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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3-21

이계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용

박승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계속)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민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일반회계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총 예산은 163억 228만 5,000원이 증가한 250억 9,30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비 11억 1,5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을 위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60억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지중앙시장 2ㆍ3구역 천장보수공사로 1,500만 원, 아래에서 설명할 제1주차장 부지정비 2,000만 원, 골목형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6ㆍ7구간 아케이드 보수공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교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예정인 제1주차장의 대체주차장 조성입니다.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27일 있을 일반안건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이번 달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설립됨에 따라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노성농공단지 공동주택조성비 20억 원을 공동주택건립 16억 원, 산책로 정비사업 1억 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3억 원으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양지2농공단지 차입액 27억 원을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상환함에 따라 이자 및 원금 상환할 8억 1,57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농공단지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8쪽, 농공단지특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1억 5,142만 7,000원이 증가한 198억 7,142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성 및 가야곡2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문화재정밀조사, 분묘이전, 민원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공사지연 예상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일부인 108억 4,85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내 문화재정밀발굴조사 용역비 10억 원과 노성농공단지 상수도급수시설 설치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해 강경농공단지 40억 원, 가야곡2농공단지 60억 원, 노성농공단지 60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시 08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과장님 교육받으시고 또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노성농공단지 건 알고 계시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거기 민원이 아직까지 식지 않고 계속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차도가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 농공단지는 양쪽에 그 북쪽하고 남쪽부분에 민간인들의 지금 민원이 좀 있는데요 북쪽부분은 지금 조망권 때문에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그 공원부지를 그쪽으로 좀 배치를 해서 조망권을 좀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남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악취저감시설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유수지 내는 우수만 받고 그다음에 오수 같은 경우는 직접 배관을 해 가지고 시설을 좀 보완할 예정이고요 또 공사를 저희가 지연하면서 그 민원사항들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오수는 따로 뺀다는 얘기를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수긍하시던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는데 100% 지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잡음이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하여튼 민원이 최대한으로 하루빨리 해결이 돼 가지고 공사가 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과장님으로 오시고 교육까지 갔다 오시고 또 현장까지 다 이렇게 돌아보셔서 많이 이렇게 파악할 시간은 또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 말씀드릴게요. 또 여기 뭐 세부적으로 질의말씀 드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묶음해서 한번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비나 유지보수 뭐 아케이드 보수 등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섰잖아요, 전통시장에?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근데 건건이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보다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요구도 귀담아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담당부서에서 전통시장이 변해 가는데 선두에서 먼저 지도해서 끌어가는 그런 자세도 보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뭐 국비까지 한 10억 또 이렇게 확보해 오셔서 큰일 하셔서 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전통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전통시장 그 상인회 사무실이 없어지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제 복개하면서.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 사무실 확보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적은 돈으로 지면 몰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때는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하는 것도 연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지금도 주차장 확보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 주차비를 그 장당 300원을 받아요. 그 밖에 상점가는 400원을 받고, 장당. 사실은 그게 시유지인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데 상인회에서 운영하면서 상인회에서 그걸 주차비를 받아서 상인회 운영비로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그 주차비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 관여나 그런 재정을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저희가 주차비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주차비에 대한 매입이 얼마이고 그거에 따른 매출이 얼마인지 그거는 다시...,

구본선위원

그 지출 내역 같은 것도 보시나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다 보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똔똔이가 돼요, 흑자가 돼요, 남아요, 아니면 모자라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거의 상계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주차비하고 이렇게.

구본선위원

그 상인회에서 그 주차비 갖고만 상인회 운영하나요, 다른 건 전혀 없고?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상인들은 별도에 또 자기들의 회비라든가 그런 걸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0원, 400원이면 지금 같이 경제가 좋지 않고 자꾸 침체되는 전통시장에서 그 100원이나 200원으로 주차비를 좀 내려줘서 상인회도 각 상인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거기를 또 사용하는 소비자도 이용하는 데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한번 상인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뭐 문제가 있나요, 이런 거 논의하는데?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화의 창구 상인회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제도 지금 회의를 한 상태이고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니까 현안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새로 처음에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스타일로 처음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좀 새로운 형태로 좀 더 발전하는, 변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접근해 내용 좀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부기경정돼 가지고 시설비가 20억이 지금 포괄로 세워놨다가 이게 부기경정돼서 지금 나눠놨잖아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노성농공단지 공동주택이 몇 가구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가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강경 같은 경우도 지금 열, 강경 상생단지가 12채 해 가지고요 가족형이 4채, 그다음에 단독형 8채, 성동 내내 마찬가지인데요 그 정도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한 12채 정도.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제 그럼 한 십여, 한 10채 정도 이쪽저쪽 봐야 된다고 판단해야 겠네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구본선위원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생산업단지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데 3억이 서 있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한 10가구 정도 되는데 3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주변에 마을들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노성면민들이 있는 가족 어린이들이 같이 사용하면 몰라도 한 10가구 정도가 또 애들이 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과다하게 서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어린이놀이터가 생기면 여기 사업주들도 일부 자부담은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 사실은 이게 기업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은 단지가..., (직원 자료 전달)

