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또 오늘부터 여러 가지 조례 안건이 많습니다. 서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좋은 토론 끝에 좋은 의견이 도출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희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크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저희 부서의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문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6년 7월에 개소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을 구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역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5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운영, 그리고 조직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7월에 개소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과 각종 복지지원 등의 기능, 청소년단체 및 공기업 등에 위탁운영 및 필요경비 지원, 위탁해지 조건, 센터장 등 조직 및 구성과 역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를 위한 운영 및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각종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 등의 징수, 사건사고 피해보상 대비 보험가입, 지도감독 및 시설사용 변상책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근거로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역 내 관련기관과 연계를 통한 청소년상담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이 시설을 위탁도 할 수 있다 그죠?

예.

이 조례에 의하면. 위탁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놓은 상탭니다.

거기서 이제 다른 데 재위탁을?

일단 3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시관리공단을 지칭해서 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는 이 상담센터에 대해서 여기 뒤에 계시는 윤진만 팀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센터가 생기고 나서 알게 모르게 좀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할까, 이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할까. 근데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에 보면 각 학교에 심리상담사 나가잖아요. 그거 지금 몇 학교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5개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학교 나가는데 여기 기간제 12명 중에 그 사람들은 아니다 그죠?

예. 그분들은 아니고 별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도 함께 연계를 하고. 그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이 상담센터가 생겨가지고 학교에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을 아마 여기서 나름 프로그램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 병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부담을 아이 개인이 집니까?

지금 저희가 연계를 하는 이유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서로 도와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나 하면 이제까지는 그 경비를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그걸 과장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저는 정말 참 고마운 게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경찰서나 그 상담기관 등에서 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조금, 처음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기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센터장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선생님들도 자기차로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반경비를 다시 우리 요청할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일단은 지금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라는 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런 위기상황의 학생 또 청소년이 발견이 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이유가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 도움을 주시는 거고 저희가 무슨 금전적인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협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참 좋은 일을, 내 아이도 보기 힘든데 남의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한다는 자체가 정말 저는,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고 있던데. 문제는 주간에는 괜찮아요. 지금 야간이 문젠데. 우리 어느 부선지는 모르겠지만 송명자 씨가 하는 여성상담소 있잖아요.

여성가족계에서.

맞아요. 여성가족계에 거기 보면 예산이 억대 이상 나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 여기서는 지금 상담센터에서는 주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러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퇴소를 했을 때 저녁에 집에 갔을 때가 문젠데 요거를 조금 고민을 해봐주시고.

예.

거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성가족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연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도 상담센터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실적이 있는지. 실적을 내봐라 하면 경찰서에 있는 여청계(여성청소년계)의 그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전에도 경찰서의 김상동 과장님이 우리가 준 자료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 군비가 있는데 이게 6개월칩니까, 1년 예산입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7월에 개소를 해서 6개월 정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던 거고, 올해는 2억 4700으로 해서 1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이 100% 우리 군빕니까, 앞으로 국․시․군비가….

국․시․군빕니다. 2억 4700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거는 전체 3억 9400은?

그거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별도의 사업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CYS-net 하고 지방 상담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 다 포함된 거다, 그지요. 3억 9400에.

예. 그렇죠.

3억 9400에 포함된 게 2억 4900이 여기 상담….

예, 상담복지센터.

앞으로도 군비가 요 정도는 계속 투입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시․군비 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위치가 있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는데. 나중에 대라도서관이 학습실입니까, 독서실 하는….

아,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

3층에는 남녀공용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는 처음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다가 어떤 좋은 자리가 나타나면 예를 들어 일광신도시에 공공용지다, 아니면 정관이나 다른 지역 하면 요거는 복지센터로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좀….

예.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습니다.

장기적으로 짜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센터장 하고 상담원은 지금 다 충원을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다 충원이 돼 있습니다. 센터장 한분하고 상담원 네 분입니다. 총 다섯 분입니다.

이게 도시관리공단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문화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예.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6개월 조금 넘었다 그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던져줬다고 그냥 놔둬놓지 말고 수시로 확인, 체크를 항상 합시다.

알겠습니다.

복지 저쪽에도 노인복지관에 또 이야기를 해당부서 하면 이야기하는데, 관련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인재양성과장님, 지금 방금 하는데 2억 4천여만 원이 드는데 6개월 만에.

2억 4700은 1년 예산.

근데 도시관리공단이 너무 많이 받아가…이것 받아가고 저것 받아가고. 온 기장군을 군을 다 가져가네요?

