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시설사업소, 농업소득과, 기술연구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안전재난과 2017년 추경1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 2432만 원이 증액된 212억 5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통안마을 하천계단 설치공사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왕정마을 턱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 데크 설치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당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232만 원이 증액된 2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17년 1차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하단 당직 기본경비 인상분 232만 원 증액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직기본경비는 주말 당초에는 저희들이 5만 원 씩 계산해서 줬는데, 노조 협의를 거쳐서 6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당직기본경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예.

당직이 있는 부서만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당직기본경비가 노사협상에 의해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 됐잖아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각 부서로 내려 보냈잖아요?

예.

1월 14일부터 적용하라고. 많은 인상분에 대해서.

예, 그렇죠.

본 위원은 주말에 당직하시는 공무원들한테 1만 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요, 노사 협상에 의해서 존중을 하는데... 많은 인상분의 적용시점이 의회의 의결도 안 됐는데 1월 14일부터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되, 사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의회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의결 이후 시점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가 당직자가 있는 각 부서에 1월 14일부터 적용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적용을 시켰어요. 본예산에는 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근데 인상분 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1월 14일부터 적용하라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부서에 보냈고, 각 부서에서는 그냥 적용을 했어요.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요?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라... 지금 각 부서에 당직 있는 부서가 일곱 개 부서, 각 읍면 이렇더라고요?

예, 예.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게요, 뭐냐면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5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만 원 인상분은 아직 의결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추가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종합을 하니까 의회에 설명을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설명도 없고, 설명을 해도 일단 의결이 되고 나서, 적용시점이... 인상을 시킨 거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게 아녜요. 적용시킨 시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어차피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이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아마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1월 14일부터 적용을 하라고 했는데, 총 당직 일수가 연간 119일이에요. 그래서 1월초, 1월 첫째주, 둘째주 3일 빼고 116일을 소급을 해서 1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의결되기 전까지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집행이다. 이런게 바로 선집행인 거예요. 의결이 되기 전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른 일곱 개 부서하고 각 읍면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안전재난과에 처음 질의를 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에 제가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요. 저도 도에서 근무를 할 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에 소급을 해서,

소급을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는 소급을 해도 되겠죠. 근데 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번 주에 의결을 하면 이번 주말부터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근데 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만 원 인상분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5만 원 편성분에서 만 원 인상분까지 선집행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절차, 의결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곱 개 부서, 각 읍면 다 해당이 되고요. 자치행정과는 1월 14일부터 적용하라고 각 부서에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2017년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4억 9287만 7000원이 증액된 156억 4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및 체육시설 관리에서 신바람지혜관 냉난방기 2대 600만 원, 게이트볼 냉난방기 1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무주WTF 총회 장소인 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 건축 음향, 흡음시설 및 전기 음향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7억 5000, 군비 5억 5000,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도서관리 및 상호협력망 구축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관리에서 2017무주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숙박 및 부대시설 반디랜드 수련원 및 주변시설 리모델링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7억 5000, 군비 7억 5000, 총 15억 원이 증액된 16억 6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냉난방기 진공보일러 교체 2728만 원, 청소년수련원 성수기 수련활동 안전지도 관리 인건비로 51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전통문화체험 육성 시설비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경 식재 및 무대기계, 음향설비 등 총 11억 303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56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응급구조장비 심장제세동기 2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에서 문암마을 배수지 개선공사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9억 6836만 원이 증액된 24억 4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1495만 6000원이 감액된 27억 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총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6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운영관리에서 구천정수장 비상관정 개발공사 1공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총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916만 원이 증액된 165억 3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운영관리에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9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무주군 수질관제시스템 개량사업 3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무풍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3개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4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포 다목적 작업장 및 복지관 설치 사업비 4억 5476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년도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잔액 등 3건에 8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모든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신바람지혜관 냉난방기 설치 6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바람지혜관 냉난방기 설치는 어린이 자료실로 지금 설치 예정인 장소인데, 저희들이 도서관과 독서실하고 구분해서 설치하는 사업의 장소에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해서 같이 곁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어린이자료실 신규사업으로 예산 얼마 편성하셨죠?

5000만 원이요.

5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 때 신바람지혜관을 이용하겠다고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럼 그 예산은 따로고, 냉난방기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예산을 잡을 때 분석해서 같이 잡으셔야지 어린이자료실 예산 따로 잡고, 또 냉난방기 예산 따로 잡고.

