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방화5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017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7-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급여체계가 맞춤형 복지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명을 조정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2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정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의 삭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 “최저생계비 의 100분의 120이하인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2조, 3조 조례 용어 “저소득층”을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1항 지원대상자 확인방법을 조정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의 기본자료”를 “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17년 1월 18일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명 중 용어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조문이 상위법상 삭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근거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주민의 정의에 대하여 법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자 확인방법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과 안 제2조 및 제6조를 통해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반영 보완하고, 조례내 일부 용어 및 표현을 구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수혜대상인 저소득주민에 대한 2016년도 지원금액은 1989세대에 1047만 7000원이며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70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어요.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 우리 김광식 수석전문위원은 이제 앞으로 검토보고 해주실 때 지금 이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에 근거 삭제됨으로써

예, 5조가 삭제됐습니다.

큰 조례를 바꾸는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제5조

예.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도 언제나 이제는 이 법이 바뀐 지가 말이요 언젠데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그렇게 써요. 마지막에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법이 바뀌었다는 걸 명시를 해 주세요, 앞으로. 그래야 좀 주무과장님들이 법이 바뀌면, 모법이 바뀌면 바로 조례를 바꿔서 주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예.

바꿔서 얘기하면 왜 전문위원한테 먼저 주문을 하냐면 우리를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는 수석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타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법이 바뀌기를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기를 제5조가 2014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5년, 6년, 2년3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2년3개월째 법에서 삭제된 내용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사하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늦은 건지.

예, 죄송합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되면 즉각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챙기는 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공직자들을 만나면 늘 주문하는 게 있어요. 진짜 공직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주임 때나 팀장 때 우리의회 전문위원실을 좀 들러 가는 게 본인이 고위직에 갔을 때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주문을 하는데 이게 이 법과 조례는 당장 지금 수혜자인 우리주민들에게 피해가 손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로 보여 져요. 그렇지만 지금 2016년도 1989세대하고 2017년도 예산지원을 보면 미미한데 적다고 보여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우리 주민들께 큰 피해가 없을 걸로 보여 져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주민들께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라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법이 바뀌면 언제라도 꼭 과별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법제팀이 따로 있긴 하지만 법제팀에서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조례에, 각 과에서 그거를 취합해서 법제팀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니까. 주무과에서 과별로 법이 바뀌는 것을 늘 봐야돼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 통상 6개월 이내에 조례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관계법령의 급여의 종류에 보면 나열돼있잖아요. 근데 생계급여 탄 사람이 의료급여까지 타는 경우도 있고 생계급여를 타면서도 의료급여가 안된 사람도 있나요?

아니요, 생계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의료급여를 다 마땅히 받습니다.

받죠?

예.

그러면 생계급여를 안 받는 사람 중에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있죠?

있죠.

있지요?

위에 상위까지가 의료급여가 기준이 확대가 되고

그렇죠!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는 차상위 의료급여까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생계급여.

그래요. 제가 이걸 깊숙이 몰랐다가 민원인을 만나다보니까 저도 알게 된 경우에요. 이 조례를 만나면서 이분의 입장을 좀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분이 2015년에 등급외로 판정이 나버렸던 경우야.

등급외

그러니까 등급외, 그러니까 장애등급, 등급을, 장애등급을 받아서, 3급을 받아서 의료급여혜택을 받은 거죠. 근데 등급외가 된 거죠.

저기 위원님 장애등급이 3급이라고 해서 의료급여를 마땅히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이 약값을 혜택을 받았나봐요, 의료. 그러니까 의료비, 약값을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다가 등급외가 되다보니까 약을 타는데 굉장히 비싸게 받나봐요. 그거를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우리 구청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와있더라고요, 판정이. 제가 지금 이게 민원인 해결한 저기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그럴 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장님 그런 게 현실적으로 와있더라니까요. 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했는데 간질환자3급이었는데 등급외가 된 거에요, 검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2015년 10월달에 등급외 판정이 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약값이 꽤 높은 거죠, 내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의료급여만 받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는 위원님 개인적인 그거를 인적사항을 주시면, 이분은 장애등급 때문이 아니라 전번에 말씀하셨던 민원이신 것 같은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초과로 수급이 중지된 경우거든요. 그렇지만 의료급여를 원하시면 그게 가능한지, 차상위 본인부담, 수급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아니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조사해볼 수 있도록 한번 신청안내라든가 저희가 조사대상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민원이 발생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우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7-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심의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의견을 구하고자 2017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7년 3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위원회 위촉직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마곡단지 속에 땅으로 묻는 지중화사업 잘 추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순조롭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준비되세요?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굴착복구기금 개정안이죠? 개정안. 이거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제정된