다른 시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청소년 부분은 문화예절학교 하고 청소년수련관 하고 상담센터입니다.

근데 인재양성과는 뭐 합니까? 이 예산 따가 하청 주는 데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늘, 아까 이승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 같이 참여하고 관리감독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할 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은 내가 볼 때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청소는 다, 대한민국 거는 간섭 다 하는데, 이 기장군보다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이 크잖아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이런…. 그럼 인원도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이 기장군 직원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뭐 하는 것마다 도시관리공단, 왜 기장군에는 도시관리공단만 그래 자꾸 주는 겁니까?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공단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어떤 파트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줄 알았더만 이런 것까지 도시관리공단을 다줘서 도시관리공단은 앉아가 그냥 있어도 하청 다 가져가고. 차라리 이건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하청을 주든지 차라리 그런 데 하청을 주지, 도시관리공단을 왜 그만큼 키우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아무리 봐도 취지하고 뭐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말고도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게 또 많을 것 아닙니까. 각 과마다.

각 과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장군에 뭐, 어디 다른 구군에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구군들도 그 구군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많이 갖다 퍼주는 데도 있느냐고요.

거기까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퍼주는 거라, 퍼주는 거. 어디 뒤로 돈이 다시 기장군으로 들어오나. 어째서 이런 저거까지. 이게 보통 섬세한 일인데, 인원을 관리하는 또 청소년을 관리하는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누가 딱 붙어서 전문인력이 붙어도, 우리 문정숙 위원장님은 교육에 저걸 해서 더 잘 알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청소년문제 이런 거는 어디 그런 데가 아니고 특수한 기관에서 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그런 데 공단에서 맡아준다니까 좀 이상한 분위기가 듭니다. 그런 거 시정해가지고 한 번 더 어느 다른 구군에 우리맨츠로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에, 글자 그대로 도시관리공단인데, 관리공단에 이런 게 가는 게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찾아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현만 위원님.

확인만 몇 가지할게요. 한 두가지요. 우리 시설기준은 보니까 어느 정도 시․구․군의 시설기준에도 다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12명인데 기간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12명이 센터장 포함해서 12명이죠?

그 현황 말씀하시는?

예.

저희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시고요. 동반자사업이라고 시 센터에서 사업비가 나와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동반자….

그거는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청소년….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총 5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인원수가 좀 많은 것 같길래 뭣 때문에 인원이 많은가 확인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안 그래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면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특히 부모님한테 어떤 신체적으로 위해를 받아가지고 심지어 사망했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장기결석 하는 경우는 우리 군에서는 파악이 안 되죠?

별도로 저희가 학교별로,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 알 수는 있는데 우리 군이 그래도 인재양성과라 해가지고 거의 교육청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정작 그래 하면서 교육청이 사실은 우리 군만 대상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가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다시 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장군 안에서 등교거부라든지 그런 학습스트레스 또는 부모하고의 의사소통 이런 문제 때문에 등교거부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 학교를 통해서 파악이 돼가 상담을 이렇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상담은 그런대로 구제할 수가 있는데 상담이 필요한데 이게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기다리기만 기다리다가 ‘어!’ 일 끝나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방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꼭 학교 밖에만 있는 청소년을 말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장기결석이라든가 부모와의 소통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 학생들을 발굴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뛰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말이, 우리 군에서.

금방 말씀드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학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예. 그런 학생들을 학교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학교마다 어떤 적극성을 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뭐….

예. 조금 덜 하는 데도 있겠죠.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관여라 하면 이상한데, 그래서 오는 분을 위해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 장기결석이나 그런 걸 학교에서는 금방 파악하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일 터지고 나서 곪아터지고 나서 상담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렇죠. 효율적인 면에서.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더 자체적인 발굴도 하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학교나….

그리고 이거 끝나고 저한테 좀 들려주세요. 저가 지금 그런 학생들 몇 명 소개를 해가지고 좀 그 학부모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 법제상으로는. 시하고 도에만 해당하는 건데. 임시보호소, 우리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법제 상으로는요. 근데 우리 면적이나 이런 거 보면 임시보호소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임시보호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임시보호소라는 게 청소년쉼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기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에서조차도 오히려 그게 설치를 해놓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시에서 운영 안 된다는 것은 무슨….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도 실적이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금방 그 부분을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왜 저한테는 오죠?

그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듣고….