그런 걸 미처 계산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바람지혜관을 어린이자료실로 하실 겁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는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도서관을 같이 어린이자료실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장소를 지금 변경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변경을 하더라고 냉난방기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자료실 그 때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5000만 원을 편성하셨나, 그런 의문을 들었고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시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쪽을 독서실로 하고 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위원님한테 자문도 구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교육청에서도 교육청공공도서관을 학부모들의 건의에 따라 어린이 방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양쪽 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 안 되게 다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고 한 쪽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인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오늘 만나자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10시에 의회가 열려서, 다음 주에 한 번 만나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 마련으로 어린이자료실이든 어린이도서관이든, 사실 어린이도서관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방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건데, 한 쪽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린이자료실로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도 냉난방기나 이런 것들이 포함 돼있어야죠. 당초 예산에. 뭘 한다고 추가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포 다목적 작업장 및 복지관 설치’ 이게 당초 본예산에 어떤 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죠?

...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 하려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이 금강수계기금에서 3억 8000하고, 군비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지난 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금강수계기금.

금강수계기금... 이 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시설비로 해야 된다든지 민간자본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것은 주민편의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양수발전주변지원사업도 전에는 자본이전으로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시설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있을 때 1차 보조를,

지금은 금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전에 해왔던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금강수계사업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 4건입니다. 부남면 다목적 강당, 내도리 강촌 체험센터, 용포 다목적 작업장 및 복지관 설치, 소이나루 생태문화 공원.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소장님, 그러면 용포 다목적 작업장만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전에 한 내도리 강촌 체험센터도 처음에는 시설비로 했다가 다시 목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 이전을 해줘서,

마을 자산으로 형성되게 해줬네요, 그러면.

예, 예.

부남의 다목적 강당은요?

부남은 지금 면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잖아요?

예, 그것은 그냥 시설비로 해서,

무주군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이나루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소이나루는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설비로 세워서?

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 했듯이 내도리 강촌 체험센터 같은 경우 또 용포 다목적 작업장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자본이전을 해서 마을의 재산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 외에 또 부남의 다목적 강당 또, 소이나루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해서 무주군의 공유재산으로 되는 거고?

예.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형평성이나 이런 게?

지금 용포도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서 하는데, 운영이나 이런 것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부남 같은 경우는 무주군 땅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이런 식으로 마을의 자본 위주로 해서 지원하게 되면 마을 자산으로 전부, 앞으로 향후 이 금강수계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자본이전을 계속 해줄 겁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따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지원사업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부지제공이라든가,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본이전을 해 주겠다? 마을 자산으로?

등기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녜요?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누구나 금강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자산으로 전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녜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만 그렇게 한다?

예, 그렇죠. 일반 주민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할 때부터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마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으로,

내도리 강촌 체험센터도 공모사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자산으로 자본이전을 해주겠다?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조건이 맞았을 때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마을에서 구입해서 한다든가 했을 때.

앞으로 이게 관례가 되고 선례가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마을자산 형성 형태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 같은데, 아무튼 향후에 형평성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용포는 9억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예요?

올해가 5억이요. 내년도에는 4억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사업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5억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예, 내년도는 4억이요.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예산만 따로 내려오고. 공동 작업반하고 농산물 판매장, 복지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9억 원인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5억 원이요.

예, 5억... 근데 지금 예산서 상은 5억 원이 아니잖아요? 5억입니까?

예, 일부는 설계비와 부대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동 다목적 작업장은 완료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관 따로 짓는 거예요?

구분 안 하고요, 내년도 사업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니,

설계를 해서요, 착공해서 계속비 사업같이 2년 연속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5억 원이고, 내년도 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 예산도 확보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공모사업으로 9억 원이 확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원이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염려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안전재난과에 당직비 인상분 선집행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예, 예.

시설사업소에는 부서 특성상 당직자들이 다른 부서들 보다 더 많죠?

예.

몇 명이 당직을 하는 거죠? 주말에?

