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손달희 의원 발언
달희
손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경험을 잘 살려서 미흡했던 점은 보완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실질적으로 군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을 좀 더 세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되, 사업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을 삭감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13)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4,650만원, 일반운영비 3,200만원,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13) 공공기관 청렴도 4년연속(2013 ∼2016년) 최하등급(5등급)발표에 따라,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추천강사를 초빙하여 청렴도 제고방안 설명 및 수범사례 전파, 자체 토론회 개최 등 전직원 대상 “청렴도 향상 워크숍”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13) 언론매체운영은 자산취득비에 사진․영상 등 영덕관광홍보그래픽 작업을 위한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구입을 위해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p113) 군정시책전략홍보는 광역교통망 개통 홍보 및 수도권 방송 홍보를 위해 KBS 등 방송3사 서울권역 TV광고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14) 군정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시책개발 예비타당성용역비 9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14) 2017년 1월 9일자로 기존의 규제개혁담당에서 지역전략 및 공모사업, 투자유치 업무 전담을 위하여 신설된 미래전략담당의 수용비, 여비 등 운영경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사업입니다. (p115) 재정운영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상환 189억원과 이자상환 1억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7억에서 6,600만원 증액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2억3,8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4억4,410만원 증액된 635억9,337만원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6,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3,300만원이 증액되어 각각 7억 6,600만원과 2억7,100만원으로 총 10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입니다. (p119)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은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8개 단체 운영비를 당초 9,120만원에서 전년과 동일한 480만원 증액된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보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은 재향군인회 업무가 2017년에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행사 관련 경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도비보조)은 26가구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연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만원이 감액된 1,0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0)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식(도비보조)은 제물비 및 음향장비 비용을 반영하여 300만원이 증가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p120) 저소득층 생활향상 지원의 국내여비는 복지기획담당 직원 1명 충원(7명 → 8명)에 따른 증가분이며, (p1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계급여 수급권 가구가 1,797가구에서 1,860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1억7,200만원 증가한 66억498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국가직접지원)지원사업은 2015년 7월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급여를 직접 집행함에 따라 교육급여 지방비 부담의무에 의거 신규로 1,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신청자 수가 2015년도 33명, 2016년도 89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379만원 증가한 6,403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은 정부양곡할인지원 대상자가 1,373명에서 1,53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4,964만원 증가한 2억8,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21~122) 긴급복지(국고보조)사업은 화재,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에 선지원 후조사의 형태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17년 현재 27가구 - 생계비 12, 연료비 3, 의료비 10, 주거비 2 / 4,858만원 지원 완료)으로 도 일괄조정으로 당초 보다 500만원 증액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2)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국고보조)사업은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 영덕읍을 시작으로 2017년 5개면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추가 확대 계획하였으나, 복지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3개 면으로 축소 추진하고자 사업비, 차량유지비, 운영비 등 2,360만원 감액한 2,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기금보조)사업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 읍면(6개소 → 4개소)에 출장 및 상담 등 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해 1,280만원 상당의 경차 구입 비용으로 2,560만원이 감액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3)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2016년도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리군이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시상금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p123)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직원 5명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20만원 감액된 2억3,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p123) 장애인행사 및 교육의 장애인차량표지판 제작은 2017년 9월부터 장애인차량표지판 모양이 변경(사각 → 원형)됨에 따라 기존 표지판을 일괄 교체하고자 241만원 증액된 3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3~124) 장애인중증거주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은 생활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로 사랑마을이 2015년 5월 개원하면서 운영기간이 짧아 국비지원대상시설로 전환되지 못해 2017년 현재 도비보조(20:8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시설로 전환되기까지 2017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직원 15명(정원23명)과 입소장애인 21명(정원30명)으로 운영하고자 기정예산보다 2억5,153만원 감액된 6억4,464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p124)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사업은 1급∼3급의 저소득중증장애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4만원∼28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2명에서 652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1,546만원이 증액된 14억7,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기초)(국고보조)사업은 4급∼6급의 저소득경증장애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4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428명 → 455명)하여 1,299만원이 증액된 2억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4~125)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8명에서 1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5,762만원을 증액하여 1억9,2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5) 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은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이 사용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3명에서 144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본예산보다 1,267만원 증액 된 5,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국고보조)은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및 목욕지원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 단가 인상(9,000원→9,240원)에 따라 본예산보다 2,621만원 증액된 5억9,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이용 대상자증가(37명 → 42명)로 1,219만원 증액된 6,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5~126)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국고보조)은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신청자의 우울척도 판정 요건 삭제) 및 서비스 지원 기간 확대(1인당 6개월 → 1인당 12개월)로 본예산보다 191만원 증액된 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6) 공공후견활동비용지원(국고보조)은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지원사업과 공공후견활동비용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심판청구비용지원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을 편성하면서 전액 감액하였고, 활동비용지원사업은 지원 희망자가 없어 본예산보다 94만원 감액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국고보조)은 기존 세부사업 공공후견활동비용지원(국고보조)에서 전액 감하고 신규 세부사업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입니다. (p126~127)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은 청소년 문화의 집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적립금 부족분 350만원을 증액하여 4,3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p127) 노인복지일반 사업은 사)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대한노인회 지방조직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총회(2017. 3. 