제가 보니까 시가 있다고 말을 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학생이 그런 임시보호소 가서 부모님의 폭력을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까운 데가 해운대 있어요. 근데 해운대도 TO가 차니까 못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비록 법제상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면 시․도 단위로 이걸 갖추게 돼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면적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커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달강좌도 하고 청소년 무슨 방과후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어쩌면 이런 부분이 인재양성에,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사람한테 공부하게끔 하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환경―지금 하고는 싶은지 몰라도―그런 환경에 처하지 못한 사람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센터를 운영한다, 단순히 뭘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 법에 의해서 이거 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군에서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시 또는 교육청 단위는 하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덩치가 크면요 세세하게 못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우리가 보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자세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전에 제가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하니까, 기장읍에 한 군데 없습니까? 거기 인원이….

청소년쉼터를 말씀하시는 거….

쉼터가 아니고.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분리를 시켜놓는 데 읍사무소 쪽에 어디 있다고 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거기 시설에 제가 한 번 가볼려고 하니까 오픈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몰랐어요?

가정폭력이라고 하시면 아마 여성가족 쪽에 그런….

아동그룹홈은?

아동그룹홈은 단비라고 저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딨습니까?

문화그린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단비라는 거는 그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각 지구대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분리를 시키는데, 기장에 다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간대요. 금정에도 차면 해운대나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현만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한테도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밀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나시면 저 방에도 한번 오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모님들이 자식하고 재물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은 참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 아이 할머니도 만나보고 아이도 내가 넌지시 뒤에서 지켜보기도 했는데. 그 문화그린 안에 말고 혹시 어디 있는가, 제가 다른 기관 쪽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일이 벌어지면 분리를 시킬 데가 없어서 인원이 다 차서, 아마 그런 거를 내가 듣고 있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2017년도 예산에서 이거 삭감된 내용 맞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겁니다.

삭감 됐지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로, 삭감했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상정한 이유가?

우리 6․25 그 어르신이라든가 월남참전 어르신들이 나이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 수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상해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래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6․25는 경남도에 홍준표 지사가 올해 1월 1일부터 20만원을 준다 했고, 서산시는 우리보다 몇 년 전부터 6․25하고 월남은 20만원씩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장군 주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주위. 16개 구․군이 있지요, 그지요? 우리 부산시 안에, 그지예? 부산시 안에서는 우리군 하나에 다른 구의 지금 예산 이런 뭡니까, 6․25하고 월남참전수당이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다 구별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평균 얼마? 5만원 내지 10만원도 안 되지요? 3만원에서 5만원이지요?

예, 그래 됩니다.

그래 되지예?

예. 그때 위원님께 제출했지 않습니까, 자료는.

그래 됐지요. 지금 이제 예산 편성안에 보면 이제 333명이고 808명인데 실질 증가하면 5만원씩, 5만원씩 하면 1141명에 5만원하면, 저 2017년도 기준하면 한 5700만원이 인상됩니다. 인상되는데 이거에 부수적으로는 어떻게 봐주시면 되는가 하면 각종 복지수당 그러니까 경로당에 중식대라든지 이제 경로당의 어떤 부분에, 이제 다른 지역보다 월 뭡니까, 수당이 많다 보니까 이제 유입되는 인구들이 좀 많다고 생각, 그 많이 든다 말입니다. 그지예? 젊은 사람들 인구 유입도 중요한데 우리 노인인구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주니까 앞으로 유입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복지수당도 같이 올라가진다, 맞지예?

예.

그 인정하시는 거는 인정하고예.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인상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번 의회를, 작년에 한 번 부결이 됐으면 이유가 있어서 부결됐는데 그걸 바로 올렸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안 올려주자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거는 앞에 할 때는 우리가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표준문안으로 이래 올렸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다시 그걸 갖다가 금액을 명시해서 15만원을 20만원 뭐 10만원을 갖다가 15만원 이래 바꾼 겁니다.

복지수당은 좋습니다. 많이 주는 거 얼마든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른 우리 기장군의 전체 그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거 같은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계속 그거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예. 1차 년도 2017년도 같으면 15억입니다. 뭐냐 하면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 18년은 22억 그다음에 19년도는 21억 등등 해가 5년 계획으로 하면 101억까지 드는데. 많이 주고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형평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6․25참전유공자의 그 연세 또래의 어르신들,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유공자 그 또래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유공자 혜택을 받는 분하고 혜택을 안 받는 부분하고 그 비율 지금 가지고, 뽑아놓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뽑아놓은 거는 없습니다, 지금.

