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우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감액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행복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동고동락 관계자 워크숍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동고동락 관계자 또 행사실비보상금2,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관련 실ㆍ과에서 다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실 금번 추가예산은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2,810만 원과 민간인국외여비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개발비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노후된 칼라프린트 구입비로 230만 원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원님!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95쪽에 그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추진 이제 그 국외여비 얘기인데요, 위에 것은 뭐 공무원들 여비고 밑에는 민간...,

예, 민간인에서...,

이 누구예요?

고등학교 책임교사와 중학교 책임교사, 고등학교는 13명이고요 중학교는 7명에서 20명분을 이렇게 담아서 올렸습니다.

그 인솔교사네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인솔교사들의 여비도 우리가 이 시에서...,

작년처럼 우리가 올해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거 전액 대주는 거잖아요? 자기들 뭐 내는 게 있나?

전액입니다, 120만 원씩.

120만 원씩?

예.

이번에 중국으로 못가고 뭐 일본으로 가면 또 금액이 높아 질 것 아냐, 어떻게 되는 거여?

이 지금 금액에 맞춰서 지금 회사를 선정하려고 여행사를 선정하려고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성과관리시스템은 이게 이제 기존에 돼있던 걸 보완해서 저길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돼있는 상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 3,000만 원이 들어간다.

예,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이 이제 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지금 부각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한번 해놓으면 말이지요, 우리가 뭐 그 관리해주는 저기에 뭐 1년에 얼마씩 또 주는 게 있나?

그렇습니다. 1년에 관리비가...,

얼마씩, 얼마씩이나 줘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고도 한 달에 이제 운영 관리하는데 100만 원씩을 준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궁금한 사항 한 두어 가지 질문 할게요. 95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해외연수 그 있잖아요?

예.

있는데 여기에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하고 또 평생교육과를 보면은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고 초ㆍ중ㆍ고 현장체험학습이 있거든요.

예.

이게 글로벌 그 인재 해외연수하고 여기 차이나는 점이 뭐예요?

이 관련된 업무입니다. 다만 그 우리 예산을 우리시에서 민간인 해외연수비를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류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뭔가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비슷한 그런데 왜 그런 비슷한 사업을 실ㆍ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경쟁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궁금하단 얘기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평생교육과에서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예산을 담고 저희들은 직원과 또 일반인들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글로벌 해외연수 있잖아요, 120만 원씩 전액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전액 해주면 좋은데 그 조금 정도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조금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 더군다나 그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교육상에도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공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그게 조금은 잘못된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거 120만 원 드는데 뭐 다만 10만 원이라도 내야 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어떤 책임감에 있어서 그런 것도 어떤 또 교육이 아니겠는가, 내 이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95페이지 하단부에서 세 번째 항을 보면 정책 및 현안사업 있지요?

예.

이것도 이제 5,000만 원을 이제 세웠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억 5,000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이면 몇%, 200%가 증액된 건가요?

예, 예,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산 지금 세운지가 몇 달 되지도 않잖아요?

예.

그런 마당에서 또 추경에서 그 200%를 세운다 하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뭔가 계획이 뭔가 잘못 됐었지 않나, 왜 이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작년과 재작년만 해도 우리가 포괄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우리 실에서 다 전 실ㆍ과 용역비를 우리 부서에서 담았었는데 김진호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비를 담고 저희부서 것만 이제 담으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실ㆍ과에서 또 담지 못하는 예산들이 생겨서 저희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담아야 할 그런 조건이 생겨서 이번에 1억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하여튼 뭐 어떤 세세한 내용이 뭐 물론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보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단 얘기죠. 보는 사람들 추경예산이 200%가 그 몇 달 만에 됐다는 것은 좀 더 예산 세우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 한 가지만 이제 문의할게요.

예.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있잖아요?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해외연수 사전, 글로벌인재 해외연수에 사전답사 및 해외연수시 안전요원 동행 이렇게 했어요, 설명서 10페이지를 보면.

예.

근데 이게 안전요원은 가서 어떤 사람들이 안전요원으로 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119구급대...,

이 구급대가 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따라가요, 구급대가?

예, 따라 갑니다.

몇 분이나 따라 가요, 이 구급대가?