2015년 9월 30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이? 제정, 제정. 개정과 제정은 다르잖아요.

예, 2015년 9월 30일날 전부개정이 됐고요. 최초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1997년 7월중에 제정이 되었어요.

97년

그래서 개정은 2015년 9월 30일 마지막 개정하고 그 법령 지금현재 유지하고 있네요, 그죠?

예.

이 법령을 개정을 하면서 6조 1, 2, 3 이렇게 명시 속에서 내용들을 삽입하고 운영해 왔고 새로 6조의3이라는 것을 개정하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보면 기금운용심의 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6조의2,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하는 건 6조의3, 6조의1은 기금운용심의회 하고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6조의1도 아니에요 그냥 6조라고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6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6조의3을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좀 절차가 잘못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기금운용심의회 하고 이제 위원들이 어떤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여기에 6조 몇 항 몇을 만들든지 간에 여기에다가 여기에 되어있는 위원들은 수당을 회의 시 지급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6조의3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 내용에 6조의1, 2, 3 이 내용에 항이 좀 뭐라고 할까 조가 쭉 나열돼 있는데 3항도 아니고 3을 여기다가 넣게 되는데 항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뭘로 표기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맞냐고요, 이게. 그리고 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쭉 심의위원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절차를 해가면서 여기에 따른 수당도 여기에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 또 6조의3을 신설해서 법령 맞지 않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드릴까요?

예.

위원님 지적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소견에 의하면 6조가 기금운용심의회해서 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을 표현한 거고요. 이 가로가 소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돼 버리고 목적이 상이하고 또 그 수당조항이 빠진 거에 대해서 보완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기금운용심의회에 삽입하면 되죠.

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3을 새로이 명시를 해서

소목적이 가로에 정확히 명기돼 있고 그래서

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맞다고 가져오셨으니까 많은 걸 검토하고 오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조항이 조금은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2항의 4를 보면 6조2항에 복잡해요 이거 읽기가. 6조2항에 4를 보면 이제 4에 또 3이에요. 이걸 보면 위원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죠. 이런 걸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씩 포함해서 위원을 10인 이내로 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한다. 2015년 9월 30일 개정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위원 명단을 보면 외부자가 3분이에요. 그죠?

예.

예를 들자면 양천구청 도로 전 과장, 그다음에 세무법인 대명, 또 임명호 세무회계사무소 이렇게 이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 진짜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셔 봐요, 맞는지? 첫째는 3분의 1 숫자에 딱 맞는 숫자, 두 번째는 위원으로 오신분이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민간전문가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맞느냐 이거요 이게.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전 도로과장은 맞겠고, 그다음에 법인이라든지, 세무법인이라든지 세무회계사 이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근거지를 두고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이해도 또 논의하고, 논의했으니까 위원회 회의비를 줘야 되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연속선상을 보면. 그래놓고 우리 전문위원 마지막 검토보고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대상에 되지 해당되지 아니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이걸 제대로 명시하고 이걸 숙지하고 이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명시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요. 제가 볼 때에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국장님,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항입구에 가면 한 예를 들지요. 본 위원 폰 속에도 있는데 공항입구에 보면 얼마 전에 공항입구입니다, 공항입구. 얼마 전에 새벽녘에 며칠에 걸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놓고 난 이후에 차량통행이 계속 되겠죠? 지금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 공항로에도, 공항초입 공항로에도 도로가 소위 침하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땜방을 또 했단 말이죠. 그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데 그런 정도로는 맞지 않겠다. 그러면 왜 침하되었는가? 우리 도로과장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본위원도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의원을 이렇게 해오면서 이 실무부서에 많은 시간을 보내왔어요. 저 도로를 굴착해서 공사하고 난 이후에, 복구를 하고 난 이후에 왜 침하되어 가는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세무법인, 또 세무회계사 이분들이 이걸 알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뭔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을 판단하고 이해해줘야 맞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회의를 하고 회의비 받아간다 이렇게 맞는데 이것이 조금 위원들이 위원을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맞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또 10명 이내 9명이 맞지만 9명중에 딱 3분의 1 이렇게 만들어놓은 부분도 어쩌지 못해서 숫자를 채웠다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몇 조 몇 항이 아주 상당히 복잡스러워요. 우리 문진호 직원, 우리 국장께 이 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한번 열람해서 갖다 드려 봐요. 그래서 6조 한번 열어보라고 그래요. 이래 복잡해가지고 이 조례를 누가 이해하고 읽어보시겠냐고 좀 더 매끄럽게 한눈에 볼 수 있고 어느 항속에 아니면 어느 조속에 어느 항속에 이렇게 매끄럽게 조례가 만들어 정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위원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해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항에 대해서 조정 좀 잘해보실래요?

