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경식 의원 발언
경식
서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과장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균
이금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는 2017년 3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1억 8,733만 7천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7억 7,600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3월 20일,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략정책담당관실, 홍보소통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체육과, 특별징수팀,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예도서관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의 예비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21억 8,700만원을 삭감, 수정의결을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7억 7,600만원을 삭감, 수정의결 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사항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석홍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월 보통교부세가 증액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가 추가 및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83억 900만원이 증가한 7,575억 2,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85억 7,600만원으로 476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89억 4,600만원으로 61억 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래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30억 2,500만원으로 4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억 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338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21억 9,300만원으로 93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45억 7,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329억 1천만 원으로 16억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2,342억 8,400만원으로 89억 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914억 5,500만원으로 349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페이지, 6페이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17개 회계 중 금번 추경에 9개 회계는 변동이 없고 8개 회계만 변동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사업 및 국도비 조서이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양 상임위시 총무위원회에서 9건에 21억 8,733만 7천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5건 17억 7,600만원, 총 24건에 39억 6,333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련 법령에 예산편성 지침상 어긋난 것은 없지요?
그런데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또 어떤 과에서는 5천원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 지침에 8천원이 맞습니다. 혹시 예산에 5천원 편성된 그 부서는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8천원으로 편성된 것이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7천원이었거든요? 변경이 되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천원이 올랐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보통 재원이 늘어났거나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고 국도비 대형투자 예산 그리고 기 추진해 오던 사업들 마무리하는 쪽으로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몇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에 4억 8천만 원을 들여서 마동체육공원 테니스구장을 조성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예산이 2015년 1회 추경이니까 벌써 2년 정도 지났습니다. 4억 8천만 원을 들여서 테니스구장 6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6면에 대해서 다 라이트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4면만 했고 2면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라이트 시설을 못해서 현재 야간으로는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신문기사도 났었고. 대략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예산만 추가로 들이면 나머지 2면에 대해서도 라이트시설을 해서 동호인들이 원활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꾸준하게 요구해도 라이트시설 예산을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당초 시작할 때 라이트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라이트시설을 4면을 하고 2면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또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했을 때 중마동에서도 건의를 해서 저희도 가급적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해서 4억 8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6면을 조성하고 2년 동안 4면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2면은 야간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이후 추경에서는 반드시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장님, 검토가 아니라 반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예결위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 다른 어느 해보다 좀 앞당겨진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개월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가 매년 1월에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를 했는데 338억 정도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국도비가 90억 정도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일반 자체세입보다 국가에서 준 지방보통교부세가 확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면 보조금도 93억 정도 확보를 했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내시된 것이 확정적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지금 내려온 것은 확정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느 시점에 맞춰서 봤을 때 보조금을 많이 확보한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고생하셨고요. 내부거래가 38억 정도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부거래는 광영 의암지구가 50억이 전출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거래는 석탄재 관계가 17억 관계가 이번에 명당3지구, 그것을 잡았고. 아무래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유보금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 명당뜰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광영의암지구 50억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 내부거래를 회계변경을 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로 간 내부거래가 6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회수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 SOC사업이라 할지 그동안 못했던 사업을 마무리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을 회계별로 처리하는 것이 낫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광영의암지구도 수입이 발생이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전 공무원들이 공사보다 체비지 매각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가능한 한 몇 필지씩 매입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좀 저조합니다만 하반기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매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이 21억 정도 세입이 잡혔는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잡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보통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초과세입은 간이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프로테이지가 많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의 초과세입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들어온 그런 부분이고요. 또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10억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추경은 아무쪼록 신규사업보다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번에도 보면 신규사업이 있기는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추경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획적이고 일관성있고, 또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국장님, 방금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와우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체비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강매는 안 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강매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사는 것이지 체비지 매각이 저조하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몇 필지씩 사라, 이렇게 해서. 혹시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홍보를 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라는 그런 말이지 직원들보고 사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직원들도 여유가 있으면 사면 좋겠지만 홍보를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홍보를 해서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되도록 홍보를 해 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실적을 해 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실적이 있는 부분은 무엇이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못해 가지고 승진에 눈이 멀어서 빚을 내서 체비지를 매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그런 것으로 압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얼마정도 전출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650억 전출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런 식으로 전출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서 각 특별회계로. 650억 일반회계에서 전출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650억을 썼으니까 얼마가 남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출했다는 그 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전출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맨 처음 공기업특별회계가 얼마가 있었는지 그 말이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주무부서 예산설명 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큰 타이틀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정리가 딱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다 전출해 버리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돈 들어오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다 쓰면 되겠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준 것을 본예산부터 받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650억을...
