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동의안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0일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전통다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과장,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전통문화체험관 전통다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전통다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전통다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전통다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일까지 입찰이다, 그죠? 내일까지, 전통문화체험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까지, 오늘 아침까지 현재 몇 분이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접수를 합니다.
허승만위원
오늘, 내일 이틀간, 그러면 지금 현재 약 24평의, 현재 위에 실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실내에 지금 어디까지가, 어느 어느까지가 되어 있는가, 그것도 제가 궁금하네요. 안에, 실내 안에, 우리가 협약서를 만약에 체결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개관하기 이전에 10일 이내에 모든 것을 하는 걸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에, 실내는 지금 현재 공백상태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통다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올라가보시면 우선 전기·수도 시설, 아주 기본적인 주방시설 외에 탁자하고, 그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본인들이, 다실에 필요한 집기를 본인들이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전기, 수도,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전기, 수도, 탁자, 의자,
허승만위원
탁자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싱크시설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싱크시설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다기라든가 여러 가지는 수탁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오늘 현재까지도 한 분이 안 되어 있는데 오늘, 내일 들어오겠습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몇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들어와 가지고 수탁자 선정하는 것도 만약에 세 분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수탁자 선정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수탁자가 들어오면, 이번에 심의를 하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이번에 사용료를 최고로 많이 써내신 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거는 점수를 한 30점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어떤, 24평 이것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체험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어떠어떠한 차를 팔면서 전통체험관을 홍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또 그런 다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인지 여러 가지를 봐서, 사실은 전통문화체험관 규모에 비해서 다실은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다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수시로, 상시로 여기에는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 바로 옆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은 하늘공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명소로 아마 떠오르지 않겠나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분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탁자 선정과정은 서구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시,
허승만위원
부산시 전체죠,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4평 안에 탁자가 안 있습니까, 앉은뱅이 탁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자식 탁자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탁자는, 기본 의자가 푹신한 그런 의자는 아니고 앉으면 아주 좀 작은 의자입니다. 의자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 탁자가 한 10개,
허승만위원
전통다실을 한다 해서 제가 통도사 전통다실 하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 그분들이 하는 어떤 내용도 제가 들어보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선정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만이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거를 만들어놓고 정말 우리 지역에 전통다실이 잘 되고 지역에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전에 이석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주위에 커피를 팔면 안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바로 밑에 꽃마을 플라워 카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마을기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 이석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그 밑에 지금 사실 커피라든지 이게 수익이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번에 전통다실 제안서를 받을 때 어떠한 것을 판매하겠다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꽃마을 플라워 카페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 커피 판매가 잘 안 된다하면 업종전환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플라워 카페 자체에서,
허승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사규정에 대해서는 몇 % 된다, 라는 거를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어떤,
허승만위원
만약에 수탁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심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심사규정이 나름대로 나와 있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어떻게 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심사는 저희들이 나중에,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우선 심사위원 구성은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고 관광, 건축 이런 교수님들 세 분, 회계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분 한 분해서 심사위원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격 3백 몇 십만원 그거는 별로 중요하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과연 이분들이 들어와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전통문화체험관, 구덕문화공원 여러 가지 그런 관광명소 이미지에 걸맞은 그런 영업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무엇 무엇을 판매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대충 두루뭉술 넘어갔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나중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수탁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금 2주가 지났는데, 내일까지 하루 남았는데 오늘하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수탁자 접수는, 공고는 3월 7일부터 했지만 접수는 오늘, 내일 이틀만 받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선정되고 나서 27일날 발표하네요. 그 안에 협약서도 체결해야 되고 4월초 개관에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금요일 날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개관을 조금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전시실 안에 물품이 아직 구비가 안 됐고, 저희들은 금당 차 제례할 때, 4월 1일 거기에 맞춰서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경으로 늦추었습니다. 이번에 전통다실 수탁자도 선정이 되면 운영 준비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같이 하려고 하니까 4월 10일경 조금 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의회 동의도 사전 동의도 안 받고 사후 동의 받고, 개관날짜도 미루고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처음 이렇게 좀 큰 업무를 하다보니까 다소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개관식은 아주 원만하고 매끄럽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커피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꼭 넣어야 됩니다. 마을기업이,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마을기업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마을기업에서 술집 만들까요, 식당 만들까요? 공존·상생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같으면 전통문화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올라오는 관광객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사람들 중에, 거기 경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통문화체험관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 사용료도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렇지요? 충분히 전통차라고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나 녹차나 대충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종류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나 밑에나 같이 살려면 커피는 진짜 안 됩니다. 위에서 유자차라든지 그런 거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다가서야지, 마을기업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마을기업에 근무하는 인력 지금 우리 마을기업마다, 지금 동네마다 전부다 마을기업 많이 만들어놓고 전부다 적자 아닙니까, 적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다 구비, 시비 운영비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지원해 줘도 적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석희
이석희위원
