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도시기반혁신본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임인환·장상수·조재구·최광교의원 발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임인환 의원, 장상수 의원, 조재구 의원, 최광교 의원과 공동 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도시개발법과 법 시행령에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와 관계된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관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에 혼란을 방지코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해당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임원구성, 대의원회, 토지평가협의회 등에 대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해당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및 관계법령이 그간 상당부분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의 운영에 혼란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본 조례가 그 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등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현 조례 제2조, 제8조 등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다수의 조문에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인용 조문을 대폭 정비한 것으로, 조례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조합의 임원 수 규정과 관련하여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의 임원 수는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정관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상위법인 영 제36조에서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회에 관한 위임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또한 현 조례 제6조에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 제21조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사항에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해당 규약 등으로 규정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위 3개 조항의 삭제는 상위법과의 상충을 막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중복·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만, 법령 개정시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및 반영이 다소 늦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법령 개정에 따라 조속한 조례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와 임상의 조사·산출 방법을 최고경사도와 입목본수도를 적용하였으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도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대구벤처밸리 핵심인프라인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 창업지원주택을 허용코자 하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의무화에 따른 작업공간 개선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내에 연면적이 500㎡까지로 제한되던 떡·빵 등 제조업의 연면적을 1,000㎡까지 완화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용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인쇄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등의 제조업은 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에 입지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했으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이를 전면 허용하며,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 교육원과 복합으로 설치를 할 경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수요 충족과 대학 기숙사의 확보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기존 학교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부지 밖에 건설하는 대학기숙사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법정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코자 합니다. 또한 계획적인 개발과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도서관이 문화시설로 통합되어 구·군 위임시설 중 도서관을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단체 명확화, 관련법령 제정으로 사문화된 과태료 부과 절차규정 삭제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2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2건 모두 개정안 제20조제2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임상기준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나,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관련 조문의 개정은 국토계획법령의 개정으로 임상 산정방법이 입목본수도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축적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유지코자 하므로 제출된 의견을 미반영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와 임상에 대한 조사·산출 방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을 적용하고 경사도에 대한 기준을 백분율에서 각도로 변경한 것입니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허용기준 명확화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이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발생 정도와 관계없이 주거지역 등에 불허하던 것을 환경부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생산녹지 등에 설치를 허용해 줌으로써, 특정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함께 기준 충족 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에도 설치를 허가함으로써 허용기준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다. 빵 제조업,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 제조업에 대해 악취방지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면적 1,000㎡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 내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주거지역에서 제조업소 형태로 운영 중인 식품업체의 경우 면적이 50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 의무화에 따른 작업공간 확보 및 개선이 어려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선한 것입니다. 라. 교육수요 충족과 대학 기숙사 확보를 위해 자연녹지 지역 내에 있는 기존학교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정한 행정규제 완화 사항으로, 국토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 개정사항으로 용도지역변경 등으로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특례적용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으므로, 조례에서는 상위법 규정에 따르고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7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시민의 건전한 재산권 보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측면이 강하여, 조속한 개정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개정으로 현행 기준으로는 불허 대상인 필지가 변경 기준에서 허가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개발과 보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규의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내용을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동일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개발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명확하게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대표도서관 부지로 봉명공원이 결정된 것이 우리 남구는 물론이고 대구시 전체 도서관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내에서도 학교나 또 병원 등 여러 가지 시설이 구·군 간에 불평등이 있다고 하는데 도서관 분포도 사실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시작으로 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건폐율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예.

그것 말고 다른 변동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건폐율이 늘어남으로 해서 향후에도 시립박물관 등 유사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뀌면 뭔가 변경이 생길 것 같은데 공원 변경결정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한 수십 년간 미군부대가 주둔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의 문화적 또 재산적 제한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 지역에 모처럼 좋은 문화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 지역민들에게 교육뿐만 아니고 문화적·예술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구시내에 문화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6개소가.

문화공원이 6개소?

예. 문화공원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문화공원인고?

지금 기상대 기념공원, 동구에, 예전 그.

동구에 기상대공원 그거 최근에 생겼잖아? 기상대 가고 난 뒤에 생긴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생긴 거고. 또?

동구에 용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용계동 용계공원이 있고. 남구에 빨래터공원.

빨래터?

예. 남구 앞산자락에 있습니다. 달성군에 도동공원.

도동공원.

달성군에 굿밭골공원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에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북구에 무슨 공원?

문화공원이요.

문화?

예. 문화공원입니다. 관음동에 있습니다.

관음동에.

예. 문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실제로 별로 크지 않은 공원이다. 좀 작은 공원들이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크다고는, 그 기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는 여섯 군데가 그중에서는 지금 현재 봉명공원이 제일 큰 것 됩니까? 문화공원이.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면적대비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변경결정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공원에 너무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선다든지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좀 조화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 면적의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면적에 대해서는 봉명공원이 부지가 제일 넓습니다.

그렇지요? 봉명공원이 최고 넓고 큰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최고 큰 공원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다 작은 것들인 것 같네. 그지요?

예.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여튼 문화공원으로 새로 변경결정을 하면서 “문화공원이 정말 좋은 공원이구나, 앞으로도 문화공원이 더러 생겨야 되겠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임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 도시인프라 구축 등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3월 2일 자로 새로이 신설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희철 도시기반총괄과장입니다. 허주영 철도시설과장입니다. 김규철 산단재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임섭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사실 열심히 일하시다가, 대구 도시기반을 책임지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본부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와 잘 소통을 해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18페이지 경부선 대구구간 지하화 관련인데 작년에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장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부선 대구구간 지하화를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용역 중이지요? 차질 없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하화 용역 관련 추진상황은 2016년 8월에 용역에 착수하여서 12월에 교통, 도시계획 등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지하화 구간,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중간보고회, 2017년 11월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경부선 지하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고 우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약 11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만약에 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사업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질 없이 추진이 장기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시의 방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고 주요 여러 시·도가 추진하는 공히 시의 중간을 관통하는,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또 갈라짐으로 인해서 낙후된 시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같이 추진을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구시가 대구 발전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지지부진해지거나 차질이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 대구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계속 찾아가서 자꾸 설득하고 살펴나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본부장님은 어떤 각오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조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여야 대선공약으로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지하화 공약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거에 우리가 지상화 결정에 따라서 철로변 주변 정비사업을 지금 마무리 단계 하고 있는 시점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태평지하도 그쪽만 2019년도에 완성되면 주변지역은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대구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