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이길운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님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다선 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김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길운위원장직무대행
예. 서해근 위원님께서 김종숙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서해근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종숙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숙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장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 (웃으면서) 아니 ······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김미희 위원을 추천 드립니다.
김종숙위원장
김병덕 위원님께서 김미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김병덕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미희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 및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33 정회
17:2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김미희 간사님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간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실시된 인사에 관하여 각종 불만이 발생하고 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인사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인사행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해남군 공무원이 신뢰와 소신을 가지고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전체 위원님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 기간 및 사무의 범위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첫 번째, 2016년 및 2017년도에 시행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정기 및 수시인사에 관항 사항,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의 채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등 관리의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뀌었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 위원 퇴장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간사님의 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 추가하실 거예요?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침에 전부 다 포함했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자문위원 위촉관계하고 ······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그 내용들은 들어가 있어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승진서열 명부?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그런 부분들은 ······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아니, 그건 명시를 하라니까요!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자료를 (청취불능)
해근
서해근위원
‘평정 명부 및 승진서열 명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예. 자, 그렇게 하십시다.
김종숙위원장
조정되셨습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예.
김종숙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미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미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에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미희 간사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간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김미희 간사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