경식
서경식위원장
지켜볼 테니까 만약에 못 받아들이면 알아서 하세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심사를 직제순에 의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의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담당관 소관부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통교부세가 33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 8,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22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면 본청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3억 4천만 원을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은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에서 포상금을 30만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기관 공통운영 예산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반영을 했습니다. 227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2억 5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실장님, 기관공통 강사수당 관련해서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보니까 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쓴 만큼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겠다고 해서 2016년도도 보니까 공무원 관련한 강사수당은 3천만 원, 현재는 1천만 원 더 요구하셨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민간인 관련해서는 2016년도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더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더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201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강사수당을 지적사항을 감안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1천만 원씩 더 요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민간인 강사수당은 중마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고 그래서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보다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세웁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서 세웠는데 혹시 부족하면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희들 본청에서도 사용을 합니다만 그런 요인이 발생할까 싶어 1천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반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집행실적을 받아보면 매년 당초에 세운 본예산도 다 집행을 못하고 대부분 다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불용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소규모 민원처리 풀사업비 관련해서 당초 1억 원인데 1억 원을 더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서도 1억을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억이 더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소파보수비는 건설과라할지 도로과라 할지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편성한 부서는 그 사업밖에 못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된 부분은 어느 부서에나 어느 사업에나 필요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어서 1천만 원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장님께서 저보다도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히 어디에 쓰겠다고 해서 목적을 정해서 예산을 요구해 오셔야지 이렇게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의 질서상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적은 금액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이런 예산들이 의회의 예산 심사권한을 상당히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을 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봐서 그것은 필요하니까 예산을 성립시켜 줄 수도 있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사업비로 오면 아예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무시되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23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2월 1일자로 기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 신설 전에 각 부서에서 관련된 예산이 5억 498만 4천원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4억 2,675만원을 추가계상해서 전체 저희과 소관의 예산은 9억 3,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232쪽 보시면 청춘남녀 만남의 장 행사가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꼭 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도 이것에 관련되어서 효과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라도 좀 꼬투리를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광양제철소라든지 관련 기관들하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시만 해도 우선 40세 미만의 미혼여성만 해도 106명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면서 보니까 그런 만남의 장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일단은 2회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해 보고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참가비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만나게 되면 누군가 가운데서 서먹서먹한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 경비입니다.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액보조금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네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상대 기관도 만약 광양제철 같은 경우는 광양제철에서 50%를 부담하게끔.
상례
심상례위원
포스코에서 50%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포럼 및 홍보라고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4천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지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지속가능한 젊은 도시, 시 이미지 홍보 해 가지고 4천만 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 젊은 도시라든지 이미지를 홍보하자는 예산이 아니고요. 이제 청년정책이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옛날부터 청년정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그동안 쭉 주도해 오던 것을 정부도 사실은 더 이상 방향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각 지자체한테 협조해 주라는 의미에서 각 지자체마다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토록 권유를 했던 것이고. 그에 부응해서 저희도 청년정책팀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청년들의 실태라든지 청년들의 생각, 우리시만의 청년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해 가지고...
상례
심상례위원
언론사에서 홍보 이런 내용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획해서 좌담회, 간담회 이렇게 가지를 하게 되고 포럼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에 남겨 가지고 다큐로 제작해서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계라든지 이런 때에 상영을 해서 교육자료나 생각을 같이 해 보는 그런 소재로 삼으려고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청춘남녀 만남의 장 행사비가 있고 뒤에 보니까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실비보상금은 어떤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다과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별도로 다과경비?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앞에 보상금은 회사에 지원하는 수수료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수수료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일종의 이벤트회사가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행사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뒤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같이 한 목에 해 놓는 것은 안 맞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목이 조금 다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총무과에서 이관해 온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전입했을 때는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추적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일단은 저희시에 전입해 오셔서 최하 3개월 이상은 거주를 하셔야, 3개월 지난 시점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입해 오고 나서 3개월 이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난 연말에 인구가 늘었다가 최근에 인구가 확 줄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것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233쪽 하단부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당초에 보니까 3,400만원에서 이번에 8,360만원을 더 요구해 오셨는데 본예산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공동체 형성이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국가적인 과제고, 현재도 전 자치단체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도 실태를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모집공고를 해 봤는데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요. 한 공동체당 300만 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광양형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장 조성과 관련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건축과에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에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글자그대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수선, 개량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송보 7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특정한 공간을 제공을 하고 쉬는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센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아이돌봄 서비스센터는 주민들이 공동체로 해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은 1건으로 프로그램 사업비가 1천만 원,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비가 3천만 원, 이렇게 4천만 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도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현재 선정되어 있는 단지는 없고요? 이후에 신청을 받으실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83개단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목표는 83개 아파트를 다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아파트 시설 같은 경우 있지요?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절대로 공정해야 합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왜냐하면 잘 못하다가 좋은 소리를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확히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윤영학전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략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저희실 소관 추경 예산은 총무위에서 삭감된 사항은 없으나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금번 추경 요구총액은 6천만 원이며 이중 전남드래곤즈 구장 활용광고비 5천만 원은 지난 6년간 2억 원을 똑같이 지급하였으나 드래곤즈 구단의 힘찬 도약을 응원하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프로 스포츠 구단의 연고지가 우리시라는 점에 대해 그 위상에 걸맞게 실비수준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포항 스틸러스구장 활용 광고비도 포항시가...