자, 역으로 이야기 할게요. 가지고는 없는데. 전체 예를 들어 6․25참전유공자 연령대 어르신들 전체에 보면은 일부분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용사 전체, 이제 생년월일이 예를 들어 사십 몇 년생에서 오십 몇 년생까지 그 월남전 모병해가지고 갈 때 그 연령대 전체의 분하고 월남전 간 분, 그거 전체 저 뭐라 합니까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형평성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가신 분들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우리 국내 전쟁 그러니까 국내 군 복무한 분, 월남전에 갔다 왔다는 그 자체만 해가지고 15만원 받는 분, 그 비율 전체로 치면 이게 약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때가 우리 월남전이 한 5년인가 8년 정도 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때 연령대 하면 지금 보면 한 70대 전후로 될 겁니다. 70대 전후. 그런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월남전 갔다 왔는 분은 예를 들어 올리가 지금부터 15만원 받는데, 15만원 받는데 안 갔다 온 분은 국내 복무만 했는데 아무 것도 안 받아요. 맞습니까? 자, 6․25는 어떻느냐? 6․25는 징병제 해가지고 무조건 불려갔습니다. 6․25는 무조건 불려갔기 때문에 징병이고, 월남전은 모병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데. 그런데 월남전 같은 경우 원해서 간 사람 그 분들은 월남전 갔다 왔기 때문에 받는데, 같은 병역의 의무를 차지하는, 월남전 안 가신 분은 지금 돈 주는 거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이래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올려 달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지라는 건 보편적인 복집니다. 보편적복지인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야지.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사실은 좀, 그분도 같이 올려주십시오.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근데 6․25하고 지금 월남은 뭐 이렇든 저렇든 뭐 모병이든 뭐 강제징집이든 이렇든 저렇든 전쟁에 나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 전쟁이다 아닙니까.

총, 칼 뭐 총가 싸우고 이래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6․25라든가 월남에 대해서 우리가 법으로서도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래 주는 거지. 우리가 법에 없는 거를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그거 했을 때는 우리 그러면 국내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혜택, 그래 예를 들어 15만원, 지금 이제 10만원에서 15만원이고.

그래 전쟁, 전쟁에….

하나도….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원해서 간 겁니다. 6․25는 이야기를, 제가 인정한다 안합니까. 징병, 원했든 안 했든 징병으로, 어떻게 보면 끌려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 했던, 복지라는 게 보편적인 복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국 전체에 봤을 때 일부분이 우리는 기장군이 1위로 무조건 하려고 해요. 좀 이렇게 형평성도 맞도록, 같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좋은데 무조건 있으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개발사업이라든지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저런 데 찔끔찔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엄청나게, 왜? 우리 지역은 부산광역시에서 전체 3분의1 지역인데, 그런 데는 지금 찔끔찔끔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 길 닦아주고 어떤 부분해야 되는데. 저 큰 도로, 국가도로 그런 거는 국비가 들어와가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내부 그거는 아무 것도 안 돼요. 이런 데 전부 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좀 있다가 월남전, 연세가 좀 드시고 좀 더 있다가 한번, 1년이 될지 2, 3년이 될지 어떤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그때 올려줘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예. 안 올려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거는 아니고예.

지금은 아니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지금은 이제 제일 많이 주는 데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고 있는 데는 서산시는 지금 6․25하고 월남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우리는 6․25가 20만원이고, 월남은 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꼭 그 앞에 따라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산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간만 가도 되는데, 꼭 이래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랭킹(Ranking)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경남도에도 6․25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경남도 20만원 하면, 20만원 하면 지금 15만원에 플러스 부산시의 5만원 해가지고 20만원 준다아닙니까.

부산시에는 지금 시 참전수당해서 상이등급이라든가 월남에 가가지고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시고, 본 위원은 본 위원대로 논리를 세우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이런 문제가 오면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지금 이승우 위원님하고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기가 기장군의회가 아니고요, 국회의 보훈처를 지금 앞에 놔두고 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곤혹스럽다 그럴까요. 지금 내가 장소를 잘못 들어왔나, 이 자리를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데. 이러한 일의 원인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할 일과 또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않는 데서 오는 혼란이라고 보거든요. 혹시 여기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월남참전유공자 분 그리고 6․25참전유공자 분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유공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유공자죠?

예.