예, 향후에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요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들은, 서울시는 주는데 타구들은 안주는 데가 태반인데 왜 이걸 지금 수당을 주려고 그러죠? 지금 타구 검토해보니까 제일 우리 강서구하고 유사한 25개구 현황을 조례를 다 검토했더니 주는 데가 없어요. 서울시가 유독 지금 주고 있는데 왜 다른 거는 제일 늦게 하면서 우리 수당 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이 16년 7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정됐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기금에도 예산안편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다 주도록 돼 있어요. 돼 있고, 우리는 2시간이내는 7만원, 2시간이상이 되면 3만원을 더한 10만원을 기준으로 지침으로 잡혀있습니다.

아니 그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건설교통국 도로과 오기 전에 다른 국의 다른 과의 조례를 하나 일부개정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만이 아니라 우리구가 대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법이 바뀌고도 한참 만에 몇 년 만에 조례를 바꾸겠다고 오시는데 도로과장께서는 지금 25개구 내가 검토를 해봤어요, 지금. 검색을 싹 해봤는데 주는 데다 지금 조례를 바꿔서 주는 데가 서울시만 있고 타구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 빠르게 왜 수당을 주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지 다른 이야기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지금 기금심의위원회가 민간 위촉하도록 돼있는 게 2015년도에 도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생겼어요, 새로. 그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하셨어야 되죠.

예,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을 하고 지금 일부 부분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답이 나오신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2015년에 이미 바뀐 것을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도 타구에서는 지금 이미 안하고 있다고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바뀐 것을 진즉에 했어야 될 걸 왜 안했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지금 타구사례는 지금 안하고 있는데 한두 개밖에 안하고 서울시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빨리 하냐고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이미 2015년에 바뀌었다 관련법이 그래서 이미 늦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로법이 2014년도에 도로법이 전면개정이 되고 이게 2015년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할 때 이 수당부분도 사실은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돼서 보완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했어야 될 걸 이제 늦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외부전문가는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죠.

그런데 여태까지 왜 안줬어요? 지금까지 왜 안주셨냐고?

그래서 지금 누락돼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이번에 바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었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도로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질의가 없는 거지. 이미 전에 바뀌었는데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빨리 해갖고 가결을 시키시려면 설명하실 때 사실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좀 늦어서 죄송하다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우리 조례는 지금 구의원들이 참여 안하죠, 위원 중에? 위원 중에 구의원 참여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없는데요. 당연직 6명하고 위촉직 3명중에 지금 전문가하고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3인을 외부 민간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위촉을 하는데요. 지금현재 조례에는 구의원 참여 안하죠?

예, 안합니다.

구의원 안하죠?

예.

왜 참여 안하죠, 기금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도록 돼있고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2년이에요. 한번 연임하게 됩니다.