경식
서경식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복지캠페인 광고 1천만 원도 우리시 장애인 복지시책과 함께 우리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드래곤즈 구장 활용광고가 당초에 2억인데 5천만 원 더 요구해 오셨는데 5천만 원 더 요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항 스틸러스 구단이 우리하고 똑같은 구단 광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4억 5천에서 금년에 9억으로 2배로 증액시켰습니다. 우리시가 2억에서 실비수준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증액해야 되겠다는 것이... 광고부스도 좀 늘어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대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쪽이 20억 하면 우리는 10억을 할 것입니까? 그런 상대비교는 하지 말고요. 당초에 2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5천만 원 더 요구해 온 것이 광고를 더 하기 위한 목적인지 어떤 목적으로 5천만 원이 더 필요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정확히 말하면 광고부스를 좀 늘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광고부스보다 더 늘려서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캠페인 광고와 관련해서 1천만 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복지채널에 자막방송, 수화통역 이런 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것도 있지만 사랑나눔캠페인이라고 해서 복지TV를 통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방송이 주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 광고방송. 장애인이 더불어 잘 사는 광양,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런 것 기획특집도 있고 우리시에 하다못해 9경9미도 광고시간에 맞춰서 나갈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복지캠페인 광고와 관련해서 이번이 처음 있는 예산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처음 있는 예산이고 참고로 여수시도 3,800이 기 세워져 있고 순천시는 2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홍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간단하게 예산을 어떻게 해서 편성했다, 그렇게만 정리하세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액 4억 7,180만 4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총액 272억 7,49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 특별히 삭감조서가 없어서 별다른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47쪽에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학비지원 1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조대 정책대학원이 2012년도에 없어 졌습니까? 광양에서.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없어졌다가 다시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0명인데 공무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20명 내외로 정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1인당 학자금의 3분의 1, 1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당시 없어질 당시에 학생 수 모집이 어려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설하게 되면 그게 가능할까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연도별로 20명 내외 수요가 있어서 또 동문회에서도 강력히 개설을 해 주십사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248쪽 보시면 고향사랑나눔터 농·특산물 전시 판매대 설치, 이것은 농산물마케팅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고향심기 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하고 시비 2억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무과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밑에 보면 이순신대교 포토존 데크 정비, 이것도 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또 도에서 현장행정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시에 중마동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로 1천만 원을 지원받는데 사업이 이런 관광지라든지 이런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비로 도비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도 총무과에서 읍면동 평가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부서가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도에서 하고 시에서는 총무과가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45쪽부터 해서 통합사례관리사,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관련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국비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당초에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월 1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개설이 되어서 별도로 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해서 각각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다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 업무에 대해 예산편성이 된 것은 전부 무기계약직 예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분들은 다른 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보조사업 자체가 없어진다거나 하면 고용이 불안해 지거든요. 계약이 해지됩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업무가 반드시 우리 광양시에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고용안정을 시켜 가지고 업무에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총무과에서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내지는 청원경찰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우선선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우선 근무하신 분들이 경력이 있고 그 업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시켜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원칙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특히 보건소라든지 이런 전문직에 있는 그런 기간제는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특히 아까 그런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기간제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하면 무기계약직을 뽑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업무를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고용안정이 되어서 자기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항상 고용불안에서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몰라서 일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47쪽에 기간제 근로자 풀사업비가 보니까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해 오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매년 얼마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 임금도 상승하고 그런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저임금 인상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없어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255쪽에 보시면 결산검사용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결산검사를 며칠 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20일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일을 하는데 여기는 5명이 12회에요. 8일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상례
심상례위원
20일 안에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20일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과 관련해서 LF스퀘어 광양점에 이것을 설치하시겠다는 내용이시지요?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읍사무소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잔고장들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광양읍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운영은 그러면 24시간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운영비나 이런 것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지요?
2천만 원인데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 중마~금호 해상 보도교량 야간경관 조명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비 50억 원과 시비 71억 등 총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수변공원과 중마금호 해상 교량을 잇는 해상 보도교량을 설치했습니다. 이 해상 보도교량에 야간경관사업비로 2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교량길이 300m 중에 중앙부 200m에 반달모양의 분수와 LED 투광기와 특수 조명장치를 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여 시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관조명 설치는 현재 관광과에서 금호대교에서 길호대교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설치를 해서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을 종합 준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분수에서 물이 분사될 때 바닷물이 옷에 묻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분수를 다리 안쪽으로 이렇게 분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는 다리 바깥쪽으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량 난간에서 바깥쪽으로 분사하는 방법도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하고 270쪽 수렵장 감시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들이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들을 파헤쳐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파종기하고 수확기에 포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성이 좋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개체수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수렵장 설정, 승인을 받아서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2,676만 1천원 중에는 수렵장 운영에 따른 불법행위 감시 등을 위한 인건비이고 사무관리비 2,620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입니다. 이러한 소요 경비들은 수렵인들로부터 수렵장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수렵장 운영을 한 결과 3,7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267쪽 하단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작년에 총 5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친환경자동차라 해 가지고 많이 선호하는데 고가이고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좀 꺼려하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충전시설은 관내에 현재 8개소가 있고요. 개인들도 완속 충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게 국가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매칭비율이 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국가에서 1대당 1,4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시에서는 500만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인근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순천, 나주, 고흥은 8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자체별로 다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국가 보조는 똑같고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어제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 10대가 하루에 들어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7년도 총 접수자가 있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려고 하는 이런 금액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접수자가 혹시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서 커트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총 53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 야간 경관조명 조성사업 20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왔는데, 전체사업비 141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20억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신규사업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 중마금호 해상 공원사업은 총 121억 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그러면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할 때 사업비는 121억 원이었고 그 안에는 교량 보도교하고 삼화선 조성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가 들어있었고 그 뒤에 현재 그 다리에 좀 더 경관적으로 낫게끔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저께 보도교량에 탄성포장재를 포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저께 아침에 가서 봤는데 다리는 300m인데 너무나 밋밋한 맛이 있고 해서 이왕 하는 것은 좀 좋게 만들고자 해서 경관조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태초에 용역보고회 할 당시에 야간 경관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 때는 야간조명이 전혀 없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 보도교량, 다리 상판에는 양쪽의 난간에 LED등으로 해 가지고 다리 바닥을 비추는 그런 조명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리 교각 밑에 부분하고 교각 위에 하고 해서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수렵장 관련해서 아까 2016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해서 세입 조치한 것이 얼마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금액보다... 