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이대석 위원입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이성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성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성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하단, 이성수 의원 등단)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2405만 9000원이 증액된 185억 7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환경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시설부대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질공인증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9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청소관리 분야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인터넷 전화기 4대 구입비 77만 원과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700만 원을 편성하고 사용종료 된 비위생 미립지 정비사업비로 70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동마을 안길 포장공사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 4억 320만 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49쪽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30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150쪽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호두나무갈색썩음병방제 약재 구입비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건의 사업으로 당산마을 정자 설치 등 5개소 시설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소득 분야입니다. 하천변 왕벚나무 전지전정 사업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후도마을 임산물판매장 주차장 휀스설치 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계절 표고재배시설 시범사업비 2800만 원과 대추나무 비가림시설 시범사업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숲해설가 일자리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도비 내시되어 143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 민간보조사업으로 산림청 보조했던 사업명과 무주군 세부사업명 매칭에 따른 세부사업 분리로 4억 9668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민간보조사업으로 산림청보조사업명과 무주군 세부사업명 매칭에 따른 상품화 지원 세부사업 분리로 1082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덕유산권역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으로 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군비 부담은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덕유산 고로쇠 축제 지원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152쪽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비 감예산으로 임산물 더덕박스 지원사업으로 252만 4000원을 편성하고 같은 예산으로 곶감건조장비 포장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8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151쪽 산림 복합경영 사업비 감예산으로 감나무 폐업에 따른 호두나무 지원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비 128만 원을 편성하고 같은 예산으로 임산물 유기질비료등 사업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금 1억 7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예산으로 표고재배사업 톱밥배지원목지원등 사업으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보조금 3억 2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휴일당직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1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국도비사업보조 잔액 반환금 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천동 고로쇠축제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했죠?

예.

과장께서 고로쇠축제가 앞으로 우리 무주군 소득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가셔 보셨으니까, 가서 본 느낀 그대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아직 횟수가 별로 안 돼서 그런지 외지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면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내방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장께서 보셨다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지리산 고로쇠가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무주 구천동에서 나오는 고로쇠까지 사가지고 가서 지리산 고로쇠로 파는 시절도 있었어요. 혹시 아나요? 그런 부분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구천동하면 아주 산골 오지로, 물론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스키장도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천동하면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쇠 물이 나와 홍보만 잘 된다면 많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청정의 이미지를 더욱더 살리고 또 구천동이, 국내적으로 정세도 불안하고 경제도 악화되다 보니까, 관광지인데도 크게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처음 소득과 연결되는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로쇠축제를 한 번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세울 때 그 때, 그때만 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서 고로쇠축제 참여하신 작목반들하고 협의해서 발전방향도 모색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계획서도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고로쇠축제를 한 번 전격적으로 우리가 시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톱밥배지건립 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 69억입니다.

69억 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43억입니다.

43억?

예. 이번 추경 7억 까지 포함해서요. 현재 확보된 것은 36억입니다.

36억?

예.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26억 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 당초 16년도에 확보된 군비는 내년도에 삭감을 하여 최대한 군비를 절약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습니까?

올해도 두 번 갔다 왔고요. 긍정적으로 산림청에서 답변해줬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6월 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톱밥배지건립사업이 시작이 돼서, 저도 산림청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참 힘든 사업이었어요. 처음에 산림청에 가서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톱밥배지 사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예산 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해서 톱밥배지 사업이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4856만 원이 증액된 64억 3861만 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장 선진지 견학에 일반운영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여 전통시장 운영자들에게 경영마인드 기술을 함양시키고, 고객에 대한 친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문화행사 개최지원은 전라북도 보조금 예산 내시에 따라 야시장 및 전통시장 홍보에 일반운영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 교육 및 홍보로 전라북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대상자 11가구 증가에 따른 내시서 변경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180만 7000원이 증액된 38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을 전라북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증가 및 청년취업자 취업장려금 지급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120만 원이 증액된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발굴 컨설팅은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하려는 설립전 교육 신청마을이 5개소로 전북의 14개 시군 중 가장 많았으며,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희망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기존 분산된 산지유통 종합계획, 주산지 계획, 과수사업 발전계획이 원예산업 종합계획으로 통합 및 일원화됨으로써 정부 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간판 설치 사업에 시설비로 3607만 원을 계상하여 무주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전년도 통합마케팅의 실적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으로 5920만 원이 증액된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주사과 판매 자판기 구입비에 1080만 원을 계상하여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대비해 대표적인 다중집합장소 2개소에 설치하여 무주사과의 홍보효과와 경영수익을 동시에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적상 상곡지구 농산물 간이집하장 리모델링에 5620만 원을 계상하여 물류유통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집하 배송망을 구축함으로써 농가편의 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사업으로는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에 국비 323만 2000원, 청년취업2000사업에 도비 135만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에 도비 1337만 6000원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집행잔액에 국비 16만 3000원, 전통시장 장보기도우미사업에 도비 150만 4000원, 청년취업 2000사업에 도비 372만 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에 도비 1344만 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도비 13만 원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쪽에 무주사과 판매 자판기 구입비 지원 계상하셨는데, 그럼 이 자판기가 무주군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사과로는 처음으로 한 번 시도 해보려고 합니다.