뭐 한다고 열심히 지어놓고 적자인 거 왜 합니까? 아예 안 짓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째야 되냐, 같이 공존·생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밑에 플라워 카페 커피집이 있다고 하면 위에서는 커피를 팔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경치가 좋거든요.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거기서 녹차 마셔도 분위기 얼마든지 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멋을 내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같이 죽자,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꽃마을 플라워 카페 양우영 대표한테 커피를 팔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답니다. 안 그래도 인건비 면에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적자 나는 거를 흑자로 만들려고 하면 다른,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의 다양화, 쿠키도 만들어서 팔고, 그런데 쿠키를 만들어서 판다, 뭐를 만들어서 판다, 또 다른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또 못 맞추는 거라, 그랬을 때는, 그래도 꽃마을 장사는 꽃마을 플라워 카페가 있는데 한 5개월 장사를 합니다. 5개월을 해 가지고 그래도 본전치기는 한다 아닙니까, 본전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마을기업에 그 위에서 다시 커피 판다고 하면 거기 문 닫아야 합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거를, 과장님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사실은 이번에 제안을 받을 때 판매품목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할 겁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전통다실에서 예를 들어서, 꼭 커피를 팔겠다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거기서도 커피 팔았다, 거리는 한참 떨어져있습니다. 플라워 카페하고, 오히려 저는 윈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꼭 거기 커피를 팔았다고 해서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틀리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지금 저기가 전통문화체험관 아닙니까, 커피가 전통차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커피를 팔겠다, 하는 것은 아닌데,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판매품목에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다양화, 그러니까 그 다양화가 뭐냐, 차도 팔고, 다기도 팔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양한 품목을 갖다가 전통체험관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흘러가야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 가지고 우리 의원님도 다 같이 식사하고 오면 녹차 달라고 안 합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씩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거기서 이러면 죽습니다. 마을기업 그거는 죽습니다. 마을기업 문 닫아야 됩니다. 진짭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이번에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체험관은 말 그대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기를 판다든지, 녹차를 판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석희
이석희위원
안 들을랍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꼭, 안 들을랍니다. 꼭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오늘 위탁을 위해서 동의안을 가져오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협약서를 같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협약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안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심사평가서 내용을 보면 운영계획이나 디자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방안이나 활성화 방안들을 평가기준에 넣어놓으셨어요. 관광 자원하고 연계방안과 관련된 과장님 부서에서 의논을, 직원들하고 의논한 그런 방안들이 좀 있으십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전혀 아직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영리에만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지역이 사실은 전통문화체험관이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좀 교육, 역사관하고 이러한 부분이 다소 2% 부족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시설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다실이 있으면서 이 부분에서 뭔가 기존 시설과 전통다실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 생각보다 민간인이 제안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런 방안 안에 또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면 그거를 접목시키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성 녹차밭 같은 경우도 군수님뿐만 아니라 사모님께서는 직접 보성 녹차기념관을 운영을 하시면서 다도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하고 계시고 다양하게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먼저 이러한 전통문화관이든, 어떤 체험관이든 이런 관을 운영하기 전에 타 시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방안을 보시고 검토하신 후에 협약을 할 때도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협약을 하고 있는지 방안이 또 좋은 방안이 있고, 마을기업이나 기타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협약서 같은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안 그래도 제가 계장님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전액 시비가 3억 9,6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추가로 아마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또 시설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준비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지금 협약서 안에 혹시 여기서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이익금 발생한 거에 대한 우리 마을에 환원하는 제도를 넣으신 안은 만들어져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전통다실 여기 말씀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는 사실 전통다실 여기에서 큰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최저 금액이 약 330 이상이 되면 아마 한 달에 30만원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해서 50만원 정도 그렇게 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 토, 일요일 또는 행락철 외에는 그 위에까지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익을 그렇게 맞추겠느냐, 저희들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영업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분들도 더 친절해지고 더 의욕도 생기고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박이 터진다든지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마을기업에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협약서상에는 수익금에 꼭 100%는 아니더라도, 100% 자기네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에 환산해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가가 지역에 환원하는 제도는 꼭 협약서에 넣으시면 좋겠다는 방안이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과장님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 제가 볼 때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로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꽃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직접 체험하는 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안들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초창기에 여러 가지를 우리 구에서 검토를 안 해 보셔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넣고 한다면 관광객들은 충분히 많이 들어오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약하실 당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결산서 작성하고 정기점검은 꼭 하실 거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과연 저희들이 위탁을 줘놓고 그렇게 결산을 할 권한이 저희들에게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이야기한 체험 이런 부분은 그 전통다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다도 예절실, 생활 예절실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하고, 전통다실은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쉼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무슨 체험을 해서 이익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한 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 운영이 같이 된다는 거죠. 같이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양하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예를 들면 체험관 자체에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운영을 같이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인원이 3명이더라고요. 인건비,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기간제 3명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 계시고, 일반운영비는 계속해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공공일반운영비에서 나간다 아닙니까. 시비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히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올라오면 이 관광체험관에는 분명히 다실이 운영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녹차밭 같은 경우도 그렇다 아닙니까. 보성 녹차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판매되는 수익금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운영이 잘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한대로 여지를 그렇게 협약을 하면서 여지를 남겨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전통다실이 우리 전체 건물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0%가 채 안 됩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안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나머지 시설은 별도로 위탁,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시설은 저희들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직영을, 직접 관리하신다 이 말이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전통다실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을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하는 겁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부계약이 아니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위탁이지요. 저희들이 사용료를,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관리권을 민간인에게 주는 거죠. 이 부분은,
진영
정진영위원
대부료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쉽게 말하면,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대부료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재산인데,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일부를 3층 일부를 세 주는 것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세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이게 어째 사회 공헌을 하고 그런 이념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일단 의구심이 가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 예, 예.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우리 전통다실만을 별도로 민간에 대부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위탁을 안 하시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하면 전통다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을 찾는 분들의 하늘공원과 함께 쉼터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때,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쪽에 우리 직원 한 명, 원래 정원은 우리 공무원 1명에 기간제 3명입니다. 기간제 중에 한 분은 청소하는 인력이고, 2명 기간제는 밑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거기 보조 인력입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다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4평되는 그 다실을 좀 더 우리 예산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그래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 생각해서 이 부분만 떼서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영