일반운영비가 3,420이고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총수입입니다. 경비 다 제외하고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수렵장 이용을 할 때 수수료가 20만원이거든요? 2달은 30만원, 그런 식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도 안전을 유지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멧돼지, 고라니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금년도 수렵장 설정계획이 있는 시군에서는 수렵장 면적하고 소요예산을 제출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공문도 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편성 세부사업이나 목을 보면 야생동물 보호감시활동,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 야생동물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까?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고 야생동물이 로드킬 당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양방향성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유해야생동물이 제일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산간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산간지역이라고 하면 면단위 쪽에 보면 보통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힌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민원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통 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7월까지 파종기 이때는 15명으로 해 가지고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8월부터 11월까지는 수확기이기 때문에 출몰이 많아서 30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하는데 너무나 개체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포획단 가지고 개체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규정에서도 최대한 30명까지밖에 포획단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렵장을 운영하면 전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또는 우리시에서 수렵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포획에 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해야생동물을 많이 포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 수렵장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 여부는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아까 수렵장 운영함으로 해서 혹여라도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를 확보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이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은 당초 이 교량사업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해서 사실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12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어서 거기에 20억을 투자해서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하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당초 120억에서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50대 50인데요, 국비가 50억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당초 총사업비에 이 사업을 넣었다면 국비를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처음에는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받는 것이었고 설계를 한 결과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안 되고 하니까 시비로 해서 21억을 추가했던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때에도 경관조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업비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경관조명 시설은 총사업비에 같이 넣어도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해상공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고 삭감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1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더 부수적으로 야간경관조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시기적으로 충분한 보완점을 해결하고 나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분수를 쏘면 아무리 해도 미세하게라도 옷에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 사항이었는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그 분수의 방향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다 바깥쪽으로 낮게 분사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 당시에 기술자들하고 상의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완벽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번에 심사하고 나서 또 전문가 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이순신대교 해변가 테마로 조성사업 설계한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불어봤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날림이 없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만 그래도 염려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같이 현재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설계한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날림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으로 여러 가지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것이 보완이 되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설계하면서 그런 것은 충분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연
이기연위원
광양읍 서천교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물을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물을 일부러 맞으러 가는데 여기는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을 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끼치는 사항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점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야관 경관조명이 이순신대교는 계획이 있나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는 관광과에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그 업무를 보고 있고 현재 총 국비 90억, 시비 90억 해 가지고 180억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금호대교에서부터 중마금호 해상공원, 그 밑에 이순신대교 진입한 다리...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또 길호대교까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순신대교는 야간 경관조명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성에 보면 국내 유일의 특색 있는 야간 경관조명,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듯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절박성을 연결해서 추경에까지 예산을 세워야 할 타당성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약하다는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간경관조명은 중마동권에서는 어쨌든 이순신대교가 메인이에요. 메인부분은 빠져있고 크게 보면 교량을 하면 다 경관조명을 해야 돼요. 그게 패러다임이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 돈을 국내 유일하면 20억이든 30억이든 돈이 들어가면 전기요금 부분하고 그런 부수적인 것까지 계산하면 과연 이것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지 관광 인프라에 도움이 될지 또 투자대비 생각하면 그렇게 저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순신대교 부분들이 다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큰 꽃은 있는데 작은 꽃이 필요하다 해서 부분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어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이순신대교 해변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공간적인 범위를 말씀드렸고요, 현재 관광과에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대교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권이 시군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해결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야간 경관조명은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여수시는 전혀 안하나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이순신대교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수권은 전혀 하나도 없어요? 조명이? 넘어가면서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 이순신대교 여기에는 현재 여수하고 전남도하고 광양시가 관리비를 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은 이순신대교 사업이랑 이순신대교를 주로 해서 하는 사업, 그런 명칭이 아니고요. 사업명칭이 이순신대교 그쪽 주변으로 해 가지고 길호대교에서부터 금호대교까지 그 공간적 범위를 해 가지고 이러한 테마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순신대교 자체에만 그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또 해상공원도 있고요. 길호 앞바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다리에는 앞으로 야간 경관조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논리이면... 금호대교도 해야 되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 중마~금호 해상교량이 거의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과장님께 경관조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관조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관 분수조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야간 경관조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물을 이용해서 조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조금 전에 물었잖아요. 야간조명인지 야간 분수조명인지 정확히 물었어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분수도 활용을 하고 조명도 활용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런 것들을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정말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야간경관조명이라고 하지 말고 야간경관분수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조명을 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킥 포인트는 야간조명이 아닙니다. 분수가 킥 포인트에요. 물을 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수에도 있지 않던가요? 그것이 기술이에요. 분수는 기술도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경관은 전기로 레이저로 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연출과 모든 것은 분수대에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그림만 그려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기술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대를 현재 용역을 다 줬잖아요. 그렇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용역 회사는 분수나 이런 것을 못합니다. 그 회사는 전부 하도급을 줘요. 줘서 기술적으로 거기서 다 만들어내서 나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과장님이 감지를 하셔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실패를 해버려요. 그림만 그려버리면 실패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구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출을 해서 해내느냐, 잘못하다가 돈 날아갑니다. 큰일 나요. 제일로 중요한 것이 킥 포인트가 분수다 분수부터 먼저 해서 정리가 되어야 아까 말한 대로 물도 안 튀고,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은 레이저만 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초점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잘 해야 돼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분수하고 조명하고 같이 연출을 하고자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즉 킥 포인트는 분수라니까요. 그런 것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설명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중마~금호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리 봐도 제가 봐서는 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될 부서의 명칭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과나 다른 데서 하시지 환경과에서 하니까, 환경과 고유 업무가 있을 텐데.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중마~금호 해상공원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2월에 관광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순신대교 그 업무는 관광과로 넘겼습니다. 넘기고 이것은 당시 공정이 98%가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사항에서 이 사업으로 안 넘어갔고요. 