위촉위원이 2년에 한번 연임하는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 조례는 의원들 2명 있어요. 꼭 의원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지금 일부 개정하니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거는 지금 넣을 건가 말건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현행 조례 6조제3항 중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을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및 부위원장, 구의원 각 1명을 포함한”으로 하고 개정안 제6조의3을 “심의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방화5 존치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됨에 따라 방화제5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구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최초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7일 방화1·2·7·8구역 해제에 따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2017년 2월 방화5구역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방화동 609번지 일대 36만 1776제곱미터입니다. 방화5구역은 면적 9만 9520제곱미터입니다. 4쪽 도면을 보시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변경 없이 단순히 면적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건은 제2종 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8만 2490제곱미터를 변경하여 공동주택지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도를 보시면 연한 황토색이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노란색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방화5구역내 도로를 폐지하고 방화5구역 외곽구획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4976제곱미터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면적 715제곱미터 신설하여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방화5구역 남측광장 315제곱미터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도면을 보시면 방화5구역내 도로를 폐지하고 외곽도로를 확장하며 어린이공원과 사회복지시설 방화5구역 남쪽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은 남동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은 9만 9520제곱미터이며 획지1은 8만 196제곱미터로 주용도가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16 이하, 층수는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획지2는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552세대가 건축되며 60제곱미터 이하가 553세대, 85제곱미터 이하가 726세대, 85초과가 273세대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단지내 보행로는 십자형태로 계획하였고 신방화역과 공항시장역을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건물배치는 단지내 십자가로를 중심으로 배치하였으며 관련부서가 주민공람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방화5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위 및 관련법규는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방화5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방화5 존치정비구역의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선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내용은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면적 36만 1858제곱미터를 공항중학교 오기정정에 따른 면적 82제곱미터가 감소한 36만 1776제곱미터로 변경하는 것이며 방화재정비촉진계획중 방화5 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내용을 보면 택지중 당초 공동주택용지 7만 9656제곱미터가 8만 196제곱미터로 540제곱미터가 증가하였으며 종교용지 1920제곱미터가 2161제곱미터로, 정비기반시설용지 1만 8494제곱미터가 1만 7163제곱미터로 각각 변경되어 구역내 면적이 550제곱미터 감소가 총 9만 9520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용도지역을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9만 2043제곱미터 부지 중 도로를 제외한 8만 2490제곱미터지역을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향조정하고 또한 소형 임대주택 확보로 용적률을 기존 198.7%에서 216%로 향상시켜 분양 1502세대, 임대 50세대, 총 15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주민여론수렴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공람기간내 접수의견은 없으며 사업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이 대부분 계획에 반영됐고 대다수 주택소유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방화5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추진은 주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방화동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곽판구 위원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애쓰셨어요. 노후도가 충족됨에 따라서 이제 추진하시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봐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뉴타운 이 지역을, 전체적인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우리 강서구가 평하죠? 공항고도제한 관련된 지역으로 평하죠?

하여튼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그러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재산권행사 절제 및 또 재산권피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공항고도제한 완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216%에 대한 용적률, 뒤에 참고자료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져오셨는데 최고는 얼마까지에요?

지금

최고는 얼마까지인데 215.99%로 결정하셨는지?

200%입니다.

200%

예.

200%에서 기존에 종류가, 종이, 기존의 종이 200%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216%로 상향했다, 이렇게 지금 의견청취안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하시죠.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려웠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마곡과 더불어서, 마곡, 마곡은 농경지였잖아요, 마곡. 그런데 왜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인데 뉴타운으로 지정을 하고 왜 마곡보다도 부족한 그런 용적률을 명시하는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있어요. 워낙 오랫동안 개발하지 못하도록 지정되어 있고 뉴타운 지정이 너무 일찍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개보수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개발단계에 와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좀 마곡과 걸맞은 그런 어떤 소위 개발계획을 결정해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200에서 250으로 가는 것은 종에 비해서, 종, 이제 좀 노후도가 맞아서 종에 비해서 조금은 더 상향해서 용적률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해야죠, 마곡에 걸맞도록 해야죠.

