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정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그 해결을 촉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과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해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하여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목적에 보면 도봉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자치분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 안에서도 예를 들면 동 단위의 세부적인 주민차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문덕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상에 목적을 규정해놓는 것은 지방정부하고 국가 간의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과 구청 간의 관계 분권 이런 부분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중앙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그렇다면 이 목적에 얘기하고 있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가 이런 역할들을 해서 자치분권을 확대하거나 내용을 강화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권한이 있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제안하거나 하는 사항이 중앙정부에 제안한다고 해서 강제되는 것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하고 광역기초 이쪽에서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 이 조례를 굳이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각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권한이 너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지방자치가 못되고 있다. 분권이 못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힘을 모아서 그 내용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계속 시정을 요청하고 이런 내용들은 협의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데 가입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고 의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고 연구를 개발하고 그 안에서 노력해서 계속 중앙정부가 법령을 바꿔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구에 한정돼서 조례를 정해서 구민들한테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 조례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뭔가 할 수 있는 영향력도 없고 차라리 만약에 자치분권 촉진조례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구가 구단위에서부터 이 권한을 동단위로 동의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단위로 이관을 해주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확대해서 동주민회의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것을 강화시키고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분권해주겠다.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틀리진 않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제도상으로 아무것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타 자치구나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차차 추진을 해 나가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 안에도 그 부분을 언급해놓은 부분이 5조 같은 데 보면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해결을 촉구하도록 규정해놨거든요. 구청장이 이런 쪽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점차 확산돼서 향후에 중앙정부에 이런 영향력이 미치게 되면 그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보완돼서 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례를 규정해놓으면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주민들한테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오히려 조례를 제정해놓고 우리 스스로 법을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겁니다. 조례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도봉구 조례는 도봉구민의 도봉구에 한정돼 있는 것이고 여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를 향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 조례가 가지고 있는 범위와 내용들을 넘어서는 내용이 되지 않느냐 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기능을 보면 연구개발, 주민교육, 계획수립, 협의회 기능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 연합으로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들, 그런 협의회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시하고 건의하고 제도를 보완하기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 맞다. 어쨌든 이 조례 하나만으로 도봉구만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여러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공통으로 가지고 고민들,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중앙정부에 제안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봉구만의 현실을 가지고 이것을 바꿔달라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그런 쪽으로 보면 현실성에 안 맞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되는 법적 근거를 각 구마다 아니면 각 자치단체마다 갖추어놓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도 협의회들이 계속 구성되어 있고 회원수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나 하나 옮겨가자, 그런 쪽으로 노력하자. 그런 취지로 각 기본이 되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것을 확산시키자. 이렇게 협의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처럼 이미 광역이 13개 시·도하고 74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거든요. 밑에서부터 확산되면 아무래도 그 협의회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만나서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는 이것이 있으면 조금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전국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광역시·도 협의회의 입장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기대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의 영향력이 중앙정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봤을 때 이 조례와 관계돼서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지방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인데 기대치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지방정부협의회, 분권협의회 이런 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고 거기에 예산을 더 넣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 동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민들 우리 구 자치에 미치는 조례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중앙정부하고 뭔가를 얘기하려는데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것이 저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차라리 그럴 것이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동별로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눠줘서 주민들 자치를 하게끔 하는 내용들을 넣어서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차라리 이렇게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주민자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분권이 이래서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들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조례에는 실효성이 의문되는 내용들만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맞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을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해야 되는 의무감이나 책무를 지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이 어떻게 하느냐,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것을 굳이 담지 않더라도 충분히 실행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구체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구청장의 의지 내지는 구청장이 지방분권에 대한 확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동으로 나눠지는 분권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굳이 안 담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뀌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의도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제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문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제4조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그냥 추진계획이 되는 것이지 협의회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면 대부분 1회밖에 안하잖아요. 