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현웅입니다. 제23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권병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및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3월 16일 제23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야읍과 군북면에 대단위 아파트 등의 조성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의안번호 제317호의 이장 정수 조정에 따라 반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건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지난 3월 16일 제23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주택조례 개정에 따른 국도비 지원비율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9호 함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방식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조례안 제3조의 지원범위는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 감소와 저공해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해당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철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정국의 불안정 속에서 국회를 포함한 중앙정치권에서는 분권형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분산 등 수평적 분권이 주로 논제가 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수직적인 지방분권 논제는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의장협의회에서는 2017년 1월 17일 전남 영광군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99차 시도대표회의 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를 중앙정부 및 국회 그리고 주요 정당에 송부하여 확고한 뜻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함안군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송부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우리 함안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20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하여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