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회부되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도시기반혁신본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임인환 의원, 장상수 의원, 조재구 의원, 최광교 의원과 공동 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도시개발법과 법 시행령에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와 관계된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관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에 혼란을 방지코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해당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합의 임원구성, 대의원회, 토지평가협의회 등에 대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해당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및 관계법령이 그간 상당부분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의 운영에 혼란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본 조례가 그 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등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현 조례 제2조, 제8조 등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다수의 조문에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인용 조문을 대폭 정비한 것으로, 조례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조합의 임원 수 규정과 관련하여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의 임원 수는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정관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상위법인 영 제36조에서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회에 관한 위임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또한 현 조례 제6조에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 제21조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사항에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해당 규약 등으로 규정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위 3개 조항의 삭제는 상위법과의 상충을 막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중복·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만, 법령 개정시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및 반영이 다소 늦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법령 개정에 따라 조속한 조례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와 임상의 조사·산출 방법을 최고경사도와 입목본수도를 적용하였으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도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대구벤처밸리 핵심인프라인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 창업지원주택을 허용코자 하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의무화에 따른 작업공간 개선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내에 연면적이 500㎡까지로 제한되던 떡·빵 등 제조업의 연면적을 1,000㎡까지 완화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용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인쇄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등의 제조업은 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에 입지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했으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이를 전면 허용하며,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서 교육원과 복합으로 설치를 할 경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수요 충족과 대학 기숙사의 확보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기존 학교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부지 밖에 건설하는 대학기숙사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법정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코자 합니다. 또한 계획적인 개발과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도서관이 문화시설로 통합되어 구·군 위임시설 중 도서관을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단체 명확화, 관련법령 제정으로 사문화된 과태료 부과 절차규정 삭제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2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2건 모두 개정안 제20조제2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임상기준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나,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관련 조문의 개정은 국토계획법령의 개정으로 임상 산정방법이 입목본수도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축적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유지코자 하므로 제출된 의견을 미반영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와 임상에 대한 조사·산출 방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칙 개정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을 적용하고 경사도에 대한 기준을 백분율에서 각도로 변경한 것입니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허용기준 명확화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이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발생 정도와 관계없이 주거지역 등에 불허하던 것을 환경부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생산녹지 등에 설치를 허용해 줌으로써, 특정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함께 기준 충족 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에도 설치를 허가함으로써 허용기준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다. 빵 제조업,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 제조업에 대해 악취방지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면적 1,000㎡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 내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주거지역에서 제조업소 형태로 운영 중인 식품업체의 경우 면적이 50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 의무화에 따른 작업공간 확보 및 개선이 어려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선한 것입니다. 라. 교육수요 충족과 대학 기숙사 확보를 위해 자연녹지 지역 내에 있는 기존학교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정한 행정규제 완화 사항으로, 국토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 개정사항으로 용도지역변경 등으로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 특례적용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으므로, 조례에서는 상위법 규정에 따르고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7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시민의 건전한 재산권 보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측면이 강하여, 조속한 개정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개정으로 현행 기준으로는 불허 대상인 필지가 변경 기준에서 허가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개발과 보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규의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내용을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동일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개발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명확하게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에 기존 공장은 20%에서 40%로 해서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시내 안에 공장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공장용지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또 지금까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허가 들어오거나 한 부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나 계획관리 지역 내에 기존 공장은 우리 대구 시내에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시내는 해당사항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달성군 같은 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해당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건폐율 완화 등 규제완화가 많은데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창업지원주택 허용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조례개정에 따라서 특별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수요가 풍부한 도시지역에 첨단산업단지 확대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3월 제5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대구, 광주, 인천 등 3개 지구가 국가지정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용계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21만 6,809㎡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대구 율하 첨단산업단지에 IOT기반 웰니스 산업, 연구, 지식, 정보, 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우리 시의 신성장산업 동력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산업용지 11만 4,000㎡, 복합용지 5,000㎡, 지원시설용지 5,000㎡, 공공시설용지는 9만 2,000㎡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1월 6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회 의견 청취 후 4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후 2018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주요내용,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동구 율하동, 용계동 일원에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있는 단지 조성을 위해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코자 우선적으로 단지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사업시행자로 대구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여 동구 율하동 일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771억원을 투자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입니다. 추진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동구 용계동 일원 대구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단지 편입 부지 면적인 21만 9,803㎡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401㎢로 그중 해제 가능 총량은 33.395㎢이고 이 중에서 17.615㎢는 이미 해제하여 잔여물량은 15.780㎢로, 이번 해제 면적은 해제 가능총량의 0.6%에 해당합니다. 4쪽,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한 ‘해제대상지 선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 바 해당 규정 및 본 건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평가결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평가결과가 3~5등급지가 원칙으로 본 건 대상지는 3등급지이므로 해제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토지 규모와 관련하여 난개발 방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20만㎡ 이상 규모의 토지로 제한하고 있는 바 본 건 대상지는 해제면적이 21만 6,809㎡로 면적 기준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건은 대구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단지조성 취지 및 관련 법령의 규정과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쪽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을 대구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중앙부처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산업단지의 선행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남구 대명동 일원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결정되어 있는 봉명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를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입니다. 봉명공원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캠프워커 헬기장부지로 2002년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으로 헬기장부지 반환이 결정 되었으며, 그 동안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공해 및 진동 등으로 오랫동안 고충을 받아온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도심지역의 부족한 공원시설 확충으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3년 대구 도시관리계획정비 시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봉명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보다는 배움·쉼터·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우리 시의 문화·예술산업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공원 내 대구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근린공원보다는 다목적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32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남구 대명동 일원의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결정되어 있는 봉명공원 2만 8,050㎡의 공원시설의 종류를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명공원은 2013년 2월 28일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고, 2015년 7월 대표도서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구 대표도서관의 건립부지로 봉명공원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를 해오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건 변경결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검토해 보면 근린공원에서 문화공간으로 변경결정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폐율과 설치 시설의 종류,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선 본 변경결정 시 건폐율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건축가능면적 증가로 건축계획의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구 대표 랜드마크로서의 대표도서관 건립과 함께 향후 다양한 문화시설 도입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지역민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 설치가능한 시설의 변동이 발생하는데, 위 법률에 따라 기존 근린공원에서 설치 가능했던 유희시설과 도시 농업시설을 문화공원에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봉명공원이 대구 대표도서관 예정부지라는 조성 취지와 함께 향후 문화공원으로 변경시에도 각종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을 지속 확충하여 1도서관당 봉사인구수를 4만 5,000명이 되는 것을 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수는 평균 7만 2,000여명인 데 비해 남구 지역 1관당 봉사인구수는 15만 7,000여 명으로 도서관 확충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종합하여 보면 본 건은 2013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봉명공원을 대표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문화공원으로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구의 대표도서관으로서 향후 문화시설 확충의 물리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도서관 건립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도서관 건립 시 봉명공원 내 위치나 구조, 방향 등을 결정함에 있어 향후 들어서게 될 다른 문화공간과의 조화를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구시내에 문화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6개소가.

