등 4.5km 구간에 CCTV와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으로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안정적인 U-City통합센터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전광판 신(新)신호등 현장 시설물과 통합센터 내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장애 요소를 사전에 파악 조치함으로써 안정적인 교통 정보 이용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차선 도색, 신호등 설치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규 설치와 기존 시설물의 주기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쾌적한 승강장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817개소의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을 5개 권역으로 분할 실시하고, 중점 관리 대상과 일반 관리 대상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의 탄력적인 청소 작업으로 쾌적한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48쪽 진접선 및 별내선 전철 사업 추진입니다. 진접선은 1·3·4공구 구간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별내동에서 내곡리까지 2공구 구간은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별내선은 우리 시 구간인 5·6공구가 순조롭게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진접선은 2020년, 별내선은 2022년에 계획대로 개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별내선 복선 전철과 진접선 연결 추진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토교통부 2017년 업무 계획에 수도권 순환철도망을 금년에 검토할 계획에 있으며, 별내선 연장 사업이 포함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2쪽 시민 맞춤형 대중교통 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 중인 제3차 남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통해 효과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 공영차고지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철도망 연계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 100만 명품 도시에 걸맞은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53쪽 선제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말 입주를 시작하는 다산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버스 노선과 차량을 확보하여 입주와 동시에 투입하여 우리 시 신규 전입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고 선제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54쪽 2017년도 개인택시 신규 면허 공급입니다. 제3차 택시 총량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76대를 공급하는 연도별 공급 계획을 기이 수립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신규 면허 19대와 면허취소분 1대 등 총 20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택시 운전자 18명, 버스 운전자 1명, 국가유공자 1명에게 신규 면허를 4월 중에 확정·공급할 계획입니다. 155쪽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 업계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최근 빈발하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업종별, 계절별, 분야별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교통안전공단과 안전지킴이를 적극 활용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158쪽 공영 주차장 확충입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 주차장 조성으로 부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저비용 투자로 주차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팔당역, 진건 사능리 물놀이장 인근, 마석역 후문, 오남읍 체육공원 양지교차로, 별내동 근린공원 등 5개소에 48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철 이용객의 환승 편의와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등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불법 주차 단속 운영 시스템 개선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읍·면·동별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주차 민원 빈도수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상습적인 불법 주차 구역과 제외 구역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와 시민 참여형 불법 주차 단속 제도인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등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주차 금지 구역 탄력운영제를 확대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형 주차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164쪽 국도47호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구리시 사노동에서 진접읍 장현리까지 11.36km 도로를 확장 신설하는 사업으로 퇴계원IC부터 연평IC 교차로까지 8.26km는 임시 개통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5쪽 국도47호선 진접-내촌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진접읍 장현리에서 포천시 내촌면까지 9.04k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5.8km이며, 2019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6쪽 국지도98호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오남읍 오남리에서 수동면 지둔리까지 8.13k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보상을 시작하여 9월에 착공하고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7쪽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별내동에서 진접읍 내곡리까지 4.9km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14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168쪽 구국도46호선 대로1-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농삼거리에서 진안사거리까지 1.88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이며, 금년 6월 착공하여 2018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9쪽 창현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화도읍 창현리 화도IC 일원에 950m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1구간 170m에 대하여는 금년 5월 우선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70쪽 호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호평동 버스 종점에서 미금 농협까지 240m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72쪽 도로 관리 선진화 사업 추진입니다. 과학적 도로 유지 관리 시행과 포장 수명 연장 공법 연구를 통해 도로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내 노후된 도로 노면 재포장과 불량 맨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보도 정비와 보도 단절 구간 연결 등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지진 대비 도로 구조물 내진 보강 확대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지진에 대비하여 관내 주요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성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난에 대한 예방 조치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74쪽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한 불법 노점상 정비입니다. 민원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용역 업체별 권역을 재조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기상 상황, 계절별, 지역별 등 불법 노점 발생 빈도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불법 노점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한 조명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유지 보수로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확보하고, 조명 시설 표찰 번호 부여와 전산 시스템 등재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시정업무 보고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긴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김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0쪽에 교통체계 개선 사업 있지요. 이거 하시면서 기존 그…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렇지만 신호 체계 좀 연동되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서 개선할 때는 당분간 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흐트러져 가지고 여기는 파란불인데 저 앞에가 빨간불이야. 연동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거를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센서가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맞춰 놔도.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좀 연동이 되게끔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비보호 좌회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엄청 잘돼 있는 체계인데 아직도 미흡한 데가 있어요,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고. 확보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짚으면 142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희망콜이 진건에 있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진건에 있는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간에 차가 지금 몇 대예요, 움직이는 게?