24/군민회관/300명)시 전체 대의원(리별 경로회장) 참석하도록 변경되어 정기총회 비용지원으로 신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7) 노인복지회관운영의 소방관리위탁 수수료지원은 특정소방 대상물(400㎡이상)인 읍면노인복지회관 7개소(달산, 창수 제외)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위탁을 위해 당초예산 320만원에서 1,066만원이 증액된 1,386만원(165,000원×7개소×12월)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도비보조)은 노인복지시설(샛별복지센터, 행복마을, 희망마을, 영원복지센터) 종사자 85명에게 6개월∼5년미만 9만원, 5년이상 14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수당으로 법인 외 민간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예산 1억2,847만원보다 470만원 감액된 1억2,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27~12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전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활동비가 2만원 인상되어 참여자 878명에 대한 인건비로 당초예산 18억4,205만원보다 1억7,660만원이 증액된 20억1,8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8~1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국고보조)사업은 서비스 대상자 증가(178명 → 198명)로 6,769만원이 증액된 5억9,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9)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국고보조)사업은 중앙 세부사업명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예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국고보조사업)에서 전액감하고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1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29) 노인돌봄기본서비스(국고보조)사업은 돌봄서비스관리자 1명 (150만원→155만원)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2명(78만원→84만원)의 인건비 증가분 반영 등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본예산 2억7,685만원보다 1,438만원이 증액된 2억9,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인건비)(기금보조)은 응급관리요원 1명의 인건비가 인상(162만원)→(167만원)됨에 따라 347만원이 증액된 2,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29~130)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기관운영비)(기금보조)은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본예산 698만원보다 362만원이 감액된 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0)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장비유지보수)(기금보조)은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을 위해 가정 내에 설치(74대 설치 완료)된 응급안전장비 80대 유지보수비용으로 국·도비 일괄조정되어 본예산 221만원보다 87만원 증액된 3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사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이용 수가가 인상(평균 65천원)되어 노인요양시설(4개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15개소)을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160명)의 급여비용 지원을 당초예산 21억3,726만원보다 7억60만원 증가된 28억3,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0~131) 경로당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 등록 경로당 235개소에 양곡을 연 7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2개소(축산면 부곡리 가마실, 병곡면 금곡3리 아치미)가 등록됨으로써 국도비 일괄 조정으로 당초예산 7,484만원에서 282만원 증액하여 7,7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1) 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국고보조)은 등록 경로당에 개소당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5개소에서 신규로 2개소(축산면 부곡리 가마실, 병곡면 금곡3리 아치미)가 등록됨으로써 당초예산 3억4,852만원에서 698만원 증액된 3억5,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은 신규 등록경로당의 운영비(연72만원) 및 난방비(연50만원), 특별연료비(연70만원~85만원)지원을 위해 부족분 1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하절기냉방비지원(국고보조)은 경로당 신규 등록(연10만원)등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당초 2,336만원에서 34만원 증액된 2,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자체)은 읍면별 경로당 필요 물품 전수조사에 의해 주요가전제품 에어컨, 냉장고 등 구입비용으로 자산및물품지원비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p131~13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사업)은 국도비 보조예산이 전년대비 사업량 922명 → 878명으로 44명 감소되어 군비 확보하여 추가 38명(8개월)을 채용하고자 신규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관리사업입니다. (p132)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경로당 긴급보수 대상지(12)에 대해 실내화장실 설치, 보일러교체, 외벽교체, 장판․판넬 교체비용으로 당초예산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증액된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은 요양시설 1개소에 원격협진시범사업 장비구입 지원비를 38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은 경로당 4개소(병곡면 아곡리, 이천리, 송천1리, 남정면 사암2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당초예산 12억4천만원에서 1억4,400만원 증액된 13억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아동육성지원사업입니다. (p132~133) 건전아동육성지원은 영덕군어린이합창단(조이풀합창단)행사, 축제 등 공연, 기획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보다 30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3) 아동발달계좌지원(국고보조)은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동발달지원 적립계좌를 개설하여 매칭하는 사업으로 한 아동당 최대 매칭 지원금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2,982만원 증액된 4,9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관내 4개소 지역아동센터 시설 유형별 지원 기준액이(19인 시설 : 429만원/월→434만원/월, 29인 시설 : 451만원/월→456만원/월) 증액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704만원 증액된 2억1,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은 위탁가정에게 아동양육보조금으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51명에서 54명으로 증가하여 당초보다 1,236만원 증액된 1억3,1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3~134)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은 아동양육시설 경북기독보육원 운영비 중 당초 계획된 종사자 수당을 시설종사자의 (19명→17명) 현 인원에 맞춰 당초예산보다 390만원 감액된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중 아동양육시설 간식비 지원 단가가 414원에서 8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479만원 증액된 1,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4)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은 입양숙려기간동안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2명→1명)에 따라 70만원 감액된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4)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국고보조)은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1회당 심리치료비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는 치료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확충입니다. (p135)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5개소) 종사자 36명의 호봉승급(1월, 7월)분 및 2017년 인건비 지급기준 상승분을 반영하여 9,290만원 증액된 10억3,3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부족으로 인해 도에서 일괄적으로 세부항목별 지원금을 조정(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월22만원 56명기준 360만원 감액,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11만원 75명기준 1,687만원 감액, 보육교직원인건비 보조교사 월81만원 3명 825만원` 증액)하였으며 당초예산 2억3,948만원에서 502만원 감액된 2억3,4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6)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편성의 불확정으로 하반기 13개소 어린이집 법정기준액을 준수하여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2,749만원에서 군비 1,431만원을 증액하여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36~137)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2억6,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된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인상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62만원 증액하였고, 드림의 날, 가족캠프 운영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당초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례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당초 5,82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여 8,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37) 드림스타트통합서비스지원은 사례가정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의 효과적 사업 추진 및 중앙 평가지표 반영에 따라 군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입니다. (p137~138) 한부모가족아동교육비지원(기금보조)과 한부모가족추가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은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으로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856만원 삭감된 9,9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입니다. (p138) 다문화가정지원은 당초 5,300만원에서(센터장인건비, 집기구입, 다문화가족 단합대회 지원, 센터직원 역량 강화)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무지개합창단 발표회 개최 및 추가 강사료지원으로 1,000만원 증액하여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38) 자녀양육및자녀생활등방문교육서비스지원(기금보조)사업은 방문지도사 5명에 대한 교통비 인상(3,500원/1회⟶4,000원/1회)으로 448만원 증액된 5,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지원(기금보조)사업은 2017년 통번역지원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1,160천원/월⟶1,353천원/월)으로 414만원 증액된 2,1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p139) 직접인건비는 광역교통망시대에 맟춰 교통근무 등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 주민복지과 직원 27명(현원28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괄 10시간씩 지원하고자 3,845만원 증액된 1억1,536만원을, 청소년문화의집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미지급수당(2015년~2016년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지급하고자 653만원 증액한 3,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은 38건에 14억1,258만원(기초연금 6억2,985만원, 자활사업 3억1,034만원, 주거급여 2억5,133만원 등), 도비보조금반환금은 65건에 2억232만원으로 총 16억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에 대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p371~376)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623만원과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전입금 및 집행잔액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600만원 증액된 7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을 융자해주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p377~38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이자수입 46만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54만원을 반영하여 3,300만원 증액된 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7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13억28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6,1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147)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시·군 공무원단체 업무담당자 합동연찬회를 올 상반기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7)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조직인력관리 운영입니다. 