현재 교량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추가로 하고자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마무리를 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 충분히 삭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바닷물을 이용해서 분수를 트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바닷물이 아닌 데하고, 동천이나 서천 이런 데하고 바닷물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고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사람이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어 가지고 사람한테 분수가 날아온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은 다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 광양읍 서천 음악분수대는 물높이가 30m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사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높이를 낮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연출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100% 해소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반 고로쇠수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보고는 정확히 내용을 모를 것 같아서 국비공모사업이고 국비도 2억 4천만 원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고로쇠 수액을 생산, 가공, 유통단계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로쇠 수액을 위생적으로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액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광양고로쇠의 명품을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사업비가 6억 원인데 민간 자부담이 6천만 원 정도 있고요. 10% 정도 되네요. 그럼 민간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옥룡면에 고로쇠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 정보화마을을 위주로 해서 수액 채취농가가 41농가 되는데 그 정보화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농가가 비단 옥룡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는 여기에 같이 통합관리시스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되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공간이 옥룡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옥룡지역에 한해서만, 거기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만 통합관리시스템에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옥룡을 해 보고요, 이것이 성과가 좋다거나 그렇다면 차후에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고로쇠 수액 농가 옥룡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는 얼마만큼이나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전체 고로쇠 농가가 우리시에 316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사업하고자 하는 그 농가는 41농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훨씬 많은 고로쇠 채취농가가 있네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은 고로쇠 수액 양이라거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서 벌어들이는 액이 전체의 20%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나머지 쪽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이야기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입니다. 총무위에서 삭감된 301쪽 광영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부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천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과다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가계이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수목이라든지 지장물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 저는 지장물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3억 정도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백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처음에 예산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당초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항을 마무리하는 예산이라든지 뒤에 국비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시비 매칭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물론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체육과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삭감되었던 사업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이고 다른 데도 보니까 여기 저기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동 체육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구장 같은 경우는 2015년 1회 추경에 4억 8천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6면을 조성하고, 지금 라이트 시설 예산이 없어서 6천만 원 정도 없어서 4면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4억 8천을 들여서 우리가 테니스구장을 조성해 놓고 실제 6면을 조성해서 4면밖에 못쓴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 2면에 대한 라이트시설 예산은 2년이 지나도록 편성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돈을 4억 8천을 들여서 6면을 조성을 해 놓고 4면밖에 못쓴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2년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전계획이 있는 것인지. 설사 이전계획이 있다고 치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요, 300쪽에 보니까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공사비를 전액을 삭감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부기명이 똑같은데.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부기 사업명을 당초에는 19억, 이렇게 했던 것을 시설 부대비랑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목이 제대로 사업 세부명이 변경되지 않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성호
백성호위원
전문체육시설 보수예산 20억, 이렇게 해 놨다가.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시설비 부대비 얼마.
성호
백성호위원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사업 대상지는 똑같은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세부명칭만 사업명을 나열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서를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했어야 하는데 일괄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입니다. 삭감된 조서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에 선진지 국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2분 내외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몇 분이시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16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6명인가요? 물론 2명 내외니까 제일 공로가 많으신 분 금메달, 은메달만 가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저희들이 2명으로 해 놓은 것은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2명이 가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광양시에서 2명만 선발을 해서 명단을 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논공행상인데 2분만 가신다고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요. 별도로 저희들이 시상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을 편성해 가지고 세정과랑 같이 해서 추가로 갈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남들 눈총을 받아 가면서 하는 부분적인 업무도 있을 텐데 위로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피부서가 안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징수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특별징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광양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이 1천만 원인데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강좌내용은 창업을 위한 기초다지기, 분야별 창업 기획의 이해, 창업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27시간 강좌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조서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요즘에 청년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료 후에 창업교육 이수 창업자에게는 창업자금 이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와 협의를 해서 추가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인센티브를 연구를 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실업자들을 하나라도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광양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대상자가 아까 청년실업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청년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창업자들을 하는데, 청년실업이 요즘 만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하나라도 우리시에서 줄여보려는 그런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실업자나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광양시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의 연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연령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특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35세 이하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우리가 교육을 어차피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면 자격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계획되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만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졸업을 하고 창업에 끼어들려고 하는 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광양에서 판단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하고 다르게. 사십 몇 세까지인가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카데미 운영은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이 부분들이 전문 인력들도 있고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회를 해서 할까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상공인 진흥공단?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시장진흥공단이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쪽에서 그러면 모아서 창업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교육은 거기서 위탁을 해서 하되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운동 사업 지원 600만원이 신규예산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는 지역경제 관련해 가지고 아무 예산이 없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에 있다가 보조금을 조례나 규정이 없으면 예산을 계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인가 두 회 정도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6년하고.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1월에 해 주셔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용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및 간담회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활동 행사 추진이 본예산에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과 관련한 예산이 지역경제과 본예산서에 정확한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는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서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들어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해서 쓰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은 민간인에 대행하도록 하는 보조금으로 주는 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이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운동사업 지원인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보조금 관련 말씀이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각 단체에서... 현재 4개 상공인단체가 있습니다. 4개 상공인단체에서 각종 캠페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단순 캠페인 하는 비용은 아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주 가서 지역특산물 홍보활동도 가진 부분이 있고 광주 야구장에 가서 매실청을 가지고 와서 광양매실 홍보하는 활동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부산까지 가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줄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대명제하에서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홍보,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광양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1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아십니까? 왜 총무위에서 삭감된 줄 아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 내용은 잘...
