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김의식·최광교·김혜정·김재관의원 발의)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최광교, 김혜정, 김재관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숙한 선진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계층 간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갑을 관계의 불평등과 횡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의식과 고정관념에는 갑을 내지는 수직적 관계가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관행적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산하 기관 등의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대등한 관계의 상호 지위 등을 사용하도록 해서 갑질 문화의 비정상 관행을 척결하여 상생 공존 및 통합의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확산시켜 사회적 통합과 선진사회를 향한 공공 부분의 선도적 실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사회적 통합과 선진사회 달성을 저해하는 왜곡된 갑질 문화를 척결하고 상생과 공존 및 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5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제2조에는 각종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 간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제3조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을, 제4조에는 적용대상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에는 대구광역시장은 갑질 문화를 척결하여 선진사회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구·군과 민간기업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대구시와 그 산하 기관의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해서 선진사회와 사회적 통합의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데 행정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조성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받아 김의식 의원, 김재관 의원, 김혜정 의원, 최재훈 의원과 본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들이 개정되거나 제명이 변동되는 등 변화가 있었음에도 본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화한 관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따른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원인 규명 등으로 지원 결정이 지연되는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피해주민들에 대한 긴급구호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안 제2조 1호는 그 취지에 따라 본 조례의 대상에서 중복 지원을 방지코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용규정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5호는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인용한 관련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국내 내국인으로는 19명이 계시는데요. 시의 주요 행사에 지금까지는 안내라든지 초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오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동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가 사각지대에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명예시민에 대한 내용과 포괄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시 끄집어내서 세부적으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초청장이나 일부 이런 정도 선에서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내국인이든 더더욱이 외국에 계신 명예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지역의 명예시민이라고 봤을 때는 그 지역의 어떤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같은 것을 앎으로써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라든지 자부심을 더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에 계신 분은 주요행사에 초대가 어려우시겠지만 매년 1년 동안에 있었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행물로 보내주실 수 있는 우편물 발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계신 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라든지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이왕이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 꼭 실천하도록 하고 이 안이 이동희 전 의장님이 발의하고 난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총 67명 중에 연락 가능한 분이 39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연락 불가한, 소재 추적이 불가한 분이 외국인하고 합쳐서 19명,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9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인 리스트를 해서 조례에 의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 건, 그리고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 지원센터 건립 건, 그리고 성서홈플러스 건립 기부채납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 건은 이번 달성군 유가면에 소재한 구 현대커민스엔진 유한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2012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현대커민스엔진에 무상 임대했던 부지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2015년 8월 현대커민스엔진의 법인해산이 결정되었고 우리 시는 후적지에 공동화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당초 부지조성 목적에 걸맞은 대기업군을 유치하기 위하여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를 유치하여 지난해 8월 말에 투자 MOU를 체결하였으며 당사는 올해 2월에 공장 이전을 완료하고 3월에 공장 본격 가동, 4월에 가칭 현대로보틱스 법인을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대금을 10회 5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계약하여 금년 1월에 잔금 완납 후에 우리 시로 등기이전하였고 4월경에 현대중공업에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각부지 면적은 7만8,084㎡이며 매각금액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분양가에 3년 국고채수익률을 더한 21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를 유치함으로써 대구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 관계사와 협력사의 동반유치 및 지역로봇산업과 관련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대구벤처밸리 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건은 2001년 3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후에 10여 개의 기업 지원기관과 벤처창업 기업이 자생적 집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창업활성화 정책으로 동대구벤처밸리에서만 매년 150여 개의 창업기업이 배출되고 있으나 지역 정착률은 사실 57% 수준에 있으며 기업생존율도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창업 이후 기업입주공간 확충과 전문적, 체계적 창업 성장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지난해 12월 선정되었습니다.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는 기술창업활성화과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을 위한 전문 창업보육센터로 건립되며 건립규모는 동구 신천동 103의 1필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부지 내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건축연면적 1만2,600㎡이고 총 사업비는 320억원으로 국비 160억원, 시비 16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3월 공사 착공 후에 2019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운영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창업인프라와 자생적 창업생태계를 완비하여 동대구벤처밸리가 비수도권의 최대 창업거점으로 성장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 건입니다. 이 부지는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역세권에 위치한 환승주차장 및 광장 예정 부지였습니다. 지상공원 및 환승주차장 건설 예산 100억원을 절감하고 민간활용시설을 건설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2000년에 외국인투자기업인 홈플러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상공원, 환승주차장 및 홈플러스를 건설·운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건축물 준공 후 토지공시지가의 1% 요율로 50년 동안 사용을 하고 대구시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년 10월에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변경되어 협약변경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15년 12월에 협약변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자와 8차례 실무협의와 4차례의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홈플러스 건물을 현 시점에서 기부채납하고 현재 건물감정가액에 해당되는 8.5년을 무상 사용토록 하며 향후 10년간 건물과 토지가액의 5%요율로 임대를 납부하여 사용토록 협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재산규모는 달서구 용산동 230-11번지 지하 4층, 지상 1층, 건축연면적 7만7917㎡이고 건물감정금액은 516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4월에 기부채납 후에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2015년 10월까지 무상사용을 하고 2035년 10월까지 유상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공공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제3자에게 유상임대하는 등의 여러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유치하는데 언제부터 유치활동을 했습니까?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커민스엔진이 2015년 8월달에 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한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2015년 8월 이후에?