12대입니다.

12대가 움직이는데 어디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차가 주로?

저희 사무소 소재지 진건 구 청사 주차장에 있습니다.

12대가 거기 있다가 콜 전화가 오면 거기서 출발해서 나가나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남양주 관내가 넓잖아요. 여기서 지금 진건에서 남양주 전역을 지금 다 커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신속성을 요하기 위해서 주간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이렇게 권역을 지금 뭐 3개 권역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간에는 차가 분산해서 나가서 어느 지점에 있는 게 효과적이 아닐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본 위원 생각은 12대가 다 진건에 있다가… 화도에서 전화가 왔어. 진건에서 나가는 거보다 어디 화도 가까운 지점에 가 있다가 이쪽 방향 어디를 좀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새로 이제 위탁 업체를 다시 할 건데, 또 진건 신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사무소도 조금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다시 그런 부분도 재고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건에서 전화 받고 화도까지 가느니, 와부까지 가느니 한 서너 군데 이렇게 해서 주간에는 차가 밀리니까 가 있다가 전화 받으면 바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구축을 해 봐라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신호 체계, 좌회전 신호 체계에서 감응 차선 있지요? 감응 차선인가요?

네.

그게 어떻게… 시범 사업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범으로 돼 있고, 언제까지 시범 사업을 할 거지요? 기능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해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좌회전 대기 차선에 차량이 있을 때 감응을 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보행자 신호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안전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은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 감응 차선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좌회전 대기 때 우리 비보호 좌회전 있듯이 좌회전 차선에서 늘 좌회전을 주는 게 아니라 감응하게끔 차가 서 있으면 신호가 떨어지고 안 서 있으면 계속 좌회전을 안 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본 위원도 모르고 있었고 여기 위원님들 모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홍보를 하셔서 그 제도가 좀 제대로 돼서 시범 사업에서 검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업무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해 주십시오.

143쪽에 보시면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 4단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98호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98호선이 내곡대교에서부터 오남 동부아파트까지 4.5㎞ 구간입니까?

네, 그쪽 구간을 말씀….

4.5㎞?

네.

근데 이제 여기 사업량 보시면 첨단 장비에서 CCTV 1개, 웹카메라 15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이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구간을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지금 이제 내곡터널이 4월 14일 날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통이 되면 차들이 이제 차량은 많아질 것이고 오남 구간까지 한번 가 보시면 차량이 이렇게 과속하기도 상당히 좋게 돼 있어요. 엄청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인가 과속카메라 다 달았어요. 달았는데 과속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한 방향, 그 구간에 과속카메라 한 방향 하나 달려 있어요, 오남에. 동부아파트 앞에서 내각 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과속 구간이 상당히 좀 심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점검하셔서 사고 안 나게 한번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상당히 차 과속하기 좋게 돼 있는 도로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선은 75대 25고요. 별내선은….

75대?

72대 25. 별내선은 70대 30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25% 가지고 경기도하고 50대 50으로 할 거냐, 70대 30으로 할 거냐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쯤 결정이 나요? 경기도에서 50대 50으로 하자 그러고, 우린 70으로 하자 그러고. 계속 이게 해 온 모양인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에서 정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도지사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에다가 협의 안 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못 하겠다는 의견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오래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언제쯤 날 거냐 그걸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는 연내에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결정을 하려고 협의는 하고 있지마는 경기도에서 계속 5대 5로 주장할 때에는 저희는 올해 안에도 협의를 관철을 안 하더라도, 더 연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5대 5 협의는 안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하여간 빨리 결론이… 우리 시에서는 지방비 분야에서 30%만 하고 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연계해서 150쪽에. 별내선은 결과적으로 지방비 보조율이 5%가 더 높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별내선하고 진접선하고 연결 구간 3.2㎞, 연결 구간이 제일 관건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우리 쪽에서는 사업 진행하면서 같이하자는 얘기고, 국토부 쪽에서는 끝나고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반드시, 본 위원이 볼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관철을 시킬 건지….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2017년도 국토부 업무 계획에도 3.2㎞ 구간은 연계가 돼야 순환 철도망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2년 별내선 개통 목표에 맞춰서 동시에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는 공감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반드시 3.2㎞ 구간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철도망도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같이 철도망이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주차장 이제 158쪽에 확충 계획이 있어요. 마석, 오남, 별내, 사능. 공영 주차장 개설이 되면 도시공사에 위탁 주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면 현행 체제처럼 요금 체계로 같이 가는 거지요?