나라사랑을 홍보하고 실천하고자 호국안보 한마음대회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의 실비보상금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 군민 통일역량 함양 및 통일기반을 조성하고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회의 운영비 300만원과 사업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으로 태극기 무료보급 사업과 북한이탈 주민 돕기, 통일시대 시민교실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장사기진작 지원입니다. 이장 간 소통을 통한 협력으로 이장들의 단결심과 리더십을 고취하고자 이장직무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장자녀 장학금은 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행정의 중추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시야를 넓히고, 행정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이장 선진행정비교연수 비용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8)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2월 초에 완료하고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원조직도 검색용 스마트보드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8)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장 4개소의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 부족분 5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영덕생활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 부속건물의 누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8)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실내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단위 실내종목 대회 유치를 위해 건립중인 영덕국민체육센터의 올 상반기 준공을 위하여, 부족예산 17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총 공사비 84.5억 / 국비 32, 특별교부세 5, 군비 47.5), 하반기 영덕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았던, 제53회 춘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소년축구특구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제54회 경상북도 학생 축구대회와 2017 대교 눈높이 전국 초등 축구리그 경북권역대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두 개 대회 운영비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p150)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강구항 교통안내와 산불 비상근무 등으로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3,076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존 월 20시간 ⇒ 30시간) 효율적인 청사 방호와 출입 관리를 위해 올 2월 군청사와 군의회 건물에 출입문 자동 잠금 시스템을 9개소(본관3, 신관4, 의회2) 설치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일부 출입문이 누락되어 28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50) 잔여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국비와 도비보조금 반납액 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병현
배병현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316억 4,043만원보다 2억1,712만원이 증가된 318억5,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59) 먼저 세정관리 부분입니다. 세정관리 부분은 1억4,886만원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탈루세원을 방지하고자 법인 세무조사용 노트북구입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청사관리 부분은 10억670만원으로 1억8,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용은 본청 전기요금, 공공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영조물 공제회비, 몽골텐트 구입으로 총 1억8,6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은 2억2,204만원으로 주요 예산 내용으로는 초과근무수당 2,9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상수
차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총 222억5,5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6,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163~164)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지원 도비가 50만원 증액된 2억5,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호찌민 경주세계엑스포 홍보용품제작 및 구입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 차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트리 제작 및 설치 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164) 통합문화이용권사업(기금보조)은 486만원 감액된 1억7,624만원(기금 1억2,445만원, 도비 1,662만원, 군비 3,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해 당초예산 총 26억3,092만원에서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시설비로 예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방송장비 철거 및 이설비로 3,000만원, 도색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회관 리모델링 및 탈색된 옥상외벽 도색으로 경관정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비 중 목은 이색기념관 진입로 포장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시설비로 생활문화센터 스프링쿨러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연말에 조성된 예주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생활문화센터 내 집기를 보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 사업입니다. (p165~166) 상주-영덕고속도로 개통으로 영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영덕군에 대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브랜드 검색 홍보예산으로 2,200만원, 홍보 배너 및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중집합소에 다량의 지도배부를 위한 관광영덕가이드북, 영덕블루로드 홍보물, 쇼핑백 및 봉투 제작 등에 2,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영덕관광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완공될 동해중부선 영덕역사 내 관광안내소 설치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철도이용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행락지 관리에 따른 옥계계곡 침수정구간 보행로 설치로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침수정구간의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p166)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75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18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해설 서비스 제공하고자 합니다.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2억5,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영덕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지정 해수욕장 3개소(고래불, 대진, 장사)의 해변 체험프로그램 지원 9,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p167) 수상레저 활성화(체험교실 운영)분야에서는 체험교실 및 문화 휴식 공간 운영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 사업입니다. (p167~168) 강구항경관개선사업 등 관광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879만원을 장사관광지 정비사업 산지전용협의에 따른 시설비대체 산림자원조성비 2,599만원, 신정동진 상징조형물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금 4,000만원, 블루로드 내 탐방객 쉼터 확충 및 기 좋은 곳 조성을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인건비 8,411만원, 카라반 등 숙박용 비품, 환경정비용품 등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2,665만원,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시설관리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용품 구입 재료비 500만원, 세탁건조기 및 다목적 작업용 전동차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기획관리분야 사업입니다. (p169) 영덕대게축제가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원금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 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월월이청청) 전승보존을 위한 공개행사 소품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가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하여 당초60,000만원에서 갈암종택외 1개소에 2억4,400만원이 증액된 8억3,622만원(도비 4억2,000만원, 군비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171) 국가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하여 당초 980만원에서 장육사 등 1개소에 6,400만원이 증액된 7,380만원(국비5,166만원, 도비 664만원, 군비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 조성사업 중 장육사 입구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1,000만원(군비)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장육사) 재난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당초당초 1,170만원에서 568만원이 증액된 1,738만원(국비 869만원, 도비 260만원, 군비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171) 지난 2017년 영덕해맞이 축제가 AI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됨에 따라 2억4천만원중 위약금, 행사준비 물품구매 등으로 1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9,100만원중 도비 부분인 3,743만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집행잔액 도비 반납금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2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7,3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75)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3,040만원 감액) 도시버스 영덕상품홍보(특산물 등) 사업은 중복사업으로 전액삭감 하였으며, 물가자미 축제시 로컬푸드 체험관운영 및 홍보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5)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입니다. (총 1억1,520만원 증액) 광역교통망 시대를 대비해 전통시장 토요장터 운영에 2,000만원을 영덕블루로드 먹거리장터 운영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전통시장비가림시설 가로등 전기사용료 부족분에 대해 2,520만원 증액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관광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광역교통망 대비 관광객 휴식장소 및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먹거리센터 조성 사업에 2,000만원을, 영해만세시장 가판대 조성 사업에 3,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5)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입니다. (총 3,000만원 증액) 축산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축산항 아치수선 및 도색작업 시설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176) 다음은 물가자미축제운영 및 지원사업 입니다. (총 5,500만원 증액)) 아름다운 축산항과 수산물을 활용 지역홍보를 위한 물가자미 축제 이벤트 행사로 영덕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3,500만원을 물가자미 축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 하였으며, 영덕물가자미축제지원사업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p176) 다음은 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총 2,000만원 증액)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 방지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6) 다음은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6,534만원 증액)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3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추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3,3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 다음은 에너지 사업입니다. (총 1,528만원 증액) 기 설치된 태양광설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54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설치단가 변경으로 기정액에서 11만원 감액하여 9,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총 1,000만원 증액) 주민 교통안전의식 개선 추진에 따른 홍보용품 구입에 1,000만원 증액된 3,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78)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총 472만원 감액) 우리군 CI 변경에 따른 택시이용 영덕브랜드 홍보 광고물 교체에 1,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승객 카운팅 시스템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강구정류장 환경 개선사업 또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422만원 감액된 6억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9)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사업입니다.