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7-6호로 상정된 무주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해당 조례는 조례 전체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법령으로서 그 유효기간이 지나 실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호로 상정된 무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의 전부 개정을 통해 조례명과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에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7조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명 변경에 따른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도 같이 시정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선의견은 제2조제4항, 제7조제1항 중 ‘～5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으로 개선 의뢰가 왔습니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준수사항으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7-11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명확화 했습니다. 안 제20조2의제1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채광물 가격 산정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시가적용을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 단서조항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규제개선 과제에 의한 것입니다.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조정으로 안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가 되겠으며, 이자율 2∼6%인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축 년도와 기준 년도를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를 경관조성 수종으로 개정한 것으로 공유임야의 산지 자원화와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밀원수·특용수·약용수 등을 위주로 조림하되 경관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종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며, 기타 법령정비기준에 맞춘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2호로 제안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태권브이 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브랜드 상징인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 이 조성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무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부여되었으나 태권도의 성지가 무주에 있다는 홍보 및 이미지가 부족하고 무주를 상징 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인한 관광객 유입 활성화가 필요하며,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연결하여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는 태권브이 랜드를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건물과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산9-1, 오산리 산106번지로 면적은 1126㎡, 추정가액 30억 원 이며, 취득방법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은 동일 번지로 면적은 짚라인 1,500m이며, 추정가액 20억 원으로 취득방법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적도 및 항공사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