각 학교당 1명씩 갑니다.

학교당 1명씩?

예, 예.

학교당 1명씩 가면 올해는 몇, 안전요원께서는...,

13명, 고등학교 13명이고요, 중학교는 지금 6개 학교로 지금 간다고 그래서 잡혀있습니다.

이게 뭐 효과는 있는 거지요, 안전요원같이 대동하면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긴급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전략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우리 실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2,992만 9,000원이 증가한 135억6,9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상단에 재정진단 및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용역비 6,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보통교부세는 2016년에 240억, 2017년에 564억 등 2년 동안 804억 원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고 시장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재원으로서 장기적인 경제침체 등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상당히 불투명한 여건 하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단에 성덕교 재가설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집중호우시에 성덕교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국민안전처로부터 재가설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어 본 특별교부세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에 반영한 후에 변경하고자 우리실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상월면 청사를 신축하면서 차입했던 지방채원리금 8억 7,580만 원을 조기 상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논산시에서는 사회적경제과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시 발행한 160억 원과 미래사업과의 딸기향 테마파크 조성비 3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조기상환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206억 8,300만 원이 조기상환이 되면 우리시의 지방채 총액이 172억 9,800만 원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의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이게 예산실하면 돈에 관계되는 거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과장님 쳐다보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고생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 99페이지 이제 상단을 보면 재정진단 및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용역요.

예.

이게 뭐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어떤 이 의도가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논산의 이익이니까, 그래 제가 궁금해, 좋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볼게요. 우리시가 이 20페이지를 보면 사업설명서 하부에 “우리시가 군사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등에 대한 지표 개발과 우리시에 불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등 유리한 지표가 보통교부세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 좋잖아요, 좋은데 이제 저는 모르니까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에 대한 지표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불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 불리한 것이 뭐가 있어요, 개선할 점이? 한 가지만 예만 든다면?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우리시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군부대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한곳입니다. 근데 저기 최전방에 위치한 강원도나 경기도에는 휴전선하고 같이 면에 있는 지역은 그 접적지역이라고 해갖고 거기는 교부세 산정비율이 상당히 높이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군부대가 많고 특히 항공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내려오는 교부세가 이렇게 특별히 그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항을 저희도 접적지역에 준해서 이렇게 달라, 이런 지표를 개발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이 이제 군부대가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군부대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할까 불리하다고 할까 염려돼...,

피해,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보는 점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런 걸 좀 챙겨 보겠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고, 또 99페이지 이제 성덕교 재가설 있잖아요?

예.

이제 어저께도 이제 공무원들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그, 여기는 이제 그 행정자치이기 때문에 산업과장님들 요새는 못 만나요, 잘! 그래서 말씀드려요. 우리 그 성덕교 지금 현재 지금 뜯데요, 오늘 보니까, 거기 이제?

예, 저도, 가설했습니다.

가설 해놓은 것 군부대, 뜯고 하는데 그때 군부대가 가설해 놓은 것도 고맙죠, 그 더울 때 해놨는데 이게 가설해놓고 양쪽에 이게 이제 약간 내려가요. 양쪽에서 이렇게 가설해놓고 이게 내려가는데 이걸 계단으로 해 놔가지고 한 2개, 3개 정도 계단 있어 가지고 오토바이가 거기 넘어져요. 나 오토바이 넘어지는 걸 내가 두 번이나 봤어요. 그래 내가 그런 때도 참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옆으로 이렇게 임시도로 또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거기도 보니까 중간 부분에 이게 이렇게 함몰된 데가 있어요..., (손짓) 이렇게. 처음에는 괜찮더니 이 정도 길쭉하게 쭉 들어가 가지고 거기도 역시 오토바이가 술 한 잔 먹고 밤에 정신 안 차리면 넘어지면 그 다치겠더라고요. 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걸 좀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주셔요, 실무에. 해줘가지고 야, 이거 설치만 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렇게 설치를 하던지 공사를 하면은 우리가 좀 가서 보고 정말 뭐 의도하는바 우리 논산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한 점은 없겠는지 위험한 점은 없겠는지 그걸 살펴가지고 그 해당자들하고 좀 논의 좀 해서 기왕에 하는 것 우리 논산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하라고 해서 하세요.