위원님 전체적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 뉴타운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2000년도 초에 세워졌는데 그때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놓으면 이거 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죄송해요. 본 위원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타 지역에 대한 뉴타운, 노량진이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상계 또 은평, 이런 지역을 자료를 다 이렇게 받아보았어요. 이 지역의 고도제한과 관련되어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용적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렇다고요. 이 지역에 대한 용적률과 우리 강서구에 대한 용적률은 곱빼기도 더 차이나요. 배가 더 차이난단 말이죠. 어떤 때는 어느 지역은 엄청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을 볼 때 우리 강서구는 너무 참, 천호 같은 데는 300까지도 있고 500까지도 있고 이렇습니다요. 그러면 216이라는 용적률은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한번 계획결정을 해놓으면 이거 좀 조정하기가 또 어려운데 왜 이렇게 조정을 하셨는지? 맥시멈까지 최대한 가서 우리 주민들의 지금까지 재산권행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좀 뭔가 좀 애환을 풀어줘야 맞는데. 여러분 계획도 좀 이렇게 상향해서 오니까 일반주민들은 나름대로 좋아하시겠지만 앞으로 이 지역을 후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지역 또 마곡과 이렇게 바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본다면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2종으로 해서 뉴타운을 재개발하도록, 재건축하도록 이렇게 계획 변경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럼 이것도 차제에 조정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우리가 그 토지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보답을 드려야 맞죠,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완화가 된다 그래서 주변상황이 바뀌면요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을 서울시에서 좀 협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고도제한 관련법령을 가지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피치 못하되 그 대신 우리가 이 지역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놓고 나중에 고도제한 완화가 완만해지면 뭔가 또 그때 개발하기 이전이라면, 준공되기 이전이라면 그 법령을 따라서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으로 볼 때는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법령이 조정된 것을 가지고 이 지역이 개발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에서부터라도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최대치를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애환을 좀 우리가 달래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요즘에 이런 문제 가지고 본 위원도 두 번 세 번을 불려갔다왔어요. 5 뉴타운, 5지역이라고 그러나요?

5구역이라고 합니다.

5구역에 제가 붙들려갔다왔는데, 소환돼서. 소환돼서, 소환, 주민들에게. 당신은 이런 거 알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구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쉽다, 이런 거 좀더 주민들에 대한 애환을 좀더 풀어다오, 이런 얘기에요. 차제에 이것을 조정하려면 고도제한 완화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상황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뉴타운

지금이 최고 맥심이에요?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 그러지 마시고 이거 조정해야 맞아요. 15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개발면적에, 1552세대 면적에 15층으로 전체 만들어지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7층도 있잖아요?

좀 낮은 층도

낮은 층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봐요. 그래서 216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애쓰시고 고뇌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인정하고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이렇게 추진하시고, 추진하고 싶어도 노후도가 안되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추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되어있으니 이것을 좀 더 우리주민들이 뭔가 좀 정말 바람이 추진의 바람이 충족되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심이 맞지 않나 이런 거예요. 뭐 회피하자면 지역구만 아니면 여러분들 의사를 존중하고 따르고 또 같이 동의 한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좀 회피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본위원의 이야기가 조금은 좀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동료위원을 두고 본다면 본위원은 좀 이렇게 관망할 수도 있다 의견을 그 지역의 출신의원을 존중할 수도 있다 이러지만 본위원이 당사자이니 이걸 좀 더 할 수 있는 입장을 두고도 나중에 이렇게 서로가 줄다리기하는 입장이라면 애초에 좀 더 계획을 잘 작성해서 잘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거 아닌 가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년간에 걸친 재산권행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지역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사 이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대화할 수 있어요?

하여튼 상황변화를 봐가면서 이게 정비사업이라는 게 바로 그냥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변경결정을 이렇게 준비해서 해놓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상황변화가 크게 생기게 되면 일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속기록에 그렇게 명시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차제에 좀 더 이런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 한다, 이렇게 명시해도 될까요?

문제가 조금 그 지역에 어떤 큰 상황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완화가

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는 정말 그걸 단서로 가지고 간다면 대화 안돼요. 대화 안 됩니다, 그건.

