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7-7호로 상정된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 3∼5조에는 시장의 특성별 구분과 개설·관리·운영 등 기준하였으며 안 제 6조에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안 제 7조에 임시시장의 관리, 안 제 8∼14조까지 상인회 등록 및 운영, 안 제 15∼19조까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따로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8호로 상정된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별 소상공인별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개별 소상공인별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생태․휴양․문화․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여 급증하는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경영으로 시설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설물 운영적자 해소를 통한 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주군 향로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이며,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06번지 일원입니다. 설치년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시설규모입니다. 시설규모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체험시설, 모험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탁내용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위탁범위는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조건은 수탁자는 시설을 직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및 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자체확보 및 사용하고, 시설 운영 책임자의 지정 및 배치를 하고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첫 번째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가 있습니다. 붙임자료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시설현황 및 추진상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