예, 저희가 이게 작년에 그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된 경위는 우리 그걸 시비를 전액을 들여서 그걸 이제 철거하고 재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급해가지고 그걸 이제 12억 5,000만 원을 국민안전처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나머지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제 국토교통부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의 자체사업으로 그걸 하게 돼서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사업의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지마는 저희가 그, 오늘도 저희가 그 도로교통과장에게 거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거기 매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임시통행로를 아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도 제가 부탁을 한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뭐 조기상환한다고 했잖아요, 자금?

예.

그 조기상환하면 좋지요. 좋은데 혹시 이게 조기상환하므로 해서 어떤 부담감 같은 건 없어요, 우리 논산시에?

아까 제가...,

무리한 점 같은 것, 무리한 점?

예, 저희가 그 지금 요새 다른 시ㆍ군 같은 데도 보면 추세가 가급적이면 저기 지방채를 줄이거나 줄여나가야 한다고 해서...,

맞아요.

태안군이나 청양군 같은 데는 뭐 전액 다 삭감을 참 이 상환을 한 상태고 다른 시ㆍ군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교부세가 대폭으로 신장이 됐기 때문에 그 물론 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지마는 우선 빚부터 갚고서 좀 더 안정된 재정여건하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7억을 이렇게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하게 저희가 어렵지는 않고요 이번에 보통교부세 신장된 그런 부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 잘 됐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재정진단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먼젓번에 본예산에 다 삭감됐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6,000만 원 용역 들여서 어쨌든 우리가 뭐 600억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이제 본예산 한 지가 지금 3개월도 다 안됐는데 왜 이걸 그 뭐 금액이 많던 않지만 이걸 당초에 담을 때 좀 세세하게 하지 그걸...,

이번에 저희가 2월말서부터 각 15개 읍ㆍ면을 다니면서 이걸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다 그것을 느껴서 이번에 다시 담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전부 다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서류만 좀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당초에 그 사전에 사전조사나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본예산에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69억 6,163만 2,000원보다 32억 2,356만 3,000원이 증액된 601억8,5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ㆍ도비 및 기금 변동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127쪽입니다. 제일 하단부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등 지원입니다. 기금과 도비변경으로 7,5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131쪽 상단부분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통합 서비스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기관은 7,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서 추가지원 기금액 만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어린이집인 선아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전자 인건비 호봉 상승분만큼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실수령 임금이 시설장은 125만 원, 생활복지사는 133만 원 정도로 생활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5명이 이직을 했고 2016년도에는 21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위해서 57명에게 월 1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시설비로 25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4월 중 착공하는 논산시장애인복지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145쪽입니다.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남남부아동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그간에는 도에서 운영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기능재정립 계획에 의해서 논산시에서 이용하는 20.8%인 236명분에 대해서 논산시에 1억 6,000만 원을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논산, 공주, 계룡시에서 공동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논산시에서 금년도에 착공되는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이 금액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사회복지과 이게 쭉 하니 읽어보면 참 뭐 아동안전, 한부모가족, 가정폭력자 보호 참 이 사업이 구구절절이 다 참 애틋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면 제가 자세하게 지금 다른 거하고 대비해가면서 이걸 파악을 못해 봤어요. 그래서 128페이지를 보면 하단부에 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또 129페이지의 상단을 보면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학습비니, 자립촉진수당이니 이런 게 있어요, 항목이. 이게 예산액이 다 삭감된 거예요?

기금액에 의해서...,

기금요?

예, 기금액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당초에 이제 그 가내시할 때 금액하고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가내시 이후에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내시 금액이 변동이 돼서 세운 겁니다. 뭐 감액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혹시 또 뭔가 이제 소홀하신가, 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런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럼 다행이고 142페이지를 보면, 142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에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있지요?

예.

3,500 있는데, 이게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증액이 됐어요, 그죠, 증액이?

예.

