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긴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기획공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 정기인사 시 미디어담당으로 보임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공보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그런 주민들의 민원적인 것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크게 예산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끈을 놓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도에 7억 정도 반영됐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반영됐는지 아십니까?

20억 정도...,

그러면 대전시하고 우리 구하고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연계되거나 서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예산은 있나요?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만 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선정된 게 3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시 제안사업 할 때도 저희 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와 시가 같은 예산이 반영되고 중복되는 것 또는 서로 협조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나요?

중복되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제안할 때 시에 요구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전시에 다섯 개 구가 있지만 가능하면 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서구에 많이 반영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가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효율적으로 다가가서 내동이나 변동 같이 열악한 지역, 현재 개발하고 있는 지역 이런 부분에 대전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변동이나 그런 지역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평생학습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황식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도서관장에서 평생학습원장님으로 가셔서 남은 공무원 임기를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평생학습원에 대한 잡음도 많았지만 기대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3쪽, 7번에 보면 평생학습원이 설립돼서 학습원 프로그램 중에 인문학 강좌가 있지요?

예.

인문학 교양강좌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팸플릿을 가져와서 드리고 싶은데, 인문교양에는 20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양세계사 그리고 언어 관련해서 기초영어, 생활영어, 생활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산약초교실이라든지 수필창작반, 소품제작, 야생화자수, 어르신두뇌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역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요즘 보면 TV에서 설민석이나 이런 분들이 역사나 인문학에 대해서 강좌를 잘 이루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강좌들이 개설이 되면 여기에서 배우는 것과 TV에서 시청하는 것을 같이 연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강좌가 개설된다면 많은 분들한테 쉽게..., TV를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딱딱하고 어렵던 외우는 주입식이 아니고 설명을 굉장히 편하게 해서 한번 들으면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강좌를 잘 편성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동 프로그램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 평생학습원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한국사 지도자과정 이런 것도 있고 교양세계사 이런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에 치중을 많이 했고요. 또 그런 과목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좌 강사들 경력을 보면 한 3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하는데 금방 자격증 딴 사람들이 강좌를 한다고 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요. 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들 모시기는 힘들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서람이자치대학에서도 계기가 있으면 모시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만년동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며칠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5억 원을 확보해서 첫 삽을 뜨는 계기가 됐는데 29번이나 27번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도서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년동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의 바로 옆 공간이라든가 그 곳을 이용할 경우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실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작은 도서관 기능만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민센터의 일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사랑방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칭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주민센터에 한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다면 이 비용절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동안 저희 서구에서 만년동 도서관과 같이 이루어져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곳 전부 다 우리 구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지는 못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만년동 도서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예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건립 후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년동의 문제점은 20년 된 주민센터가 처음에 지을 때는 크다고 느꼈지만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간이 비좁고 또 처음에는 1층을 임대하려고 설계를 들어갔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주민센터의 기능으로서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보면 월평2동 같은 경우도 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하면 공영주차장 1층이라든가 지하를 주차장 시설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과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5억이 확보됐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1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억은 부지값이고 10억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시하고 상의를 합니다만 도저히 상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더 가지고 와야지요.