예.

법인이 2015년, 왜 이러느냐 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 5월달에 공장을 준공해서 2015년 8월에 법인해산 결정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그다음에 2016년 8월달에 MOU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10월달에 대구시에서 그쪽으로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 4월달에 매각예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기업이 현대커민스가 왔을 때 대구에서 홍보를 굉장히 했습니다.

예.

그런데 1년마다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시민들이 과연 납득을 하겠느냐? 왔을 때 현대커민스 온다고 언론에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 기업이 1년 만에 법인해산 결정을 하고 또 1년 만에 자기들이 2016년 8월달에 MOU 했고 그다음에 매각결정을 했고. MOU할 때도 물론 건물은 현대커민스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MOU를 하려고 하면 토지지주들의 동의나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건물 소유권은 자기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은.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이 땅이 당초에는 일반 국내기업이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죽 과정을 보면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인들이 물론 서류야 맞겠지만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적에 안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레 내가 하듯이 환매조건부나 거기에 매각을 할 때 조건을 달아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예.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커민스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1년 정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50% 출자한 기업인데요, 현대커민스엔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서 여기를 자기들이 매각하고 다른 데로 하려고 1년간 계속 부동산 업체에 유료로 주어서 매각노력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온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에 매각 노력을 하고 대구시가 1년 동안에 계속 유치활동을 한 결과 별도의 법인인 현대중공업의 로보틱스가 여기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당초부터 연결되어서 그것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대커민스 합작기업도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액이 1,400억원 정도인데 50% 출자이기 때문에 7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자기들이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대구시가 계속 유치활동을 함으로 해서 로보틱스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매매제안은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5년간 매매제한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매매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매를 하거나 다른 기업들을 해서 유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동산 업자한테 매물을 내놓아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일반인은 살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 말은 방금 부동산 업자한테 내 놓아도 살 사람이 없다는 말하고는 배치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1,700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고정장치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건물입니다.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고정장치시설이 있어서 뜯어가고 하는데 통신이 있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2014년 5월달에 공장 준공하고 2015년 8월달에 법인해산했는데 1,700억원 손실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특히 자기들이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팔지도 못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업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50% 한 데만 팔 수 있지 일반 국내 기업들은 팔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닙니다.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그러면 남은 것 그것도 국내기업에 팔지 왜 안 팝니까?

국내기업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으로 지정된 필지에 한해서는 국내기업이 토지를 취득해서, 안 그러면 외국인의 50% 이상을 투자한 합작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지는 외국인 투자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구역이 아니고. 여기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대구시가 5년 동안 분할상환해서 소유권을 가져옴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이 유치하든지 지분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 법인이 해산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조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국내기업한테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대구시가 부지를.

쉽게 말하면 앞에 전 과정이 일어난 것은 2014년도 공장 준공해서 2015년도 법인해산하고 이런 것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배타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적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부여하자, 환매조건부 조건을 부여하자 이겁니다.

매매조건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꼭 해서, 현대커민스가 왔을 때 선전을 얼마나 했습니까? 똑같은 그런, 로봇 이것도 선전을 하던데 그런 것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늘 염두에 두고.

대구에서 큰 기업을 유치한 것, 아레 내가 희성전자도 이야기했지요? 지금 우리가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지금 반 토막 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본부장님 하시는 일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막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희성전자 주었을 때 이런 저런 소리도 나고 위원님들도 여러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 지금 현재 희성전자가 작년 2015년 기준으로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7,000억원 매출입니다. 한창 되었을 때는 1조3,000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원을 줄였다, 우리가 고용창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그대로 가지고 매출이 늘었다고 하면 회사는 도산했습니다. 벌써 인원 빼고 설비 다른 데도 다 옮겼단 말입니다. 어디에 먹잇감이 있나 싶어서. 그것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예.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겠다.