근데 이게 지금 장애인 그 되는 분들이 그 신문구독비를 증액할 정도로 이렇게 다들 그 애독을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연간 장애인 신문구독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산출해보니까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변동분이 약간 있어 가지고 그만큼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걸 얘기 하냐면 금액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신문 같은 것, 다른 실ㆍ과에서는 신문 같은 것 좀 잘 안 보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서는 좀 그 언론하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필요한데 약자들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신문조차도 우리가 비용을 아껴서 우리 취약자들한테 이걸 도와드려야 된다. 그러니 좀 이해를 해 주쇼.” 이렇게 해도 돼요, 충분히 명분이. 그러기 때문에 10원이든 100원이든 도에서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장애인들이 잘 보지도 않는 신문구독비 같은 걸 이게 구태여 이렇게 증액을 한다든지 도비에 맞춘다든지 어떤 뭐 압력에 눌린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이런 돈 10원이라도 아껴서 장애인 되신 분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해야 이게 진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어떤 예산이든 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아껴서 장애인들이나 취약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143페이지를 보면은 하단부에서 세 번째 칸에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네요?

예.

이것이, 이건 삭감 됐네요?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을 했나요?

그 한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등급이나 이런 재판정 절차의 이의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이 간혹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재판정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뭐 장애인들 이의신청을 취합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삭감했어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감액해도 충분히 뭐...,

지장이 없다, 운영하는데?

예.

그럼 뭐 괜찮지요, 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자료 검토 중)

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주차할 수 있는 그 표지 하는 건데 뭐 그 270만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연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약간 그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했습니다.

이 저기 그 참석수당 자체가 10만 원인데 전에 보다 금액이 좀...,

예, 이 대부분 위원회참석수당이...,

예, 예, 8만 원이나 7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으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127쪽에 보면 여성, 중간에 여성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뭘 업무추진을 하는 건가요, 혹시?

아, 이거는 그동안 사회복지과에 노인업무부서가 주관부서였었어요. 과장 그 여비가 주관부서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됐었는데 주관부서가 100세행복과로 넘어 갔잖아요?

예.

그럼 이제 거기서는 감액을 해야 될 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장여비만큼 증액해야 될 거고 그래 그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고요 다음 장에 그 128쪽에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건지 지원기준이 혹시 뭔가 혹시 알고 계세요?

대개 이제 뭐 이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부모 가정이 된 그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소득수준 이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소득수준 이하인 아동들한테.

예.

이게 작년도에 몇, 혹시 몇 가족한테 이 양육비를 혹시 지원했는지 혹시 아세요?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추후에...,

예, 자료로...,

서류로 해서...,

예, 좀 해 주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131쪽에 보면 하단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다문화가족들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역번역을 어느 분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통번역을 해 주시는 전문가 선생님이 거기 직원으로...,

직원으로...,

예,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몇 분 정도나 있어요?

2명 있습니다.

아, 2분이서,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뭐 필리핀 뭐 몽골 이렇게 다변화 할 거 아니에요?

이제 2명이 있는데 2명 이외의 이제 말하자면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 이외에 이제 소수...,

민족.

이민자가 있는 데는 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145쪽에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1억6,000입니다. 우리 설명서 72쪽을 보면 여기 사업비에 이게 2016년 본예산, 2016년 추경예산 이거 잘못 표기, 잘못 된 건가요, 혹시?

(자료 찾는 중)

설명서 72쪽입니다.

설명서는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맞는 건가요?

어떤 항목을 말씀하...,

표기가 여기에 저한테 지금 주신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비 그 네모 친 칸에 중간에 2016년 본예산이 제로고 2016년 추경예산이 1억 6,000이에요.

예.

이게 2017년도가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설명서를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산출기초를 보면은 1억 6,000중에 사업비는 4,000정도 되고 나머지 1억 2,000은 인건비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업비 4,000 뭐 80만 6,000원 중에 장애인가족지원, 문화여가지원 이게 이제 4,000정도 되는데 제 얘기는 1억 2,000만 원은 인건비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이 사업비인데 이 장애인가족지원은 뭔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혹시?

위원장님,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산출기초를 대라니까 굳이 댔는데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그동안에 기 이제 집행 돼왔던 예산이거든요. 집행돼 왔던 예산인데 이제 도립, 도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도에서 이제 기능재분배 사업에 의해서 계룡, 공주, 논산시에서 이용하는 만큼 분담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 기존에 계속 사용해 오던 내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중에서 논산시에서 부담할 20.8%에 대해서 금액을 부담하는 거지 사업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비 대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쓰는 금액이 100이라면 그중에서 인건비가 됐건 사업비가 됐건 논산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20.8%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미부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설명서 좀 한 번씩 다 다시 한 번 다음부터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1시 반에 끝내야지!

