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겨울을 보내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토론을 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새로 보임된 도시환경국 담당급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8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및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로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관리위원회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도시공원 조성 시 「경관법」에 따른 서구 경관위원회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공원관리위원회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26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회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서구경관위원회가 있고 도시공원위원회가 있고 별도로 두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관위원회는 시와 구에서 각각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고 공원위원회는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두개를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짧은 시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중에 3번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완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도심지 10개소에 전광판 설치는 서구 을쪽에 치중돼 있고 서구 갑쪽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천 빼고. 갑천유원지 빼고 다른 데 어디에 있어요?

을쪽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완료라기보다 ‘추진중’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갑천유원지에 전광판 있는 것 외에 나머지 갑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있나요? 제가 못봤는데요.

안골네거리에서 도솔터널 방향으로 터널 기준 30미터 우측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로 봐야죠. 기존 구도심 이쪽으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최규 위원입니다. 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CCTV 필요 개수나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심사중인데요. 거기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미만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거나 이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직 검토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행정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83쪽에 8번 여성친화거리 행복마을 간판개선공사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학생들 통행량이 많은 자리였는데 안전사고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 사고 없이 겨우내 공사를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민원사항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날 모임에서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와 협조사항인데 기왕 했을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것이 뭐냐면 가로등 전등 밝기가 어둡다, 그 부분하고 거기 경사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배재대학교 후문에서 아래 사거리까지.

그렇습니다.

빗물에 도로의 이물질이 계속 씻겨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하수구가 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인도까지 다 잘 돼 있는데 차도에 이런 포장부분이 안되다보니까 거리가 깨끗하기보다 고생은 하셨는데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친화마을은 여성가족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우리 국에서는 간판개선사업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여성친화마을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국에 내용을 통보해서 여성친화마을이 조성된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도시과 부분 마친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6년도 10월에 구배가 맞지 않아서 마사토포장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용을 해봐서 더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갈마근린공원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우기철에 한번 보고 마사토 포장으로 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라매공원이 공사중인데요,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다른 쪽으로 이식하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 존속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중앙광장에 있는 소나무는 저희가 옮겼고요, 플랜트에 설치됐던 소나무는 옮겨서 잘살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소나무는 저희가 이전하지 않습니다. 바닥포장재 시공을 하고 조명시설 하고 통신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계룡어린이공원으로 옮긴 건가요? 그 소나무는 혹시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에 옮긴 것은 가수원에서 벌곡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가로화단이 있거든요. 하천 건너기 전 우측에 있는데 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도 생각해봤는데 나무가 크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당부 드릴께요. 보라매공원이 공사중인데 거기에 소녀의 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민원을 접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현재안되어서 공사기간 중에라도 그 접근이 되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녀상 관련해서 민원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녀상 민원사항도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경석 위원님께서 관리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리비라는 것은 공동주택 각 세대마다 절감으로 인해서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면 관리비가 절감되는 건데 이것을 어떤 수치로 절감목표를 세우기는 조금 막연하지 않나 생각돼서 저희가 세우지는 못했고 최대 절감목표는 30%입니다. 현재 절감된 것은 지금까지 2014년 대비해서 2016년 12월말까지 6.4%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고요. 각 세대별로 보면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보면 2016년 11월까지 해서 1만 880원으로 보고됐는데 12월 아파트 통계치를 국토부에서 제시한 것으로 확인해 보니까 매월 1만 2,580원의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어떤 절감목표치를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또 유명무실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성과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달성된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추진 가능성의 목표를 설정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가 연 단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목표도 설정될 수 있도록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보다 본인의 의견을 전달해서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입주자대표분들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입주자대표 활동에 대한 구청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계획한 것이 있는지, 없다면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입주자대표들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구청으로부터 받아야 될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최근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지도, 계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불이익을 받는 아파트가 없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후시설 지원사업이라든가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물론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추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서승구 도시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내일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면보고 외에 현장에 나가셔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간담회 한번 더 하는 것 아니에요?

중식시간을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회기 때 서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상정되어가지고 여러 토론 끝에 유보시켰습니다. 유보시켰다가 그동안 발의자인 김창관 의원과 집행부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서로 얘기가 잘 된 것으로 들었는데 같이 협의하고 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과시켜도 집행부에서 이의 없습니까?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