수요를 판단을 해서요. 유료화가 될 수도 있고요. 무료화도 운영하다가 다시 또 유료화로 이렇게 변경할….

현지 사정에 맞게 조정을 해 간다 그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농동으로 지금 소재지가 돼 있는데, 브릭스타워 있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브릭스타워 건물 모르시나? 더컨베션 건물.

네, 네.

거기 주차장 우리 2개 있잖아요. 노상 주차장 45° 주차하게 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돼 있는 부분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다시 줬지요, 위탁해서.

네.

그러면 휴먼시아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45° 주차를 하게끔 라인이 마킹이 돼 있다고요. 그거 모르시나요?

네,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대형 건물들을 끼고 ‘ㅁ’ 자로 이렇게 지금 우리 주차 마킹이 돼 있는데 45° 주차를 하는 데는 소방차가 돌지를 못해.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재 시에도 이미 난항을 겪었어요. 차가 대 있으면 일렬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코너 부분만 소방차가 돈단 말이지요. 근데 45°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돌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폭이 넓어서. 그 부분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지 확인해서요. 시정….

코너 부분만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도47호선 퇴계원-진접 도로 개설 공사 이 구간을 퇴계원 시가지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다니고 있는 우회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숙천 가는 데는 구 국도고요.

지금 기존의 도로 그거는 있는데 더 확장이 된다고요?

이제 우회도로로 해서 가는 그 부분, 이미 이제 확장돼 있는 부분이지요.

난 시가지라 해서 그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도로 보상 계획 없어요?

일부 지금 조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하시는 거지요?

네, 30억.

퇴계원 주민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 좀 빨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 위원님, 사태 파악 잘 되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6쪽에 과장님,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도로 개설이에요. 지금 신청 계획에 보시면 금년 9월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 계획도 무산되는 거 아니지요?

이건 경기도에서 발주할 건데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하도 속아서.

합니다.

확실히 하시는 거지요?

네.

9월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그다음 페이지. 덕송-내각 고속화 민자투자사업 이 도로가 밤섬터널이 지금 4월 14일 날 개통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개통이 되면 요금이 저번에 요금 민자투자 그쪽하고 1200원으로 승용차 길이 1200원으로 확정된 겁니까?

네.

1200원으로?

네.

그러면 오남에서 출발해서, 오남 출발해서 상계동까지 가는 데 1200원입니까?

그렇지요.

요금 어디서 내요, 그러면?

거기 서별내IC라고 덕송-상계 그 바로 전에.

왕복 2400원?

네.

승용차 길이라서?

네.

근데 이게 4월 14일 날 개통과 동시에 요금 체계가 들어갑니까?

네, 00시부터.

00시부터. 이미 요금 받는 곳은 만들어 놨나요?

네, 그건 다 준비….

다 돼 있는 사항이고. 1200원씩은 4월 14일부터 가면… 시간은 지금 15분 정도 예상하나요? 오남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민자 도로상으로만요?

네.

그건 4.9㎞기 때문에.

저기 상계동까지.

15분도 안 걸리지요.

1200원 내고 한 15분 안 걸리게 가는 거네.

그거 이하지요, 80㎞/h로 가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8쪽에요. 46호선 확·포장 공사 있는데 지금 발주가 나간 상태예요?

네, 30일 날 개찰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저희가 발주한 거지요.

그럼 시공사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30일 날 개찰 예정이라고요.

아, 개찰이 30? 이번 달 말에?

네.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저쪽, 이쪽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농 구간, 지금-도농 구간이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그러는가….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네, 이건 저희 자체 계획입니다.

네, 그럼 됐고요. 사업량에 맨 끝에 보면 BRT 부분이 표기가 돼 있는데 버스 중앙 차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하는 거지요?

네, 먼저도 말씀드린 건데….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또 혹시 여쭤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밤섬, 덕송 간 내각에 오다 보면 밤섬에 터널 있지요.

네.

그 터널이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요? 덕송으로 가는 쪽으로 가서 오남에서.