좋게 이야기하면 영웅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영웅이에요. 그분들이 그 대접을 받는데 누가 이렇게 뭐 얼마 더 주고 덜 주고 쪽팔리게 하겠어요. 당연히 더 대접을 해 드려야지. 단, 누가 해야 되냐? 국가가 해야죠. 국가유공자예요. 그 분들이 기장에 사실뿐이에요. 기장에 사시는 분은 국가유공자로서 좀 제대로 대접을 받고, 서산에 있는 분은 더 대접을 받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 사시는 유공자는 대접을 못 받는다? 이거는 누가 잘못 했어요? 단체장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디에 계셔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신 분들은요, 영웅이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아 마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체장에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면 어느 지역에 사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과장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그걸 잘 모르셔가지고 6․25참전 또는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 오시면 잘 말씀을 드리세요. 왜 동지들을 배반하는 듯한 주문을 하십니까, 요구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강원도에 계시는 동지하고 같이 싸우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돈을 적게 받는데 그 분들보다 더 많이 받겠다고 하는 거는 동지 배반하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 명예를 떨어트리는 일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훈처가 해야 돼요. 보훈처가 확실한 지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 정말 이런 거 나오면 가슴 아파요. 왜? 당연히 이 분들 대우를 해 드려야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 마음만 많이 드릴게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자체가 웃긴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분들끼리, 같은 동지들끼리 서로 질시하게끔 만드는 우리가 원인 제공하는 거예요. 다 영웅인데 어느, 우리 지역에는 뭐 얼마 주더라, 얼마 주더라, 그게 영웅들이 할 이야깁니까. 우리나라의 영웅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혼란에 빠지고 화를 내고 할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오히려 이럴 때는. 가르친다 하면 이상한데. 우리가 잘 설득을 해야 돼요, 오히려. 죄송합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오규석 기장군수님하고 저희들이 보훈처 가가지고 보훈처에서 국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웅대접을 받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 안 되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지역에서 해버리면요, 그 지역 분들은 그걸로 만족할지 모르지마는 그렇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많은 영웅들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분들 정말 돕고 싶다면 다른 쪽을 찾아봐야 돼요. 이런 돈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쪽을.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어떤, 아니면 그 분들을 제대로 우리 지역사회의 어른으로 대접하는, 그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쪽의 교육을 한다든지 이래 돼…. 다른 쪽에 우리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기장군에 사니까 정말 나는 영웅으로서 보람이 있더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더라, 그런 보람을 느껴야죠. 기장군에 가니까 돈 더 주더라, 그거는 아니죠. 그 분들 욕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 회의록을 읽으실 6․25참전유공자 또는 월남참전유공자 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들 배반합니다. 동지를 슬프게 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영웅 대접을 받기를 저는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영웅의 참모습이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히려 좀 부탁을 하입시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발언권 좀 잠시.

예.

