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기배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작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28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계획수립업체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2동 147번지 일대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면적이 182,563㎡로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말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19억원과 시비 25억원, 총 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사업내용은 도로정비 및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상가 거리 개선, CCTV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 조명 개선, 노후 담장 개선,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 등입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5월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고 같은 해 8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오늘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하반기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금년말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역업체인 다음이에이 임국진대표로부터 자세한 사업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 임국진 소장입니다.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주택조합을 추진하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지구단위개발로 지정이 되든간에 개발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업도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예산만 쏟아붓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물론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좋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개발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작년 9월에 개발한다고 제척을 요구한 게 총 일곱 개소에서 했습니다. 대부분 동의가 70% 이상 동의가 있어서······

넓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불만적인 요소도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왜 여기다 하지 저기다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도 꽤 많이 해야 된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그 지역 개발을 할 때 개발하게 되면 결국 44억이라는 주거환경을 하기 위한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스러움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좀 더 지역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만약에 재건축을 하든 어떠한 개발사업을 하든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을 잘 하셔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도정법에 의해서 역세권 시프트하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당초에는 구획범위에 해당이 됐는데요. 그 쪽에서 70% 이상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 9월에 제척을 했습니다.

147번지 일대는 지속적으로 주민들 동의서도 징구하고 추진위 구성해보려고 계속 노력했던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가는데, 구의회에 청취가 들어왔으면 이것 하고 주민공람하고······

주민공람은 끝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거기에서 의결되면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과장님 설명처럼 도정법에 의해서 역세권 시프트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사업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 끝나고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도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절차밟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지역주택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주택조합에서 작년 5월하고 작년 12월에, 작년 5월에는 전체적으로 총 7개소에서 6개소를 제척을 해줬거든요. 그 때 한 번 들어왔고요. 공람기간에 의견이 들어와서요. 그것에 대해서 지구단위수립이 가능하다고 공문으로 회신을 해줬고 그쪽에서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주민 징구율은 어느 정도나······

저희가 지금 판단한게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5%,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67% 이상 주택조합을 최종적으로 가려면 9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중에 역세권 사업을 하면 노후도를 따지게 돼 있고 주민의 3분의 2 동의서 징구해야 된다, 그 요건 둘 다 충족을 하나도 못 해서 사업은 더 이상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끌고가기가 어렵다는 것보다도······

업무소관은 다르죠?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여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할건데 저희가 봐서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시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가면 지금처럼 이 사업 내에 있는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쪽은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PPT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정비계획이 거의 수립돼서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사업을 실행을 하다가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설계를 약간 보완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까 발표된 내용대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정비중에는 도로 및 계단정비하고 상가 거리 개선하고 마을 나들길 개선 하시고 안전망은 학교 안전길을 하고 공동체, 원래 환경관리사업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설계사무실에서는 그런 내용이 주류라서요.

주거환경관리사업 자체가 기존 거주환경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정비해 주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주민공동체쪽인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서 나중에 공동체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해놓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는 곤란하겠네요.

당장 무슨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정비시설 정비할 때 그 지역은 후순위로 진행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서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지역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상이나 구획정리가 잘 안 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공동체를 할만한 공원이 잘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환경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과 팀장님을 통해서 내용을 다 보고받았고 전달할 내용들은 다 전달해 드렸고요.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성과라든가 아쉬운 것을 잘 정리해서 남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구 지역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고 서울시의 행정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추세는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류2동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우리의 성과나 경험으로 남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계속 제가 지적해 왔던 건데, 오류2동은 너무 구역이 너무 넓어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집중적인 구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실질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야지 주민들도 보면서 재개발·재건축이 아니어도 살만한 곳으로, 거주하고 아이들 키울만한 곳으로 바뀌는 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얼마 들어가나요? 45억정도 들어가나요?

44억입니다.

그 규모에 44억을 써서 사실상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주민이용센터 하나 남을텐데요. 4층 규모 이정도 남고, 물론 도에도 뭐 하고 안전도로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의미있게 남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하나가 남고 그 건물도 여기 있어야 되나, 저기 있어야 되나 충분히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은, 섹터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구로구가 결정하진 않지만.

이쪽 부분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활력증진사업이 국비가 19억원 확보가 되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이 넓어진 거고.

두 개의 예산라인이 같이 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에서는 10만㎡ 미만, 그 이상은 도시재생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중에서도 요즘에 추세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뭐나면 사람, 공동체 관계 이게 핵심이란말이에요. 예전에는 번듯하게 노후된 건물을 고쳐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선을 그어주고 도로를 정리해 주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1~2년 지나면, 처음에는 관심 있게 얘기하다가 쓰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가끔가다가 흉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왜 이런지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지금도 물론 완벽하게 시스템이 정비되진 않았지만 주민들과의 관계, 공동체가 살아야지 이 분들이 우리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것도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서 주민들의 관계가 살아 있으면 이것은 시작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듣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관계, 공동체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이게 단숨에 안 보이기 때문에 1~2년 사이에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될 때는 자꾸 빠지기 쉽고, 급하게 기존에 확보된 인력, 급하게 확보된 주민관계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이것들을 꾸준히, 중장기적인 목표는 이게 살아나야 어쨌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핵심적인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오늘 강조드리고요. 수고 많으시고 잘 해주실 거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이 잘 해주시길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3월 21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