정진영위원
쉽게 이해를 하면 전통다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연수 시설을 봐지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연수 시설로 거의 무료로,
진영
정진영위원
전통다실은 그 개념과 떨어진 판매시설이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이게 입찰자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이 강구해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자기들도 수익이 나야,
진영
정진영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판매하지 못한다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하지만 우리 이석희 위원님하고 이정향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그래도 우리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 전통문화 체험관에 그 목적에 어느 정도 맞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영업허가가 어떻게 납니까? 휴게 음식점으로 별도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휴게 음식점으로 아마 나지 싶습니다. 자기 본인들이 내야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휴게 음식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과, 제빵 그리고 차 종류 다 할 수 있다 그죠. 강제적으로 품목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공동체, 같이 좀 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여튼 그것은 좀 우리 제안서 심의를 할 때,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이 우리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시설이냐, 우리 시설을 대부하는 계약이냐 개념을 처음에 명확하게 잡아주셔야지 심의위원회에서도 혼란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기 힘들 것이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위탁을 주면서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 시설은 있습니다. 송도스포츠 센터처럼, 거기는 우리 구민 건강증진 또 체력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위탁 부분도 있고, 이번처럼 다실 이런 것은 판매하는 그런 시설이고 어떻게든 수익이 나기 때문에, 사용료를 우리가 오히려 저희들이 위탁 사용료를 받고 위탁을 맡기는 여러 가지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좀 아주 선을 잘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물론 주변의 마을기업하고 조화를 이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나중에 품목 제한을 했다가 자칫 소송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한, 과도한 영업제한이라든가 이러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주변 카페하고 잘 조화롭게 하면 그 주위 일대가 또 카페로, 카페 마을로 단위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심의위원회 때 잘 좀 협의를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좀 걱정이 되어 가지고 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좀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혹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들어볼 때는,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개인이든, 관이든 경영권을 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또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리 얼렁뚱땅해 가지고 커피를 팔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송도해수욕장에 계약서에는 분명히 음식을 못 취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예를 들어서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매년 여름 그 사람들 음식 팔아 가지고 수지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 이것도 우리가 구청이나 의회나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내년도 금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 방재단에, 지난번에 의회에 답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금년에만 구비가 들어가고 아마 서대신동 거기에 고분도리는 금년에는 구비가 안 들어간다 했고, 내년부터는 적자든 흑자든 무조건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운영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말 그대로 전통이니까 내가 이것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소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단 취급 품목에서 커피는 제외한다, 위탁 과정에 이것을 넣어 놓아야 방금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이게 소송이라든지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도 되고, 우리 이석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지요. 서대 거기 플라워 카페가 안 되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옆에 또 커피점이 생기면 뻔합니다. 지금 우리가 송도해수욕장에 여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기업에서 커피를 팔려고 하니까 그 커피 전문점들이 막 항의해 가지고 하지마라 해 가지고 저 옆에 끝에 공동화장실 거기에 갖다 놓은 것 압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똑같습니다. 플라워 카페에서 하지 마라하면 못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리 얼렁뚱땅 답변하기 쉽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전통 커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운영할 동안만 커피를 제외하고 다른 운영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조항을 넣어야 아마 이게 해결이 되지, 이것 얼렁뚱땅해 가지고는요, 그 사람 커피 팝니다. 아니 내가 위탁받더라도 손님이 달라는데, 장사인데 왜 안 줍니까, 주지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들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제한하기 어렵고, 이게 제가,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리 넘어가면 잘못하면 두고두고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전통찻집 맥을 잇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마을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커피만은 이것 좀 취급 못하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다, 의회를 핑계되십시오. 그래 가지고 커피만큼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 안 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러면 오늘 이것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탁 운영 동의안하고는 사실 지금 별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조례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통과를 시켜 주시고, 뒤에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곽우영 과장, 딴 걱정 하지마세요. 오늘 우리 점심 먹고 오후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오후에 한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아니, 왜냐면 경영 원칙이요, 경영자는 수익을 따라갑니다. 수익을 따르기 때문에, 위탁해 놓고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온 서구의원님들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사실은 이게 생각이 좀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내가, 이 전 위원들 다 듣고, 듣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넘어가면 그 집에 커피 팝니다. 아니 손님이 와서 커피 달라는데 커피 안 줄 수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아직까지, 예, 심의를 할 때,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말 그대로 전통다실이기 때문에, 커피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내 커피 팝니다. 또 특히 이석희 위원님 가서 그 집에 가끔 가서 커피 주라 해서 커피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줍니다. 왜냐면 사업인데,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분들 커피 취급 말로 상관을 안 하거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다른, 지금 공식적으로 주장할 것 말고, 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오늘이라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오늘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
차열
류차열위원
동의안을 내가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의안 시켜주고 나서 뭐를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커피 문제 아닙니까, 커피.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뒤로 미루고 오후에 그러면 통과 시킬 테니까 앞에 조례부터 하도록 하지요 그럼.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품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품목은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 의논을 좀 사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위원들 느낌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 커피 못 팔도록 지도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도가 아니고 결정을 아직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지, 동의안 여기 지금 통과시키기 전에, 아니 그런데 내가 송도해수욕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넘어가면 커피 팝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통을 살리는 전통차 살리는 이런 목적이라면 옆에 마을기업도 살리고, 우리 또 송상조 위원님이나 이석희 위원님이 그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좀 어렵지만 계약할 때, 커피는 제외입니다. 설명 드려 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 운영할 적에 운영의 폭을 너무 좁게 좀 경직되어 가면 오히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또는 그 이용자들이 전통다실을 이용하고 또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와서 좀 더 커피도 한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를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위원님들의 말씀은 잘 들었으니까 우리가 협약서, 위탁계약서 작성할 적에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또 그런 것 할 때는 의회 의견을,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대답이 우리 위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이래 가지고 커피를 팔아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가자 이런 뜻이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실무,
차열