구본선위원

여기 좀 한번 보셔보세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그 성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집을 지금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산업단지를 기업유치하면서 가장 핸디캡이 뭐냐면 정주환경이 좀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최대한 단지 내에 이런 정주환경을 좀 보완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래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잘 파악하셔서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할게요. 뭐 특별한 거 없으신 것 같고 저희 추경예산이 16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우리 구본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확보하느라고 이번에도 전통시장에 10억 확보하느냐고 장병상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이번에도 하잖아요? 근데 의회에 동의 받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연구협의회 부담금을 동의안도 올리고 예산도 올렸다고요? 왜 그랬어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이게 그 협의회 자체가 지금 구성된 게 지금 작년 연말에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사전에 했을 텐데 이게 최근에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같은 회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지금 집행부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를 예산을 의회동의를 받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 의회 예산 통과된 것도 동의안이 올라오고,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런 건 집행부에서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저희가 한번 예산 심사할 때 검토하도록 할게요.
영민

김영민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정과 소관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저희 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446억 7,457만 9,000원보다 26억 1,824만 4,000원이 증액된 472억 9,28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219쪽, 그 시설비입니다. 도시텃밭 조성사업 설계용역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농민회 충남도 개최지원으로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제일 위에 시설비 도시텃밭 조성사업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갖고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친환경 무농약쌀 포장 지원과 소규모 도정공장 일반포장재 지원은 그 본예산에 미반영 돼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예스민쌀 매체광고 그거 6,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스민쌀 홍보지원으로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예스민쌀 원료곡생산단지 조성지원은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2억 원을 삭감하고 3억 5,000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료곡을 800㏊에서 1,000㏊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221쪽, 사무관리비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이게 읍ㆍ면ㆍ동별로 경작확인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에 보면 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1억 1,1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보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도 기타보상금으로 38억 592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38억 592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쪽, 중간에 이제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내용도 본예산에 빠트려 가지고 신규 계상 3,000만 원 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로컬푸드직매장 임차료는 2억을 예산 계상하였으나 이 내용은 집하장을 구 연산소방서로 확장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농산물수출법인 선별기지원 이 내용도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충남오감 포장재지원 이것도 7,7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 이건 고구마 농산물집하장이 되겠습니다. 1억 8,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선도조직 육성 이건 수출 확대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이끄는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이것은 수출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푸드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이건 소규모농가 고령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원예농가 영농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기열선 및 전기온풍기 뭐 교체나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 2억 원에서 3억을 증액해서 5억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이것도 3억을 신규 계상해, 이 내용은 그동안 조직된 농협에 조직된 그 공동선별이나 공동출하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을 그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에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8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계천 위원님 아까 질의 많이 하시던데 여기서 질의하시지요? 하실 거 있으시면...,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바 있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천위원

그것이 보면 맞춤형비료 지원했던 사업을 그걸로 대처하는데 4개 면을 이렇게 이장단 협의회 때나 가보면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지금 시민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이 비료는 맞춤형비료를 그동안에 주었던 것은 주는 줄 알고 계시고 추가로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의 건 36만 원씩 주는 것은 일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누가 건의하거나 문의 온 적 있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내용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시정질문 때 하신 말씀을 도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계천위원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리고 읍ㆍ면ㆍ동장 회의를 불러 가지고 “맞춤형비료하고 벼 경영안정직불제는 일몰제로 해 갖고 2016년도 마감됐다. 그리고 농협환경실천 프로그램으로 하면 일률적으로 3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 읍ㆍ면 돌아다니면서 공문도 했고 마을이장회의 때도 홍보 좀 해 달라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이계천위원

지금 현재 각 면단위 회의 때 보면 토론이 이제 하는 거 보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처럼 세밀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나서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혹시나 더 좀 거기에 대해서 PR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토론을 하는 데에 그분들 얘기가 그래. 만약에 마을에 청소를 뭐 해야 된다는 둥, 거리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석안하면 그 사람들은 빼놓고 해도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러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 서로 간에. 그럴 때에 그게 말이 되겠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마을협의회로 해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뭐 단위로 교육도 하라고 하고 환경정비를 하라니까 필수거든요. 그 두 번은 필수고 그리고 환경개선이나 농업보존 이런 거 할 때는 선택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 나오더라고 한번 빠졌더라도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총회를 하면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한 번 뭐 참석 못할 수 있잖아요. 마을에서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두 번을 빠지든 열 번을 빠지든 관계없이 경영체 등록을 한사람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 것이 이게 법이지 거기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논해 가지고 거기에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이장 맘대로 하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면단위의 이장님들 회의할 때 가보면 그런 걸로 토론을 해서 그러면 빼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장님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말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추후에 그런 걸로 해서 말썽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마을별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계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뒤탈이 없게끄름 좀 해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계천위원

