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욱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조제1항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출산일 기준에서 출산일 3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이원화되고, 출산장려금은 안 주고 건강보험금만 줬을 때 그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조1항에 출산장려금 인상에 대하여는 원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보다 100% 이상 소요되고 있어 관계부서와 예산부서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별지의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시면,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출산장려금의 인상분만 반영되어 있어 연도별 실예산액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출산장려금 11여억 원이 소요돼서 5년간 5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비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네, 시비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엄병일입니다.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0년대 추진하였던 국제화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관련 규정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과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 의결 및 대사관의 전문인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비해 구성이나 운영실적 등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고,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야 하는데, 경제전략과장님이 아직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보건소 부지취득 및 소초면소재지 다목적복지센터 신축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현재 문막읍 동화리에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임대공장의 지속적인 입주율 상승으로 향후 신규 창업 및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공간이 부족하여 의료기기 관련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문막읍 동화리 1667-7번지이며, 국비 60억 원, 시비 40억 원 등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건축연면적 8,5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여 생산공장 및 창업보육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처분의 건입니다. 반곡동 공동주택 건설 예정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예정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반곡동 1446-1번지이며, 임야 3,856㎡ 중 도시계획상 도로 편입을 제외한 2,180㎡에 대하여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주택건설사업부지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매각 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설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2017년 3월 10일 제3회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주택사업 시행 부지와 고저차로 인하여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하는 것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공동주택사업 시행지 경계에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경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건소 부지취득의 건입니다. 기업도시 내 공공용지로 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인구 50만 이상 증가 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제2보건소를 설치하고 있어 향후 원주시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보건소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원가 3.3㎡당 140만 원으로 3,50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소초면 다목적복지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소초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다목적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소초면 평장리 792-2번지 외 3필지이며, 국비 11억 9,000만 원, 시비 5억 1,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토지 806㎡ 취득 및 건축연면적 600㎡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대회의실, 다목적실, 동아리방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택건설사업부지 내 시유재산 처분

회계과장 박봉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도로부지인데요.

네, 도로부지인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동부순환도로부터 벽산 블루밍 간의 도로개설을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거의 보상이 완료되어서 2019년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건축심의가 들어와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을 점검해 11월에 주택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나서 지금 매각을 하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데, 구 주택법에 의해서 100분의 80 이상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주고, 방금 말씀하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0%인가요?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 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하나의 맹점이, 지금 이게 우리한테 사후에 의결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국공유지가 포함된, 즉 시유지가 포함된 토지를 100분의 80 이상 확보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게 돼 있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그 시기에 이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사용계획 승인권자, 즉 부시장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매수신청자하고, 즉 여기 건설주식회사 에코시티하고 사전에 어떤 사용권한 확보라든가 매수신청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없었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었고요. 부서에서 관계법 검토가 왔을 때 저희는 “매각대금에 대해서 완납하기 전에는 토지 사용승낙 및 착공이 불가하다.” 그런 회신을 하고, “법에 의해서 수의매각은 가능하다.” 이런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업 시행자와 무슨 협약을 맺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시의회에 매각 동의 전에 시에서 사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허가해 준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물론 구 주택법이나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는데, 이게 사후에 다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이렇게 할 수 없이 매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 2016년도 2월에 건축심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2015년, 2014년 전에 이미 그 주택건설사업자는 시하고 “여기 개인 땅 옆에 국민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유지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냐.” 계속 얘기가 됐다는 얘긴데, 그전부터.

개인 의견, 개인적인 논의 없이도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법을 보고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매각과 관련된 것만 하시니까 도로 기부채납 이런 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도로 기부채납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은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기부채납은 너무 과하다, 소규모 업자한테 너무 이윤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요새는 너무 행정절차상, 법정절차상 하자가 있고, 나중에 쟁성 우려가 있고, 그다음 요새 추세는 강요 안 하는 기부채납으로 온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각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 개인재산에 시유지가 붙어있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 땅 같은 경우에 토지는 2,000㎡ 이상이고, 시가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때 그때 의회에 최소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의회의 관리계획까지 동의를 받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의회 관리계획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 심의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심의회에서 첫 번째로 보류가 됐다가 두 번째 심의에서 어떤 조건을 좀 부여하시면서 의결을 받았는데요. 공유재산심의는 사전에 우리가 ‘검토의견 내기 전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오간 내용을 봤더니 이런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단지 도로 미관, 나중에 미관을 잘해야 된다…… 지금은 제가 가봤더니 푹 파여 있어요. 도로계획이 돼 있는 데가 파여 있었으니까 나중에 거기를 메꿔서 사업을 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또 그다음에 옆에 짓는 아파트하고 미관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것만 논의가 됐지, 보니까 매각 관련돼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없었던데요.

그러니까 2월에 1차 회의를 했고, 3월에 2차 회의를 했는데, 1차 회의 때 이런 매각 관련 사업 추진부서 의견이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못 해서 위원회에서 보류했는데, 그때는 매각에 관련해서 법률 검토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2회 보류가 됐고, 두 번째 심의에서는 관련 부서 직원이 와서 설명하면서 의문이 다 풀려서, 그래도 이런 조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부여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 2016년도 2월에 건축심의가 들어왔는데, 최소한 이 건축하려고 하는 분은 이게 외지분이 아니고 원주분이기 때문에 이 지형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2, 3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고, 시유지가 붙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는데, 과장님, 보세요. 구 주택법에 보면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에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건설주에게 -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주죠? 부시장으로 돼 있나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확보한 것으로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출한 서류가 뭐냐면 회계과에서 물품공유법 시행령 “수의계약을 한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것도 수의계약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게 사후는 아닙니다. 아직 사후는 아니고, 법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그것을 갖고 매수신청을 한 거고요. 저희도 물론 당위성에 대해서 사업자도 사업을 하게 하고, 우리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꼭 사후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매수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매수신청을 했으면 매수신청에 대한 서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죠.

아니, 그래서 매수신청에 대한 서류 갖고 오라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싶거든요.

매수신청서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 신청을 할 때 관련 부서에 관련 법 검토의뢰를 다 돌리는데, 회계과에서는 지금 회계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줍니다.다. 그리고 이 주택 관련 사업승인도 건축과에서도 그 부지를 공유재산심의회 또는 원주시의회에서 매각동의를 받은 다음에는 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난 다음에 의회에서 말하는 추인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앞으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 동의를 가능한 한 받은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자료를 바꿔보겠습니다.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해놓고 사후에 동의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승인 나간 것은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조건부로. 지금 건축과장도 여기 와 계시지만, 이게 승인이 바로 안 나가고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주체에게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수신청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그런 매수신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수신청이 들어왔나요?

매수신청이 들어왔어요. 매수신청이 공유재산심의회 하기 전에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그거 갖고 공유재산 심의를 2월 23일에 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집단촌이 경천원과 대명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이주해 와 계시다 보니까 원주에 많게 된 겁니다.

일단 비용은 시·군 대비해서 24%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알고 보면 한센인에 비해서는 저희 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봐야죠.

어떤 집단에 정착을 안 하시고, 개인별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은 감염성에 폭로될 분들이 전혀 없고요.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센복지협회에서는 만에 하나 양성환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피부환자 발기를 해서 혹시 한센인인지 그런 발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0명을 원주지역을 하고, 이분들이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질환의 환자들이 혹시 한센병에 노출되어 있는 있는지 여부를 진료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강원도 전 지역을 예방 차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죠. 또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분들이 많고요.

모르죠.

그건 전혀 없습니다. 없는 분들만 여기에 정착하시니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센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