해 볼게요. ㆍ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장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홍보담당관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갑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노선규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차광호 뉴미디팀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총 예산안은 18억 5,7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5,384만 원 보다 5억 36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홍보기획추진 일반운영비로 지상파 및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뉴스콘텐츠 등 방송 저작권료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고동락 특집방송 글로벌인재 해외연수와 교육프로그램, 로컬푸드 소개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고 방송사의 뉴스 및 영상저작물을 시정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저작권 구입비로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언론홍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홍보 광고료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카메라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50여개의 언론사와의 언론사와 통신사 등을 이용한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홍보추진 일반운영비로 위원회수당 인상에 따른 논산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논산시홈페이지와 웹사이트 개편 부족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최신 버전 미적용으로 시스템 환경과 해킹 등 보안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맨 아래 자산취득비로 영상촬영용 삼각대 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논산시 브랜드가치를 높여 능동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보다 한 6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그 예산내용을 보면은 통신요금 그 부족분을 1억 5,000 계상했고 그다음에 전산실 백본이라고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5,000하고 그다음에 대선관련 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억 4,000으로 늘렸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 노후 CCTV라, 저희가 본청에 지금 CCTV가 총 3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개가 2005년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선명도가 떨어져서 이번에 26개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수당을 당초에 7만 원을 올렸는데 10만 원으로 수당이 오르는 바람에 그 부족분 3만 원씩 더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시민대상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시정관련 단체 지원 보조는 저희가 단체가 15개 정도가 되다보니까 그런 인력을 하나 저희가 좀 기간제로 채용해서 어떤 단체에 어떤 그런 관계를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자율방범대 차가 총 16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거 한 차령이 한 8년 정도 경과했는데 교체하던 못하고 그래서 바깥에 어떤 랩핑 그 어떤 도안 같은 것 넣어서 좀 차의 어떤 선명도를 하고자 1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25 기념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 본예산에 못 세워서 500만 원 요구했고 순국경찰관 합동추도식은 이게 부기변경을 해서 이 특정단체를 경우회라고 넣었는데 지금 예산 세울 때 특정단체를 못 넣게 해서 그 부기를 뺐습니다. 경우회라는 명칭을 빼서 부기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한마음 대회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올해 이번에는 도대회를 안가고 자체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한마음 대회의 그 부기별을 밑에 봉사대회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가 대선일정에 따라서 이거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 밑에 이제 취미 동아리 활동비 600만 원 계상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1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저희가 산악회 갈 때마다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그 시청 관용차량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어떤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어떤 최소경비를 세워서 우리 저희 관용차량 대신에 그런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악회, 주로 산악회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저희 당초예산에 구내식당 보수하라고 3,000만 원 세워주셨는데 견적을 받다보니까 이제 구내식당이 조리실 따로 있고, 창고가 따로 있고, 휴게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워낙 노후화됐습니다, 한 번도 보수를 안 해서. 하다보니까 견적이 조금 더 나와서 1,0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 자매 결연 국가 배낭연수지원인데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은 나라가 중국, 일본, 대만, 부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공무원들 좀 어떤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어떤 제도도 익히기 위해서 배낭여행 한 직원들 한 50% 정도 자부담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자, 예산을 6,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제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경비는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하다보니까 저희가 중견 리더과정 의회에 근무하던 민경근 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6급 팀장급 한 100여 명을 저희가 도교육에다 위탁교육해서 지금 3일간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통신요금인데 저희가 이제 매년 1억 5,000 아니 7억 5,000정도 가는데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1억 5,000을 요구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백본이라고 해서 백본이란 건 컴퓨터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각종 행정망정보를 수집했다가 이제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배분해 주는 그 기계명칭이 되겠습니다. 백본인데 이게 워낙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돼서 이게 만일에 구입안할 경우에 이게 이제 다운이 된다든지 그러면 시청 전산망이 마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내구연한이 원래 6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1억 5,000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시설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무선방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이제 민간자본으로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이건 민간자본 하는 게 아니라 시설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2개를 다 시설비로 목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민자치 예산인데 필요예산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걸 저희가 도에서 추가로 돈을 주는 바람에 저희가 더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도 주민자치 발표대회 300만 원은 매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민참여예산 그 발표대회를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그 예산을 작년에 맞춰서 300만 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도 작년에 이제 가야곡하고 노성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노성은 못하고 가야곡은 가야곡 초등학교에서 영화상영도 하고 밤, 밤 저기 야간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주민자치 특화 시책사업1,00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도대회 입상해서 도에서 상사업비 입상해서 상사업비 1,000만 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또 도에서 시비를 500만 원 더 주는 바람에 저희가 같이 매칭 펀드로 해서 500만 원, 이 내용은 주로 이제 주민자치 컨설팅 한다든지 어떤 강사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이제 이거는 도, 원래는 이제 양촌 바랑산마을만 해당됐는데 도에서 강경 젓갈타운도 추가로 이번에 선정이 돼서 330만 원 도에서 주는 바람에 국비를 주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를 보태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국방대학교 무인발급기는 이제 7월에 국방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2,000만 원을 거기다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강경정보화교육장 책상, 의자는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책상, 의자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이제 부착된 책상의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그런 책상의자를, 워낙 이제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위원회도 좀 부족분을 예산 세운 거고 밑에 일반수용비 저희가 3,000만 원을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구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12쪽 한번 보시죠. 그 자매 결연 국가 배낭연수지원에 대해서,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첫 단추가 이거 뭐 이제 매년 할 테니까 처음에 시작하면,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봉급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내 이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니까 사기진작이나 뭐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이디어입니다.

