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 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조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장미화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하시는 일자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번 관내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완료되었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도까지 민원이 완료된 건가요?

현재 저희가 관내 도시가스 민원을 받고 있는데 2015년 이전에 29개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2개소 해서 총 51개소가 민원접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절차를 보면 우리 구에서 접수해서 충남도시가스에 민원신청지역의 자료를 제공하면 충남도시가스에서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대전광역시에 올리면 대전광역시에서는 3월에 공고절차를 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앞당겨져서 1월에 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51개소 중에 17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공급가능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16년도에는 22개소인데 2015년도, 16년도에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곳에서 민원을 넣었던 곳이 지금까지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가스공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게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2015년도 말에 민원신청한 곳이 올해도 접수가 안된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편안히 취사생활을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아직까지 공급이 안돼서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충남도시가스에 여러번 방문을 했어요. 충남도시가스는 이익적 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수요인원 등을 분석하겠죠. 하다보니까 늦추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대개 서민층이 사는 지역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승강기 운행정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점검하고 있는 것은 일반 대중승강기죠? 아파트까지 하고 있나요? 일반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승강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점검도 나갈 거고 하겠지만 우리 대전시나 서구 같은 경우를 보면 낙후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비근한 예로 저희들 아파트도 지금 거의 25년정도 되는데 승강기가 오래돼서 고장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낙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여부가 판단되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하지 않나요?

저희가 관리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가령 A라는 건물의 승강기중 이용하면 안되는 승강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문표면에 운행정지라는 중지푯말을 붙이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아무튼 낙후되고 오래된 아파트에 승강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48쪽에 5번, 6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실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명동 참기름이 지금 해썹인증 때문에 시설보강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설공사하는 중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가서 볼 때마다 왠지 우리 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들고 썰렁하고 해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보강공사가 올해 7월달이 완공된다고 했나요?

3월 25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됐겠네요?

예.

지금 우리 소식지에 홍보하고 해썹인증을 받으면 납품도 하고 그러면 판로가 개척되고 좋아지겠지만 저희가 항상 걱정되고 우려하는 것은 우리 서구의 대표상품으로써 명품이 되기를 바라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왠지 안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못찾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시설보강공사로 해서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는 거죠?

이번에 공사하고 해썹인증 신청해서 되면 품질생산 능력 그런 환경면에서는 제일 우수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 해썹인증이 통과안된 제품은 구매를 안했어요. 이게 된다면 관내 다중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에 많이 공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하고 직원들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정신적인 교육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관리하시는 분, 책임자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대방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꼭 우리 서구를 대표할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6번 도시공동체 텃밭에 2017년 5월부터해서 나눔의 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눔의 장은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나요?