수화
진수화위원
설명을 잘 못하시니까 삭감이 되었지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은 10명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성립이 되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조선대학교 지원은 잘...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과도 좀 신경 써서 하시라고요. 거기는 10명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성립되었지요? 그것은 10명인데 1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60명을 교육을 시키고, 미래를 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인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선발기준에서 나이나 생활 그리고 아까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대학을 졸업했다고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학교를 무제한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나와도 광양시 청년은 선발 기준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만 나오면 다 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데에 안 올 거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것 지원을 얼마 합니까?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지원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창업자금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을 빌릴 경우 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창업자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주 소규모에요. 어려운 청년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나 나이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38세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25세는 너무 어리지 않나 이런 기준을 잡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그러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까 대학 졸업한다는 부분은 연령으로 봤을 때 대학 졸업할 연령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대학졸업을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학력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카데미 교육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3천만 원 지원하고 정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고 교육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지요. 먼저 기준을 세워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되면 나중에라도 기준을 잘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60명이 적은 인원이에요? 광양시 37.5세 젊은 세대를 하는데. 얼마나 일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앞으로 광양시는 관광지를 활성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푸드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원을 더 많이 늘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하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경제복지국장님이랑 자리에 계시니까요, 물론 과장님들이랑 팀장님들이랑 잘 하고는 계시는데 많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백화점식의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0년대 버전에서 좀 빨리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LF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은 근로기준법부터 해서 내용을 잘 체크를 해 보세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교육 중으로 이기섭 문화예술팀장님이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전통문화 바로 알기 시민강좌 사업 2천만 원을 시비계상 했는데요, 이 사업은 중요무형문화재 장도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연10회 시민강좌를 개설한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장도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좀 더 나은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만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광양장도전수관 개보수사업 괄호 열고 재원변경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본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로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시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바로 알기 시민강좌 2천만 원, 신규사업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장도장 사업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예, 장도전수관에서 작년에 사회교육관을 2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작업실, 체험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시민을 상대로 1년에 10회 정도 강좌를 할 예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강사료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우리가 개보수 사업비도 여기에 들어와 있지요? 운영비까지도 우리시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장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료나 인건비 정도는 봉사하는 의미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주요사업 내용들은 재료비와 강사비가 있는데요, 인간문화재 박종군씨는 강사비가 안 나가고요, 교육하던 보조강사들이 있습니다. 보조강사들은 인건비만 나가고 재료비하고 나갈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인은 안 나가고 보조강사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체험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보조강사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종사하지 않나요? 보조강사들. 종사하면 거기서 또 인건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시민한테나 별도 새로 생긴 교육이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근무 시간에 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은 주말에도 가능하고요, 일반 시민들은 월1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주말에 누가 가서 교육을 받을까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례
심상례위원
이런 부분은 봉사하는 차원에서도 인건비나 강사료 정도는 생각을 해 볼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장도전수관 개보수를 이야기하셨는데, 위원회가 다르니까 물을게요. 장도전수관을 우리가 몇 년도에 개원했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년 되었는데 이렇게 빨리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개보수를 하려고 하십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십여 년 되다 보니까 주로 외벽 마감재, 옥상 방수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송풍기 관계, 바닥 마감재 관계들이 주로 보수대상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비 지원하는 것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6천만 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국비가 5천만 원이면 시비가 2,500만원 투자하면 괜찮은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전체사업비가 1억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왜 총무위에서 2,500을 삭감했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당초 편성을 할 때 국비 50%, 시비 50%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도비가 들어가지 않은 편성을 착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 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리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51
14:03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은 국비가 추가 확보된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사업, 그리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로 안치행사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327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설사가 총 몇 명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22명이고 문화유산해설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과에 숲 해설사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문화유산지킴이나 숲해설사는 안해 줍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같이 못 챙겼습니다. 소관과로 하여금 챙겨서 같이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왕 하시면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체복을 구입을 하는데 이 앞에는 아웃도어를 해 주셨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2014년도에 도에서 하면서 저희들 50%, 도 50% 해서 아웃도어로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문화해설사인데 아웃 도어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가면 개량한복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우리 광양시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디자인도 좀 세련되고 품위가 있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이 춘추복, 하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이번에는 춘하복 위주로 맞추어 볼까 싶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겸용으로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같이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재질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면 이번에는 춘추복하고 내년에는 하복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셔서 일률적으로 통일성이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27쪽 상단부에 LF스퀘어 테라스몰 관광안내소 임대료 관련해서 시에서 관광안내소 설치하고 임대료를 LF 스퀘어 쪽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월 12만 6천원 정도면 전기료 수준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정에 무료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정도는 부담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최소 비용으로 임대료 성격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LF 스퀘어 테라스몰이 우리 광양에 들어 와서 실제 우리가 아직까지 확인은 해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봅니다. 또한 LF스퀘어테라스몰 주변에 광양시에서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수 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테라스몰 안에 관광안내소 임대료 월 12만 6천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앞으로 과정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역협력차원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용료를 무료로 하든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임대료 부분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어쨌든 LF에서 이 정도는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해 주시면 이 임대료 수준으로 진행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과정에 저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탐대실이라는 얘기가 있지요? 12만 6천원 받으려다가 126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역상생협력계획서라든지 이런 기타 계획서 세울 때 이런 광양시 관광안내소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본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하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는 다른 쪽에 LF스퀘어와 관련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LF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십시오. 