류차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실무 과장님은 이런 현실적인 안을 아는데 이게 뭡니까. 운영을 하는데, 추진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운영의 폭을 좀 넓히고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고려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해를 하고, 곽우영 과장님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위탁 과정에서 커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한국 고유의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고유의 차를 갔다가 전통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체험관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오는 분들이 커피 없다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앉아서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위탁 프로그램도 좋아질 거고, 아마 위에 위탁 넣은 분도 좋아할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말썽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탁줄 때, 그리고 부칙이라도 하나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거를 두고도 말썽이 안 되지, 그러면 위탁 관두고도 커피 안 되는갑다, 다른 전통차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자, 1년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의논해 보자, 처음에 위탁할 때 그렇게 선을 정해놓고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잘 의논해서 어쨌든 시행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고 저분도 환영할 건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두 분 말씀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전통다실이 뜻이 뭡니까? 아니, 처음에 우리가 이거 전통문화체험관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국의 차와 멋과 소리와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전통문화체험관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전통다실 민간위탁 동의 자체가 전통다실이라는 거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지금 전통다실 위탁을 하는 그 공간 외에 그거는 전문지식을 알리고, 그 이해를 돕고 하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교육, 문화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거 위탁을 주는 이 공간은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주민들이 맛도 보고, 느끼고, 체험도 해 보고 하는 친숙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향
이정향위원
전통다실을 위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맞는데, 취지는 그렇는데, 저희들도 그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밑에 1, 2층에도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왜 이 전통다실에서 커피를 팔아야 합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거를 논점화 시키자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이 시설을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사람들도 전통차나 이거 하나만 고집하면 불편할 거고,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마을기업,
정향
이정향위원
보성 녹차밭에 가시면 커피 사십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커피 아니죠? 관광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서 녹차의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당연히 다실을 운영하는 것도 그 개념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 말씀은 다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계속 커피를 판매하셔야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커피를 판매하겠다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폭이 좁아진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 기본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전통문화체험관을 만들었을 때의 애초에 처음 취지와 맞게끔 운영하는 것도, 다실도 운영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뜻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전체 위원님들이 다 그런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저희들도 이 시설을 최대한,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국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직 우리 위원님들 다 의견수렴 안 되었습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아니, 최대한,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아니, 판단의 이유가 아니고 지금 전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아니, 전체 다가 전통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죠, 처음에 이 전통문화체험관을 만들 때 목표를 저희들한테 의회 보고할 때도,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한 목소리로 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똑같은 말씀이셨고, 그렇다면 이 전통다실도 그 건립목적에 맞게끔 운영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통차들을 내놓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자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관광객들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외국인들 왔을 때 커피 내놓으실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면 더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전통문화체험관을 만든 취지부터 생각하자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그 취지도 맞고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뭐 때문에 만듭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주민들이 와서 좀 더 편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아직 의견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발의하는데 계속 말씀을 끊으시지 않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아니,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제 얘기 끝나고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애초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 체험관을 지었을 때의 목적과 그다음에 다실을 운영하는 것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다실도, 그리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 뭐 때문에 짓습니까? 마을기업 지어서 주민들이 그거를 활용하고 그 활용에 맞게끔 주민들이 그 생활권에서 뭔가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서 마을기업을 설치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같이 윈윈하도록 하는 게 맞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말씀 끝났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통다실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차의 향과 맛과 멋스러움을 다 알리자는 것이 다실을 운영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시는 게 맞고, 위탁하실 때 그러한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또 다른 의견을 나중에 제시하시겠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안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존경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꽃마을 플라워 카페 마을기업이 100% 커피를 팔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커피를 팔아서, 위에서 만약에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커피를 팔아서 경영수지 타산이 안 나와서 문을 닫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시설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이 문제와 관계없이 플라워 카페 운영하는 그거를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플라워 카페 그것도 처음에 시설을 할 적에는 제가 미래전략사업단장 할 적에 했습니다. 그것도 플라워, 그러니까 꽃을 전시하고, 꽃을 판매하고 그런 거하고도 카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마을기업 선정되고 5천만원 주고 그다음에 또 3천만원 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할 적에 자생력을 가지고 그거를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런 게 마을기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이후에 꽃마을도 많이 시설이 바뀌고,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그렇거든요. 그 시설에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통문화체험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다실을 지을 적에는 거기에 맞는 그걸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용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플라워 카페도 맨 처음에 우리가 조성할 때처럼 그런 시설이 운영이 되었느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실이 안 그렇다는 이 말이지요. 전통다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우리가 현실성 있게, 융통성 있게 전통문화 보급을 하는, 다례를 보급하는 그런 취지도 살리면서 주민들한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친숙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좀 융통성 있는 그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국장님, 융통성 있는 거는 저도 압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그 융통성 때문에,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까 싶어서 그게,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죠, 그 융통성 때문에 만약에 마을기업이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문을 닫는다, 이랬을 때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은 내가 잘 압니다. 마을기업을 만들어놓고,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국장님,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업에 있다 아닙니까, 전통음식, 다도, 서예,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이게 명백히 정해져있는데 왜 굳이,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갑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아니, 시설을,
석희
이석희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제발 이러지 맙시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석희
이석희위원
다 삽시다. 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아니, 안 한다, 그러는 게 아니고,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아신다 아닙니까, 꽃마을 플라워 카페 뭐 팔아가지고 거기 있는 인력들을 보충합니까? 마을 주민들을 갖다가 거기에 일자리 창출을 합니까? 전부다 커피 팔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꽃도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2층 전시관 문 열려있습니다. 항상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 가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4년 전만 하더라도 꽃마을에 토요일, 일요일 막걸리 250박스 팔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파는지 압니까? 100박스밖에 못 팝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합쳐가지고, 그만큼 사람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안 오는데, 관광객이 안 오는데 그거 가지고 두 사람이 나누어가지고 장사를 한다, 안 됩니다. 눈에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꽃마을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음식이라든지 상점에 판매되는 거를 갖다가 일일이 제가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등산 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관광객도 줄어드는 현 입장에서 그거마저 한다, 이렇게 하면 마을기업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마을기업 살려가지고 정부 돈 운영지원금이 이래 가지고 몇 천만원씩 전부 다, 쉬운 예로 충무 음식 만드는 거 공중분해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생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어쩌든지,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판매시설이 전통문화체험관 시설의 일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일부분 맞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맞죠? 그러면 일부분이니까 부산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운영조례에 관해서만 사업하십시오. 위탁 동의안에, 제가 커피 팔아라, 안 팔아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에 전통문화체험관 판매시설이 일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설치 운영조례에 관한 사업만 하십시오. 그 사업에 만약에 다른 행위를 했을 때는 제가 과장님한테 굉장히 큰 클레임을 걸든지 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위탁기간 있죠, 5년이죠,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