현재 저희 구상은 거기 개인별로 구획된 데서 상추라든가 단기간에 재배하는 것을 하는데 판매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생산물이 있으면 놓고 서로가 공동체로 자기가 재배 안한 품목이 있는 데 옆에 있으면 서로가 교환하는 형식으로 하면 참여하신 분들끼리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있겠다 해서 크게 구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생산 안한 채소를 옆사람하고 서로 나누어먹는 그런 쪽으로만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 하면 대부분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에 수확을 해서 수확의 기쁨이라든가를 서로 나누고 조그만한 휴게를 하면서 겨울에 들어가면 동면하듯이, 수확을 마치면서 서로 작은 축제처럼 해서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도록 작은 나눔의 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요.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박양주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드신 현 시점에서 분투노력하고 있는 것도 공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질의했던 48쪽에 재래시장이라고까지도 할 수 없을만큼 열악한 현실에 있는 변동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실장님 거기 현장을 몇 번 다녀오셨죠? 실태조사 하신 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행감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그 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다시 갔었고 먼저 의회에서 대표발의를 하셨을 때 그 이후에도 가서 건의하신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과연 가능한 사항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또 한번 방문해서 구조라든가 환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열악하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 안쪽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흉가나 다름 없을만큼 상당히 피폐돼 있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30년이 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변동 위세라고 할까 지역이 개발지역에서 처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마동큰시장이나 한민시장쪽으로 쏠림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과정에 그렇다고 30년이 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형성됐던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없어질 사항은 아니잖아요. 실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에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시장법이라든가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아니고 지역의 균형발전적인 차원의 또 지역의 영세한 상인들을 우리 구에서 좀 지원해 준다는 측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에서 관심을 갖고 애써줄 필요는 분명히 있는 사실이잖아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일부분 영역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감 처리결과에 보면 노력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노력중이라는 말씀을 듣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역에 영세상인들의 생계도 걸려있고 사실 사거리에서 가깝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상당히 외관적으로도 정리가 잘 안돼 있죠. 그래서 미관상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문제라든가 소방시설문제라든가 그리고 외관에 정비 문제라든가 이런 자체를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상인들이 거의 다 세입자들이죠. 그러다보니까 건물주인이 나서서 그 건물 자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바르게 가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건물이 낡고 시장으로써의 큰 기능을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건물주 자체도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소극적인 모습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금 뭔가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게끔 특별한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 우리 박양주 위원님께서 변동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표면적 말씀을 그 상인분들께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때 건의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으신데 우선 간판정비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 기금을 활용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부의 자부담이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인회장님께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가 지원방법은 이 정도 있는데 과연 그 상인분들께서 일부 자부담하실 능력이 있으신지 일단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갖고 현재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간판정비사업은 추진을 하겠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현재 직접 단시일내에 없는 사항도 많이 있고 우선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개개인 집에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호스로 연결해서 상인점포까지 다다를 수 있게 그런 소방시설을 구축한다든가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장실은 집합건물내에 현재 있는데 개인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많이 해 봤어요. 했는데 개인 사유재산에 구 재정을 투입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리모델링이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기획공보실이나 우리도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대중을 위해서 사용하고, 개인 사유재산에 설치가 돼 있다손 치더라도 그 자체가 시장상인들이나 손님들이 와서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데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안에 잘 정비가 될 수 있게끔 하고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장미화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번에 흡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아이들한테 인형극 같은 것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데 말고 노인정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흡연을 줄일 수 있는 교육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노인정 방문순회를 말씀 주시는 건가요?

예. 대개 보면 천식이나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셔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담배를 끊음으로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현재 경로당에 순회를 하면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방문하고 노인대학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 금연만을 특화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심뇌혈관, 운동, 영양 포함해서 금연교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나 이럴 때 보면 노인대학이나 노인정 같은 데에 교육을 한다는 것이 없어서 혹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사지라든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럴 때 겸해서 한번씩 어르신들의 흡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미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4번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이나 예방책에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각 업소 같은 데 식중독이나 방역소독 이런 데에 다시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서구 구민이 감염병에서 멀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날이 뜨거워지니까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박양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건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4번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이니만큼 방역체계나 예방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매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예방사업은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감염병 계통을 말씀주시는 건가요?

감염병도 그렇고 국민들의 질환 같은 것도 예방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학생들한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예방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어린이 영유아 쪽에는 국가에서 들어간 예방접종이 16종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폐렴, 독감을 어르신들과 취약계층들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방사업중에 일반적으로 소량의 예방접종비를 받고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무료로 접종해 주는 그런 과정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 노인성질환에 대한 것이 노인들한테 접종하는 과정입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은 독감과 폐렴그 두가지입니다. 무료를 두는 우선순위는 국가에서 일단 정하는 건데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러한 병이 만약에 걸렸을 때 심각해질 수 있다는 중요성, 심각도를 우선 기준으로 무료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형간염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독감이나 폐렴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옮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무료까지는 안됐고 독감, 폐렴정도를 일단 국가에서 무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에 대한 것이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일반 지정병원에서도 같이 시행하고 있죠?

독감은 무료대상자중에 소수 취약계층이나 의료급여 쪽만 빼고 나머지는 어르신들 독감이 민간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까지 오실 수고 없이 집근처에서 맞으시면 그게 다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만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독감은 민간으로 넘겼는데요. 페렴은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