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소외계층을 위한 지금 현재 스포츠복지 정의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노인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냥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소외계층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아동 같은 경우, 청소년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의에서 봤을 때 아동, 청소년, 여성 이 부분은 저소득을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소득이라는 개념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소득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일반아동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해당되는 걸로 봐야 되는가요?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확한 제목이 뭐죠? 이게. 강서구민상입니까? 강서구 구민상입니까?

강서구 구민상이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그럼 우리 조례 내용에서 보면 심사위원회, 우리가 구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강서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라고 그래야 됩니까? 강서구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해야 됩니까?

강서구민상이죠?

강서구민상으로 돼있어요? 강서구민상, 강서구 구민상 조례니까 명칭은 강서구민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 뒤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3조2항에 개인 및 단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조에 보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수여한다.”고 그랬는데 개인 또는 단체로 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고 논란의 거리를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3조2항.

그렇죠. 3조에 개인 또는 단체로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하고 2조 수상대상에 나와 있으니까 상의 종류 및 인원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주고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해가지고 이거를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이 점차적으로 현대사회의 중요한 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동물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사항은 총 세 개 조항으로 제2조제7항은 반려동물이란 정의를 하였고, 제16조제1항은 반려동물놀이터 또는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고, 주변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의 목적이며, 안 제18조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한 6개월 이상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황동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동물에 대해서. 사실은 강아지 지금 현재 산책로 같은데 끌고 다니고 목줄 풀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지는 않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고양이가 보기가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산책로나 공원을 가면 숲속 밑에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제가 고양이 눈을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는 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하고 좀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 왜? 강아지를 풀어놓을 수 없으니까 놀이터, 꼭 보면 공원위에 운동장같은 시설에, 체육을 해야 되는 시설에 다 풀어놓고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우리가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넓은 공터, 산에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넓은 공터들이 있으면 그런 자연지형을 이용을 해서 놀이터에 대한 서울시 규정이 까다로우니까 제가 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쉼터를 설치해놓고 그 강아지들 아니면 개들, 특히 반려동물 견이죠? 그 부분들을 풀어놓고 주민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을 안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내셨던 부분이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그겁니다. 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을 왜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설치하겠다, 시범사업하겠다, 정말 주민인식 개선사업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우리 국장님 그날 구정질문에 답변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했지만 우리 중성화하는 TNR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얘기하지만 지금 개체수 관리하지 않으며 앞으로 삼사년, 오륙년 후에는 더 이보다 더 큰 예산이 낭비될 것입니다. 왜냐면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면.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 주민들한테 사실은 저같이, 아까 우리 황동현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 저하고 같은 생각처럼 고양이 싫어하고 개 싫어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느냐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고양이 급식소 설치하는 이유가 하나의 첫 번째 목적은 관리도 하는 문제도 있지만 중성화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전체 다 동의를 한다고 봐요. 주민들 민원이 한두 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끼리 한번 정회해놓고 나서 이 강제조항 문제는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본 조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뭔 필요 있겠습니까? 시범사업, 자!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만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견을 줘야지 만이 여기 명분이 되는 거죠.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월부터 인식개선 4월 정도에, 한달 정도 후에나 예를 들어서 쉼터는 더 기간이 필요하게 되겠지만 반려동물 급식소 설치하는 문제는 개당 10만원, 15만원 가더라고요. 예산 없죠? 우리 편성돼 있는 예산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길고양이 급식수 캣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본인들이 밥을 주고 다니고 있잖아요, 수백명 주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라도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동물보호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이런 어떤 급식소를 일부 시범지구에 특히 주택가보다는 공원쪽에, 공원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산책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에 이거 설치한다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청에 예산도 없고, 강제 규정이 돼있으니까 그러면 강제규정이 아닌 상태에서는 4월 한달 이후부터는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나 협회에서 나와서 일부지역에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검토하시겠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지 뭐 긍정적인,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신다 하면 기간을 그렇게라도 해서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런데 국장님, 개체수 관리하고 이 문제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식소를 설치해서 TNR사업을 더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개체수 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줄어드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TNR사업이 뭡니까? 중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번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하고 연관돼있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하면 근거자료....

지금 전체적으로 캣맘들이 주고 다니잖아요, 종이에 싸가지고.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다녀보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 강서구처럼 이거에 대한 담당직원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몇 년씩 하고 와요? 아니 예산이 남아서 지금까지 하고 오는 건가요? 그건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주고 다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할 때 밥 주고 다닐 거예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밥 주고 다니는 데 있어요?

아니 전국에 구청에서 밥 주고 다니고 있고, 지금 국회에 설치돼있는데 급식소에 밥 주고 다니는 데 있냐고요.