이게 우리 이게 참전유공자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데. 요 의장으로서 내 잠시 좀 이래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작년 그 연말에 이게 조례가 올라왔지요. 그지요? 올라왔는데 부결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또 올라왔느냐 또 이런 부분, 이거 참전유공자끼리 서로 이걸 불평등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동종의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해 놓으면 이거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일이 아니냐.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중구난방하게 이렇게 통일성 없이 기준 없이 일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좁은 우리나라 땅에서 이 어떻게 이거 법과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재차 또 올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5만원씩 300명, 약 한 800명 정도 이래 가지고 또 이 지금 상정을 시켰고. 어떻게 보면 여 집행부하고, 집행부가 우리가 지금 참전유공자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 같아요, 이게. 이런 짓은 좀 이래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안 해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깊이 통찰을 하셔가지고 부결을 시킬 건지 아니면 통과를 시킬지 결정을 짓겠지마는, 저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참전유공자라는 하는 거는 월남전이고 6․25고 상당히 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진짜 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시장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켜 온 이러신 분들인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우리가 또 우리 부산 16개 구․군에 비하면 차별적인 그런, 우리가 좀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또 지급하자는 부분은 좀 있지마는 좀 이걸, 부분을 좀 이래, 또 이게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또 우리가 분단국가로써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후배들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고 이걸 갖다가 또 이래 솔선수범해가지고 자기 몸을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래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는 의미에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좀 이래 긍정적으로 이 조례를 좀 이렇게 통과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집행부에 올라오는 부분은 불합리한, 불평등한 부분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한번 깊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국가와, 이게 국가가 할 일이 맞습니다. 이게. 국가가 할 일 맞는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이런 단체장 저런 단체장들이 이렇게 올려주고, 법에 정확하게 하지 마라는 그 규정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은 대우를 못 받고 홀대를 당하고 이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거도 개선을 좀 시키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그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재차 부탁을 드리겠는데 좀 이래 한 번 더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과장님, 저소득층이라는 말은 맞는데 이 우리 기장군 교육행정하고 말이 같은 거 같아요. 학생들이라서 수학여행비 주고 뭐 체육복 사주고 뭐 해주고 하는 이런 조례를 보면은 교육행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어째서 복지과로 들어와 가지고, 교육행정 비용은 우리 기장군 조례에 12%가 규정돼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넣어도 충분히 될 거를 이거를 교묘하게 여기로 빼 와가지고 또 요쪽에서 살짝 또 집어주는, 똑 할매가 또…무서운 엄마 아버지를 피해서 살짝 집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주는데, 이런 문제는 교육경비에 넣어도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데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우리 교육경비예요. 이 자체가. 그런 거를 똑 옆구리를 떼어 나와 가지고, 교육경비 우리 12%에서 다 못 씁니다. 다 못 쓰는데도 이런 모양을 갖춰가지고 하는 거는 무슨 똑 야바위꾼들 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실 뭐 우리 기장군에는 요래 빠져가고 요래 얹혀가고 요래 디비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잘 적응해서, 우리가 안 줄라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 줄라하는 거는 아닌데, 그 과가 방법론에 이상하게 이 어째보면 교육경비가 아니고 복지 같고, 어째보면 교육경비 같고. 이런 걸 분간하는,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빼가는 거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예. 이거는 우리가 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거고. 교육경비는 금액이 정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주는 교복비나 체육비라든가 이런 거는 수학여행 필요경비는 교육경비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사항은 전부 다 우리 수급자에 한해서만 된다는 걸 갖다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저기 부산시에, 뭐 다른 대한민국에 많은 시․도․구․군이 있는데 일단 부산시 조례만 살짝 한번 봤어요. 강서구에는 상당히 일찍 11년 6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금정구는 15년이고, 수영구가 최신에 가깝네요. 부산시가 오히려 제일 늦어요. 내용은 조금 다른데 조례명이 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검색이 되네요. 부산시는 작년 10월 달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가 됐고요. 구별로 하면 수영구가 16년 1월 달에 했는데, 다른 우리 부산시와 구의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이상한 건지 다른 구가 이상한 건지 우리만 좀 독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 표준 문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게 표준이에요?

우리가 더 잘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늦으니까 조금 더 참조를 많이 했지 싶은데.

예.

저는 오히려 보면서 한편으로는 알기 쉬워요. 뚜렷하게 보여요. 사업이. 다른 데는 보면 사업이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래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순진할 정도로 교복비, 체육복비, 수학여행 필요경비. 수학여행 필요경비는 솔직히 해석 나름에 따라서는 잘 하면 술도 사게 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미성년잔데.

농담이고요. 근데 다른 데 비하면 저는 그런 면에서는 목적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상섭 의원님 하는 이야기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해요. 요거는 차라리 인재양성과로 넘겼으면 어땠을까, 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 좀 고민이 여기서 돼야 되는 게 교복비, 체육복비 같은 경우는 이 돈 가지고 저는, 됩니까? 지금 여기 필요한 게 교복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단가가 안 나와 있죠?

교복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 단가 내려옵니다.

체육복비는 연 11만원 1인당.

20만 7천원 동복비 요번에 지급했습니다.

수학여행은 1인당 연 25만 원 이내 돼가 있는데. 교복 체육복비는 저는 오히려 만약 이 조례가 된다면 좀 더 책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때가 제일 많이 큽니다. 한 벌 가지고 안 돼요. 두 벌 해야 돼요, 할려면. 제대로 할려면. 생색만 내고 끝낼 것 같으면 이 조례 만들면 안 되고요. 제대로 할려면 이 조례의 성격에 맞게끔 제대로 할려면. 그래서 제가 보기는 여기에 지원내용 지원 수준은 어떤 면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는 거예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예산서에서 부담스럽게 금액이 올라오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듭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요. 교복비 하고 체육복비는 최소한, 우리 김정우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 한 벌로 했습니까? 저도 한 벌로 했었는데. 두세 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여행비는 지원하는 데가 우리 말고 있습니까, 혹시?

한 3군데 있습니다.

어디?

양산시에도 있고요 전남 장성군에도 있고, 부산시교육청에도 있고 그래 3군데.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한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부산시교육청에 해당하는데 이중지원 아니에요?

근데 중복지원은 빼고예. 교통이나 숙박이나 식비 같은 거는 제공하고 우리는 그 외에 그걸 갖다가 지원하는.

이중지원 아니죠?

예. 이중지원 아니고요.

아니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