문화공원이 6개소?

예. 문화공원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문화공원인고?

지금 기상대 기념공원, 동구에, 예전 그.

동구에 기상대공원 그거 최근에 생겼잖아? 기상대 가고 난 뒤에 생긴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생긴 거고. 또?

동구에 용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용계동 용계공원이 있고. 남구에 빨래터공원.

빨래터?

예. 남구 앞산자락에 있습니다. 달성군에 도동공원.

도동공원.

달성군에 굿밭골공원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에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북구에 무슨 공원?

문화공원이요.

문화?

예. 문화공원입니다. 관음동에 있습니다.

관음동에.

예. 문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실제로 별로 크지 않은 공원이다. 좀 작은 공원들이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크다고는, 그 기준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는 여섯 군데가 그중에서는 지금 현재 봉명공원이 제일 큰 것 됩니까? 문화공원이.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면적대비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변경결정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공원에 너무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선다든지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걸 좀 조화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 면적의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면적에 대해서는 봉명공원이 부지가 제일 넓습니다.

그렇지요? 봉명공원이 최고 넓고 큰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최고 큰 공원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다 작은 것들인 것 같네. 그지요?

예.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여튼 문화공원으로 새로 변경결정을 하면서 “문화공원이 정말 좋은 공원이구나, 앞으로도 문화공원이 더러 생겨야 되겠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임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 도시인프라 구축 등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3월 2일 자로 새로이 신설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희철 도시기반총괄과장입니다. 허주영 철도시설과장입니다. 김규철 산단재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임섭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으로 대구의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도시기반혁신본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7월달에 부지매입 감정평가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청이전터와 관련해서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고 3월 중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구시민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또 전문가 포럼도 한 6회 정도 실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도청 이전터는 경북도청 소유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청이전특별법하고 그다음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국가가 매입하여 무상대부 또는 양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정국 때문에 2018년도에 무상양여 매입을, 정부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치상황이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계나 관계되는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입비용이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2,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여서 국가가 조속히 매입해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장기활용방안이 확정된다면 정부하고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북도청 쪽에는 2016년 1월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청별관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도청부지에 우리 시청 반틈이 옮겨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임시적인 방편이고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시청이전만이 아닌 다른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매입완료까지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충분한 고민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영초등학교 관련해서 민간유치협의를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1쪽에 보니까 있네요.

지금 삼영초등학교는 대장가격으로는 160억원 정도 되고 감정가격은 한 300억원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공부상 가격과 감정가격이 좀 상이한 면이 있어서 협의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임대형지식산업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여기 학교가 폐교된 상황인데도 옆에 아파트를 짓고 이러니까 재개교를 원하는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그 당시에 폐교되면서 바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구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그런 민원들을 넣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청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미래형 신교통수단 구축 관련인데, 신교통수단 노선망 구축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 시행 중인 중장기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업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신교통망 구축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로 시작된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건 없습니다마는 교통약자와 일반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신교통수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릴 예정이 있습니까?

저희들 추경에 일단은 용역비를 한 5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는 조직을 새로 만들면서 그동안 담론 수준에 그쳤던 신교통수단 도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트램 등 신교통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번 국내 무가선 트램 견학과 또 세계 최장노선을 보유한 호주 트램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트램은 여러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문화 등 선결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 도입과 관련해서 건설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매우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정시성과 접근성, 친환경성 등의 장점이 많아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도로공간을 활용함에 따라서 기존의 교통신호시스템과 차로폭 축소 등 전체 교통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용노선을 위해서 도로망 전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이런 점을 제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교통여건과 도로현황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신교통수단 구축 시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려면 우리가 문화부터 좀 바꿔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본부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도시기반혁신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부단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미리 사전에 보고가 미흡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각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좀 챙겨서 사전에 보고를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