1회의 효용성이 뭐가 있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4조에 있는 추진계획은 자치분권에 관련된 기본계획 성격의 것을 구청장이 2년마다 수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실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이고요. 협의회 관계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린대로 8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는 제정해놓은 상태인데 협의회구성은 한 20여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은 조례상에 근거는 담아놓되 협의회는 상황을 봐가면서 구성을 하고 그때 가서 협의회 기능에 맞는 것들을 논의해갈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도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치분권의 목표가 있고 추진방향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셨는데요. 도봉구가 구민과의 자치분권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지방화는 됐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발목을 잡는 것이 재정분야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국가에서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정부가 같이 함께 노력해서 분권을 점차 점차 이루어 나가자 이런 이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떨어진 이후에 구민들을 위한 정책도 할 수 있고 구민들을 위한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구민들을 상대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가 임의대로 해보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여기에 담아서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우리가 권한도 없는데 우리끼리 뭘 자꾸 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 조례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황이 변화가 되면 그때 가서 전면 개정을 하든지 추가되는 내용을 담아서 조례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2년마다 라고 해놨잖아요. 2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제가 인근 구를 봤을 때는 3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만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2년마다 계속 변화되는 계획을 담아내려면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담아내려면 2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타 조례도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3년이나 2년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구정 4개년 계획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 보통 4, 5년 단위로 있거든요. 그 안에 중간 중간에 더 큰 틀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중간에 지방분권 에 관련된 자치분권에 관한 그런 것들을 중간에 한 번 더 점검해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은림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것 같아요.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민을 위한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와 국가와 상호협력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91년도에 의회가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하면 26년이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지방자치를 계속해왔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직까지 중앙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각 지방정부에서 힘을 모아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벌써 25, 6년이나 됐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고 지방분권이 꽤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 아직 많은 것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한테 위임된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해도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에 상세한 내용까지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련한
관련한이영숙위원
조례에 대한 취지는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보고요. 곧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도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확정되면 지방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주민분들이 자치분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알기 쉽게 교육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양한 교육 중에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런 계획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조례상에서 담지를 못했지만 이번 목요일에 자치분권에 관한 지방캠퍼스를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흥시에서는 이미 지방대학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자치분권에 대한 캠퍼스를 23일에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정원 60명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분권과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마다 수립하는 추진계획상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실천 의지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추진계획 안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마을계획단 등의 기능을 동지역회의와 연계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공고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5조 마을계획단 등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마을계획단 등이 동 지역회의와 같이 주민의견사업의 발굴, 사업 검토 논의, 우선순위 결정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그 자체로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계획단이 6개 동밖에 현재 안 되어 있잖아요.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간소화하고자 이 회의로 간주한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마을계획단이 지금 잘 되는 동은 되게 잘 된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해당 동이 아닌 동들은 앞으로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단을 또 현수막 붙여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할 것인지, 주민참여를 이렇게 이끄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단은 기존의 지역회의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작년도에 이영숙 위원님이 행감 때 한번 지적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회의는 인원이 별로 안돼요. 그런데 마을계획단은 그것보다 규모가 8배에서 한 10배정도 모이는 사람의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될 수 있고, 다소 아무래도 의견을 모아가는 절차는 조금 복잡할지 몰라도 당초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년에 3개 동하고 이번에 3개 동 확대했는데, 이게 14개 동인데 8개 동 남았거든요. 점차, 점차 매년 확대해서 마을계획단을 운영하는 쪽으로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몇 개 동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속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마을공동체과에서 담당하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회의의 내용을 마을계획단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마을계획단으로 갈음한다 이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을계획단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지금 담고 있습니까? 마을계획단에 대한 규정.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마을계획단에 대한 규정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마을공동체과에서 마을계획단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마을계획단의 계획과 운영이 조례내용에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조례 내용에는 그런 마을계획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마을계획단이 규정되어 있는 다른 근거가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을 가지고, 방침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입니다. 조례 내용에 명확한 법규에 지정되어 있는 게 지역회의는 구성과 운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것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마을계획단도 그게 준한다고 하면 그런 규정과 내용이 있어서 명확하게 변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없는 것이잖아요. 