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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본회의2017-03-21

김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진의장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하회마을 영농조합법인 류시중님 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웅 부시장님께서는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참석 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는 3월 8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손광영, 김경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호석, 정훈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16건으로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손광영, 김경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 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설립 및 가입 동의안, 안동 시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총무위원회에, 김호석, 정훈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 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동 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옥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안동 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터미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안동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는 3월 3일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2월 28일 웅부공원에서 개최된 3.1절 전야제 타종행사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 3일 용상동 낙천교에서 개최된 우편집중국-선어대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 7일 안동 소방서에서 열린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 16일 안동 댐 세계물포럼기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1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안전행정위원회로 송부하였다고 회시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성진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중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8,660억원의 15.8%인 1,3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8,73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545억원 보다 15.8%인 1,193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928억 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80억원 보다 19.0%인 148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4개 기타 특별회계는 총 363억 7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35억원 보다 8.6%인 28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변동 없이 총 67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천만원 증액된 총 283억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31억원, 부동산교부세 6억원 등 837억원이 증액된 총 4,437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일직면 원호2리(장사) 진입로확포장공사 1억 5천만원,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및 유치기업 홍보탑 설치 1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이 증액되어 총 207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58억원, 도비 55억원 등 213억원이 증액된 총 2,773억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36억원이 증액된 총 36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517억원으로 시의회 청사 신축공사 30억원, 명륜동주민센터 신축공사 15억원, 도청이전신도시 공공용지 매입 9억원, 안동 시 청사 내진보강 9억원, 서구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 8억원 등 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77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4천만원, 도산119지역대 이전 부지 매입 1억 8천만원, 북후119지역대 이전 부지 정비 8천만원 등 5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54억원으로 체육꿈나무 및 특기종목 육성 5천만원,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지원 2천만원 등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983억원으로 선성현문화단지 조성사업 36억 5천만원, 영락교에서 안동 호 산책로 조성 7억원, 용상리틀야구장 인조잔디 및 비구방지망 설치 6억 5천만원, 병산서원 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신축 6억원,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2017 개최 5억원, 선성현문화단지 문화재정밀발굴비 5억원을 증액하고, 암산얼음축제 지원 1억 2천만원, 중앙고등학교 역도장 증축 공사 1억 2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1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400억원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10억 7천만원,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 3억 3천만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3억원 등 25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총 2,302억원으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62억 3천만원, 안동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5억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13억 3천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축 10억원, 시립(새싹)어린이집 신축 및 지하주차장 건립 7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6억 7천만원, 경로당 화장실 현대화사업 5억원 등 19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66억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1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원 등 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280억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 등 5종사업 36억원, 풍천 구담 애지들 배수로정비공사 7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종사업 6억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억 7천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 3천만원 등 1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56억원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4천만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4천만원 등 8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475억원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역현안도로 확포장 78억원 시내지역 노후도로 포장덧씌우기 10억원, 안동 -도청신도시 연결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 6억원, 마을공동주차장 설치 5억원, 시내버스 운흥회차지 설치 4억원, 법흥인도교 개체공사 실시설계용역 3억원 등 134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040억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읍면동 개발사업 지원 123억원, 안동 대교~시외버스터미널간 도로확장 51억 5천만원, 옥동3주공~송하지구대간 도로개설 50억원, 소방도로개설공사 46억원, 정하대로 도로개설 40억원, 안기~안막간 도로개설 33억원, 송야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성립전] 22억원 등 4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106억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25억 4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2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분야는 총 1,182억원으로 일반부서 시간외근무수당 10억 3천만원 등 13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4억 5천만원, 법흥지구 침수대응 시범사업 정산반환금 66억원, 일반회계 등 전입금 6억 8천만원 등 총 148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공사 5억원, 천리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4억원, 일직 귀미배수지 라이닝 설치공사 2억 5천만원, 안동 하수처리장 준설토 임시보관시설 설치공사 2억원 등 총 148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 4천만원, 낙동강수계기금 8억 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천만원 등 총 28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9개이며, 기금 총 규모는 142억 3천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기정액 37억 1천만원 보다 2억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전입금 2억 4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 3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억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등으로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 중점을 둔, 안동 시 최초 예산 1조원 시대의 품격에 맞게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남윤찬 의원님과 이영자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