기본계획을 바꾸기에는 어떤 상황변화가 없이는 시의 재정비위원회 같은 그런 부서가 물론 천호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 상황이 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역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 얘긴데 화곡동의 어느 주민이 마곡지구 개발되는 거 하고 화곡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무책임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의견청취하고 서울시에 보냈어요. 서울시에 이거 다루는 또 어떤 부서가 있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자기지역구처럼 내 것처럼 애걸복걸하겠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뭔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여운을 둬서 올려 보내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많다. 기존에 200%인데 216%, 215.99%한 것도 많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김포공항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 애환은 생각지 않는다고요. 공항이 가까우니까 혜택만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련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자기재산으로 보고 자기가 거기 산다라고 보면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서울시에 가서 잘 설명하고 하면 좀 더 주민들이 나은 그런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지금까지 어려웠던 바람을 좀 해소시켜드리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 고도제한완화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회의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런 것도 지금

의견청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계획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민생각, 해야죠. 이런 거예요. 상반된 거예요. 그러나 터무니없는 걸 절대 안 돼, 불가! 이렇게 되어있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용적률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용적률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죽어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30까지 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5구역의 용적률이 230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216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좀 더 조정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230까지 갈 수 있는데 216으로 커트라인을 뒀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가, 아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라고요. 230까지 그 말씀을 본위원이 안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어거지를 부리면 안 맞는데 조금은 더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요청 드리는 거예요. 의견청취란 게 뭡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에 와서 당연히 여러분들 절차 밟고 가는 것인데 이 절차 속에서 주민의 부름을 받고 만들어진 의회가 이걸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요구하고 의견 개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국장님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우리 같은 입장으로 봐야 돼요. 나는 죽어도 업무만 본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대화 안돼요. 그래서 한번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용적률에 대한 거는 기본용적률에다가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런 걸가지고 시랑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뭐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주민편의에 서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민편의에 서서요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예.

뭔가 조정될 거로 기대합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업무보고나 내지는 조례 올라왔을 때 내지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냈을 때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짚고 갈게요. 도시관리국을 딱 보면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아십니까?

조례 같은 거 저한테 대부분 보고를 하고

제가 저번에 건축과 거를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하다못해 팀장도 결재해놓고 나한테 위원한테 자료요구를 제출할 때 팀장이 자료 확인도 안하나 봐요. 휴가 가서 몰랐데. 건축과장은 그 자료가 어떻게 갔는지도 알지를 못해.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도시관리국만 조례가 올라오면 과장이 안와. 팀장이 다와. 다른 국, 과는 다른 국은 과장들이 와서 이거 제출했는데 한번 봐주시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은 다 팀장들이 와요. 복지건설위원들이 우습습니까? 아니면 과장들이 높습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이 들어와서 설명하라고 할까요, 사전설명을?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과장들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저까지 와서

최소한 의견청취라든가 내지는 조례가 이건 참 난관이 있겠다 그러면 국장이라도 와서 ‘아, 이건 진짜 해줘야 됩니다.’라고 사전설명을 하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우스운 것 같지만 이거 다른 어떤 조례보다 굉장히 전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가요. 그래서 그런 가보다 그러고 가는데 문제는 유독 보면 도시관리국만 그래요. 더 얘기하고 싶다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국장님, 좀 고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의원을 경시하지 말고 그래도 최소한 법 내지는 법에 준하는 조례내지는 의견청취를 하는데 그래도 설명은 과장정도는 와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2003년도에 뉴타운 방화뉴타운 결정을 했죠?

예.

누가 했습니까? 결정을, 지역주민들이 그때 2003년도에 뉴타운을 해달라고 막 어떤 민원을 넣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요청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노후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뉴타운 붐이 불어서 여기 뉴타운을 하겠다하는 서울시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진행이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2003년도쯤이면 그때 저희들이 그 부서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을 때 그런 옛날 그걸 말씀하신거 보면 꼭 어느 한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때 뉴타운 정치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적으로 탄생한 그런 어떤 제도인데요. 계획인데, 그 당시에도 서울시에서도 한 구에 한 뉴타운정도씩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마 의견들이 팽배했었나 봅니다.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방화뉴타운도 아마 좀 늦게, 다른 뉴타운보다 조금 늦게 아마 저희들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계신 위원님 중에 그때 의원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방화뉴타운 할 때 의원 한 사람은 몇 사람 안돼요. 또 하나 그런데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그때 공무원을 하고 있었어요. 요지가 뭐냐면 최소한 서울시가 결정을 내려서 뉴타운을 결정을 했으면 지금에 와서 작금에 와서 내 지역에 강서구의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계획과장을 했으면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동안 10년이상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해제되는 게 요근래에 와서 박원순이가 2014년도 이후에 계속 뉴타운지역을 해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원순 시장이라고 해서 표현하면 뭐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나서 계속 해제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해제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은 아닌데요. 저희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일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뉴타운은 하여튼 돌아가는 데는, 가려고 하는 의지가 센 데는 도와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약하다든지 사업성이 없다든지 지지부진한 데는 해제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투 트랙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무게 추는 조금 해제 쪽으로 간 것만은 저희들이 느끼기에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는 좀 더 무게 추를 해제 쪽으로