본 위원이 그게 부당하다는 얘기는 도에다가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답변은 왔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분들이 이제 그 장인동 사무관이 한번 와서 저희 보고 고생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 설득하시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예스민 삼광쌀 계약재배를 할 때 제가 이제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도에다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논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A라는 사람이 짓는다고 해. 그러면 그분이 삼광쌀을 짓기 위해서 그 번지수를 썼을 때에 감사에 걸린다고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끄름 해도 되는 거예요? 도에서도 그건 해 준다고 그때 답변을 제가 분명히 받았는데.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이제 그게 경영 아니, 직불금이라는 것이 실지로도 경작하신 분한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계천위원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러다보면 이제 말씀하신대로 선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선자를 지신분이 타 가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이계천위원

그리고 경영체등록 한 땅에 대해서만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번지수를 예를 들어서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는 사람이 그 번지수를 적어서 서류를 냈을 때에 그게 계약재배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안 되고 작년 전처럼 그냥 경영체등록에 한해서, 농지원부에 한해서만 계약재배가 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원료곡 이것은 실제 이제 계약재배한 거 한해서 저희들이 2,000원하고 3,000원, 친환경하고 GAP는 2,000원, 3,000원 계약한 대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거든요.

이계천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금 감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계천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 농정에 대한 명칭이나 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말씀 드릴게요. 220페이지 도시텃밭 조성사업이 아무래도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좀 이해가 되게끄름 한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시텃밭 이것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그 도시민들이 이제 농촌에 와 가지고 체험적으로 한 3내지 5평 정도 작물을 재배하고 또 귀농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산면 임리, 지금 문화마을 옆에 보면 그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철도변 옆에 남은 것. 그 어디냐면 소방서, 소방서 옆에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1인당 3내지 5평씩 이렇게 분양해 가지고 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평수가 한 2,700평 정도, 근 3,000평 이렇게 되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그만한 평수에다가 3평씩, 4평씩 잘라서 도시민, 관심 있는 도시민한테 임대가 아니고 분양을 한다? 땅을...,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러니까 임대분양이죠. 그러니까 판매는 아니고 경작할 수 있는 것을 분양한다는 얘기죠. 경작권을!

구본선위원

아, 시유지인데...,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시유지는 시유지이고 거기에 대한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분양한다는 게 아니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그 경작할 수 있는 거...,

구본선위원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그 얘기입니다.

구본선위원

받는 사용료는 없고 그냥 하는 거...,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사용료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사용료 있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공유재산법에 임대료로 받을 건가, 아니면 평당 받을 건가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싸게 받으려면 임대계약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평당 얼마씩 받는 거 있고...,

구본선위원

아, 도시민한테 취미활동을 그 농작물 할 수 있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아, 그렇게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 얘기, 예, 예.

구본선위원

그렇게 한다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221페이지, 그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지원 해서 이게 과목경정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올라왔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억이 감됐는데 원래는 2억 3,500이잖아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면.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 2억 3,000하고, 3,500은 다른 것입니다. 포장재인가 이게 별도 부기가 있습니다. 이 원료곡에 한해서는 2억입니다. 전체예산이 2억 3,500이라는 거고요 원료곡에 한해서만...,

구본선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그래서 과목경정에다 다 하려면 하는데 이것은 다른 명목이라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다른 명목, 예, 부기입니다. 다른 부기가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223페이지, 충남 오감이라는 게 뭐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충남오감이라는 것이 이게 화학비료를 사용 않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오개닉(organic)이라고 하더라고요. 오개닉(Organic) 뭐 또 오리진(Origin), 온니(Only), 오(O) 해 가지고 맛이라든가 향기, 뭐 신선함, 자연의 맛을 풍긴다고 해갖고 오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본선위원

의미보다 이게 그러면...,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충남 브랜드입니다, 충남 농산물 브랜드. 충청남도!

구본선위원

아, 충청남도!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붙이는 브랜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이게 충남도 농산물에 대한 충남 오감이라는 브랜드! “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구본선위원

어떤 뭐 과실이나 농작물에 대해서 특정한 것을 지칭한 게 아니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예.

구본선위원

충남에 대한 어떤 뭐 브랜드 비슷한 이미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오감으로 해 갖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 브랜드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맛이라든가, 향기라든가, 신선함 이런 것이 그 오감만족을 준다고 해 가지고 오감이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은 겁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말씀 드릴 게 22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3,000만 원,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이렇게 해 갖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로만 보면 두 군데예요. 그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직거래장터. 그렇게, 이런 운영지원의 방법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제가 설명드릴...,