숙직 인원이 반디랜드, 예체문화관, 공예원, 저희 사무실 이렇게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단체 협상에서 당직비 만 원 인상을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적용시점, 절차가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에 내린 공문을 보면 ‘1월 14일부터 적용을 하라, 그리고 또 각 당직근무 부서에서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하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1월 14일부터 벌써 선집행이 됐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내용을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협의를 하더라도 의결이 될 때까지는, 이번에는 1회추경이 빨리 진행이 됐잖아요? 1월 14일부터 3월 지난주까지는 적용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류를 시켜놨어야 된다. 의결되고 나서 이번 주부터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미리 1월 14일부터, 여기 공문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이러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래요, 또. 이런 게 결정이 됐으면, 1회 추경이 올해 빨리 있을 예정이면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텐데, 지금 각 부서, 각 읍면 당직비 인상분이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선집행이다. 많은 인상분이.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결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어떻게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7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22억 5135만 9000원이 증액된 219억 14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도비 지원과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비는 도 사업부서의 예산내시가 마을만들기사업소와 이중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500만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식량경쟁력 제고 사업 쌀농가직불금 군비로 기정액보다 9117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9832만 6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밭농업 직불제 도비지원사업으로 현지 이행점검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액 보다 840만 원이 감액된 84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으로 기정액보다 108만 4000원이 감액된 190만 1000원과 정부지원 밭직불제 전산입력 및 업무보조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급량비,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기정액보다 185만 9000원이 증액된 3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1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유기질비료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정액보다 1억 4980만 원이 감액된 17억 9945만 원과 석회, 규산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081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1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인센티브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따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우수단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되어 퇴비화시설개보수와 퇴비제작 창고 신축, 또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 수수료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이 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대한 GAP인증을 통해서 그 대안으로 기존 관행농업으로 가는 농가를 최소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작 지원사업입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2억 원을 증액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과나무 신규식재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기정액보다 3억 375만 원을 증액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역시 저온저장고 사업은 본예산 대비 한 270%정도가 농가 신청이 많아서 175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69농가가 신청이 돼서 민원이 많아 한 50농가 정도를 더 추가 배정을 했고, 또 사과 신규식재는 올해부터 억제해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농가의 신청이 많아 신규식재 지원에 대해 올해 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식재에 대해서 농민단체나 각종 회의시 주재해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지원사업으로 계상한 7억 19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3쪽,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사업 이 사업 또한 역시 신규사업으로 차광막 및 지주목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 부목 지원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복숭아 부목용 FRP지원에 4200만 원과 토마토 비가림 하우스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 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농업인단체 토론회나 현장행정을 통해서 농가들이 절실히 건의한 사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역시 신규사업으로 교육과 협의체 운영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은 무풍, 설천 주산단지 중심으로 해서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생산혁신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1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으로 올해 포함 내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 7000만 원으로 경영체육성 교육과 GAP생산시설 보강 등에 지원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농특산물 시장개척으로 이 사업은 영세농가가 공선에 참여하지 못해서 직접 공판장으로 출연하는 농가가 많아 작년에는 1만 6230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나 하역비 수수료 등을 본예산에 1억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칡소특화육성 사업으로 칡소 수정란 이식비로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2019년까지는 수정란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130두 이상 수정란 이식이 절실한 실정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칡소에 대한 염려와 우려된 바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증과 또 검토를 통해서 칡소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수질개선장비 지원에 도비, 군비 보조율 변경으로 1200만 원을 변동없이 계상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5쪽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개선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국비와 도비 지원 기준 변경으로 사업비 대부분이 변경되어 계상을 한 사안입니다. 먼저 예방약품 구입 지원 재료비로 기정액보다 977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7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약품과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구입으로 기정액보다 873만 1000원이 감액된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뉴캣슬병 양계농가 지원에 재료비로 계상된 200만 원은 앞서 보고드린 가축방역지원 사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200만 원은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구제역 청정지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구제역 긴급방역 사무관리비가 예방접종 시술비, 젖소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3만 원이 증액된 364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에 일반소독 공동방제단 운영과 차량 무선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687만 6000원이 감액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내수면불법어업 점검을 위하여 감시단 단속장비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5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1쪽, 세입예산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에 기정액보다 290만 8000원이 감액된 374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기정액보다 5억 7858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8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2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예비비등으로 기정액보다 5억 756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4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5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보다 1억 7229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2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경영수익사업 세출예산으로 무풍사과단지 운영에 따른 사과갱신구간 사과 식재 지원으로 재료비 15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기정액보다 1억 8813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53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페이지 112쪽 ‘사과 신규식재 및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신규식재가 당초 올해 계획으로는 5ha정도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40ha 이상이 신규식재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5ha정도만 잘라서 선정을 해서 보냈더니 민원도 많고 올해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고 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한 상황이고, 물론 과잉돼서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신규식재는 억제하려고 올해부터 마음을 먹었었는데 농가들의 반응에 의해서 올해까지만 신규식재를 반영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신규식재 묘목에 대한 보조와 관수시설 점정, 스프링클러, 관정 이런 거 전부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그건 별개입니다.