예.

근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냥 가서 뭐 관광지나 이렇게 다니고 한다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기왕에 갔으면 뭔가는 좀 우리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또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우리나라, 우리 직원, 친구들하고, 우리 같은 공무원 사이에서 뭘 좀 그 사람들한테 배워 온 게 뭐가 있나, 또 여기다 접목시켜서 할 게 뭐가 있나, 이런 것을 잘 틀을 잘 잡아줘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갈 때도 먼저 갔다 온 선배들이 갔다 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갔을 때는 이것보다 더 한 발짝 더 앞선 이런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

예.

그럼 지원을 해 주면 그냥 돈만 딱 건네주면 그다음에 이제 관리가 문제인데 늘상 얘기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그 세세한 시민들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못 돼.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또 이해할 수 있는 견학, 뭐 연수, 이렇게 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것은 놀러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어쨌든 충분히, 충분히 그 계획을 수립 잘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 예, 예.

그 밑에 쪽에 그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경비가 이번에 6,000만 원이 추가로 서져 있네요?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6급 팀장급 100명을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2박 3일, 3일 동안 해서 도교육하는데 위탁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를 봐서 저희가 인사에 반영하려고 그런 교육과정을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각 시ㆍ군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교육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교육평가가 옵니다, 저희한테. 오면은 6급 팀장들 5급 승진할 때 그것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중견리더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에 있던 민경근 과장이 선정되는 바람에 그런 경비가 추가로 늘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사실상 그게 이제 내가 묻는 취지는, 묻는 의도는 이제 본예산에다 1억 4,000을 담았는데 6,000만 원이 이제 추가로 담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근데 그렇다면 교육대상자가 늘은 건 아니잖아?

늘은 겁니다.

대상자가?

원래 없던 과정이 늘은 겁니다.

아, 없던 과정이 늘어서...,

예, 늘은 겁니다.

추가로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나는 교육대상자가...,

예, 예, 늘은 겁니다.

이제 뭐 한정된 그 당초에 본예산에 담을 때 그 인원가지고 그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예, 늘은 겁니다.

과정이 한 과정이 늘었다?

예, 늘은 겁니다.

예, 그래요, 이 교육도 이제 자주 받아야죠. 역량교육강화는, 역량교육은 자주 받아서 자기 탁월한 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알겠습니다.

그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궁금한 것 좀 보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그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시범사업 있지요?

예.

그게 난 그 주민, 여기에 꼭 주민세 활용, 활용이라는 주민세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제 주민세를...,

도, 도 시범사업이에요?