구본선위원

이거 원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가 이제 계속 생겨날 텐데 그럼 생겨날 때마다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몇 년도까지 또 이렇게 생긴 뒤에 지원을 해야 되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냥...,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저기 223쪽 거기는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이 예산은 작년도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디로 나가냐면 예스민팜포유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장터 개설에 따른 필요한 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 쓰는 거고요 정례적으로 예산 선 겁니다. 그리고 224쪽은 2,000만 원은 이게, 어디 있는데..., 이게 소규모농가, 고령농가 해 가지고 그 천막이라든가, 천막, 판매대라든가 이게 지금 어디서 하냐면 공설운동장에서 가칭 로컬푸드협동조합 그걸 이제 설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천막 같은 거 사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한 번 지원할 겁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이 새로운 유통시스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걸 덜어드리려고 시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이게 한군데가 생기고 또 생기다보면 또 다른 그 소작인들, 소농인들이 또 모여서 또 직거래장터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다 생기는 대로 여기에 소속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것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 또 이제 여기의 예를 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도 또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해 줄 때 몇년차까지는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말고의 대상자도 처음에 나름대로 시에서 원칙을 뭐 지침으로 갖고 있든지 뭐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224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 한번 하고 그 223쪽은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컬푸드직매장 임차료 2억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어디 매장 정했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산에 그 연산중학교 앞에 옛날에 구 연산소방서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터 빈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를 활용할 겁니다, 집하장으로.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구본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 로컬푸드직거래장터 거기 운영지원 2,000만 원에 대해서 그게 공설운동장에 의자나 탁자, 뭐 텐트 이런 거...,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천막,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런 거 준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로컬푸드, 가칭 로컬푸드협동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그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로컬광역직거래장터 농산물 생산될 때까지는 거기서 한달에 두 번씩 판매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짝수 토요일에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연산에 생겨도 여기 공설운동장은 계속 하실 건가, 언제까지 그걸 유지하실 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협의 안 하셨다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지원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까지 할 건지가 계획이 서야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계획은 올해 이제 계획서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매월 짝수 토요일마다 2회씩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도는 어떻게 할지는 그건 저희가 받아본 거 없거든요.
금자

이금자위원

아, 금년 말까지 지속한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금년, 예, 그렇게 하기로, 예, 예.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서 들어왔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조금 하다 말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집기를 지원을 해야 되나 이제 그래 뭐 앞으로 장기간을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왜 그러냐면 그거 또 뭐 우선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또 바로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준비, 로컬푸트매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협동조합 구성되면 그 장소 마련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떠나서 내년도라도, 왜냐면 조합 구성되면 그 농가들이 이제 구성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시에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좀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지도를 해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저 구본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아유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질의말씀 드릴 때 했어야 되는데. 로컬푸드집하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서에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구본선위원

로컬푸드집하장 운영! 아직 뭐 세부계획 나온 거 없어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건데 금액은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36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로컬푸드집하장 운영계획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된 건 하나도 없는데 “현공정 0%” 신규사업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설명서에.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 내용이 뭐나면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왜냐면 지금...,

구본선위원

아니아니, 집하장! 로컬푸드집하장 운영에 대해서 이게 한 360억 정도...,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직원과 대화중) 아,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설명서 왜냐면 224쪽 인건비로 해서 30, 아니 3,619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부임 인건비를 올린 거거든요. 집하장 운영하려면 그 이제 농산물 생산하는 데 어느 한곳에 집결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차원하고 배송관계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저기 구본선 위원님! 저기, 로컬푸드집하장 운영계획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한부씩 제출해 달라는 걸로 해서 종결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운영계획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로컬푸드 운영계획을 사람은 어떻게 쓰고, 어디다가 임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 운영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으니까 사업예산 담았을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운영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본선위원

아니 이게 361억 9,500만 원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 그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1,000원 단위인데 100만 원 단위로 돼 가지고 그게 3,900...,

웃음

구본선위원

나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웃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니에요.

구본선위원

지금 나는 이걸 로컬푸드 이걸 설명서를 봤을 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 농산물집하장을 소작인들이 그걸 갖고 개인이 하기 힘들으니까 이 집하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걸 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이게, 이게 단위가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건 1,000원 단위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단위로...,

구본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큰 사업을 하는데 세부계획도 없이 어떻게 금액이 나왔나, 세부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설명이라도 해 달라, 지금 그 말씀 드렸던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224쪽, 예산서 224쪽 보면 아래에, 아래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로컬푸드집하장 운영 해 가지고 그게 3,619만 5,000원이 계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서에 단위가 100만 단위로 돼 있고, 그게 1,000원 단위인데 100만 단위로 거기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69억이니까 저도 삼백육십 몇 억이라고 해서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19만 5,000원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부임 그 3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왜냐면 하반기에 운영할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생산관리 인부임 2명하고...,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이해...,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차량 배송 1명 해 가지고 3명 것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생겨 가지고,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건 뭐 단위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로컬푸드집하장 운영계획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운영계획을 전체적으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오늘 자료를 불충분한 거 가지고 좀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한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리하면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공무원 출장식대 얼마 나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하루에 2만 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출장식대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식대 8,000원입니다. 작년까지는 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 그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인상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왜냐면 어떻게 뭐 단체들한테도 식대를 지원하는 것이 5,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공무원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8,000만 원.
승용