지금 캣맘들이 봉사자들이 지금 현재 돌아다니면서 산에다 아무 데나 갖다가, 골목에다, 구청 뒷마당에다 주고 다니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아니 그런데 무슨 구청에서 밥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동물보호협회에서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 어디다 설치해 놓으면 우리 구청에서 허용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허용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본 위원하고 포함해서 여섯 분이 우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했습니다. 한 목적이 실제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나 쉼터 설치하는 부분, 우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운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입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반드시 설치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시점의 문제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치하여야 한다, 급식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놀이터나 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면 이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타구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실시되고 있고, 올해도 몇 개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5개 구중에 우리 강서구라는 자체는 이제는 강서구가 선두로 나서서 이런 동물보호정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앞서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남의 눈치만 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전에 우리구가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시절이 됐을 때는 다른 타구사례를 보면서 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상위권에 든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반려동물 놀이터나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구에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길고양이 급식소는 우리 구청의 의지입니다. 민원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지금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관리인가를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3월달이니까 3월, 4월 검토해서 5월 달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행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과장님! 의향있어요? 얘기를 하세요.

저하고만 상의하면 됩니까? 위원회인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걸 합니까? 혼자서. 그걸 갖다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게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정말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 정말 강하다 그랬을 때는 다시 검토하고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추진해나갔을 때 좋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지금 이 부분이 조례의 제목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작년에 9월 28일날 조례개정을 했었죠? 다른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조례 자체 다룰 때는 9월 28일날 개정을 했잖아요?

내용할 때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월 28일날 그때 당시에, 2016년 9월 28일날 조례 제1083호에서 일부 개정할 때 제목도 같이 바꿔줬어야지, 왜 그때는 제목을 안 바꿨죠?

내용은 다 바꾸고, 제가 보니까 그때 내용을 맞춰서 법에 의해서 내용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목만 안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관내 토지주택 등 부동산가격에 가장 정통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 알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평가하는 거, 지금 현재 부동산가격 공시하는 게 지금 신규아파트들도 해당이 되죠?

무슨 평가사들이에요? 여기서 위촉위원을 보면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금융기관 임직원, 공인중개사, 무슨 평가사는 없네요? 조교수 이상.

그러면 일반아파트 기준가격은 어디서 매기는 거죠?

가격을?

신규아파트는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규분양을 할 때 가격을 우리 구청에서도 일정 관여 안 하나요? 마곡지구에 아파트를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 분양가격을 매기잖아요, 안 해요?

그래요? 이건 아니더라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승인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위촉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관내 토지주택 부동산가격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제가 보면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임기가 언제 끝나죠?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아홉 명이에요?

위촉직이 아홉 명이라는 게 아니라 열 명에서 열다섯 명 내외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총 인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에요?

13명이면 의회에서 추천하세요. 추천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줘요. 언제 이거 회의가 있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의원들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내년 6월이면 임기는 다 끝나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 그만 안 두고 더 추가해도 되잖아요? 15명 이내니까. 10명에서 15명 아닙니까? 이 부분이. 10명에서 15명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13명이라면서요?

간사는 위원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위원이 안되니까 두 명까지 더할 수 있잖아요.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부동산가격 정통하다는 부분들이 여기 지금 있는 분들, 이쪽 지역에 사시지도 않는 분들 잘 몰라요. 감정평가하는데 주변시세나 여러 가지 정통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의원들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 대표해서 한두 분 정도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하고 또 특히 거기에서 일어났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의회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보공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모든 사람이 전문가인척 해놓고 다 그렇게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 아홉 분 중에서 담당공무원 있죠?

1명 있죠?

위촉직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아홉 명 다 위촉했어요?

관계공무원 중에서 몇 명 돼있어요?

그러면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은 여기 아니잖아요?

어느 구가 아니라 조례에 당연직은 아니라니까요. 이분들 중에서 저기를 한다니까요, 위촉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위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거기 위촉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평가사 몇 명이라고요? 누구누군가요? 위촉한 사람, 일반 위촉.

아니 평가 아홉 분 했다며요?

감정평가사가 다섯 분이에요?

그리고요? 또 누구 있습니까?

정보과 전 과장이요?

아, 부동산정보과장?

과장에다가 공인중개사. 무슨 감정평가사를 다섯 명씩이나 둬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는 신설을 좀 했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 위촉 위원 중에. 전에부터 보면 지방 세무서 직원이나 감정평가사 위주로 돼 있다보니까 이걸 갖다가 다양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을 전공하는 전문분야 교수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아니면 지역에서 정통한 사람들, 이걸 좀 바꿔졌기 때문에 이제 위촉을 할 때 그런 쪽 위주로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