예, 예.

주민세를 가지고...,

이제 환원 이렇게 좀...,

환원차원에서?

예, 예, 많은 금액은 아닌데...,

아, 이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예.

주민세를...,

예, 예.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공모사업을 해서...,

하나...,

작년에 이제 가야곡 한 군데 했습니다.

예, 그건 알죠.

예, 예.

그건 알겠고요, 지금 또 그 113페이지를 보면 그 마을무선방송 그건 언제 사업해요?

지금...,

그것도 상반기에 하지 그래요, 왜 안 해요?

아, 지금 상반기에 지금 3억 원 저희가 일반 그 우리 시비로만 세운 거는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은 이건 소방안전청에서 그 소방안전교부세 그 사업으로 주는 사업이 되고 밑에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군데 2,0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당초 민자로 하려고 했더니 예산계에서 이거 민자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 그 시설비로 해서 나중에 입찰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그 112페이지 보면, 그 자매결연 국가배낭연수지원 이것은 꼭, 꼭 이 예산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중국, 일본, 대만, 부탄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뭐 세운다고 해서 꼭 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이제 배낭연수 계획을 팀을 짜서 내봐라! 그 적격 없으면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엄격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엄격히 집행 잘 하겠습니다. 해서 뭐 낭비하거나 그렇겐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매결연국가 배낭연수예요, 우호교류국가 배낭연수가 맞는 거여,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호 교류가 맞습니다.

우호교류가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엄격히 따지면 맞습니다.

그 중국 같은 데 간다하더라도 조금 요새 좀 조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상관, 제가 이제 받아서 이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해서 엄격히 다 자를 겁니다, 없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차량이 저희가 이제 산악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번 씩 이제 나갑니다. 산행을 가는데, 전에 이제 우리 이제 관용차를 지원해줬습니다. 하다보니까 민간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몰고 나가는 운전우리 그 공무원도 조금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비를 일정액을 조금 해서 나머지는 한 70만 원 가는데 차량 임차료 한 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0만 원은 그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라!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금 소수 금액을 해서 관용차를 운행을 안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동아리가 10개 동아리인데 뭐 축구동아리 뭐 탁구동우회 뭐 산악회동우회 저희가 한 1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 저희가 사기진작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5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세우고 이제...,

한 100만 원 꼴 나갑니다.

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다른 단체에도 가끔 이제 뭐 축구동우회가 이제 도 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도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저희 관용차를 나갔는데 앞으로 이제 관용차 대신에 차를 임차해서 쓰려고, 나갑니다.

예.

좀 그런,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다 이제 동아리가 이제 큰 동아리가 있고 작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악회 같은 건 좀 인원이 많고 무슨 탁구동우회 뭐, 뭐, 뭐 많습니다. 헬스동우회,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편차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편차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예산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논산시 복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93억 5,722만 4,000원보다 3억 4,964만 원이 감소한 290억 7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비가 201억 5,554만 1,000원, 광특회계가 6억3,583만 6,000원, 도비가 14억 4,312만 2,000원, 시비가 67억 7,3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및 찾아가는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 등이 당초 9개소로 계획됐다가 국비변경으로 인해서 4개소로 변경되어 1억 3,06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충청남도 도납입금액이 18억 5,120만 9,000원에서 15억8,805만 5,000원이 감소되어 감액 계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동사항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복지정책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그 사무관리비는 76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450만 원에서 31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31명, 실무협의체 32명으로서 회의 참석수당이 당초 7만 원을 반영을 하였다가 1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연찬회 등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증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초등, 초ㆍ중ㆍ학생교육비신청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로 초등교 교육비신청이 많은 읍ㆍ면ㆍ동 3군데 연무읍, 취암, 부창동에 인건비, 사무관리비를 순수 도비로서 5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7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딸기축제 및 젓갈축제 등 자원봉사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활성화 촉진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계상 내용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딸기축제 자원봉사자 식대에 150만 원, 강경젓갈축제 자원봉사자 식대에 1,200만 원, 행복나눔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발매에 596만 원, 꽃할배 요리사 등 재료비에 54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변경으로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등 민간위탁금이 218만 3,000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국비변경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민간위탁금이 1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으로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이 6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기초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수혜금 1,919만 1,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으로 내일키움통장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을 58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당초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지역이 9개면으로 계획되었으나 5개소가 감소 줄어들어서 4개소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사례관리사업 업무추진과 읍ㆍ면ㆍ동 사례관리사업비가 국비 변경으로 인해서 4,200만 원을 감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당초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지역이 4개소로 국비가 변경돼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 자산취득비가 8,860만원을 감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훈선양 충령탑 관련사업으로 충령탑 진입로 및 주차장 등 아스콘 포장에 8,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충령탑 주변 포장 및 정비 공사로 8,000만 원을 부기경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충령탑 이게 진입로 저기는 부기경정한 내용은 거기다 밑에 주차장을 소규모로 더 확보하려고 부기경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대한 그 국가, 대한민국 국가보훈수훈자회 보훈단체 그 냉ㆍ난방기 구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부계열의 지출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충청남도에 납입할 부담금 2억 6,315만 4,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6쪽과 438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용은 123쪽에 의료급여 전출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생활과의 직원 모두가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설명 드린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모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그 120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지금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그게 본예산에서 2,000은 깎은 예산이지요?