박승용위원장

8,000원으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농민회나 새농민회가 법인체예요, 단체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단체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단체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 큰 문제는 없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저희가 8,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충남농민회에다 8,0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저희들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산출근거 보셨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버스 30대에 40명씩 하면 1,200명인데 5,000명 식대분을 넣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3,800명이 새로 온다는 거예요? 따로 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 1,000만 원을 증액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버스를 30대 보내서 1,200명이 모이고 개인차를 타고 3,800명이 와야 5,000명이 돼요. 맞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 이 말씀드린 버스는 저희 관내에 운행할 버스고 식대는 이제 참가자 전원에 대해 식사를 이제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논산시에 30대를 보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잘 말씀하세요. 지금 속기돼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직원과 대화중) 예, 맞습니다. 버스는 논산시 내에서 운행할 버스...,
승용

박승용위원장

논산시 농민회가 몇 명이에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한 400명 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30대면 1,200명이에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 차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농민회 회원 아니더라도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한 면에 몇 대씩이 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들 다 버스타고 옵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버스 타고 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논산에만 보내는 것만 30대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각...,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버스타고 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럼 5,000명이 넘겠네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래 5,000명 잡은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공무원 식대 기준해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게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본예산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15개 시ㆍ군에다 2대씩 보내줘 가지고 그래서 30대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1,000만 원이 또 부득이 해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새농민회도 지원하는 건 문제도 없고 농민회단체고 뭐고 법인체가 아니더라도 문제는 없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로컬푸드직매장도 이제 단체가 됐으니까 이제 지원해도 관계 없겠네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거기가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체육부지 에다 상설매장을 해도 되고 아무 관계 없겠네요, 지원해도?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건 이제 상설매장 하는 건 거기에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겠죠.
승용