5년인데, 여기에 보면 1년 단위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5년을 다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5년입니다. 최초 계약이 5년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1년만 받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분이 1년만 하다가, 계약상에는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만 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어떤 부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법상에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5년이라는 것이 사용수익 허가기간입니다. 5년 동안 자기가 하겠다, 하는 게 5년이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계약은 1년 단위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자기가 1년하고, 2년하고 타산이 안 맞다 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주차장처럼 포기를 할 수 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최초 이 분이 수익이 났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자기가 5년 동안, 우리가 처음에 계약한 330몇 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간에 연간 인건비도 안 나오고, 백만원도 안 벌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해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자기가 안 되겠다 싶으면 수탁자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새로,
허승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5년 동안에 하다가 중간에 수탁 포기를 했을 때 우리 자체에 어떤 내규가 나중에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그런 거는,
허승만위원
예, 내규가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가 자기가 중간에,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안에 갖다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다기하고 갖다놨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기부하는 걸로 됩니까,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걸로 됩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런 사항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그거는 자기가 하겠죠. 그런데,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기부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넣어놓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런 거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일반원칙에, 그러면 5년으로 해 놓고 만약에 이익이 나 가지고 한 번 더 한다면 10년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허승만위원
우리 내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년까지,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내규보다도 법에 나옵니다.
허승만위원
10년까지 할 수 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한 번 더 해 주기 때문에 5년 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10년까지는 할 수 있다,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390만원이든, 360만원이든,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했든 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금액이 또 틀려질 수 있네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그때,
허승만위원
그런 어떤 예규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다고요.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그런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원칙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갱신 안 해 줘도 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안 해 줘도 되고, 해 줘도 되는데 5년 지나봐야 되는 것이고,
동하
정동하행정지원국장
상위법에,
허승만위원
여하튼 이 부분을 매끄럽게 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부산시 전통문화체험관 조례 목적에 맞도록 해 주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1년 단위 계약을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정확하게 전통차만 팔 수 있도록 해서 1년간 수익을 보고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1년간은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오늘 위탁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반드시 밑에 플라워 카페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부산시 조례도 그렇고, 구 조례도 그렇고 보면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문화전통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문화를 알리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다 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장부에 대한 거, 결산서 작성과 정기수시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12조 권한 위임에 보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받은 구청장은 체험관의 관리와 운영 그다음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관리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약하실 때 관리점검 그다음에 결산서 작성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걸로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은주
배은주위원
어렵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직영하려고 하면 최소한 인력이 한 2명 이상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이 많으신데 실제로 따지면 이게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단 동의를 해 주고 나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라는 거, 우리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는데 대한 그런 우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동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해 줬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시는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점검도 하고 또 그런 데 대해서 견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낼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그리고 오늘 세부적으로 나온 이야기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처리 과정들이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다음에 어떤 동의안이 올라오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동의안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행정지원국장님,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전통다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화사한 새봄입니다. 생동하는 봄날을 맞아서 의정활동도 더욱 활기차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희 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생활안정기금 관리 운용 이게 몇 년도부터 설치 운영되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006년도부터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0년 됐네요. 연대보증인을 없앤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생활안정기금을 신청하실 분이 연대보증인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것은 잘한 것 같고요, 융자 한도액을 좀 높일 수는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천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상환 능력과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이 되겠고, 그 부분은 앞전에서도 2천만원은 사업자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상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좀 높이는 것은 좀 어려운 취약계층 부분이 되어놓으니까, 갚을 능력 그 한도까지도 감안한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조그만 장사한다면 사업자금 한 2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한 천만원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그것을 소득자금 지원하는 것은 천만원 더 올리고 생활안정기금을 또 한 2천만원으로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것을 기존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 맞추기는 해야 되는데, 검토해 보고 그게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맞게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대부이율을 또 1%씩 낮추었는데, 조금 더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경우는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2.65, 3%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너무 1% 낮춰버리면 좀 그렇게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좀 도덕적으로 갚아야 되겠다는, 이자도 좀 내야 되겠다는 상기시켜줄 부분들이 뭐 2% 해봤자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현재 미소금융에 보면 높은 데는 10% 넘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대안으로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다른 지자체는 또 살펴보니까 한 1.5%까지 주는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을 몇 가구나, 얼마나 금액을 얼마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10년간.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29건 정도 최근 대출 현황이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많지는 않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건 정도 왔었고, 2015는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있었던 때가 2002년도 39건, 그 부분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자꾸 줄어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저희 구는 16개 구·군에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데는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나머지는 다 폐기를 시켰는데, 12군데는 폐지를 시켰는데 그나마 저희가 이왕 만든 조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자해 가지고 저희는 존치보다는 더 개선을 시켜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이율도 낮추고 안정기금도 조금 높이고 홍보도 하면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도 할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연 1%를 더 낮춘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함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세계적인 증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악조건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1%나 줄여서 이 부분을 행할 때, 나중에 돌아오는 잘못되면 감면 조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주택수요라든가 미국증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다보면 금리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2%정도는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괜찮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게 받는데는 1.65%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평균이고, 그리고 생활자금융자 보통 평균적으로 2%정도이고, 저희들이 자활기금도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형평성도 같이 맞춰주는 것도 있고,