좀 식대를 했는데 미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왜 여기 설명서에는 그게 뭐뭐 어디다 했다는 그게 안 나와 있어, 뭐 때문에 추가 했다는 내용이? 보훈단체 그것만 나와 있네요, 냉ㆍ난방기 구입에 대해서만, 딸랑.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질 못했는데 자원봉사 그 식대 딸기축제 150만 원, 젓갈축제에 1,200만 원, 그 자원봉사자 소식지 발간 발매에 596만 원, 꽃할배 요리사 재료비에 54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궁금한 게 축제를 하게 되면 말이지요, 축제를 하게 되면 딸기축제를 하면 딸기축제의 그 추진위원회에서 식권을 안 줘요, 봉사자들?

식권을 주면은 여기다 예산을 반영을 안했을 테죠.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축제를 가보면 그 챙기더라고 축제추진위 측에서.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지금 딸기하고 지금 강경젓갈 2군데가 대상이 되나요, 이 사람들 지급하는 것?

예, 예. 딸기축제는 150만 원 지금...,

근데 이제 그것을 추진위 측에서 그 봉사자들 그 봉사만 시키고서로 식권을 안준다, 밥을 안준다! 그 좀 그러네요, 예? 어쨌든 뭐 그게 이제 지원이 안 된다면 밥은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뭐 저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자원봉사 본예산 할 때도 그게 4억 정도가 예산이 서져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몫을 다 뭐 무슨 저기가 있으니까 그 목을 달아서 이제 그 예산은 편성에 올려놨을 테지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그때도 그게 2,000만 원을 삭감을 시킨 건데 다시 여기다 또 지금 2,000만 원이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여튼 내용을, 내용을 그 2,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좀 별도로 좀 보내 줄 수 있지요?

예.

그래 그것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예, 민병춘 위원님!

예, 예.

나머지 이게 희망통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가 저기 국가에서 이제 조정을 하다보니까 감소를 한 것이고요,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허브화 사업이 있습니다. 허브화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9개 읍ㆍ면ㆍ동을 그 허브화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직원도 배치를 하고 팀장도 배치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그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그 전담 공무원이 충원이 안됐어요, 지금. 취암, 부창하고 올해는 강경, 연무까지만 이렇게 돼서 4개소만 됐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따라서 차량도 1대씩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9개에서 4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소가 됐고 나머지 비용도 거기에 따라서 감소된 내용이 주로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아스콘 포장하고 그 주로 아스콘 포장만 넣었었는데 하다보니까 그 밑에 항시 우리가 대는데 시의 땅이지마는 그 장수고을식당 들어가는 옆에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면을 또 넣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초 부기하고는 조금 맞지를 않아서 주차장을 넣으려고 부기만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대 정도는 확보를...,

예, 예.

예, 과장님, 저기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활성화사업추진 이 기정액이 2억 5,200입니다, 여기 보면.

예.

그거 좀 전체적인 줄거리 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추가 예산된 2,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용 좀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자료 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