그렇지요.

근데 그 터널명이 지금 진접터널로 돼 있지요?

네.

근데 이제 터널을 진접터널로 했는데 민원을 충분히 듣고 의견 수렴을 하고 정한 겁니까, 어떻게 정한 겁니까?

네, 그건 다 그렇게 절차 밟았습니다.

이게 4월 16일 날 개통하잖아요.

14일 날.

근데 개통하기 전에 터널에 대한 명칭을 부락에, 그쪽 마을에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접터널로 하면,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터널을 진접 내 어디다 또… 진접터널로 이름을 못 짓지 않느냐. 남부진접터널, 북부진접터널, 동부 이렇게도 짓겠지만 명칭을 왜 진접으로 했는지 이유는 본 위원은 아는데 지역 주민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설득을 좀 하고 추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락에 홍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이제 혼선이 와요. 정리 한번 해 볼게요. 법정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비법정 도로는 읍·면 행복센터 여기서 하는 겁니까, 관리?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혼선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 173쪽에 보시면 지진 대비 도로 구조물 내진 보강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관내 도로 구조물들이 지금 지진 대비가 얼마나 돼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표에 보이시는 바대로 전체 162개의 시설 중에 65개는 저희가 내진 설계가 이미 반영이 돼서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 반영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97년에 법이 법제화가 됐고요. ‘97년에 법제화가 됐으니까 그 당시 ‘97년부터 설계된 것들은 내진 기준을 반영한 설계를 해서….

1997년부터는 도로 구조물이 다 내진 설계가 반영이 된 거다?

네, 법적으로는.

됐는데 이제 이렇게 오다가 요새는 심각한 상태가 됐잖아요. 국내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네.

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 부분도 그전에는 뭐 형식적으로 잘 해 왔다고 보겠지만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운사거리에서 토평교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다산도시 건설을 하는 펜스가 이렇게 쳐 있어요. 그러면 토평교로 넘어가는 우리 휴먼시아 쪽으로 오기 전까지 그 도로는 확장이 안 되는 거지요? 그대로 지금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네.

거길 보시면 인도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확장 계획이 없다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나가 보시면 도로 가드레일이 가로막고 있고, 지금 다산도시 때문에 이제 복잡한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쪽에 요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진건에서 별내로 넘어가는, 임송으로 넘어가는 그 터널 있지요. 그 터널명이 뭐지요?

진건에서요?

네, 임송에 있는 터널.

뱅이터널 말씀하시는….

근데 그거 이름 지을 때는 왜 뱅이로 했습니까? 그 후에 법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뱅이터널을 명칭을 할 때는 특별한 주민들 이견이 없었고 그 진접터널로 한 것은 저희가 별내면하고 진접읍하고 양쪽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 그 터널 위의 산이 퇴뫼산입니다. 그래서 ‘퇴뫼산터널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했었는데, 별내에서도 ‘퇴메산터널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진접 쪽에서는 ‘내곡터널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터널 기준 정하는 그 기준에 의하면 읍·면·동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명으로 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리 단위까지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으면 리 명칭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별내 쪽에서….

국장님, 됐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거를 주 저거로 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터널을 넘어 가자마자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학리 쪽으로 올라가는 길. 그다음에 좀 지나가서 한 100m 정도 내려가다 보면 시속 60km로 제한하는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별내택지 쪽으로.

그리고 반대쪽에서 올 때도, 거기서 카메라 반대쪽에도 올라오면서 우측으로 퇴계원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터널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60㎞/h 제한 감시카메라가 있지요?

네.

교통사고 거기서 많이 안 났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터널 바로 빠져나가다 보면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길하고 직진하는 거하고 얼떨떨해요.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그게 바로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감시카메라 60㎞/h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사고가 더 날 수도 있는데, 그전에 사전에 예보를 해 줄 수 있는, 뭐 도로에다 쓴다든지 뭐 그런 예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길에다 잘못하다 달리다 보면 그냥 그리로 갈 수도 있고, 그걸 피하다가 좌측으로 들어서다가 뒤에 오는 차에 이제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가다 보면도 있고 오다가도 시속 60㎞니까, 물론 내비가 다 있어서 예보는 해 주지만 갑자기 감속할 수 있는 경황이 생기면서 우측으로 빠진단 말이지요, 직진도 있고. 근데 그 도로에 분리한 곳을 한번 가서 잘 보시면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