국비는 현재는 5억이 돼 있고 시비 쪽으로 5억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년동 쪽 의원님과 접촉을 하고 자료도 드렸습니다. 현재 건물을 지어서 시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그때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과 윤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원에 원년이나 진배없는 해이고 평생학습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잘 자리매김해서 평생학습원의 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첫 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도서구입 등으로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되어있어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2017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인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7억 정도가 반영이 돼있고 시설 및 부대비용, 자산취득비 해서 3억 5,000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지역업체 우선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4분기 중에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참여업체 조기집행 현황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도서구입에 관해서는 지난 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네 곳에 했는데 네 곳 역시 우리 지역으로만 했고 앞으로도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100% 우리 구 관내 서점으로 할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예산회계 쪽에서 1억이 넘거나 5,000만 원이 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대전시로 제한해서 풀고요. 예를 들면 청소용역 같은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못해서 대전시로 지역제한을 했고 기타 조그마한 수선,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설비 관계 이런 것들은 거의 90% 이상 우리 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그런 곳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을 요하는 것들 중 우리 구에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타 구 내지는 타 지역으로 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근거를 둔 사업장으로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마철이나 더위가 오기 전에 사전적으로 보완해야 할 시설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없고 예를 들면 에어컨, 냉․난방 기계 청소 같은 것은 이번에 둔산도서관, 갈마도서관, 평생학습원은 일부 시스템 에어컨이 돼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서구에 줬고요.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거의 서구에 있는 업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사가 완료됐고 공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지난 번에 음향장비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조달에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 서구 관내 업자가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겠지만 네 개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서관장의 역할로 도서관이 운영됐는데 이제는 평생학습원이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한다면 갈마도서관장, 정림동 어린이도서관장 이렇게 독립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돼서 업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주문해 드리고요. 평생학습원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갈마도서관은 도서관장의 책임하에 절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회계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는 힘들고 나머지 행정사항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서관장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구 입장에서 보면 담당입니다. 현재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년동 도서관 건립비를 박범계 의원님께서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해서 언론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겠다는 말씀도 제가 듣고 있어요. 이것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측면은 사설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운영이 되면 예산의 문제, 건립하는 과정의 공사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시작이 됐으니까 만년동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많이 들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해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작은 도서관에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청장님에게 분명히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관련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없고 4월에 보조금 심의가 있고 5월이면 100% 나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겨울은 춥기도 했고 추워서 난방비조차도 크게 애로사항이 있었고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재료비까지도 아주 어려운 형편을 겪기도 했는데 정말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다 지나가고 이제는 냉방비 걱정하게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작은 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을 재고해서 청장님뿐만 아니라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작은 도서관에 문화행사가 있으면 원장님도 가시고 청장님도 가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심정을 헤아려봤냐 이거예요. 월평동에 꿈터도서관이 있지만 정말 어렵고 살림이라고 운영하는 것이 요즘에 공모사업이라고 생기잖아요. 공모사업 해서 조금 아껴서 그것을 살림에 보태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더 신속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됐는지 제가 살펴 볼 예정이고 그전에 원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2017년도에 자체적으로 준비된 문화행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람이자치대학 같은 경우는 4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작년에 열 번 하던 것을 올해는 열여섯 번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요. 현재 전화나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 금요일까지 110여명이 들어왔고 아직까지 동에서는 안 들어왔지만 자리가 충분해서 부족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람이자치대학이 아니고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주민과 구민들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것과 연계된 볼거리나 문화적인 행사가 준비되는 게 있냐 묻는 겁니다.

크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 57개 프로그램 안에 체험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늘 했습니다만 서람이자치대학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품앗이 스쿨이라고 해서 장소를 기부해주면 강사를 지원 받아 서로 엮어서 하는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특화해서 제대로 된, 서구의 평생학습원에서는 많은 걸 배웠다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은 평생학습원에서 서예반을 운영한다고 하면 동에도 서예반이 있지 않습니까. 또 평생학습원에도 서예반이 있다고 하면 발표회를 해서 서구 관내에 있는 서예인들은 다 와서 한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박람회와 수강생 프로그램발표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2월에 예정은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안 와서 안합니다만 그런 것은 예정이 돼있고 반드시 그때 할 것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행사가 준비가 되면 실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 반납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게 있나요?

지난해 이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미반납 도서는 지금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을 것은 받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잃어버린 것들은 책을 사서 넣어놨고요.

그럼 만약에 진짜 미반납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대전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로써는 예를 들면 빌려서 오늘 반납해야 되는데 열흘 늦게 반납을 하면 패널티로 열흘 동안 책을 안 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반납 안 하는 사람들은요?

현재까지는 없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을 사 넣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사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것은 본인에게 사오게 합니다.

당사자한테 법적인 것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법도 없고 따지고 보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빌려가서 그냥 안 가져오고 악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배상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흘 이상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돼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전산으로 돼 있고요.