정확히 세부적으로 신규식재는 몇 농가에, 전체적으로 몇 줄 공급 지원 할 계획입니까?

일단 신규식재를 받는 농가는 당초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 다 선정을 해서 순위까지 다 매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규식재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 패키지로 전부 지원하는 겁니까? 관수시설, 관정,

이 사업은 신규식재사업만 하는 겁니다.

신규식재 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예, 관정과 스프링클러 시설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이 사업은 신규식재만.

신규식재라는 것은 묘목 지원하는 겁니까?

묘목지원하고 식재하는 데까지,

식재하는 데는 뭐를 지원하고 있어요?

묘목하고 지주대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사과 작목반 정기총회 하는데 참여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대다수 사과재배농가들이 사과신규 지원을 반대 하더라고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대다수 농가들이. 그런데 한, 두명이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과재배농가들은 더 이상 행정에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지금 사과값 아시잖아요? 지금 아직도 저온창고에 사과를 꺼내보지도 못한 농가들도 있다고 그래요. 팔지도 못하고. 저온창고에 다 들어 있어서. 그런데 자꾸 행정에서 신규농가들한테 보조지원함으로써 재배면적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농가들의 요구는 한도가 없는데, 요구조건을 전부 들어준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지금 현재도 무주군에 사과재배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한 766ha 정도 되는데요, 올해 신규로 해서 무릇 목표 한 800ha까지만 조성을 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기존의 있는 농가들이야 사과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을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신규로 하려고 하는 농가는 또 그만큼 사과농사에 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식재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사과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돼서는 안 되겠지만, 더 떨어진다면 행정에 지원 요구하는 농가들은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주군에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기존의 농가들은 신규식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견이고 여론입니다. 지원을 요구하는 몇 농가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드렸듯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각종 회의 때나 농업인단체 토론회, 모임 시에서 내년부터는 사과신규식재를 억제해 나가고 올해가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올해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한 800ha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수준으로 마치고 내년부터는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잘 검토해서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에 계상 할 ��는 기존의 재배농가들 여론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해서 신규식재를 하려는 농가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참고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13쪽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 사업’ 전 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원 했었나요?

저희부서는 처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예.

이 사업은 차광막하고 지주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각종 농업인 단체하고 이 예산을 세우기 전부터도 단체 토론을 같이 했습니다. 회원들, 각 회장들, 총무들, 부회장들 모여 놓고 했는데, 물론 대상자 선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인삼은 예전 센터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고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부서로 왔는데, 대상자 선정은 신규농가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농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는 인삼연구회 같은 단체를 통해서 전농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정해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금년도 사업이잖아요? 이미 차광막이나 지주목은 전부 구입해서 밭에 다 가있어요. 그렇죠? 인삼의 해가림시설을 다 하고 있어요. 벌써 자제들이 작년 겨울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밭에 다 시설을 꾸미고 있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농가들과 금년에 식재하는 농가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기존의 농가들보다는 신규로 하는, 가을에 심는 신규식재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직파로 다들 하고 있잖아요? 가을에 식재를 해서 가을부터 봄밭 인삼 비가림 시설이나 총대라고, 지주목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다 해서 공급이 되어 있다고요.

예, 신규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했어야 바람직하고 시기적으로 보면요. 이미 자제 준비를 다 했다고요. 밭에 다 있다고요.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은 전체농가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이나 이런 논란이 없을까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농가들은 본인이 100% 부담을 해서 자제나 차광막, 지주목을 사서 하는 농가들 있고, 이건 50% 지원입니까?

예.

자부담 50%. 그럼 어떤 농가는 50%를 지주목이나 차광막을 보조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기존의 농가들은 물론 일부 전에 센터에서 지원해준 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우리가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식재하는 농가들에 한해서 1년 단기성이 아니라 3년, 4년 동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삼이라는 게, 인삼재배농가들을 보면, 본 위원도 인삼재배를 해봤지만 계속 해오던 분들이 계속 인삼재배를 하고 있어요. 신규로 하는 농가들은 극히 드물어요. 특수한 작물이기 때문에. 신규농가가 쉽게 할 수 있는 작물은 아니에요. 아무튼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건지...

