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7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입니다. 제24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야문화권과 연관 있는 시·군의 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을 정하여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는 전국의 군(郡)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하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법적 운영근거인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당초 취득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변경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합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용도전환 및 리모델링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위치 표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남지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정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과 건강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창녕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창녕 비봉리 패총전시관 운영에 따라 기존 박물관별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안을 폐지하고,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창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호 창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의 개정과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창녕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존「창녕군 조경 시설 관리 조례」는 폐지하고,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 및 비용부담 등의 사항을 현실에 맞게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과 법제처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창녕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호 창녕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호 창녕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맞춰 용어 정리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로 회부된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맞춰 용어의 정비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및 설립목적을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로 회부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마늘 생산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정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규제 개선 사례 50선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로 회부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46.9%로 총괄원가 대비 낮아, 행정자치부 공기업 지방 상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7.6%로 총괄원가 대비 낮아, 행정자치부 공기업 지방 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