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어떻게 대신할까예, 아니면 검토를 들을까예? 듣는 걸로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 2, 3, 4번 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5번 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의거 별지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란으로 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승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6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도말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의 시군구의 경우 2개 이상 4개 이하의 국 설치가 가능하여 1개국을 증설하고,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사업무 부서를 통합하여 부서배치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자치국을 신설하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미래전략과 열린민원과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토지정보과, 6개 과. 교육행복국에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5개 과. 창조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6개 과.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건축과, 6개 과를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 어:zoonosis)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사무와 친환경농업과의 가축방역 사무를 통합하여 감염병방역단을 신설하고, 유사한 업무부서인 창조경제과와 일자리과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673명에서 69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60명에서 68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2 국 신설에 따라 서기관 1명 증원하고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4급 이상을 1%이내에서 1.1% 이내로, 5급 6.5%이내를 6.4%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에 673명에서 695명으로, 일반직 총계란 662명에서 683명으로, 4급 총계란 5명에서 6명으로, 6급 이하 총계란 612명에서 632명으로 총 22명을 증원, 조정하는 개정 내용이며, 안 별표4 존속기한이 경과한 한시정원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인구 15만 이상 20만 이하 군의 경우 실국의 수가 3개 이내에서 2개 이상 4개 이하로 개정되어 1개국을 신설, 4개국으로 직제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3국을 4국으로 하여 행정자치국을 신설하고 창조경제과와 일자리과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부군수 직속으로 감염병방역단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등 6개 과를, 교육행복국에 인재양성과 등 5개 과를, 창조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등 6개 과를,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등 6개 과를 배치하였고, 기존의 소관 업무를 신설 국 및 통합되는 부서로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3국 체제에서 1국을 신설하여 업무의 성질과 타 국의 소관 과 등을 적절하게 조정, 신설 국 명칭을 행정자치국으로 정하고 연관 부서를 배치하였고 이에 따라 나머지 3개국의 소관 부서를 5～6개 이내로 조정하여 균형적인 배치를 통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4개국 체제로 개편한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업무와 조직의 효율성을 감안, 창조경제과와 일자리과를 통합 일자리경제과로 개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설되는 과 단위 감염병방역단은 최근 인수공통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한 부군수 직속 방역전담부서로 보건소 및 친환경농업과의 방역 및 소독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나, 방역과 소독업무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 등에 있어 감염병방역단을 부군수 직속 독립부서로 두는 것이 보건소 내 두는 것보다 효율적인지 등을 신중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 673명을 69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60명을 682명으로 총 22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공무원 중 4급 이상의 비율을 1.0%에서 1.1%로, 5급을 6.5%에서 6.4%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계란 673명을 695명으로 하여 본청에 4급을 5명에서 1명 증원하여 6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612명에서 632명으로 하여 20명을 증원하였고, 연구직 2명을 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표를 삭제하면서 일반직 6급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자부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대한 증가된 정원으로 1국 신설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회복지분야 업무 등의 중점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정원 조정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 할게요. 산림공원과 과장이 지금 그거지요. 지금 아직 안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계장이 지금 직무대행 한다아닙니까?

예.

이것도 그대로 놔둬 놓으실 겁니까? 아니면 이걸 과장을 진급을 시키든지 아니면 시하고 협조를 해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거는 1년이 넘는 줄 아는데, 계속 이래 가는 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인사 파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인사 파트에서.

저희하고.

근데 이야기가 나왔다 하고 인사 파트에 꼭 좀 짚어주세요.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