당초 인삼작물연구회장, 부회장과 토론 하면서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몇 평 단위로 안 끊고, 어떤 농가는 500평을 할 수 있는 농가도 있을 거고, 1000평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보면 면적과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인삼연구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주고, 어느 면적까지 지원해주는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500평, 5000평을 재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러한 부분들이 논란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농가들 간에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13쪽 복숭아 부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예산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복숭아지원예산은 이 예산뿐입니까?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복숭아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이 예산이죠? 추경으로 처음으로 세워지는 예산이죠? 보면 군비 4200들여서 자부담 50%해서 총사업비 8400으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부목이라는 게 받침대를 말하는 거죠?

예, 예.

이걸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당초 복숭아가 생장속도가 빨라서 복숭아 끝을 보면 나무가 꺾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지주하기 위해서 부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꺾어지면 생산량도 떨어진다고 해서 부목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단체 모임 시 건의 사항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복숭아나 인삼 또는 토마토 비가림하우스시설 같은 것은 협회를 다시 불러서 기준조건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농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목 설치하는 거하고 안 했을 때하고는 소득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또 태풍의 피해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전체농가들한테 다 이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까?

전체 농가는 안 됩니다.

현재 농가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어는 정도나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지금 기존 농가에 부목설치가 되어 있는 농가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농가는 협의해서,

이거 수요파악 안 해봤나요? 예산을 계상하면서?

수요판단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아니, 이 예산을 복숭아 농가들한테 이런 부목을 지원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한도가 있고, 복숭아작목반이나 인삼작목반이나 해줄 수 있는 게 엄청 많죠. 하려고 하면. 그러나 우리는 또 기준이 있고, 신규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인데 한꺼번에 막 해줄 수는 없고. 물론, 여론상은 적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지주대나 부목용은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자체적으로 작목반에서 수요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부목에 대해서 어는 정도 신청을 받아봤는데, 근데 지금의 예산으로는 50%정도 밖에 못 하는 예산인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농가들 간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거 아녜요? 구분해야 되고. 부목지원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소득에 있어서 향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왕이면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지주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올해 지주대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지주는 추경에 해도 가을 수확 후에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2회 추경 때도 한번 하고, 본예산 때 조사를 해서 수요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예, 예.

본 위원이 작목반 수요조사 결과 현황 파악을 해봤더니 지금 예산으로는 50%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할 건지, 또 농가들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고려를 해서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지방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무진장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구축해가지고 학교 급식에 공급을 하겠다는 언론 지방지에 보도된 거 보셨어요?

예.

그러면 무주, 진안, 장수 여기서 생산품목을 서로 분담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무주군은 어떤 품목입니까?

저도 TV에 나왔고,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전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협의를 한 사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사과뿐이 없다. 품목으로 하면 사과뿐이 없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지역은 사과가 주품목인 거 같습니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근데 언론에 보도 된 걸 보면 무주, 진안, 장수에서 품목을 분담을 했다. 그러면 무주는 어떤 품목을 할 건지, 왜 사과 밖에 없어요? 많지.

면적상 그렇고, 그것을 대줄 수 있는 여건이...

블루베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찾아보면.

연중 공급을 하려면 사과만큼 적당한 것이 없고, 또 품목 선정할 때는 우리 많은 품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농가들과 안정적인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한다고 하면 농가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보여 집니다. 아무튼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본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객토사업에 문제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언급을 안 하더라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에 숫제 못 했죠? 요즘 근래 와서 약간 하고 있는데 거리나 가격면, 토석장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지금 객토사업을 하고 있지만 4월 중순쯤이면 끝날 거예요. 씨앗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논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안성에서 객토를 하게 되면 적상이나 부남 쪽 약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안성에서도 가격, 거리 문제로 논란이 많아요. 농민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지적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객토 취토장이 없어서 금산에서 오니 어떻게 하니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문제점은 취토원이죠. 일반 개발부서와 협의도 해봤는데 취토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장소는 허가문제를 완화시키면 됩니다. 너무 까다로우니까 못 하는 거죠. 그렇죠?

