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칠성의원 외 6명)

안녕하십니까? 박칠성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로구 공중위생업종의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여 구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중위생 관련 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산업 단체 및 협의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구민 보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공중위생산업 서비스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산업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영업자 및 단체협의회에 표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칠성 의원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구로구 공중위생 업종의 서비스 개선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합한 조례로써 타구보다 열악한 우리 구의 봉사활동 지원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서비스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단체협회의 봉사활동 활성화로 구민의 복지비용 절감과 구정 참여가 확대되고 1,600여 공중업소의 구민에 대한 공중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우리 박칠성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더 예의를 갖춰 가지고 안건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조례가 계속심사 되었다가 바뀌었어요. 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바뀌었지요? 지난 번 조례 심사하고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뀐 건지 말씀 해 주어 보세요.

번은 사실 미용만 따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를 어차피 보건소 산하에 있는 모든 업종을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서울에서는 아직까지는 뷰티쪽이나 이런 미용이나 전체적으로 서울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든지 애쓰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발의를 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 드리고 또 계속심사인만큼 그래도 드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에 2009년, 2010년도에 두 번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그때 당시에는 조례없이 지원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5대 때 그게 일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는 우리 구청장님 재량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방에서 많이 이게 충청남도 몇 곳 9곳, 공중위생 우리처럼 하는 데가 한 9곳이 되고 미용서비스는 5곳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전라남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 봤어요. 살펴 봤더니 여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지방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된 곳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사업비가 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자부담이 4,200이고 시군비가 500이고 도비,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구의회로 따지자면 도비가 1,000만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좋은 취지로는 좋지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평생 의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발의할 때 예산이 편성되는 것는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에서 금액은 명시가 되는 게 아니지요?

예. 금액은 명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제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것처럼 2009년도, 두 차례 그 때 당시 구청장 재량으로 나갔었는데 그때 만약에 특별한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게 관례처럼 쭉 이어져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장님께서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한 판단은 아직 제가 깊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 미용협회에서 하는 건 그 과거에 부족했던 걸 채우면서 나름대로 본인들은 그게 조금 억울했다. 이런 내용으로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9곳하고 5곳을 파악을 했었는데 이렇게 무리한 예산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회원배가나 여러 가지 조금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걸 표현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꼼꼼히 지적해 주셔 가지고 최소 비용이라도 어느 정도 해 주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제가 조금 무언가 보이지 않게 의지를 가져 본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초선으로서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박칠성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 포괄적으로 16명 의원들이 앞으로 조례를 발의를 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조례, 내지는 25개 구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든가 우리 제정이야 열악하지 않으면이야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번 많이 해 드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첨예하게 이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할 때는 동료의원을 존중해 드려야 되고 또 좀 까다로운 말씀은 드리기도 어렵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좀 까다롭게 수반되고 그렇다 그러면 조례 발의 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보았습니다.

말씀입니다.

건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조례없이 지원을 하다가 조례에 근거를 두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혹시 과장님 얼마 지원된 거 알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금에서 2,000만원 지원을 해 주었고요, 2010년도에 미용축제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2,700만원 두 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 나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조례가 없이 어떤 재량에 의해서 했고 지금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예.

궁금한 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예산범위가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추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행시점이 내년부터 한다든가 올해부터 한다든가 하게 되며 분명히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추계할 때는 대략적으로 5년차 이렇게 봤을 경우에 1년 차에 얼마 정도 들어 가고 단계적으로 이걸 활성화시켜서 어느 정도 들어 가겠다. 이런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2018년도 내년이 되겠지요. 2019년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혹시 예산을 추계한 것이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이게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경비니까요, 저희가 봉사실적이라든지 또 단체규모 또 저희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정확한 금액은 추계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타구의 예라든지 또 전에 것을 봐서는 저희가 한 1년에 2,000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예.

올 열만에 예산을 편성할 건데 아무튼 그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2,000만원이 들어 갔던 얼마가 들어 갔던 들어 가서 굉장히 공중위생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봉사라든가 이것이 적극적으로 뒷밧침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칠성 위원님 좋은 조례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박동웅 위원님이 여쭤 보는 걸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세부적으로 제가 볼 때 한 6가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리까지 7가지인데 제가 세부적인 예산을 여쭤 보려고 했는데 연 2,000만원을 예산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7가지인데 즉 말하자면 나름대로 교육과 대상 자체가 여러 가지예요. 세탁업도 어떤 교육이 있고 미용 어떤 교육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쭤 보고 싶은데 지금 약 2,000만원을 잡고 있다고 그러지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저희가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니까 이미용이라든지 저희가 필요한 세탁업도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업도 저희가 동장한테 일부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세민이라든지 빨기 어려운 이불에 대해서도 세탁을 해 주는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든지 1차적으로 내년에는 먼저 지원하던 업소에 대한 예산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하고 조금 대비되는 문제인데요, 봉사는 역시 물론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생에 관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생에 관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봉사는 물론 봉사지만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게 공중위생관리법이에요. 위생에 대한 교육이 더 철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염두를 두시고 아까 다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예산이 드는 입장에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체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요. 이상입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예. 지원은 저희가 법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협회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업소를 집합을 시켜서 개정된 법이라든지 또 업주로서의 지켜야 될 점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강조를 시키고 또 우리 구정시책도 홍보를 하고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그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 그런 교육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대개 협회가 회비를 걷는다든가 그렇게 수행하고 진행을 한 것이지요?