박승용위원장

체육부지에 승인이 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니 이제 공설운동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공시설사업소장하고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거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 논산시에서 노점상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는 또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게 왜 이거 왜냐면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해주라, 이 얘기예요. 지금도 다니시는 분이 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카드가. 카드가 안 되는데 논산시에서는 노점상 단속하고 거기다가는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그걸 행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조화롭게 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검토 한번을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 협의해 가지고 카드발급기 비치해 가지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래야 돼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그래 왜 그러냐면 저희가 로컬푸드에서 농협도 로컬푸드매장 지원해 주죠, 전통시장도 있죠, 지금 상당히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분위기 안 좋은데 지금 거기다가 계속 또 지원해 주고 그래서 거기 원성이 지금 자자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듣고 계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얘기 듣고 계시냐고요, 혹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농협에서도 난리예요, 전통시장에서도 난리고. 왜냐면 수요는 한계가 있는데 전부 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좀 조화롭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걸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 텃밭조성사업도 그래요. TV에서 지금 이 농지를 갖다가 경작하라고 주는 것에 대해서 용두사미로 다 그치니까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느냐? 수확체험만 할 수 있게끔, 농사는 져놓고 수확체험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변형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논산시의 시책은 예전에 지나갔던 것을 또 답습하라고 또 가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제일 처음에는 “아, 내가 농사 이렇게 주말농장이나 한번 해야지.”하고서 와 가지고 하다가 며칠 나타나다 안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막 수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수확체험을 하면 와서 해서 먹으니까 수확체험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TV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도시텃밭 조성사업은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권장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공모해 갖고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분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그 농작물을 심고 수확까지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그것이 잘 활성화가 안 되면 막 수풀이 된다 이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안 온 사람들 강제적으로 법으로 “당신이 분양받았으니까 당신이 관리하라.”고 끌어갖고 올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잖아요. 운영은, 운영ㆍ관리는 논산시에서 해야 되거든, 국비공모사업을 했더라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예.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민자보로 해서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2억 원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했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왜 변경했어요? 작년 2016년도는 민자보로 했던데.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민간자본 한 것은 그 당시에는 작년도까지는 그 5개 업체, 그 계약업체한테 저희들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그 개인 농가한테 직접 지불을 하고 기타보상금도 편성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게 뭐 이렇게 자본보조 실링으로 걸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직접 지불을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농정과는 실링에 걸려 갖고 여기도 지금 20년 된 배 선별기도 이번에 간신히 만들었잖아요, 실링 걸려 갖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거 변형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거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개인농가한테 직접 지불이 나갑니다. 쌀값 하락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된 농가한테 직접 지불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세요. 하여튼 그 소농가를 위한 예산도 많이 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시설원예 양액재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정리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축산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먼저 3월 1일에 이어서 은진면에서 AI가 발생되고 나서 의원님 여러분의 위문과 격려에도 불구하고 3월 19일 광석면에서 AI가 추가 발생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113억 509만 2,000원보다 16억 4,47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29억 4,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방역 업무용 피복비, 소 설사병 백신구입비, 결핵검사 시술비 해서 4,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사업계획 조정으로 그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제역ㆍAI 등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사업으로 2016년 구제역 관련 추가지급분, 그리고 금년도 AI 관련 보상금 지급을 위해 10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30쪽입니다. 구제역ㆍAI 차단방역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구제역ㆍAI 차단 긴급방역비, 그리고 가축질병 긴급대응 소독약구입비, 소규모농가 자가처분 도태비용, 그래서 2억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제역ㆍAI 생계안정자금으로 2,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31쪽입니다. 살처분 처리 용역비입니다. 3월 1일 은진면 AI 발생농장과 방역 전에 예방적 살처분 농가 등의 살처분 매물처리비용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그 수정발의 관계도 있고 금년도 1회 추경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현재 AI 발생상황,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말씀하세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전국적으로 2016년 11월 16일부터 전국 49개 시ㆍ군에서 365호가 발생되었고 910호에 3,677만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 서산, 청양, 홍성에 이어 우리 논산까지 6개 시ㆍ군에서 발생되었고 저희 논산시는 3월 1일과 3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4농가에 109만 180수를 살처분 완료 및 살처분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시 가금류 사육현황입니다. 저희 시가 400만수 정도, 126농가에 400만수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살처분 및 입식제한으로 85농가에 270만수 정도가 지금 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 살처분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은진발생 관련 3월 1일 관련해서 대규모농가 3농가에 대해서 9만 600수를 살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3월 19일 지난 일요일날 광석에서 발생됨으로 해서 발생농가 89만 8,000수, 그리고 인근 500m 내에 동일소유주 농가 10만 1,500수 해서 99만 9,000수, 약 100만수 정도가 살처분 진행, 그리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제한 현재 방역대로 133농가에 150만수가 이동제한이 걸려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호지역 광석 산란계 발생관련해서 보호지역 3km 이내에 저희가 6농가가 있는데 한 농가는 조기출하, 도태 해서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발생농장 살처분은 현재 금일 어제 밤까지 해서 총 90만수 중에, 발생농가 것만 90만 중에 50만수를 살처분 매몰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0만수에 대해서 가능하면 오늘, 아니면 새벽, 내일새벽까지는 살처분 완료하고 매몰조치는 내일이나 모래까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500m 농가는 그 동일 소유주 10만수에 대해서는 발생 농가 살처분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살처분 매몰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생 농장 살처분 그리고 사체매몰 그리고 그 분뇨, 사료와 같은 잔존물 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제2농장에 대한 살처분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역 내에 있는 육계, 그리고 토종닭 농가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를 독려하고 현재 통제초소 운영하는 3개소와 거점소독시설 3개소, 그리고 사료 환적장 2개소, 그리고 방역차를 살처분 현장에 2대와 군 제독차량 1대를 동원해서 추가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아! 이와 관련해서 지금 1회 추경예산안에서 살처분 매몰처리 용역비로 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정발의로 18억으로 증액 계상 요구해 놨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우선 추정치로 이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총 100억에서 110억 정도 소요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가축 살처분 그리고 논산시 전체가 발생이 되면 일주일간 묶여서 그 산란계 알과 종란이 반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산란계 알은 가능하면 출하해서 사용할 수, 식용란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종란에 대해서는 시간이 날짜가 지나게 되면 종란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종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발생 농가에 대해서도 폐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포함해서 100억에서 11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살처분 매몰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종관 1차 은진면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매몰비가 한 그 농가를 포함해서 종란까지 폐기처리비용이 약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광석에서 대규모 농가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매몰 보상비를 50% 정도는 본인부담하려고 본인과 지금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 저희 축산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말씀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축산분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축산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냥 정리할게요. 예, 좀 바쁘신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산업건설위원님한테 AI발생현황 및 추진현황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것을 들어서는 잘 몰라요. 자료를 갖다 주시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자료를 다 한 부씩 갖다 주시고 그래서 그걸로, 그 보상이 왜 지금도 100억에서 110억 나왔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뭐 수당 얼마씩인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지, 왜냐면 저희들에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수당가격은 그 일령, 체중 이게 닭이라고 해도 일령이나 체중, 그리고 또 그 도태된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 틀리고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수당 2만 원하고 괄호열고 체중,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추정가...,
승용

박승용위원장

추정가에 대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다!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렇게 가잖아요. 왜냐면 신고를 지연했다던가 이러면 뭐 깎이고 광석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또 단가가 깎이는 거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균치를.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리고 무허가축사 양성화계획도 갖다 주세요, 다들. 이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끝나면 저희 그건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축산예산이 113억이잖아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113억이 악취저감사업이 27억이에요. 그러면 전체예산의 24%란 말이에요. 근데 무허가축사만 양성화를 한다고 해놓고 대책을 안 내놓고 있으니까 그 계획도 좀 내려주세요. 같이요.
경주