(총 8억1,490만원 증액) 고속도로 및 철도 개통에 따라 깨끗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군내 교통안전 표지판을 전수 조사하여 그 중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49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 개선 및 횡단보도 야간조명시설확충을 위하여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구)영덕버스 사무실 뒤에 위치한 토지 매입을 위해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견이 있어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도시계획도로 예정 부지로 지가가 오르기 전에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p180)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총14억4,000만원 증액) 노후 방범용CCTV 교체설치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증액해 3억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연말에 개통 예정인 CCTV 통합관제 센터구축을 위한 건물신축비용으로 시설비 12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0)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3,204만원 증액) 광역교통망 대응 주말 교통근무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3,204만원 증액 하여 1억2,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총595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활성화 운영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20만원 외 2개사업 총 59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공지구조성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3건입니다. (p387)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5억4,900만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1억6,9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8)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5억4,9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이 감액된 13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1)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15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412)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덕 제2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홍보물 봉투제작 및 우편요금,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044만원 증액한 2,645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는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4,056만원을 증액한 40억6,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7)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89억9,200만원에서 이자수입 600만원이 증액된 389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8)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89억9,200만원에서 이자수입 600만원이 증액된 389억9,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세규
김세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82억4,607만원 보다 19억2,174만원 증가된 101억6,78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기정액 13억5,225만원과 변경 없이 세부사업내역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85) 저탄소생활실천지원(국고보조)사업은 2017년도 업무지침이 3월에 진단컨설턴트 활동 보상 지급단가가 3만원으로 조정되었기에 사무관리비를 80만원이 증액된 260만원으로 기타보상금은 80만원 감액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5) 주왕산국립공원 영덕구역 탐방로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왕산 영덕구간 사계사진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86) 경북동해안지질공원조성지원(도비보조)사업은 도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1,750만원을 감액하여 8,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환경지도 예산은 수질오염예방관리를 위해 2,864만원 증액된 1억9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6) 환경지도담당 국내여비 미 반영분 264만원 증액하고,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견학을 통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역량 강화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과 2016년 경상북도 환경오염관리 최우수 시군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6)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6개소 추가 설치에 따라 시설비를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대기지도 예산은 90만원 증액된 5억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6) 대기배출사업장 굴뚝 시료채취, 매연측정 등 대기오염 지도단속 근무자 피복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광역교통망 구축과 삼성연수원 및 고래불국민야영장 개장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밀착형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8억1,148만원 증액된 17억9,5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7) 광역교통망 개통으로 대게철, 피서철 관광객 수요에 맞춰 예측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20만원을 환경미화원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 시스템 체계적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청소차량 16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7) 재활용 분리수거 주민 의식 개선과 주민실천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에 필요한 재료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7) 청소인력 통합관리 시행으로 청소관리 인력 94명이 근무하는 환경자원관리센터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실 확장과 청소차량 10대의 외관 도색에 따라 시설비 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7) 사무실 비품과 청소업무 능률 제고를 위해 압축진개차량 추가 2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7) 지난해 로하스영덕만들기 우수마을에 대한 예산 미반영분 상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예산은 생활쓰레기 재활용 및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해 4억5,428만원 증액된 29억6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8) 환경미화원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 환경자원관리센터 내 재활용 선별 환경미화원 중 4명을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로 변경하여, 재활용 선별 업무 공백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자 인건비 7,4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8)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 내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 및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재활용품 PET압축기 교체․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88) 광역교통망 개통으로 급증하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남정면에서 병곡면까지 해안구간의 공중화장실 57개소를 점검 결과, 리모델링 및 보수가 필요한 26개소의 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8) 폐기물처리시설인 영덕, 영해 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 6개 마을에 대해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예산은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라 지역의 먹거리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맞춰 업소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3,000만원 증액된 4억5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8) 광역교통망 대비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청결서비스 교육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식보호 사업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예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수요 충족을 위해 5,000만원 증액된 3억5,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8)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원하는 농가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189) 초과근무수당 10시간 지급과 환경자원관리센터 내 자원순환담당 직원 현업부서 지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부양가족수당 증가에 따라 6,5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189) 청소인력 통합관리에 따른 부서 직원 증가에 따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를 3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189) 송천생태하천복원사업 완공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4억7,74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69) 일반회계 추경예산편성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3억8,944만원으로 기정예산 235억3,935만원 대비 18억5,00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이용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마을상수도 관정, 염소투입기, 관로 긴급보수비 예산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하수도담당 특근자 급식을 위하여 307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의 시설비 중 노후로 인해 처리능력이 저하된 