자판기에서 나오는 사과는 칼로 깎아서 먹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오는 걸 그대로 먹는 것인지요?

깨끗이 씻어서 하나 정도 나오게끔,

사과가 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되도록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 사과나 아니면 사과를 자판기에 넣기 전에 깨끗한 세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억 8230만 3000원이 증액된, 347억 7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분야로 지방도 및 군도 도로변 풀깎기 사업 시설비로 2435만 원이 증액된 48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구입으로 가로등 보안등 표찰정비자재 구입재료비로 2490만 6000원을, 가로등 분점함 차단기 교체 시설비로 570만 원을, 가로등 신규설치 사업인 오산 정각 가로등 설치 공사 외 11건에 시설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시개발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로 자전거 안전교육 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95만 원을, 세계 보건기구 건강도시 연맹 정회원 연회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70만 원을,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사용료 지급을 위해 배상금등에 83만 8000원이 증액된 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해 배상금으로 2015가소 545 소송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해 배상금등에 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개발로 건강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농촌소득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인 진재들 소교량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분야로 주민편익 지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사업으로, 무주읍은 후도마을 고갯길 농로포장공사 외 4건에 1억 5236만 4000원을, 무풍면은 정문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건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설천면은 하두마을 만답들 물탱크 및 관로공사 외 6건에 1억 3900만원을, 적상면은 고방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외 5건에 7200만 원을, 안성면은 갈마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외 7건에 1억 2000만 원을, 부남면은 너금박골 농로 포장공사 외 4건에 5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로시설 관리분야입니다. 주민편익 지원사업 안길․진입로 사업으로 무주읍은 가림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1200만 원을 설천면은 진평마을 진입로 석축보수 공사 외 1건에 3300만 원을, 적상면은 거문동 마을앞 배수로 재설치 공사 외 1건에 3700만 원을, 안성면은 신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외 5건에 1억 9440만 원을, 부남면은 율소∼조항간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외 2건에 8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군도유지 관리로, 대티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국비 및 지특예산 변경내시로 국비 1억 원 감액 및 지특예산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으로, 불대마을 진입도로 개선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이 증액된, 15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분야로 무주, 안성 공용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 5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치목마을 공용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운영기본경비로 세외수입고지서 출력 프린터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예산과 별개로 업무보고 때 질의를 못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무풍 덕지리에서 상오정까지 도로 신설 했죠?

예.

그 도로 겨울 동절기에 개월 정도 통행제한을 했나요?

4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3월 15일 까지.

그렇게 통행제한을 하려고 도로신설 했다면은 그 도로는 잘못 신설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당초보다 100m이하 다운시켜서 설치를 한 겁니다. 현재 표고가 800m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눈이 올 때는 결빙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겨울에도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겨울에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안전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도로는 신설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도로였어요.

저희가 처음에 제설작업을 한 번 시도 했습니다. 덤프에 제설자제를 싣고 올라 가봤더니 브레이크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밀려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800고지다 보니까 결빙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3월 15일 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연소장치나 열섬유 탄소섬유를 깔아서 녹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검토 했지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고, 지금 준공이 돼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상오정에서 덕지리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상당히 경사가 심하대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엔진브레이크를 써서 저단기아로 놓고 내려와서 위험을 덜 느끼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속기아로 놓고 막 내려오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상당히 위험 도출이 되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특히 커브길 같은 데는 방어벽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나가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겨울에 통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잘 못하면 브레이크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안전을 위해서 방어벽을 중간에 설치를 해서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사고 위험지역, 과속금지 표지판을 야간에도 LED로 불 들어 올 수 있도록 설치를 했는데, 아무튼 추가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