그 주변에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또 자기들이 거기에 위치하기 까지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최소한 협조를 못해 준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비양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329쪽에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사업 관련해서 금후 투자계획이 11억 정도만 투자되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 완료시기는 언제 쯤 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201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6년부터 19년까지 인데요, 4년간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국비만 예정대로 확보가 되면 조기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내년도에 5억 5천 정도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6억 짜리 사업을 4년을 끌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력 낭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 미확보된 국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업 1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 하단부 교육기관 보조입니다. 유치원 차량비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사립유치원 12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차량 운행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바라는 사항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33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광양 영재교육원 해외문화체험 학습비 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 우리시 광양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총 420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에서 30명을 선발해서 갑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중학교 2학년생 중에서 30명만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중학교 2학년생이 총 몇 명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80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80명 중에서 30명입니까? 그러면 80명 중에서 30명이면 못 가는 아이들은 소외감을 느끼겠네요? 같은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30명 선발해서 간다면 못간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타 시군 사례와 비슷하게 맞추어서 요청이 들어 와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아래 보면 유치원 차량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 소관이지요? 유치원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유지비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운행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소당 1년에 100만원씩 계획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전액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일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준다 그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국공립은 이미 지원되고 있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개소수가 1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 366쪽에 유치원 차량 지원비, 지금 12개 유치원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나 지원계획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사립유치원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전체다 100만원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유치원이 12개밖에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관내에 총 38개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공립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사립을 처음으로 지급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포함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총액은...
기연
이기연위원
총액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전체 편성 가능액이 67억 정도로 되고 있고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에 5%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이 55억 9천정도 되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56억 정도 가정하고 아직도 11억 정도 우리가 편성 가능액은 남아 있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1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후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쓸려고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외에는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쪽으로 편중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물론 우수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력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것 또한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의 처우개선 이런 쪽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교직원이라고 하면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급식실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교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쪽에 지원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향후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39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 확보한 7억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안건이 부결 된 것으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류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류되었는데 이번에 국비 7억을 확보를 했으면 시비도 대응 투자비로 일정 부분 투자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비가 7억이고 시비가 42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시비는 하나도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공공시설 설치 승인이나 투자 심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안 되어서 우선 국비 교부된 부분만 편성해서 금년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이 되고 또 도에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면 설계만 금년에 국비로 하고 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아직 안 되어서 대응투자비를 아직 안 세웠다는 거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또 전년도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일부 복지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보조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비가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예산이 동결된 것이 아니고 더 하향 조정되었다는데.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하향된 부분은 단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금액은 전체운영비는 동일한데 1개 기관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부분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시설이나 단체들이 도비보조금 사업이 일부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16년 대비해서 17년도에 개소수가 하나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평균적으로 나누어진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좀 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더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 명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금액이 2016년도에 그 금액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을 했는데 2017년도에 그 금액이 만약에 더 적게 지원이 되면 어차피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단체들이 인건비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그 전에는 도비 매칭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매칭 비율이 시군마다 약간 차이들이 발생하다보니까 도에서 매칭 비율을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 맞는 것은 괜찮은 데 시비가 과다하게 매칭 비율이 좀 높게 책정된 부분은 금년에 조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단체별로 2016년도, 17년도 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우려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앞선 부서에서도 보니까 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호봉 상승분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예산을 더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가 거듭할수록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인건비 부분이 들어 간 것은 아니고 운영비 쪽이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예산 설명내용을 보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물품지원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요. 이렇게 있는데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말에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부분 지원되는 것도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과다 지급된 곳이나 과소 지급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혹시?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경로당 별로 형평성을 맞추고 또 개선이나 물품 지원을 요구를 하게 되면 실사해서 보수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수리를 해 드리고, 오래 되어서 교체가 꼭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삼익아파트 경로당 이전이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히 경로당 같은 부분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계단을 이용해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층에 시에서 매입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해 드리겠다는 내용 같은데 그렇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삼익아파트 경로당의 경우는 관리동 2층인데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계단이 좁고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1층으로 이전을 해야만 이용이 편리하고 주민들 요구도 많고 저희들이 몇 차례 나가서 확인을 해 봐도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전할 장소가 안 나왔는데 금년 초에 대상 공간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와 똑같은 경우로 작년예산인가요? 중마동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경로당이 2층이었는데 1층으로 옮기고자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는데 실제 2층을 1층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옆에 계단만 다시 추가로 설치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 계단도 기존에 있던 계단보다 약간의 경사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산이 처음에 저희들이 승인한 목적대로는 쓰여지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거기 경로당을 저도 수 차례 나가서 봤는데요, 관리사무소 그 쪽에 통장님들 또 경로당 어르신들 같이 해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습니다. 