마을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준공사분리막 교체를 위하여 부족예산 1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양수산과로 부터 업무이관에 따라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금 중 영덕로하스 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6억480만원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p269) 인력운영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하천담당의 안전재난건설과 편입으로 초과근무수당 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0)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창수인천지구 급수구역확장에 따른 검침원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필요한 54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초과분 1,538만원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2,0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개~하저간 지방상수도 관로 신설사업 사업비 부족분 5억원, 노후 정수장 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7,000만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포함한 군비 4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1억500만원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0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34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3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7,90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p341)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52억8,578만원으로 10억9,5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342)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도비보조) 추가 편성금액은 7,500만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정비사업 도비보조금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43) 이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344)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93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344) 사업비용중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의 초과분 1,53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창수인천지구 급수구역확장에 따른 검침원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에 1,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346) 자본적지출 구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5,423만4천원으로 1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덕읍 및 강구면 해안지역, 영덕읍 시내 일원의 급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부족예산 5억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예산 5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6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359) 이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월금으로 201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4,2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6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360) 사업비용 중 처리장비의 수선유지비 및 일반관리비의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의 수명연장 및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대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영해면, 축산면, 신기리의 하수관거 기술진단을 위하여 1억7,770만원을 편성하고, 초과근무수당의 초과분 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1) 자본적지출 중 기계장치의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질TMS 관련 통신표준규격의 변경으로 측정장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에 따라 노후된 TMS 측정장비 교체로 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1) 정부보조금 반환의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BTL사업 임대료 등 정산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61)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예산편성 후 남은 8,962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야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7억7,659만원보다 56억75만원 증액된 263억7,7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촌소득증대사업입니다. (p193) 해양정책 일반사업은 기정액 4,247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5,247만원으로 광역교통망확충에 따라 관광객 및 방문객들에게 영덕대게에 관한 올바른 내용을 홍보하고자 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동해안 해양수산한마당 참가 예산은 금년도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193~194)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국고보조)사업은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결과 우수공동체 2개소(대부리, 대진1리)가 선정되어 2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가 늦어진 관계로 1회 추경에 책정하였습니다. (p194) 동해특산 수산물 자원보호 심포지엄(도비보조)예산은 기정 6,8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된 6,200만원으로 도비 예산이 당초 2,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6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016년 FTA직접피해보전지원(기금보조)사업은 1,556만원이 추가 보조 내시되었으며 전액 수산발전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사업입니다. (p194~195)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은 기정액 1억1,994만원 보다 1억3,001만원 증가한 2억4,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황금은어 생태학습장 운영 및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서 삭감된 9,000만원과 양식장 용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한「내수면 양식장 육성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4,0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195) 영덕황금은어 축제에 추진에 따른 예산 2억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1,000만원, 은어 및 체험용 민물고기구입 9,000만원, 행사장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영덕황금은어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195~196)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도비보조)은 사업비 44억1,134만원 중 기 확보한 도비 10억원과 부족한 사업비 34억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어업지도선 건조비 32억원,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1,134만원을 편성하여 어업지도선 건조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사업입니다. (p196) 마을어장안전장비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나이 많은 어촌마을 잠수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환경 지원을 위하여 4,7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해대게 자원회복(도비보조)사업은 도 1회 추경에 추가 편성되어 기정액 3억3,300만원보다 6,700만원 증가한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어촌 개발사업입니다. (p196~197) 연안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정부의 해양관광 레저 진흥정책과 연계한 우리군 핵심콘텐츠로서 해양레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덕해양레포츠센터 리노베이션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000 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도 예산확보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관리사업입니다. (p197)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운영을 위해 기정 1억1,383만원 보다 5,226만원 늘어난 1억6,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해수욕장 개장기간 연장 운영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안개발사업입니다. (p197)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해파랑공원관리와 풍물거리 소방 및 안전시설을 위하여 기정액 9,567만원보다 5,605만원 증액된 1억5,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강구항 및 해파랑공원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파랑공원내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원 인건비 3,105만원과 풍물거리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하여 해파랑공원관리 및 풍물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197~198) 연안침식방지시설(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은 기정액 3억보다 9억9,660만원 증액된 12억6,6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당초 3억원의 예산으로 사진3리 연안침식 방지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너울성 파도 및 자연재해로 인한 월파지역의 주민 대책마련 요구에 따라 부경리, 경정1리, 대진1리 연안침식지역에 대한 도비지원을 건의하여 도 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사업입니다. (p198) 해안 폐어망 수거사업입니다.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해양 오염정화 및 해양 폐기물사업은 기정액 3,000만원보다 2,000만원 늘어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해양 폐기물처리 예산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내 폐수처리시설 보수를 위하여 기정액 1억4,000만원 보다 3억 증액된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노후 폐수처리 기계설비의 안전기술진단 결과 신속한 교체와 수리가 요구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영덕 로하스 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는 기정액 6억480만원 편성하였으나, 환경위생과로 업무 이관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기정액 3억5,000만원 보다 2억5,000만원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위탁계약금 6억원 중 부족분 2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입니다. (p199)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외 6건에 대한 집행잔액 3억7,921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건에 대한 집행잔액 7,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03)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총 91억66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7,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p203) 정원학교(가든스쿨) 운영을 위한 조경자재구입 재료비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MOU 체결기관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p203)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오십천 및 강구항일원에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 송이장터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p204) 영덕송이장터운영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제작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무관리비 5,380만원, 행사운영비 5,500만원, 자매결연도시 송이직판 및 홍보 참가자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송이장터 개최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원, 송이직판 기반시설조성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으로 총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관리 및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을 위한 사업입니다. (p204) 산불예방관리를 위해 영덕소방서 소방차량에 산불진화용 호스릴을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05)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을 위해 마을과 차량에 디지털자동방송기를 설치하고 진화용 소화약재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재료비 5,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활성화대책을 위한 사업입니다. (p205) 산촌생태마을활성화대책 추진을 위해 사무용품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만원과 자산취득비 475만원을 재료비 500만원으로 과목변경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위한 예산입니다. (p205) 각종 행사 및 교통근무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1,9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9) 먼저 재난예방관리사업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관련입니다. 