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무주군은 1966년 연간 출생아 수가 2046명에 총인구가 7만 6106명이였으나 50년 뒤인 2016년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124명으로 16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총인구는 2만 5000명이 무너지면서 3분의1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는데, 이젠 그 노인들마저 연간 300명 내외가 사망함으로 총인구의 급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우리군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특단의 인구 늘리기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동안 우리군의 부흥을 위해서는 ‘인구 늘리기’가 핵심이라고 보고, 인구 늘리기라는 대전제 하에 그 실현방법으로, 농업정책의 대전환, 관광산업육성,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의료정책 등의 개혁을 통하여 사람 사는 무주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라도 시키자고 주장해 왔으나 오늘은 구체적인 정책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만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 씩 10년간 무상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원인이자 우리 농업인구의 실상을 분석해 보면 현재 우리군내에서 만 40세 이하인 젊은 농업인은 전체농가의 2.7%인 162농가이며, 65세 이상의 고령농가 비율은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신규 진출 농가수가 극히 미미한 현재의 추세라면 15년 후에는 우리군의 농가수가 현재의 50%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과 농업인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대로 가면 15년 후에는 농업분야에서만 3000∼5000명가량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이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그만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 한다면 고스란히 총인구의 감소로 나타나 무주군 인구 2만 명이 무너질 것입니다. 만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연간 500만 원 씩 10년 간 무상지원 하자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그 효과로 첫째, 젊은 농업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인과 어린자녀들이 지역에 정주하게 되어 인구감소 추세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가 살아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만약 특별한 대책 없이 방치하여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군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해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 등 아이들과 관련되는 업종이 거의 고사될 것입니다. 셋째, 원주민 자녀의 정착일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복지 문제가 완화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노인복지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젊은 농업인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으로 농업소득이 크게 늘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정책을 시행할 때 영농교육 이수 등을 필수 요건으로 하게 되면, 젊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교육효과도 클 것이고 전체적인 영농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군의 다른 농업정책들의 효과도 제고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인데 현재기준으로 대상자가 162농가이기 때문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씩 지원한다면 첫해에는 8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후 이 사업의 효과로 젊은 농업인이 늘어나서 1000농가가 된다면 연간 예산은 5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연간 예산 50억 원 투입으로 인구가 최소 3000명 이상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젊은 부모와 어린아이들이라면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회지로 나가서 사는 것보다 고향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면 고향에 정착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외지에서 귀농을 고려하는 젊은 사람들은 전국의 귀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보고 정착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무주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있다면 우리 무주로 귀농하게 될 가능성도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존립을 위해서 파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의 농업인이 돌아가시고, 농지가 황무지가 되고 나면, 농업인구 늘리기는 매우 힘듭니다. 더구나 외지의 젊은 귀농 희망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가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선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다소 파격적이고 엉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군의 인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와 시행을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