김경주축산자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의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4억 5,215만 9,000원보다 18억 770만 1,000원이 증가한 172억 5,98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금년도에 중앙부처와 도의 세부사업명이 상이한 게 있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매핑을 하면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산안의 과목이 변경되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내용을 살피시는 데 어려움을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5쪽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수조림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변동되어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식목일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중앙부처와 도의 세부사업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37쪽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산사태관련 사무관리비 800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150만 원도 238쪽의 산림 일자리 재해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산지사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 6억 6,228만 8,000원 중 5억 8,128만 8,000원을 감액하여 237쪽 계류보전시설의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 장비구입비 100만 원도 238쪽 산림재해일자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사방댐 조성 및 관리 시설비 4억 8,695만 원 중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방댐준설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임산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사업 중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은 240쪽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표고자목구입비 4,361만 6,000원은 239쪽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표고자목구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사업비 3,528만 원은 하단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비를 변경 계상하였고 밤 노령목관리비 1,395만 4,000원, 밤 등 생산장비구입비 8,940만 원, 친환경 방제장비구입비 4,400만 원, 작업로 시설사업비 3,800만 원, 표고재배 시설사업비 2억 6,872만 원, 산림복합경영 사업비 2,000만 원은 240쪽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비 4억 7,407만 4,000원을 삭감하여 변경 계상하였으며 밤 대체작목사업비 1,260만 원은 240쪽 밤 대체작목 조성 지원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 650만 원과 산불조사 감식장비세트 구입비 100만 원은 세부사업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 1억 4,876만 9,000원은 2,4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주택용 보급사업비로 1억 5,630만 원을, 주민편의시설용 보급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약재 등 구입비로 200만 원을,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양촌휴양림 객실관리자 퇴직금으로 350만 원을, 휴양림 내 시설물 유지관리로 800만 원을, 양촌자연휴양림 통합관리시스템 보완사업비로 400만 원을, 휴양림시설물 보완사업 및 숲속의 집 소방안전시설 보완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등산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2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원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동산업단지 가로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은 삭감하여 245쪽 성동산업단지 진입로 녹지대 조성 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양묘장 관리용품구입비 700만 원은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시민공원 관리원 유니폼 및 명찰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5,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공원 데크로드 설치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관촉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반야산 계류 및 우수저류지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공설운동장과 시민공원 경계사면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시민공원 야외무대 음향시설 및 조명 설치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시민공원 산책로변 배수로 덮개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시민공원 관리용 기자재보관창고 설치사업비로 1억2,000만 원을, 시민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시설 공간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공원 관리동 냉장고 등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업무추진 국내여비부족분 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면서 말씀 드리고요 저는 뭐 한 가지씩 말씀드리려는 것보다 좀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43페이지, 양촌휴양림 같은 경우 지금 매년 이제 예산이 설 때마다 서서 뭐 수리비든 보완비 등 아니면 뭐 다시 더 확보하는 비든 간에 계속 오잖아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계속 예산이 세워져 오는데 여기는 그래도 수익이 생기면서 투자하는 거고 뭐 이런 형태가 여기는 갖춰져요, 지기는. 근데 여기 몇 년째, 몇 년 차 운영하고 있죠? 양촌휴양림이 지금?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지금 5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이제 뭐 더 확장해 나갈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좀 유지해서 수입구조를 맞춰나갈 건지 이렇게 판단하셔서 나오는 수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감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무작정 시설만 고급화해서, 물론 유지하는 측면에서 시설을 고급화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건 이해가 되지만 계속 수익이 이제 나오지 않는데 투자만 잔뜩 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시민공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잘 해놓으려면 사실은 끝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16억 정도가 올라왔잖아요, 다시?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15억 5,5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도 시민공원 팸플릿구입 해서 2,000만 원 서있는데 이거 굳이 시민공원팸플릿을 만들어야 돼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시민공원이 저희가 뭐 전국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시민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게 홍보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본선위원

외부사람들한테, 논산사람들한테요, 주민들한테, 외부인들한테? 대상자가!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우리 시민공원을 또 벤치마킹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때 우리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홍보물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구본선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민공원도 확대하고 만들어나가는 건 좋지만 후에 가서 유지관리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유지관리 하는 것도 생각도 하셔야 되고, 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은 처음 이고 해서 많이들 다녀가지만 후에 3년차 지나서도 시민들의 그 이용객수가 계속 긍정적으로 느는 건지 아니면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건지 봐서 이렇게 해야지, 물론 의욕이 앞서서 더 하는 것도 좋겠지만 후에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도 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거기 벌써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해 갖고 이제 7,000만 원 더 세워져 가지고 1억 7,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꾸 이게 나중에는 늘어놓으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걸 걱정하셔서 후에 사업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정리할게요. 근데 하여튼 신규예산 다 두고, 관광체육과에서 시민공원에다 투자하는 거 알고는 계세요? 관광체육과에서...,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지금 뭐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직은 뭐 어디 위치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그 시민공원 아니면 공설운동장 쪽으로 해 갖고 그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놀이시설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번에 1억 7,000만 원 가설야외눈썰매장 설치가 그쪽에 붙어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걸 시민공원의 주무부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저희 의회 이 심사하면서 좀 자존심이 상해요. 조그만 거지만 식목일 행사가 내일 하죠?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산은 오늘 올라 왔, 지금 오늘 심사하죠?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그래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장