옮길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방법을 찾은 것이 그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협의가 되어서 그 방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최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한 목적은 경로당을 이전 하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도저히 건물을 동사무소까지 같이 찾았습니다마는 못 찾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묻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조서로 제출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공사 설계비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6쪽입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삭감조서가 올라 왔습니다마는 본 요양원은 9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방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상 저촉되지 않는 사항으로 화재예방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천정에는 석면 함유된 텍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 소방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스프링클러는 내년도 6월말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 함유된 천정 텍스는 2009년도부터 사용을 금지 하고 있어 무석면 텍스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총 공사비는 약 3억 1천만원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 설계비 3천만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설계비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에 입원환자가 많아서 공사기간이 일반 공사보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에 설계를 해 놔야 만이 내년 6월 말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공사가 늦어져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고자 보건복지부를 여러 차례 방문 건의했으나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시비를 들여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 병원 천정 텍스가 이전에 설치한 석면 텍스라는 말씀이시지요?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급 발암 물질로 철거 대상인데 우리 관공서에도 석면 지도를 작성해서 연차적으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보건소에도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현재 있는 부분은 노인요양병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예전에 한번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안에 공기가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혹시 지금도 그렇습니까?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독약 냄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거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 질 측정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의 공기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41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주민발표회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를 가는데 99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국회 회관에 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발암물질 함유를 어찌되었든 제거해서 무석면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정책이지요?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일반사업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안 되는지 그 부분으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3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처음에 설치할 때는 노인전문요양 병원에서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요양병원도 치매 쪽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일반시설물에 대한 보강 사업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방문을 했지만 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옆에 계신 남상빈 소장님께서도 세 번 정도 다녀오셨고 그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타지자체에 유사한 국비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소장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해야지요, 이 사업은.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내용이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그 주문이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 보자 이 사업 유효기간이 2018년 6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여기간이 좀 있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일단.....
종호
나종호보건위생과장
내년도 6월말이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한다면 설계하고 그러면 벌써 한 2개월 지나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일단 설계비 3천만원을 하더라도 또 국비지원 경로를 계속 추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삭감조서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27쪽에 보니까 5세 미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비가 5세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예산 설명자료로 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5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무료 접종비는 기이 확보가 다 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이 다 되니까 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국가 지원이 올해부터 고위험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시비로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로 돌려서 하고요, 국가지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5세 미만은 우리 시비 1억 7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번에 국가가 직접 하니까 그것을 5세 이상으로 다시 돌리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5세 이상은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하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세 이상이라고 하면 5세 이상에서 어디까지?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64세까지입니다. 65세부터는 또 무료로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2만 1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1억 7천을 가지고 유료로 돌렸을 때 18,000명 정도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만 5세 이상이 64세까지 2만 1천명인데 지금 1억 7천만원 가지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만 8천명이면 약 3천명 정도 분은 모자라네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작년도 대비해서 1만 8천명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2만 1천명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1만 8천명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는 2만 1천명인데 그러면 3천명분이 부족한데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병원에 가서 유료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료로 돌려서...
성호
백성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2만 1천명인데 1만 8천명만 해 주면 나머지 3천명은 못하는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전체 시민을 다 무료로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경식
서경식위원장
과장님! 백성호 위원님 말씀은 1만 8천명이면 3천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3천명 중에는 병원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지원을 해 주려면 다 해 줘버려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하면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425쪽 보시면 건강지도 자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지요? 거기 식비는 8천원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농약 안전보관원 프로그램 운영식비해서 5천원입니다. 이것이 식비입니까? 간식비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한 서너 시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간식비 정도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식비가 아니고 간식비네요? 간식비가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보건위생과에는 간식비가 3천원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간식비가 5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몇 번하느냐에 따라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여기는 2회 해 가지고 5천원씩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회에 5천원이에요.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1회에 3천원이에요. 같은 보건소 관할에서 이렇게 금액이 다르면....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보건소장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빈
남상빈보건소장
입니다. 농약안전보관원 프로그램운영 식비라고 그랬는데 식비가 아니고 간식비가 맞습니다. 간식비가 맞는데 현장에 나가서 오래 하다보니까 시간을 좀 오래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농약 안전관계를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앞에 과는 3천원이고 뒤에 과는 5천원으로 달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횟수로 조정을 하는 것이지 금액을 다르게 하면 같은 직속 과에서 이렇게 되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소장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서 건강증진과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를 5세 이상 그동안에 5세 미만에게 지원했던 것을 5세 이상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통합보건지원과에 세입 예산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료가 당초에는 3,344만원 세워 놨다가 세입이 좀 늘어 날것으로 보고 4,656만원 늘어 날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지원해 주고 통합보건지원과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우리가 당초에 세워 놓은 세입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이 돈을 냈는데 이제는 건강증진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돈 들어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통합보건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을 반영한 것 외에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방문보건관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같이 한번 다녀 봤는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방문보건인력 중에 무기 계약직으로 대부분 8분은 계시는데 나머지 4분은 계약직으로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고용과 계약과 해지가 반복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된다. 채용 공고 띄워서 오면 또 일 가르쳐야 되고 지리 가르쳐야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행정력 손실도 있고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총무과에도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장님도 그런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인사부서인 총무과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상시 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 해하더라고요. 정 좀 들어가지고 일 좀 할만 하면 고용 해지가 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