허승만위원
예,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29건 지금 나가 있다고 했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현재까지,
허승만위원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총 금액이 대출이 2억7천9백만원 정도,
허승만위원
2억7천9백만원 중 현재 몇 %나 받았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계속 갚아 나가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못 갚는 부분이 지금 한 23건에 한 9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허승만위원
연체자가 23건 정도 된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말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 중에 굉장히 갚기 어려운 부분이 돌아가신 분 이래 가지고 회수가 불능한 부분이 6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신 분이 되어 가지고 한 2천백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왜 거치 기간을 그거 했냐하면 거치 기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확실성이 참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 사망한다든지, 보증제도로 보증서는 분들이 생활 능력이 없고 불안하니까 그것을 막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4년 동안 분할 상환토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연령 제한은,
허승만위원
연령 제한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연령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허승만위원
왜 그렇냐면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금융 기관에서 저희들이 협약식을 할 때, 그 부분은 그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보증기간하고 나이는 상관없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나이는 보고 회수 능력이 있나 없나, 아무래도 성인이 되어야지만 갚을 능력을 보는 것이지 그것을 꼭 제한을 둬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융 기관에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 가지고 약정서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갚지 못해서 감면되는 부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감면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승만위원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여하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안정 기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주민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좋은 의도입니다. 의도지만 우리가 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연대보증, 이전에는 연대보증인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갚은 것이 좀 더 쉽게 쉽게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다 보면 기간도 또 늘렸습니다. 2년에서 4년까지 그죠. 그러다 보면 돈을 받는 어떤 과정이 제대로 매끄럽게 되어 갈까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 생활자금이 나갔다 하는 것 같으면 나간만큼 또 우리 공무원들 신경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못 갚는 사람은 오죽하면 못 갚겠습니까만 주고 우리 구가 예를 들어 금융권에 잘못되어 가지고 감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 우리 구가 또 우리 구에 사는 주민이 잘못하면 욕을 들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 공무원들께서 생활안정기금 주시고 나면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유효적절하게 대출금리 인하 손을 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술적은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대한 조문 용어가 삭제됩니다. 규칙은 정비를 안 하셔도 됩니까? 규칙은 폐지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규칙은, 이 부분은 조례에 명문화하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규칙은 우리 청장님의 그것이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것은 이 내용상에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구비서류나 이런 부분들 신청서류라든지 굳이 이 부분의 조례에만 하면 되지 규칙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간결하게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규칙도 많이 개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읽어 보니까 부합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참고로 좀 들어 주시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14조에 보면 세입·세출에 관한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이 회수용 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수용 자금이 어떤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입을, 회수 융자금을 회수용 자금으로 잘못, 오타가 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회수,
진영
정진영위원
회수용 자금, 회수용도의 자금이라는 뜻입니까? 회수 된 융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15조에도 그렇습니다. 밑에 부과 조항에 또한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이 융자금 상환이 대출받고 나면 그다음 달에 동시에 안 일어납니까? 그다음 달 대출받은 날짜에 동일하게 원리금이 동시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4년 분할상환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익일 상환 말씀이지요? 익일, 자금융자를 받은 익일 달에 상환한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해당 일에 하는 거죠. 원리금이 같이 나가는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원리금하고 같이,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나가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원리금이 원금하고 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된다하면 그다음 달부터 융자금이 상환되는데, 상환된다고 봅니다. 일부가, 일부 상환, 전부 상환 용어를 이렇게 하는데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전부 상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업이 보면 나누어져 있거든요. 보면,
진영
정진영위원
두 가지 사업이고, 안정자금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중복해서 지원 안 된다는 뜻이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진영
정진영위원
이 문구가 정리가 됐으면 얼른 이해가 갈 건데,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전에 해왔던 것처럼 법제심사를 거치고 많은 수정을 가했지만 보시기에 좀 미비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해석은 좋습니다. 해석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조에 융자금을 반환하는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일이, 기한이 도래가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융자금을 부득이 반환하는 조치를 갖다가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특이한 사항들이 다 추상적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 다 추상적이기는 한데 이것은 규칙으로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될 거라 믿고 보는데, 4호에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이거는 반환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강제할 방법은,
진영
정진영위원
방법은 없죠.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대출 처리규칙에 따라 가지고 대출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 거주를 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상환할 사유가 안 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이게 주는 게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갚고 이사 가야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거를 은행 여신처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없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한데 여기에,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좀 상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선언적으로 하셔가지고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리고 반환통보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다 반납을 하여야 된다는데 60일 이내라고 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60일이라는 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보통 60일은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조례나 보면 보통 60일 정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형평성도 맞추어주는 것 같아 가지고 꼭 60일이 어떻고, 30일이면 어떻나 그런 거는 없지만 충분히 상당한 이유, 상당한 기일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 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진영
정진영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간을 도과해 버리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정하지 마시고 협약을 하실 때 여신처리 대출기관하고 협약을 할 때 이 내용을 갖다가 여신규정을 잘 조화롭게 보셔갖고 하셔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은행하고 약정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곤경에 처한 분들 이 기간을 짧게 잡는 바람에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원활하게 대출금도 회생시키고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대출금의 신설목적에 부합되도록,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조율 잘 하셔갖고 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하십니다. 3%를 몇 년부터 적용해서 받았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3%요?