토취장 토석 채취 허가야 저희 부서에서 다 해주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완화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토취장 지역들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안성에도.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토석 채취하기 위해서는 불량한 농지를 개량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흙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토취장도 넓게 보면은 더러 있어요. 그런데 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기 객토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농가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행정에서 주선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2017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술연구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90만 원이 증액된 34억 9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은 7270만 원이 증액된 28억 4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에 기능성버섯 실증 재배사업 민간사업보조로 상황버섯 비교 실증재배 자재 지원 2개소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버섯 편의장비 지원 민간사업보조로 세절기, 개봉기 지원 20개소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은 1670만 원이 증액된 10억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병해충 예찰방제 지원사업 민간사업보조 사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은 당초 178개소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131개소가 신청되어 3330만 원을 감액한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지원 362ha에 50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시설 운영은 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9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플라즈마 큐어링을 활용한 농산물 장기저장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플라즈마 발생장치 등 관련자재 5개소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생태계보호는 3420만 원이 증액된 6억 29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재료비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친환경농자재 1000포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육성은 420만 원이 증액된 4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용곤충 먹이 지원사업 민간사업보조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17년 1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천마종균판매대금 본예산에 6500만 원 계상을 하셨다가 지금 절반으로 3250만 원을 감을 하셨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7만 병을 계상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무주군 천마 신청자가 15만 병이 되는데요, 센터에 신청 들어온 것이 한 5만 병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만큼 적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조정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럼 본예산 계상에 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7만 병으로 보고 계산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5만 병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감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계상 금액이 50%가 감이 됐잖아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주의 깊게 제대로 세입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요. 세입관련에서도 우리가 소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설명서 보면 ‘주요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서’예요. 그런데 세입은 설명이 없어요. 이런 세입 부분에도 감을 했거나 증액을 했을 경우에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1회 추경안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기술연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결과들이 보여지는 거 같아요.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몇 건을 계상한 거죠?

저희들이 한 7건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7건이요? 식용곤충까지 해서?

예, 맞습니다.

사과병해충예찰방재지원사업은 당초에 농업소득과에 세워졌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술센터로 이관을 시킨 거 같은데, 행정에서 현재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걸로 결과가 보여 지고, 앞으로도 새로운 소득작목에 신규사업 발굴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천마종균을 금년도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종균배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으로 따지면? 몇 리터죠?

전체적으로 무주군에 신청이 들어 온 것이요, 한 15만 병정도 들어 왔는데 센터 걸 요구한 것이 한 4만에서 5만 병 가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한 7만 병입니다.

거의 기술센터에서 천마종균 배양을 해서 한 50%는 공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작년에는 한 3분의 1정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성 저온저장고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천마배양센터에서 배양할 수 있는 맥시멈이 어느 정도 입니까?

한 15만 병에서 17만 병정도 가능합니다.

1년에 17만 병을 배양할 수 있어요?

배양은 17만 병정도 하는데요, 거기서 오염균을 따지면 한 15만 병 정도입니다.

15만 병은 지금 현재 시설이나 인력가지고 가능해요?

시설은 좀 부족해서 금년에 4억 들어서 안성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배양을 하고 여기서도 배양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배양은 여기서 하고요, 거기는 저온저장고로 하고 배양실만 따로 있어서 배양해서 갖다 놓는 겁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염이나 불편사항은 없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갖다 놓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배양하면 오염률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오염률이 한 10% 내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염률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오염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염률이 줄어야 배지생산 단가가 줄어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염률이 계속 줄고 있어요?

예, 줄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인력은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배양센터에?

무기공무직 한 분하고요, 기간제 다섯 분 정도. 풀로 가동할 때는 그렇고요, 평상시에는 무기직 한 명에 기간제 세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양센터에서 배양을 해서 안성 저온저장고에다가 옮긴다는 거잖아요?

부족해서 여기서 활용해가지고, 당초에 12만 병 생산으로, 농가들이 부족해서 추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성에다 지어서 그 시설을 확대해서 여기서 배양해가지고 나온 것을 배양실하고 저쪽에 저온저장고를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쪽으로 옮겨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양실은 부족하진 않나요?

배양실이 부족해서 그 쪽에 배양실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같이,

그럼 배양을 여기서 해서 안성에다 옮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배양시설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양을 해서 한 번 빠지고 나면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야 오염률을 줄일 수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오염이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소독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배양을 해서 안성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염률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 쪽도 새로운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도 해야 되고, 인력이라든지 관리운영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센터에 배양실이라든지 저온저장고를 늘려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저희들도 센터 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센터 내에는 시설물이 많이 설치가 돼서 건폐율이 제로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공센터 옆에 현관이 뒤쪽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쪽도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현재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 축대 쌓고 뭐하고 하는 비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천마를 안성면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안성 농가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면 안성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쪽에 가서 설치를 해놓고 그 쪽에서 보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그 쪽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지금 안성면에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설계 단계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계획은 7월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요? 예산은 다 확보 되어 있나요?

예산은 4억 원 확보 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나요?