그거보다는 회비보다는 업주들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사실 업주들이 영업하다 보면 법에 대해서 도외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주안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비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소상공인,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업중앙회 회비를 내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공중위생법에 포함된 분들이 기존에는 회비를 다 내서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회비는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었는데 거의 다 전부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숙박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이나 2만원 정도고 목욕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정도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미용뿐만 아니라 여기 나열된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 또 건물 위생 관련 등 다 포함을 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이든 또 사회봉사지원사업이든 더 활성화 돼서 그분들끼리의 교류도 확대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이루고 수입도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번 이왕 만들어진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함께 도모해서 더 지역경제과활성화와 수익이나 이익을 위해 애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박칠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본위원도 거기에 서명한 의원중 하나입니다.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 최숙자 위원장님, 정대근 위원님, 박용순 의장님도 하셨고. 우리 김영곤 위원장님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아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이게 사회봉사활력의 계기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정히봉사단이 됐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어떤 특정단체가 행사를 할 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그건 그 미용사회 행사가 어떤 국제적인 대회든 국내적인 대회든 자기들이 이런 행사들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이었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계신 것이 그냥 예산 한 연 2,000만원을 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한 우리 박칠성 의원님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거 없으면 그러면 이 조례 안 만들면 지금까지 미용사회 회원들이 어떻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 안 만들면 봉사 못 합니까? 그분들 봉사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 지장 없어요. 이 조례하고는. 그럼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뭐냐? 결국은 지방으로 따지면 어떤 그 지역의 특성화, 어떤 단체가 우리 구로구의 롤모델로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조례도 없고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없고 이런 것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가요? 과장님!

아까 예산 관계는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또 아까 저희가 이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거기는 아까 장기적으로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2,000만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억이 들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미용사회가 점프구로 문화축제 못지 않은 좋은 행사가를 국제적으로 구로구가 빛나는 행사를 하게 되면 10억은 못 들어 가요?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의 목적이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자질구레한 걸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 조례를 대표발의한 우리 박칠성 의원님에게도 이거는 인격적인 모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조례가 이왕에 만들어질거라면 또 그런 해당업체에게도 좀 크게 봉사활동의 한계를 뛰어 넘어 가지고 어떤 우리 구로구를 대외적으로나 좋게 홍보할 수 있고 또 그 단체가 정말 유용하다. 구로구에는.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같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줘야 이 조례를 발의한 우리 박칠성 의원님도 보람이 있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의견개진을 다 하셨기 때문에 좀 종합을 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아까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어차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보면 사실 강제조항은 없어요. "다들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종여 위원님도 이제 전국에 조례제정 현황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셨고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박평길 위원장님도 사실은 봉사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복지 건강증진 서비스 개선, 질적향상, 이런 데에 사실은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박칠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현황파악을 어느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셔서 본위원장이 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조례에 시행일자를 좀 조정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우리 발의하신 박칠성 의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이 수정안을 제안할까 하는데 우리 박칠성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 조례를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고 이미용이든 숙박업이든 5개 업체에서 물론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좀 무언가 근거를 남기는 선에서 좀 한번 꼼꼼히 또 업장마다 협회마다 검토를 해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여 주신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최숙자 위원님이나 박동웅 위원님이 예산하고도 관련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정동순 위원님이나 이호대 위원님도 좀 더 심도있게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내용중 부칙을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칠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명이 대강 분야별로 뭐뭐예요?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분야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구로구 관광해설사입니다.

22명 이분들이 그러면 해설 할 때만 예산이 들어 가는 거예요?

투어할 때 해설 했을 경우에 한 해서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항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에 한해서 저희가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저희 구로구에서 일정한 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서 선발평가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선발된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선발사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급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관련 법령 48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22명이 배치는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몇 명 정도 어느 정도 이용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보통 50명, 40명 정도 오는데요, 그중에서 한 80점 이상, 작년에는 한 1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8명이 통과를 해서 8명만 작년에는 해설사증이 나갔습니다.