차열
류차열위원
예, 2006년도부터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금이 생기고 그게 5년 동안 해야 된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1995년도부터, 죄송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95년도부터 3% 적용했습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조금 조금씩 변동이 되어 왔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됐는데 3%를 언제부터 적용했냐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003년도부터,
차열
류차열위원
3% 적용했습니까, 이게 그동안 앞에 과장님들도 많이 거쳐 가셨는데 너무 때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국제환경이, 아까 허승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국제환경이 지금 급격하게 이자가 올라가는 이런 추세 아닙니까, 현재 추세가, 그러면 5년 전, 6년 전부터 2% 적용해 가지고 했더라면 대출받은 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 건데 아쉽습니다. 이재식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임자한테, 챙겼으면 하는, 지금은 모든 금리가 이자를 올리고 있는데 역으로 내리는 거니까 잘 되겠느냐, 하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심이 가는 입장이고 2억 7,900만원 현재 나가는 것 중에서 23건에 9천만원 정도가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회수 불가능도 얼마 생길지 모르거든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2,100만원, 아까 말씀드린 6명 사망하신 분,
차열
류차열위원
2,100만원 6건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제외한 23건이 9천만원입니까, 이거까지 포함해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포함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2,100만원 빼더라도,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조금씩 정도가 갚아나간다고,
차열
류차열위원
한 7천만원 정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100만원 정도는 회수불능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서 손해를 봅니까? 금융기관에서 책임집니까, 우리 구에서 책임집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거는 어려운 사람을 위한 취지이기는 한데 살다보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금융기관은 구청의 보증 하에 대출해 주면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책임은 사실은 보증 서신 분이 책임을 져야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열
류차열위원
이제 보증제도가 없어지니까, 그 한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보증제도가 없어지니까 금융기관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고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책임지는 부분이 맞기는 하지마는 농협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리고 일반대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꼭 못 갚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작전을 짜 가지고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상 살다보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2,100만원을 못 받은 걸로 확인이 되면 금융기관에서 손해를 봅니까, 우리 구에서 손해를 봅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항이면 누가 손해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구가 책임집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죠, 금융기관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거든, 지금,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구에서 보증을 하고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4, 5년 전에 2%로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은 많은 편의를 봐드리고 지금쯤은, 이재식 과장님은 2% 주던 거를 한 2.5% 올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국제 금리 환경으로 봐 가지고, 결론적으로 2억 7,900이 나가 있는데 이것도 얼마가 제대로 들어올지 이것도 염려고, 왜냐하면 아주,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닙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중위소득 80% 이하가,
차열
류차열위원
80% 이하로, 그래서 지금 정 어려운 분들한테는 1%도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만약에 한 2,100만원 정도 이거는 결국은 이게 누구 돈입니까? 전부 다 구민의 돈이거든요. 특정 몇 사람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2,1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 자금을 보조해 준다든지 생활 필요성을 보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될 돈을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2,100만원이나 하는 돈을 우리 구에서 물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것도 이재식 과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임자한테, 왜냐하면 이거를 2003년부터 3% 적용했으면, 그동안 너무 많이 받았거든, 사실은,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저도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안 갚으려고 한 거는 아닐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는 자기가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갚으려고 했는데 급변하게 갑작스럽게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 많은 돈들이,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내가 대출 받아간 개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국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내가 봐서는 내년쯤 다시 3%로 올려야 될 입장이 안 되겠나 싶고 금융기관에서도 지들이 손해 보더라도 2% 계속 할지도 의문스럽고, 더 중요한 거는 돈이 이렇게 나가 가지고 경기가 뒤떨어지고 삶이 더 팍팍하게 어려워지면 회수 불능자가 더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 구에서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은 솔직히 3%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방금 류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페이지에 보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조례,
허승만위원
예, 조례 6조 제1항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읽어보면 제6조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융자 신청서, 를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융자신청서, 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일들이 일련의 과정에 우리 서구 관내 동에서 동장이 이거를 다 받아서 구청장에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내용이,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동장이 받아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 아까 류차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돈 자체의 일부분은 2,1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손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장이 이 부분에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까? 동장이나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의심스럽네, 돈을 우리가 농협에서 빌려서 주민들에게, 물론 융자를 해 줬습니다. 융자를, 좋은 마음에서 융자를 해 줬는데 돈을 못 받으면 그거 우리가 동장이나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 전체의 주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러는데 개인으로 보면,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려줬을 때는 서로 치고 박고 이렇게 하지마는 이거는 국가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우리가 주민에게, 저소득이든, 80% 이하든 해서 돈을 빌려줬다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의 판단은 농협에서 우리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대부해 줬을 때는 이 조건에 다 충족해 가지고 해 줬는데 아시다시피 하다보니까, 사업도 벌이고 하다보니까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대부를 해 주는 그 숫자 중에 일부 이런 부분들이 살다 살다보니까 이런 별일이 다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까지 우리가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잣대를 잰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 소견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구 지역주민 전체의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대보증인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은 없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연대보증인을 없애는 게 아니고 연대보증인도 두고,
허승만위원
연대보증인을 두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두고 두 가지를 추가로 신설한 부분이지, 연대보증인을 삭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일종의 연대보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전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동장끼리 자기들 책임인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전에는 은행에서도 동장이 추천을 했으니까 동장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게 아니다, 단지 추천만 하는 쪽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적격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추천 요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어놨습니다. 책임은 동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집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보면 최고의,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우리 구의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결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청의 손실이고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이게 지금 책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직원들이 이거를,
허승만위원
일단 2,100만원,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추천을 하고 할 때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조금 더 지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장사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가계에 보탬이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자활의지를 키워보겠다, 이런 분한테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신용보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본인이 어느 정도 조그마한 그게 되어 있어야, 소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지원을, 천만원, 2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그분이 그거를 씨앗으로 삼아가지고 크게 키워가지고 자활만 한다면, 너무 이거를 줘 가지고 떼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적은 돈이라도 가지고 가서 자활능력을 키워가지고 자립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게 되면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자체가, 그죠? 그렇다고 보면 동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해서 구청장에게 줬을 때, 이런 일들이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일련의 사태가, 조그마한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일련의,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장님이, 청장님이 들으면 기분 나쁠란가 모르겠습니다. 청장이 추천했으니까,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장이 월급으로써 월급의 일부를 떼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놨다가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우리 전체 주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줍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지금 모든 법령에 보면 조례라든지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하면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거를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거지,