과장님, 방화뉴타운지역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1구역서부터 8구역까지. 전체적으로 총세대수가.

기존 세대수요?

예. 없습니까? 관심 있슈?

지금 해제된 지역은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방화뉴타운 총 지역에 2003년도에 뉴타운이라는 개발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놓고 이렇게 뉴타운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사이에 해제되고 아직까지 성사된 건 완벽하게 성사된 건 하나도 없죠? 예?

방화뉴타운도 9개 구역이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옛날 재개발·재건축이 개별로 추진됐던 걸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광역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개별단위로 가는 거지 전체 통으로 가는 건

그러니까 개별단위로 갔을 때 진짜 여기는 확정적이다 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 방화5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여기까지 오기가 우리가 협상을 1년이상 걸렸습니다. 수차례 걸리고 지금 우리가 216% 받아오는 것도 상당한 사전설명회나

아니 나는 지금 종상향이나 이런 걸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서울시 정책이라는 게 지금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17년까지 여기가 뉴타운지역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지분내지는 땅을 사고팔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재미 본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순수하게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야, 여기 뉴타운 된데. 여기 재건축된데. 그래서 집을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런 사람들이나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내지는 서울시가 그 아픔을 알아주냐 이거예요. 지들이 여기를 뉴타운으로 해 주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30%되면 해제시키고. 이 도정법, 개 같은 법을 만들어놓고요.

그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뭘 수립하던 구청의 주민 의견조회 없이 수립한 데가 없습니다. 주민 의견수렴하고 실제로 또 정비예정구역 지정 그러니까 의견을 조회하다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구역의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안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을 지정하는 거지 주민 의사나 구청의견 전혀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거는 사실 좀 내용이 안 맞습니다. 대부분의 뉴타운지역들이 주민들이 원해서 대부분 지역별 안배하고 된 거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된 지역은 없습니다.

아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뉴타운지역으로 최초에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

예.

그런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이렇다고 해서 해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크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뉴타운지역을 1구역에서 8구역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1구역이나 4구역이나 이런 데는 지역주민이 원해서 해제를 한다 이거잖아요. 아, 공무원 입장에서 는 그런 거 아니에요 크게 봐서는.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 잘 아시겠지만 30%이상이 반대하는 곳은 어차피 조합으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이 점점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도 더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취지는 이런 데는 차라리 지금 해제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그건 그런 거예요. 의원을 놓고 보면 딱 맞아요. 선거를 치러서 의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의원생활 하는 걸 딱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 저 의원 마음에 안 들어. 저 의원 배지 떼라고 그래.’ 그냥 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법의 절차 없이. 뭐냐면 결정을 딱했는데 그걸 다시 30%를 받아서 해제시킨다, 이게 말이 돼요?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도정법이. 그러니까 해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거는

도정법은 어차피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고

제가 좀 배경을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출구조사 발표할 때 제가 거기 총괄했으니까요 아는 내용을 총괄해가지고 내용을 대충 아는데 지금 정비예정구역인 상태에서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상태에서 한10년이상 진행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인 상태에서 추진위원장은 계속 월급을 받아가면서 계속 그런 게 50여개소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주민들 의지하고 관계없이 계속 비용이 지출되는 이런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개진되었기 때문에 2012년 초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되기 전에 도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랬고 그때 가로주택정비에 따른 소음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도입됐고 그때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30%되면 구역 해제하겠다. 조례로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음 발의가 시작됐고 그게 법령화 됐고 지금 도저히 우리 방화6구역 같은 경우도 추진위 구성되고 지금 2010년도 추진위가 구성됐습니다. 지금 7년째 계속 비용부담만 계속 추가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거보다 열악한 지역 계속 두는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더 고통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됐고 사실은 그 업무를 옛날에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박원순 시장 오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계기가 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법령이 개정됐고요.