예. 유치기업을 선정하고 향후에 그것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국내산업 로봇 분야에서는 사실 1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에 설립이 된 지는 몇 년이나 됐었습니까? 몇 년 만에 우리 대구로 옮기는 건지.

울산에 설립된 연도는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 회사가 협업사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지금 상황인데 이게 대구로 옮긴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회사가 기반을 다 잡아 있고 협업회사도 그 인근에 다 유치가 되어 있는데 대구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대구가 저희들 로봇산업진흥원 설립 이후에 로봇산업에 클러스터의 중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계, 금속 분야에 여러 가지 기업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로보틱스도 여기로 이전하면서 그 기반을 잘 활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여기서 생산되는 게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보다는 그래도 중공업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대구로 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권영진 시장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치적 쌓기로 이걸 어떤 그 뒤에 뭔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투명하지 못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유치는 투명하게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자기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아주 이익 개념에서 철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이 기업들이 자기들이 철저한 이익 베이스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마 로보틱스 부분은 자기들이 부품이나 이런 공급 측면도 이점이 있지만 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사와 고객사가 영남권에 거의 60~70% 다 배치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인근 지역 주변에 어떤 기업들의 토지매각 지금 현재 그런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커민스가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된 과정이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구상을 하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 사실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공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금액을 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준다고는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대구를 본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가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비매각기간을 아까 5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정말 로보틱스가 대구에서 대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고용을 유치하고 창출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대구에서 기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지주회사로서의 부분은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대중공업이 4개 사로 분할되면서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로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이 3개 사의 지주회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로보틱스가 현대오일뱅크의 한 9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도 원룸을 한 150채 정도를 매입을 해서 직원들이 이주를 하겠다고 해서 인근의 소비는 조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고용창출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단계적으로 대구에서 지방인재 고용을 어느 정도 창출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현재 상시근로자 250명 지금 되어 있는데 매년 20명 정도의 신규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룸 120개를 임대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전한 분들에 대한 걸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대로보틱스에서는 가족을 전체로 이사할 경우에는 정착금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여기에 이주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지방이 아니고.

예.

그래서 20명 정도를 매년 창출한다면 이게 우리 지방인재로 할 수 있도록 100%를 그렇게 좀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매각기간에 대한 부분도 늘릴 수 있으면 저는 조금 늘려서, 환매조건부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기간을 늘려서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는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민스가 사실 단기적으로 있다가 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유치는 참으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 바쁘게 끌려 다닌다는 그런 인상으로 미심쩍은 부분들을 많이 남기고 유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이미 현대로보틱스가 가동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예.

이사를 다 했지요? 지금.

거의 이사해서 아마 4월 초 되면 풀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만약에 매각결정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계속 임대 상태로 지금 가야 되는데요. 대구시가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기업 유치 차원에서 임대료 보조를 지금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그것도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기업유치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그 예산 자체도 어쨌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위에서 지금 지원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바쁘게 유치도 한 것처럼 보이면서 또 충분히 의회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좀 앞당겨 했으면 됐을 텐데 이미 이사를 시켜놓고 의결을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 부담 측면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거의 1년간 9억원 정도 만약 지원을 한다면 시에서는 어차피 산업 용지는 시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기업에다가 매각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는 짧은 시간에 가능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지요? 일단 결정을 받고 이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매각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각을 좀 앞당겨서 의회 의결을 받았으면 좋았다는 이야기지요. 이사하기 전에.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상 그런 점이 있었던 거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대구벤처밸리, 이거 같이 해나가는 거 맞지요?

예. 같이 해나갑니다. 질의하십시오.

사업 선정,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작년 12월달에 선정되었네요.

예.

선정된 자체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역시 또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대구시에서 매입을 한 빈 건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현황을. 대구시에서 매입한 건물. 건물이나 자산, 부동산 뭐 다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매입자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서구 평리동에도 지금 우리 패션센터에서 큰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 정도 비어 있어요. 전부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아마 사업 진도상 그게 매입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입을 먼저 해두고 이게 1년 이상 비어둔다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예산 낭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건물들을 그런 대구시 자산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곳에 먼저 우리가 이러한 아이템들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국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시고 참고하셔서 실행하실 때에 좀 부탁드리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나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찾아가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