허승만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구청장이 아니고요, 구청이라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 개정안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게 전부다 법령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한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지가,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은 이 취지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순수하게 그렇죠.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임지기 싫으면 16개 구·군 중에 이런 책임,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책임지기 싫으면 폐지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한 데가 12군데인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나마,
허승만위원
폐지된 데가 12군데입니까?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폐지 안 된 데가 우리 구네요.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유지되어 있는 4군데 안에 저희들은 더 개선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폐지해 버리면 일도 안 하고 귀찮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닦달도 안 당하고, 그러나 이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다 검토하고 했는데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취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일부분의 사람 때문에 전체가 손실을 보는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고 조금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또 그런 겁니다. 거치기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26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27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8호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차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평가단에 장비는 구비를 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평가단을 올해 초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구성했어요, 구성은 몇 명 하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15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5명이요, 좀 적지는 않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요구하는 평균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5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15명으로,
상조
송상조위원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주로 여기 보면 건축하고 토목,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들 하고 해 가지고,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건축 전문가가 6명, 그다음 토목 전문가가 4명,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가가 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평가단에 장비는 없어도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장비는 지금, 평가위원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만약에 지진이라든지, 건물이 붕괴됐다든지, 교량이 잘못됐다든지 이러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자기 필요한 장비들을 가지고 오네요. 우리 구에서 구비하는 거는 아니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평가단 임기가 몇 년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임기가요, 평가단 임기는,
상조
송상조위원
안 정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평가단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년이요,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평가단을 다시 구성할 때 구성을 그러면 신청접수를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접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전문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을 하는 식이거든요, 평가단 구성을, 그래서 각 전문가들 교수님이나 이런 데에다가, 각 대학교 교육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위촉을 해 주십사, 공문을 발송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받아가지고 직임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위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분들은 별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은 만일에 의해서 지금 평가단 구성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예산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평상시에는,
상조
송상조위원
재난이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당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수당을 줘야지요.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 거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아직 수당 관계까지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것도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구성만 해 놓은 사항이고, 나머지 추가적인 거는 하나씩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평가단 구성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인들을 굉장히 중점을 둬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화산대책법 이거는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상위법령이 그렇게,
차열
류차열위원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설명을 해 보세요. 화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진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지진이고 화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닙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화산이라고 하면 산에 불이 난다, 이 말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용암활동에 의해 가지고, 마그마활동에 의해 가지고 용암이 분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화산 활동이라는 거는,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지진재해대책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바꾼 이유를 모르겠네, 누가, 구민이 화산재해대책법이 무엇이냐, 나한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설명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2차적으로 화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지진재해대책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게 법령명 자체가, 상위법에 법령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따른 건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해 혹시 뒤에 직원들이 어디, 사전 같은 데 찾아봤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 지금 알고 넘어가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한라산이라든지, 용암활동 한 적이 있는 백두산 있다 아닙니까, 그런 지역의 화산이 언제 또 분출할지 모르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활화산 이 말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활화산은 아닙니다마는,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아마 법령을 이렇게 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화산 이 말은 잘 안 쓰거든요, 화산, 그렇지요? 이거 단어가 생소해서 회의 끝나고 나서 직원들 시켜서라도 혹시나 다시 잘 알아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지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평가위원단 구성하는 구성인력들이 건축 관련 전문 분야 분들하고 교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 하셨는데 건축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실제로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건축설계, 감리 이런 분들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여기 보면, 평가단 운영 자격에 보면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한 사람들을 보면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주로 건축계획을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이 평가단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현재 지진이 예를 들어 발생했을 경우에 진동으로 인한 시설물들이 파손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가 그거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기능은요, 지금은 지진이 발생하면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2차 피해에 관련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의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이 어떻게 위험한지 이런 거를 평가, 예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진발생 전에는 운영평가단이 가동이 안 된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관계없고, 그 전에는 정밀안전진단 전문분야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하고, 이거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진영
정진영위원
2차 피해, 그렇다 보니까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학 교수라 하셨는데 대학 교수도 다 동일합니까? 건축공학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주로 건축공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인근에 대학이 이렇게 종합대학이 있고 이러는데, 지질학과 관련된 그런 교수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 건축, 토목 이런 쪽 분들만 섭외를 하셨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질 관계는 토질기초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실제 엔지니어링 분야 두 분을 저희들이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토지 분야는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질에 관련된 교수님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 자원들이 분명히 우리 서구 내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진이 아시다시피 2차 피해를 갖다가 우려를 해서 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붕괴 그리고 여진의 피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질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원은 학교가, 대학이 근처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발굴해서 위촉해 드릴 수 있지 않는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넣을 수 있으면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4조에 범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경계가 건물, 땅, 건축주의, 건물주의 땅 주인 경계선에서 밖으로 1m, 1.5m라는 말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지 경계선 맞네요.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별 넓지는 않네요. 조금밖에, 1m, 1.5m면 바로 집 옆에 조금밖에 안 되겠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물주가 눈을 안 치우면 어떻게 합니까? 안 치우면 강제로 규정이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강제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 것은 없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냥 선도해 가지고 좀 치우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건물주 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제설 작업을 우리 부산에는 눈이 얼마 안 오지만은요, 눈을 치우게끔 하려면 장비도 어느 정도 구축해 놓고, 구축하라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유인물이 내려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뿌린 적이 있습니다. 나눠 줬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강제 규정이 없다보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서울 같은데는 강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에는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시·군·구별로 따로 특별한 과태료 규정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이석희 허승만 출석관계공무원( 14 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안전총괄과장 임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