2017년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도비보조)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8,331만원 감액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을 신청하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3개소(오십천,오천솔밭,옥계계곡)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을 위해 1억7,0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p209) “재난상황 현장점검 출동차량 임대 및 근무복 구입”관련입니다. 물놀이 현장점검 및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출동차량 임대와 근무복 구입 예산 7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09) “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 지원사업(도비보조)”관련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각종 안전점검시 전문성 결여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현장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실비보상금을 지원코자 기타보상금 1억160만원(도비5,080천원, 군비 5,0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p 213) 도로건설 유지보수사업은 도로확포장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9억1,897만원보다 7억8,360만원 증액된 17억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으로 도로법(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7조)에 따라 영덕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지도 69호선인 삼계~온정간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군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5억원은 예산재배정사업으로 지난 2월 확보하여 17년 예산 10억원으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창수면 갈천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갈천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마을까지 마무리를 위해 도비 8,000만원과 군비 부담분 8,000만원으로 구성하여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망시대 도로 개선사업입니다. (p 214)고속도로, 철도 개통에 따른 광역교통망시대 도로 개선사업은 당초예산 4억250만원보다 4억9,000만원 증액된 8억9,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도7호선에서 북부권 해안연결도로 노선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올 12월 개통예정인 포항~영덕간 철도 영덕역사에서 국도7호선 덕곡교차로까지 도로 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7,000만원과 철도역사에서 국도7호선까지 연결도로 개선사업을 위한 설계 및 용지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IC~해안도로 직결노선 노선지정 및 기본설계용역은 지역개발지원 단위사업 변경으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 지특보조 사업입니다 (p 214)지역개발지원사업인 고속도로IC∼해안연결도로 직결노선 개선사업은 단위사업 변경으로 당초 9억2,200만원 보다 군비 1억원 증액된 1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후형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p214)낙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영덕 풍력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리군 주요 관광지의 진입도로인 삼계~대탄리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16년말 경상북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비 25억원과 군비 35억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은 16년말 확정된 16년 사업비 10억원(도비 5억포함)과 17년 사업비로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7억5,000만원인 15억원을 포함하여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관리운영사업입니다. (p210) 재해예방을 위하여 우수저류조(성내,남석) 및 배수펌프장 (금호1)전기요금, 강우량 및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금번 추경시 2,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10)각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군비 미확보분 9억원중 금번에 2억원을 우선편성하여 군비 미확보로 인한 국민안전처 및 경북도의 페널티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p211)현재 마을내 제방(석축)붕괴가 진행중인 달산면 대지2리의 주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 정비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오포지구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군비 미확보분 7억원중 금번추경에 2억원을 우선 편성하여 앞서 말씀드린 자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국민안전처 및 경북도의 군비 미확보로 인한 페널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p211)비상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2016년 12월29일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7,300만원이 교부되어, 지진해일 발생우려지역(남정,강구,영덕,축산, 영해,병곡)에 우수기전 노후 및 표지판 정보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도비보조) 및 도시계획시설유지 보수 건입니다. (p215)고속도로개통에 따른 북부지역으로의 관광객 유도를 위하여 영해대진해수욕장 주차장 내 소규모 회 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p215)강구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강구시장에서 강구 119안전센터를 연결하는 화전 도시계획도로(소로1-3) 마무리 공사의 예산부족분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p215)영해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설을 위하여 시행중인 영해초등학교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소로2-16)개설공사의 보상비 부족분 3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p215)강구역 주변 역세권 개발의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구 119안전센터 앞 나대지 내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소로2-11)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3억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p216)도시계획도로의 재포장등 유지보수비 부족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p216)민자유치 인프라구축 건은『삼성전자 영덕연수원』진입도로 (리도 205호선) 마무리를 위하여 예산 부족분 13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에서 납부할 13억5천만원은 총괄 세입에서 반영하였습니다. ( 4월초 납부예정) (p391~393)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16년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보다 1억원이 더 발생하여 금회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세출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p216~219)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13억7,600만원으로 경정1리 농로포장공사외 25개소와 2016년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은 4억6,000만원으로 지품 송천리 솔명재 농로포장공사외 8개소와 강구면 금호1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 영해면 괴시3리 중앙배수로정비사업에 2억원으로 총 21억 4,400만원이며,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억5,000만원으로 복곡리 마을회관 석축 설치공사외 14개소입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p 210) 하천담당 예산 중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의 일환인 갈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군비 미반영분 8억원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212)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군비 미반영분 1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107억7,277만원보다 44억7,955만원이 증액된 152억5,232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223) 낙동정맥오지마을의료서비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변동 없이 과목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 변경 내역은 사무관리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하였으며, (p224)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자치단체보조로 변경 하였습니다. (p225) 보건소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보건소 신축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 3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신축부지내 주차장 조성과 의료취약병동 신축을 위하여 10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실운영 사업입니다. (p225) 영유아건강검진 사업과 에이즈 및성병관리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당초보다 14만원 감소 및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출산관리 사업입니다. (p22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으로 4백만원 증액 하였으며,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2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p22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액없이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심뇌혈관질환홍보물 구입 등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p230)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4,412만원보다 793만원 증액된 2억5,2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3)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사업으로 2,200만원, 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으로 