단가가 차이가 있어서 면적은 조금 줄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검토 하셔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페이지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3억 4723만 2000원이 증액된 423억 72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비 65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1개소 2522만 원이 감액된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비로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지원 사업으로 월남참전 용사비 기능보강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3945만 원을 증액한 31억 8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해산장제급여로 75만 7000원을 감액한 27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8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96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비 447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참여 대상자가 없어 192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비용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859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장애수당지급으로 631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1118만 8000원이 증액된 50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하은의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31만 2000원이 증액한 10억 7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군비추가분을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별도로 2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군비추가분을 747만 8000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으로 무료경로식당운영비 군비추가분에 대하여 당초 별도 계상하였으나, 1050만 원을 통합해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노인복지담당 1명 감원으로 인한 인건비 148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또한 부대경비로 15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6577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6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 지원으로 공기청정기의 라돈저감장치기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민간위탁금 1842만 원을 증액한 4억 6158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컴퓨터 구입비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2780만 원을 증액한 1억 8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542만 원을 감액한 3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추가분 종사자 수당으로 840만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비 281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975만 2000원이 감액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비 4192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93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한 별도 사업비 4576만 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통합하여 2억 3584만 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통합하여 이 또한 6487만 원을 증액한 3억 2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간식비 추가분을 또한 별도 계상 3325만 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통합하여 1억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교동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220만 원이 증액 된 4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으로 153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1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1950만 6000원을 감액한 2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비 414만 3000원을 증액한 2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100만 3000원을 증액한 30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설치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자산취득비 컴퓨터구입비로 107만 원을 증액한 8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청소년수련관 옥외 보안등 및 선로 교체사업비로 33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으로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109만 3000원이 삭감한 24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아동발달계좌 사업비 392만 9000원을 증액한 1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1062만 원을 계상한 3억 4695만 6000원을 계상하고 특수목적형 지원 1개소에 대하여 43만 2000원이 감액한 734만 4000원을 계상하고 드림스타트 행사‧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 원이 증액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드림스타트 필수‧맞춤 서비스 운영 1683만 1000원이 증액한 1억 35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사업에 있어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비 216만 6000원이 감액한 16억 2127만 4000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3128만 9000원이 감액한 12억 53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382만 4000원이 감액한 9996만 원을 계상하고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91만 1000원을 증액한 8447만 9000원을 계상하고, 106페이지 시간제보육지원사업 1개소 41만 2000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으로 1개소에 대하여 1053만 원이 증액한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90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우리군에서 사서 맞춤형 복지팀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춤형복지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차량을 읍면에다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주읍이 먼저 설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권역으로 설천, 무풍 그 다음에 안성, 부남, 적상 묶어서 통합서비스로 하는데,

그럼 이 차량은 누가 운전해요?

읍면에서요.

읍면에서?

읍면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유지관리도 읍면에서 하고요?

예.

정수물품 승인 받았나요?

예.

그럼 운전은 각 읍면 직원들이 운전을 해요?

군청에 통합서비스나 사례관리서비스 차량처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기사를 두고 그런 건 아니고. 복지 사업을 하는데 활용되는 지역현장에 나갈 때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종사자 특별수당지원 최근에 이뤄진 사업 지침을 알고 계신가요?

예.

실례로 우리군 요양시설인 평화요양원 종사자들과 일반 요양원하고 수당지원 하는데 차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차등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는 지금까지 평화요양원에만 수당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게 얼마죠?

시설마다 조금씩 틀려요. 요양시설,

아니, 평화요양원에 지원했던 특별수당이 1인당 얼마정도냐고요?

12만 원, 15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13만 원 정도를 평화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지원 하고 있는데, 일반 요양원에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었죠?

예.

새로 종사자 특별 수당지원 사업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예.

그 전에는 지원 대상이 2008년도 7월 이전에 국가로부터 운영비 지원받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종사자한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일반 요양원에는 특별수당 13만여 원 정도 되는 걸 지원 안 했죠?

예.

그래서 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알고계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되지 않은 일반시설도 지자체에서 부담으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타 자치단체의 흐름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일반요양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는 지원하는 특별수당의 지원근거가 없어서 평화요양원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 12월 31일자에 지침이 시달 됐죠?

예.

지침을 보면 지급제외 대상 제4호에 보면 ‘지급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자하는 시군은 별도로 시군 예산 및 자체지침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라고 도의 지침이죠?

예.

도의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무주군에서는 평화요양원 선생님들한테만 지원을 했고 일반요양원 종사자들한테는 지원을 안 했었어요?

예.