그럼 우리지역 예를 하나 들을게요. 지금 여기가 몇% 받았다고 했죠, 여기 지금?

여기는 75%이상 주민동의가 돼있습니다.

70몇% 받았어요?

76%

76% 받았어요? 2013년도에 서울시장이 25개 구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75%이상 받아오면 도시정비구역인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겠다고. 아시죠, 그거?

아, 등촌동 재건축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7십 몇 프로를 받았는데 지금 막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14년 7월 2일날 77%를 받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제를 시킵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하고 뭔 차이예요? 지역주민들이 77프로를 받아왔는데 그냥 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해제시켰어요. 아까 우리 팀장 왔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75프로를 받아와라라는 법 근거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도 서울시 이 나쁜 놈들은, 위에 있는 놈들은 75프로를 받아오래요. 있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있잖아요, 동의서를 받아오래요. 근데 받아왔어요, 지들이 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박원순 시장 직인이 찍혀있어요, 거기에. 근데 박원순 시장이 2014년도 있잖아요, 시장이 되자마자 7월 2일날 취소를 시켜요. 그건 어떤 사항이에요?

그건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위원회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나름의 어떤 해서 결정한 건데 저희들 나름도

저희 지역만 얘기 아니지만 25개 구청에 75프로를 받아오라 그래서

있습니다.

세 군데가 됐어요. 근데 다 취소됐어요. 결론은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 안하겠다는 거죠. 주민들 의견하고 서울시 정책과는 맞지 않다, 우리 일관성 있게 우리는 재건축 안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것도 해제시킬 거 아니냐 이거요, 어떤 수를 둬서라도.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요? 내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스무 명의 의원 중에 그때 의원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때도 공무원이었고 지금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도시계획을 어떤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 때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진짜 의원들한테 자, 이런 걸 저희들은 원해요. 서울시 이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위원들 이거 사인해가지고 우리가 싸워줘야 됩니다라는 주민들의 입장에 섰으면 좋겠다는 거요. 결론이 그거에요. 아, 서울시는 이러니까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노현송 청장 하는 말이 맨날 그거요. 저 청장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투표할 때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하아, 한표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청장이 되면 지역주민들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찾아가요, 노현송 청장한테. 노현송이 뭐라 합니까? 하는 소리가 그거에요. 아,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 권한입니다. 그럼 구청장은 왜 뽑았냐는 거요?

그건 저희들도

우리들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요, 우리들 써먹어라 이거에요, 공무원들이. 우리는 세부사항을 잘 모르잖아요. 야, 이거 서울시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 복지건설에서 이러이런 부분이 정책이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됐으니까 의원들이 좀 나서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우리 동료위원도 했지만 216프로 더 따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따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론을 같이 공유해가자는 거요,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자,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지역주민들 때문에 해제되고 뭐했을 때 불편했지만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되게 불편해해요. 왜? 찬성하는 쪽도 많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하지만 어떤 보편적인 우리 상식수준에서 75프로가 넘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새끼들 없는 법도 75프로를 만들어온 놈들인데, 그놈들이 해왔으면 최소한 그걸 가지고 서울시 가서 책상을 뒤집어엎든 강서구 전체가 있잖아요, 1300명, 지금은 1500명이지만, 1500명 공무원이 나서서라도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근데 안하고 있잖아요. 노현송 청장서부터 서울시 권한입니다하고 앉아있는데 국장, 과장이 따라가겠냐는 거요. 좀 있잖아요, 변화했으면 좋겠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내가 국장님 처음 만났을 때 국장님 방에서 담배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팀장, 과장들은 업무에 충실할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좀 정책적으로 좀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아무튼 큰 틀에서 도와주시고 내지는 움직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