432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853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1억7,546만원보다 3억370만원 증액된 4억7,9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4)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을 위하여 159만원 감액된 6,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재가암환자 영양식이 및 소모품구입 등이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629만원 증액된 4,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탁금 등입니다. (p23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4만원 감액된 2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만성 질환관리 및 건강조사전문가교육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지원을 위하여 1억7,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및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236) 감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9개 읍․면 방역장비수리를 위한 전담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1,7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망의 개통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우리군 응급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안내를 위한「응급의료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비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24)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구급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의 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p237)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당초 보다 30만원 감소 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기금보조)으로 대중시설 및 선박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해 기금포함 2,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 초고도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영덕아산요양병원 응급실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대응체계 강화와 각종 감염병의 효율적대응을 위해 신설된 감염병관리담당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1,304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p238)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을 당초보다 6,665만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 보조금 반환입니다. (p238) 2016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43)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10억 1,61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7,6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사업포기로 3,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북형 마을영농실현 해외실태조사(도비보조)는 민간인 국외여비 1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 문화,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사업비에 3,564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44)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부문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국고보조)사업은 단체계약을 통한 보험료 단가 할인으로 134만원 감액된 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급여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360만원 증액된 1,6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경관보전사업 추진을 위해 인부임 896만원, 경관보전사업 재료비 6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5)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국도비 예산 감소로 9,280만원이 감액된 1억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대책사업입니다. 콩 피해농가 농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금(자체) 지원을 위해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도비보조)입니다. 사업비 4,250만원을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p246) 친환경농산물증추진비지원(도비보조)입니다. 사업비 1,54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예산 감소로 9,303만원이 감액된 2억4,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생산 기반조성(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을 위해 곡물건조기 추가 수요 6대 확보로 인해 3,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 247)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부문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 지원(기금보조)사업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을 위해, 급식비 282만원이 증액된 576만원을 편성하였고, 심사위원 수당은 2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 여비는 123만원이 증액된 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위원회 등 운영경비는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직불제 사업관리 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 수당 225만원을 감액하여, 업무추진 물품구입비 225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8)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축산경영관리지원 사업의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 한우종축등록비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사양 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 돼지액상정액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질병 예방과 건강한 한우관리를 위하여 한우농가 미네랄 블록 지원사업비 1,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기금보조)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9,782만원보다 602만원 증액된 1억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조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4,8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9) 다음은 축산사양개선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양돈분만위생개선사업비 520만원과 자돈폐사율감소지원(돈사바닥깔판) 사업비 908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축산사육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은 사업단가 감소로 기정액 3,850만원 보다 229만원 감액된 3,6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2,310만원보다 210만원 증액된 2,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영경쟁력강화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한우미네랄 블럭지원 사업비 54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p250) 송아지절식마스크지원 사업비 336만원, 낙농헬퍼(도우미)지원사업비 86만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양봉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양봉기자재지원(꿀벌화분)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5,808만원보다 1,440만원 증액된 7,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종보전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토종벌종보전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1,680만원보다 1,200만원 증액된 2,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육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말먹이용조사료지원사업은 말 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19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1)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가축방역지원 사업은 가축질병관리 혈청검사시료 탁송료는 신속한 검사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축질병예방약지원(송아지설사병외 12종)은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 3,101만원보다 427만원 감액된 2,6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인건비(채혈보정비)는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 525만원보다 35만원 감액된 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인건비(접종시술비)는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1,165만원보다 35만원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예방백신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말예방백신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140만원보다 20만원 증액된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2) 다음은 축산차량등록제(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 415만원보다 107만원 감액된 3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가축방역약품 구입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사업량 증가로 기정액 1억514만원보다 5,331만원 증액된 1억5,846만원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구입은 사업량 감소로 2,466만원 감액된 3,4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구입비는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 2,720만원보다 1,408만원 감액된 1,3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3) 다음은 공동방제단운영(기금보조)사업입니다. 전국소독의 날 운영을 위해 기정액 3,823만원보다 456만원 증액된 4,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기금보조) 사업입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은 사업비 증액으로 기정액 280만원보다 180만원 증액된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도비보조) 사업입니다. AI 긴급방역을 위하여 방역물품 2,170만원과 방역장비구입을 위해 1,1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4) 다음은 농가소독예찰점검반운영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AI,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가소독예찰점검반운영에 1,0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수리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영농불편해소에 따른 주민건의 사업인 달산면 대지리 도수로정비공사외 3개사업 1억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지도기획 부문입니다. 지도기관전문능력강화(도비보조) 입니다. 2016년도 농촌진흥기관 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대한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지원 국제화여비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5) 농기계임대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기계임대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여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비용 1억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개발시범(도비보조)입니다. 2016년도 농촌진흥기관 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3,500만원으로, 소회의실 리모델링 2,000만원, 운영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농촌문화생활공간조성(도비보조)사업에 농작업안전보건건설팅지원 예산 1,000만원을 2017년도 농촌지도사업실시계획에 의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p256) 생활환경조성사업입니다. 