22명이 있는데도 거기서도 자격이 더 갖춰진 사람을 활용하고 있다?

아닙니다. 작년까지 선발된 분이 22명입니다. 작년에 8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러면 투어할 때 대강 몇 시간을 잡는 거예요?

2시간 이상을 했을 경우입니다.

시간당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2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6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이호대 의원님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덧붙여 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실질적으로 이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료증을 주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포인트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활동비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36만원으로 추계를 나누어 보면 1인당 가져 간 게 얼마예요? 평균적으로.

제가 표현이 어눌했는데요, 2016년에 양산된 분이 세 분이었고 큰 행사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6회 운영된 걸로 보고 됐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22명이 항시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또 어떤 투어가 정해지면 해설사 한두 분이 오셔 가지고 해설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없이 그냥 비용이 나갔을 것이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서 조례에 의해서 비용이 나갈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우리 이호대 의원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정동순 위원님!

예. 정동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대 의원님 수고 많으세요. 이호대 의원님에 맞는 이런 조례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간당 3만원 2시간 가량 한다고 그러는데 3만원 선이 거의 적정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간당 3만원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전국 평균으로 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해설다도 좀 교육수준이라든가 전문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요즘에 다들 우리 뭐 제주도 세미나 가서도 늘 해설사 얘기를 많이 접하고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설사들이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것을 잘 접목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우리 좀 전에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CD 관련은 기발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해설사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 구로구 내에 해설사가 너무 많이 양성이 되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학교 통해서 신청좀 많이 해라. 해서 무분별한 것도 생기고 뭐든지 그게 선순환이 있으면 안순환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좀 전문적으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돈을 떠나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전문직 해설사를 양성하고 나면 어떠한 이유든 자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성할 때 괜찮은 분들을 잘 양성을 해서 구로구에 얼굴, 정말 구로공단이라든지 디지털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난지도가 있는 마포구 거기가 그렇게 난지도에서 자연 생태 공원으로 거듭난 것 이런 게 스토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구로구도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스카이돔구장 거기 개장하고 그랬을 때 거기 해설사가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사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세부적인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즉시 즉시 해 주세요.

스카이돔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스토리를 하고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나도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례고 예산만큼은 지금 3만원 선은 아주 적정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호대 위원님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이호대 의원님의 조례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 드리려고 의견 개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가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무 과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대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존속기한이 도래해 가지고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한다"는 건 남녀를 구분하겠다는 뜻인가요?

여기 법에 따라서 성별에 차별을 두지 말라하는 그런 조항 때문에 이 조례 전부 다에 들어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라고 해도 여자를 임명을 하든 남자를 임명을 하든 그동안에도 문제 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전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남자를 두 분으로 임명을 하든 여자를 두 분으로 임명을 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바뀌는 것은 그럼 두 명이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임명하라.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어쨌든 상위법 관련 조례하고 관련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조례는 우리 정동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성실모범납세자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개정을 하는 것이고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건 특별한 게 없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션 과에서 성실하게 잘 해 주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안(부과과)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광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에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 오실 때 문화체육과 무슨 조례인가? 이러고 보니까 부과과네요. 습관이 그렇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업무 잘 하고 계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렇게" 지역주민에 권익복리증진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11만 2,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4만 200원으로 한다고 3배가 되요. 그런데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이게 상위법에 해당되는 건지?

이건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 공히 같이 형평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로구에는 8군데밖에 아직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비영리업체기도 하지만 사실 수익이 거의 안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 최저선이지만 그것도 부담이 돼서 이제 조합원들이 한 구좌 1만원, 많아야 5만원 해 가지고 한 100명에서 많아야 1,900명까지 몇 십명 있는 이런 조합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작은 규모고요. 그것도 부담이 된다 해서 조금 줄여 주자 하고는 취지로 했습니다.

25개 구 중에 지금 이걸 개정한 구가 몇 군데가 되요?

거의 대부분이 했고요. 안 한 데가 동대문을 비롯한 8군데 됩니다. 거의 다 다른 구는 했습니다.

박원순시장 끝날 때 되니까 이건 마무리를 하시나봐요?

예. 이 사회적협동조합 아시겠지만 마을기업형태나 이런 상당히 규모도 작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조합비 1만원 냈는데 11만원 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8군데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면에서로 하다 보면 19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지요? 밑에 나와 있네요.

전체 해 봐야 우리가 숫자도 적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하더라도 그렇고요,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발생도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게 끝나는 게 언제라고요? 이게 우리가 감면조례가 3년마다 하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전체 또 나머지 감면을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또 감면조례를 같이 동시에 하도록 금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 8군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3월 21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