그러면 이 지침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련된 지침 조례나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아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평화요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만 지원을 하고 일반요양원에 지원을 안 한 이유가 2008년 7월 이전에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던 요양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 2016년도 12월 31일 날 새로 이렇게 지침이 시달됐어요. 각 시군에. 그러면 이 지침에 의해서 이 분들한테 형평성에 맞게 지금까지도 그런 수당을 지원받지 못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에라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녜요?

아무튼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아니, 현황파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2016년 12월 31일 날 지침이 시달됐잖아요. 벌써 3개월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이 있었는데, 지원 한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지 않냐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이 아니고, 수정예산이 내는 게 바람직하죠. 왜 다음 추경까지 기다립니까? 이 지침 시달된 게 2016년도 12월 31일인데, 지금까지도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지원 할 수 없던 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잖아요? 이제 지침까지 시달이 됐는데 왜 다음 추경에 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그런 수당을 못 받았잖아요. 이런 지침이 없어서. 수년간. 그렇다면 수정예산이라도 내야 당연한 거죠. 바람직한 거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반드시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양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차등지원을 받았어요. 수당을 못 받았어요. 도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다고 계속적인 민원이 있으면 지침이 2016년 12월 31일 날 시달이 됐으면 이걸 근거해서 이번 추경이라도 편성했어야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도 수당을 받지 못 했는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반드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2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정책사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임대사업장에 보급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시골에 고령화 되고 여성분들이 주 농업인으로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임대사업장에 여성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개소로 신청을 했는데 사업량을 2개소로 또 확보를 해서 현재 3개 사업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임대사업장에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더 구입한 겁니다. 현재 기계들은,

현재 임대사업장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이 단상에 서기는 처음이죠?

예, 처음 섰습니다. 상당히 떨립니다.

우리 무주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이시니까, 업무상 농업소득과 업무와 가까울지 기술센터 쪽과 가까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으로 최근에 관리기를 해왔었어요. 관리기 지원하다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다 싶어서 중단을 한지 꽤 오래되죠?

예.

지금 시골로 영농하는 과정에서 트랙터가 가장 많이 소요되고 영농비용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생산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그런데 군에서는 트랙터는 임대를 안 하고 있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농작업대행만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트랙터 임대료가 시골에서 평당, 마지기로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가격이 비싼 거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농작업대행사업으로 전체를 다 해결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농기계임대료 사용료가 비싸냐면 기계 트랙터 같은 경우는 고가죠? 그러다보니까 돌이 있는, 작업여건이 안 좋은 데는 안 하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영농하는데 가장 불편한 게 그거 인거 같아요. 농기계 가진 분들한테 사정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영동군의 예산서를 봤어요. 농가들이 영동군 지원사업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사과 한창 꽃따고 속기하고 할 텐데, 고가 사다리라고 하나요? 요새 동향보고 올라온 거 보면 사과 꽃 따다 열매따다 속기 하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영동군에는 그런 고가 사다리 사업을, 많은 건 아니더라도 면에 지속적으로 몇 대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그런 사업을 지원한 적 없죠?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사업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동군 사례를 검토를 해서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장비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으로는 안 될 거 같아요. 농가들과 협의하고 검토를 하셔서 보조지원으로 하는 게, 영동군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요. 50%, 4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기계를요?

예, 아까 고가사다리 같은. 사과밭에 보면 그걸 지원함으로써 작업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요새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일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하기 때문에. 농기계 값이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300만 원대 이정도 가는 거 같아요.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런 지원사업도 이제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시범적으로 몇 대씩 1년에 연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격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 트랙터도 대농 기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굉장히 영농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농기계 임대해서 농작업 트랙터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아까 비용도 사용료가 비싸고 하는데, 기계가 고가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보조지원을 해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농가에?

일반농가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기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전부 농기계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부담해서 개별농가들한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여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개별농가에 자부담을 높여서 개별농가들에게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정책으로 현재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전국단위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농기계임대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취지가 농기계 자체가 실제로 1년에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농가에서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데는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해서 임대농기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대도 안 하잖아요?

임대를 안 하고 있고 저희가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대행을 하는데 행정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거죠.

못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거가지고. 그래서 영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이런 트랙터 구입이나 임대입니다. 순서도 굉장히 기다려야 되고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랙터가 고가 농기계라 본인이 부담해서 4000만여 원이나 주고 사더라도 사후관리까지 하려다 보면... 그래서 대농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서, 지금 바로 많이는 안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까 사과,

그건 영동사례를 검토를 해서요, 저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마을만들기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