농심나눔쉼터조성 확대를 위하여 1억2,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농촌자원부가가치향상(도비보조) 사업은 농촌체험학습네트워크지원 행사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디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 부문입니다.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사업에 국화 시험재배에 필요한 인부사역을 위하여 인건비(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207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57)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자체)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한 간이저온저장고 제작을 위해 당초 편성한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1,800만원 중 1,6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로 유지하고, 200만원은 유용미생물 보관선반구매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유용미생물 운반‧보관에 필요한 컨테이너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은 농수특산물 오픈마켓 홍보 운영료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역 교통망 대비 국도변 농축수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에 34번국도변 복숭아 판매대책사업으로 7번국도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교통망 대비 블루로드 주변 농수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간이직판장 수요증가로 인해 1,400만원을 증액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기반 육성 부문입니다. 과수생산지원사업에 꽃매미 등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8) 농업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전지전정 인력 감소로 전동가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동가위 지원사업비 4,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자두 우산식지주 지원사업비 4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과수산업의지역특화육성(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포도하우스방열공기순환팬 보급시범 사업비 9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과수품질유지지원(저온저장고-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확물 상품가치 유지 및 수확기 출하 조절을 위한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 사업비 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업신기술시범(로열티절감기술,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복숭아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사업비 1,000만원 감액하여 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숭아 국내육성품종별 재배메뉴얼 제작 및 현장컨설팅을 위한 재배기술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4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농업인 교육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9) 과수특화시범사업에 미세살수 활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은 2,415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배화상병 등) 사업비 99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과수산업경쟁력제고(FTA대응대체과수명품화-도비보조)에 수입과실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FTA대응 대체과수명품화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p260)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부문입니다.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사업은 첨단시설활용 여름철 버섯재배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채소특작기술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채소(배추)토양훈증제지원사업은 재배면적 증가로 사업비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득작목 전략프로젝트사업 추진 사업비 3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원예지중열냉난방시설보급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지중열 냉난방시설 보급지원사업은 사업부지 타당성 조사시 부적합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2억6,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일부 포기로 인해 사업비 7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 다음은 잠업육성 부문입니다. 잠업지원사업입니다. 누에 공동사육장 상전관리를 위한 재료비 1,076만원에서 200만원 감액하여 상전관리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누에고치 생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직접인건비(농축산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5,255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가축방역 업무추진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4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22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업무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505만8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p262)직접인건비(농촌지도과)입니다. 실증시험포장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 승급에 따른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증액분을 반영하여 실증시험포장관리 인부임은 1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친환경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인부임은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2)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7개사업 1억1,8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63) 도비보조금 반환금 54개 사업 3억2,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달희
손달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당초 38억1,309만원보다 8억2,979만원 증가된 46억4,2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73) 먼저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생태공원 목공예 체험장 강사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조정과 광역교통망 대응사업의 일환인 공원 내 꽃동산 조성 및 환경정비에 따른 인부임으로 2,982만원을 편성하였고, 목공예체험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840만원을 재료비로, 목공예 체험교실 운영 물품구입비 1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꽃동산 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p273) 다음은 바다숲향기마을 운영사업입니다. 바다숲향기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숙박객 편의제공을 위해 관리실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비 150만원을 재료비로, 노후된 블라인드 및 방충망 수리에 시설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73) 다음은 해맞이예술관 운영사업입니다. 해맞이예술관 내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화장실 수리 200만원, 예술관 CCTV수리 5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4) 다음은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사업입니다. 전시관 휴게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외벽 도색․ 외부 간판 및 홍보 입간판 설치 등 전시관 실외 추가공사를 위하여 1억7,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시관 운영을 위한 자동발매기 구입비 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4) 다음은 전동휠 체험장 운영사업입니다. 체험장 운영을 위한 전기사용료 및 상하수도 요금 등 29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체험장 자동발매기 및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1,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74) 다음은 기타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천연잔디 생육 관리 및 구장 평탄을 위한 복토용 모래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7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오십천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의 그늘용 쉼터 조성 1,500만원, 읍면별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수요에 대한 설치비 9,000만원, 군민테니스장 코트 보수 및 야간조명 교체비 4,5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5) 다음은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사업을 위한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군비 부담분 1억6,000만원 포함 3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5) 다음은 시설물관리 운영사업입니다. ‘17년 고래불 국민야영장 관리 업무 이관에 따라 시설관리담당직원 1명 증원으로 국내여비 26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75) 다음은 장사해수욕장펜션 운영사업입니다. 장사해수욕장펜션의 화재예방과 영덕소방서의 안내문에 따른 소방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시설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품(화장지 등)구입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기요금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쓰레기봉투 구입비 180만원을 재료비로 추가 편성하여 숙박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p275)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연중 상시 운영에 따라 전시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248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76) 다음은 해맞이캠핑장 운영사업입니다. 해맞이캠핑장의 노후된 물품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전기판넬 교체 280만원, 가로등 수리비 2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욕실난방기 구입 50만원, 씽크대 구입 320만원, 매트리스 구입에 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p276) 다음은 해맞이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맞이공원 등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4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6) 다음은 시설사업 개발 사업입니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전동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전동휠 벤치마킹, 지연배상금 청구 소송 및 행정처분 등에 따른 자문 출장여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76) 다음은 직접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현업부서 공공체육시설 무기계약직에 대해 시간외 수당 추가분 1,738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15시간
달희
손달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영덕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