방망이는 28일날 두드리죠?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돈을?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근데 저희가 예산을 그 요구를 할 때요 그 예산이 3월초 정도에 이게 의회에 상정이 돼 갖고 3월 20일 이전에는 확정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추세가 이제 식목일이 4월 5일이지만 그 나무심기의 날씨라든가 이런 게 적기는 3월 말로...,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그러니까 알아요. 행사운영비를 다른 쪽에서 써야지 본예산에 “시민공원이 좋아요” 프로그램식으로 해서 넣어 가지고 식목일 행사를 하면 되지, 의회에다가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통보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내일 할 거니까 예산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그 시기적으로 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 절차가 싹 무시되고 그냥 시늉만 하니까 예산 심사 보고한다고 해 놓고 예산은 다 써버리고 다 추진은 다 끝나고, 아니 안 해줄 수도 없고, 의회 의원들도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틀린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면 미리미리 챙기셔야지 이런 돈도 큰돈도 아닌데 왜 본예산에 안 챙겨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하여튼 계속 논의할게요.
찬해

박찬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마이크 꺼짐) 국방대이전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켜봐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마이크테스트) (마이크 켜짐) 국방대이전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저희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277쪽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그 기정예산액 5억 2,261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8억 7,86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시설비로 양촌면 거사3리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사3리 진입로가 전체 760m입니다. 그 국지도68호에서부터 거사3리 마을회관까지 760m인데 그동안 공사를 해서 이중 한 526m는 확장공사를 했고 나머지가 이제 234m인데 그 나머지를 금년 중에 좀 완결을 짓고자 이렇게 금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 양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방대와 이주단지 사이에 있는 그 도로상에 거기 이제 양촌 도시계획도로 그 개설공사 대상지역인데 그 도로상에 그 고압한전주가 한 10주 정도 있고 통신주, 그 전기통신 그 통신주가 한 10주 정도 있습니다. 도로상에 이 전주가 있어 가지고 도로 확장공사를 하려면 이 전주를 부득이 이설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설비를 이번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비로 그 양촌면 거사2리 경로당신축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양촌면 거사2리 이주민들이 자신들이 원래 살던 마을을 떠나서 새로운 이주단지로 이사를 했는데 그분들의 고향 상실감을 좀 해소를 좀 해 주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주단지로의 어떤 그 정신적으로 그 안정적인 그런 정착을 시 차원에서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번 경로당을 신축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에 연구용역비로 국방대 논산이전 백서 발간에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국방대 유치운동부터 이전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의 그런 과정, 그리고 결정 이후에 그 사업 추진과정 등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내용에 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국방대이전에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 관계자인터뷰, 그리고 그런 사항을 집필을 하고 또 책자로 편집하는 그런 어떤 것에 있어서 좀 전문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방대가 금년 8월이면 논산시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논산으로 이전할 때 좀 주변마을이 좀 완벽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현재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6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국방대이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거 없어요? 다 뭐 설명서가 잘 나와서 그런가 전부 다 질의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논란이 되는 것은 알고는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럼 한 말씀 해보세요, 포괄적으로.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이제 거사2리 경로당 신축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노인회관 그 건축이라든가 관리 지원은 현재 저희 시 100세행복과에서 이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거사2리 노인회관은 국방대이전과 직접 관련돼 가지고 저희 국방대이전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00세행복과에서 노인회관을 신축 지원할 때는 대개는, 대개는 마을회에서 마을기금을 가지고 신축을 하는데 마을기금이 부족할 경우에 그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할 때 이제 그 24평 정도, 면적상 24평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원금액도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데 보조금액도 7,000만 원을 상한선에서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사2리 같은 경우에는 국방대가 이전해옴으로 해 가지고 거사2리 마을전체가, 전체가 타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전해 가는 좀 속된말로는 거의 쫓겨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고향, 그러니까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어떤 고향상실감 그런 거를 지금까지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계속 표출해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주단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쪽에 이제 지금 건축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마땅히 이 마을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같이 쉴 수 있는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적인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마을이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국방대이전지원과에서 어떤 우리 시에서 노인회관을, 지금 뭐 시골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노인분들이니까 노인회관을 저희가 신축을 해줘서 그분들을 좀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에서 직접 신축을 해서 마을회로 보존등기를 내지만 여기 거사2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건축을 해서 우리 시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마을에 무상사용허가만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점을 좀 깊이 헤아려주셔 가지고 거사2리에 노인회관이 좀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50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는 좀 다하셨을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하시고 싶,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사2리가, 거사1리로 지금 들어가 있나요, 이주단지? 지역으로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현재 지역으로는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 지원이 꼭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건 특수한 사항에 의해서, 특수한 사항에 의해서 이주가 됐으니까. 그 뭐 얹혀사는 꼴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조직은 남아있으니까 빨리 행정적으로 거사2리를 경계를 해 주고 거사2리 집단으로 해서 거기서 이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이러한 조직들을 행정적 지원을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게 좀 뭔가 좀 지원이 돼야지 논산시민들이 대전으로 다 이사 갔다고 해서 대전시가 논산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일관성 있게 특수한 상황에서 져 가지고 무상사용으로 해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쓸 수 있게, 다른 데 같은 경우 민자보로 해서 가잖아요, 노인회로.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행정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부연의 말씀을 드려요.
용신

김용신국방대이전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