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종래
박종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개선·보완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원들의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을 건립, 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써 어린이집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축적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2016년 11월 기준 본청 만5세 이하 자녀는 100여명이며, 그중 직장어린이집 이용희망자는 10여 명으로 보육정원의 50% 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직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 선정을 통해 보육지원 확충 및 여러 직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철저한 검증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중 대덕구민 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자유이용권 사용료 인상과 대청 수상레포츠센터의 설비 신규 오리배, 노보트 사용료를 정하는 것으로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한 것이며, 대집행과 같은 권력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을미기 공원 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능력이 탁월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체육시설물의 연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시행코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써 담당부서의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 관리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정된 정원으로 증가하는 체육시설을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용구민들의 불편과 시설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설의 효율적인 전문적 관리와 구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년 이용실적 감소에 따른 을미기공원 축구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위탁시 관계 법령 검토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부계획 및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 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 책임을 명시, 구재정 부담 최소화 및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김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을미기 공원 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대전광역시대덕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 대덕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대전광역시대덕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대덕구미호동주민이용공동시설무상사용동의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대덕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대전광역시대덕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자율방재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대전광역시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대전광역시대덕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대전광역시대덕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대전광역시대덕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대전광역시대덕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대전광역시대덕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성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항과 맞지 않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금리 환경변화에 따라 기금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자격기준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장실 종류를 정의하고, 영·유아 화장실 설치와 안전을 위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등 안전장치 설치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건립한 ‘미호동 주민 이용공동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상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무상동의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규정된 사항 중 누락된 조항 및 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중 누락 또는 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정비,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일부 조항을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누락된 조문을 신설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문성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실시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현주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는 제조 가공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류여부를 기준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GMO가 표시된 식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 올리고당, 간장 등의 가공식품들은 대표적으로 수입산 콩과 옥수수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들이 가공 후 잔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비자들은 그 식품들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들의 소비는 많이 하면서도 표시제도는 허술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 품종 표시를 DNA나 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표시로 의무화하는 완전표시제 실시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3월 21일 세계보건기구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전용 제조체인 글림포세이트를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논란이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원재료가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 완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덕구의회는 구민 스스로가 일반식품과 유전자변형 품종으로 만든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완전표시제 실시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정의실현에도 부합된다고 보면서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 건의합니다. 정부는 유전자변형 품종을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그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24회 임시회를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제시했던 대안들은 대덕구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부터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야 하고, 내부갈등도 치유해야 하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며, 우리 의원들의 본분일 것입니다. 오늘은 농부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한다는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콩을 심을 때에도 천(天), 지(地), 인(人)의 원리에 따라 콩 3알씩 심었다고 합니다. 한 알은 천(天)의 하늘을 나는 새들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한 알은 지(地)의 땅 속의 벌레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한 알은 우리네 사람인 인(人)을 위하여 심었다 합니다. 선조들의 깊은 뜻을 새겨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역을 위해 애쓰는 시간만큼, 구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