그럼 도서를 빌려줄 때 그것을 참작해서 빌려줍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열흘을 넘겨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책 좀 빌려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전산상으로 열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볼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연락 독촉하고, 문자나 우편물 보내고 숫자만 늘리는 이런 대책만 있어서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구체적인 안을 요구했던 것인데 답변은 형식적이고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서 저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대한민국 도서관이 전부 마찬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한번 더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한 번 할 것을 우리는 두 번 한다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늦게 반납하는 사람은 늦은 만큼 패널티를 물린다는 개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없다? 독려밖에 없고...,

배상이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수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찾으러 가는 출장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그런 분들, 예를 들어 해외로 갔는데 반납을 안 했다, 그럼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다 갖춥니다. 갖춰놓고 어느 정도 연말에 저희들이 책을 채워놓거나 도서관법에 보면 제적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때 제적처리를 하거나 합니다.

그럼 책의 훼손은 어느 정도 됐을 때 변상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한 장이 찢어졌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한 장, 두 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한 권의 책이 있으면 한 장이 찢어져나가면 내용이 사라지는 상황인데 그것도 미납도서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훼손으로 하고 상대한테 요구하는 기준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한두 장이 찢어진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면 타 책을 복사해서 붙여놓지, 잘 발견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소비되는 행정력이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지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 저희들이 발견하면 다른 책을 복사해서 넣는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서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감사에 대해서 표적감사라는 오해가 없도록 선정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정하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시설유형이나 보조금 금액에 따라 시설이 크고 수용인원이 많은 시설 또는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는 시설 우선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시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규모가 작은 시설로 내려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당 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당 실･과에서는 감사는 하지 않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때 몇 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시설에 통보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보름 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내년에 시설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미리 통보를 해주면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2주 전에 통보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전년도에 통보를 해준다든가 시설에서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사전예방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줘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11번을 보면 주민옴부즈맨과 관련해서 운영활동이 저조한 인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주민옴부즈맨과 생활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지적사항 중 대부분이 생활환경에 불편한 점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둬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지킴이나 주민옴부즈맨에 위촉된 위원들도 대부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에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비슷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옴부즈맨의 경우에는 주민 불편사항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직자 부조리나 부당한 행정처리 같은 것에 주안점을 두되 좋은 행정아이디어 같은 것을 선정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좋은 아이디어일 경우 구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려고 하고요. 또한 생활안전지킴이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적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의 위원들 중 잘하시는 분들은 신고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부 위원들은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현재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가 너무 없거나 회의 참석에 부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 그런 분들과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활동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현재 있는 분들 중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충분하게 이분들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에 소극적이신 분들에게 해촉을 하겠다는 사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회의할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킨 다음에 그래도 참여라든지 운영하는 데에 소극적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7년도 1년 중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옴부즈맨과 관련한 제도와 관련된 활동사항을 크게 확대하는 측면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안전지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취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할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옴부즈맨이라는 좋은 제도의 취지는 첫 번째로 부패방지 역할도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사가 돼서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원인에게 좋은 제도로써 서구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자체적인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옴부즈맨 제도와 관련해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민원공개법정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다양하게 구에 걸맞게 사람중심의 서구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행정과 구민들간의 소통을 가장 우선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민원공개법정 제도가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였어요. 민원공개법정의 취지는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고 동의만 된다면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옴부즈맨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행정권이 발휘되면 생기는 주민들의 억울함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공개법정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업무랑 일정부분 상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감사위원회가 옴부즈맨과 생활안전지킴이와 관련해서 과제를 폭넓게 선정해서 주민편의와 갈등, 요구 이런 부분이 잘 반영돼서 취지를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갈등관계도 있을 경우에는 조정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민원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역할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장종태 서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활성화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발족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과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 또 옴부즈맨 제도와 관련해서 더 충실하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실질적으로 자체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자치분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도 자치분권이고 결론도 자치분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원공개법정이라고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돌려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직원들의 비리, 부정, 좋은 역량을 발휘해서 생기는 칭찬이나 상 이런 부분도 큰 업무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지방자치 활성화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위원회가 자리매김하고 더 확대돼서 서구만이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위원회에 바라는 희망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업무연찬을 충분히 강화해서 선순환 구조로 가는 시스템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