어떤 조례에도 마을계획단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상시계획이라는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기존에 동 지역회의에 있는 것도 하고, 마을계획단이 운영되는 곳은 지역회의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의하면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마을계획단에서 아무리 의견을 내도 지역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해는 합니다. 마을계획단하고 지역회의를 굳이 2개 다 운영하느냐, 그래서 마을계획단에서 계획한 것을 지역회의에 운영한 것으로 갈음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건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지역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마을계획단의 운영과 구성에 대해서는 어디에 규정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별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아닌 줄 알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역회의라는 공식기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구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규정에 근거가 없는 계획단이라는 것을 갈음한다고 하면 그냥 동장이 알아서, 구청장이 알아서 계획단이라고 만들어서 이름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회의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다른 데 없으면 여기에라도, 마을계획단이라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디에든 들어가 있어야지 구성도 어떻게 됐는지 명확한 게 없고, 그때마다 변경될 수 있고, 운영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때마다 변경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역회의라는 것과 신뢰성을 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 마을계획단이라는 것을 지역회의의 성격으로 또다시 담기에는 현재 상태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마을만들기 조례든, 다른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제가 그 근거에 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데에도 이게 없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마을계획단이라는 실체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회의라는 것을 우리가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 2개를 중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마을계획단이라는 것을 어디에 규정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겠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과정에, 만일에 마을계획단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완한다면 지역회의에서 동의내지는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마을계획단에서 한 것을 지역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규정을 해야 되겠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고 하면 일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조례를 고민해서 만든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역회의나 마을계획단 2개를 굳이 운영하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을계획단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계획단에 대한 명확한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넣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가져간다고 하면 최종 승인은 지역회의에서 해야지만 법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고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 부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부분 저희가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번 이 조례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이 기존의 동 지역회의 구성운영하고 마을계획단하고 연계하는 것 이게 핵심적인 개정 내용인 것이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이게 처음 개정하는 것인가요? 한번 더 했었나요? 저희가 4년 가까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한 4년째인가 되는데요, 한 두세 번 개정한 것 같습니다.
영을
운영을이영숙위원
해서 아마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개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서울시도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전폭적으로 하면서 그동안 뿌리를 내리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뿌리내리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번 조례개정의 내용이 굉장히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쉽고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가 기존에 3개, 올해 추진하는 곳이 3개 그래서 6개 동이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영숙위원
14개 동으로 확대 되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14개 동까지 전부 확산된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마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좀 더 핵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정의 주 핵심이 되는 것은 조금 아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은 여러 개정 중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의 한 부분인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서 핵심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은 지금 아무 것도 제가 봤을 때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평가, 2월달에 평가 하셨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그 평가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도 거기 참여하신 참여예산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마 운영계획 곧 세우실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 안 세우신 건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바꾸었고요, 개선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씀을
말씀을이영숙위원
해 주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우선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 모바일투표라든지, 페스티벌 같은 것 해서 나타났던 문제점, 이중투표라든지 이런 것, 그러면서 참여예산위원회 역할이 감소됐다.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계획을 이번에 바꾸었고요. 또 지역별 편차 같은 경우 발생하는 것은 동별로 균등하게 똑 같이 무 자르듯이 자르지는 않는데 기본사항을 균등하게 배분한 상태에서 약간의 편차를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편차를 두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회의하고 그동안 마을계획단이 의견 상충이 생겨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인데 그 부분은 이번 조례개정에 맞춰서 같이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다소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청년, 청소년 분야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특별하게 추진해나가는 쪽으로 그러면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운영계획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바꾸어서 행감이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운영계획에 담아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보완되고 절차도 바뀌고요.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제도 바뀌었거든요. 거기하고 맞춰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숙위원
4년 지나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노력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난번 평가도 보고 하면서 느꼈던 점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많이 되고 있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었고요. 협치,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민한테 주는 제도로써 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정말 확실하게 인지하신다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논의하셔서 조례개정에 담아내야 되는데 운영계획수립 6조에 보면 매년 1년씩 하는 것이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이영숙위원
동별로 했을 때는 당연히 경쟁으로 밖에 될 수가 없고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게 과열되고 이런 조짐이 있어서 여기 운영계획수립안에 분야별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방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게만
이렇게만이영숙위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반영돼서 어떻게 됐던 것은 전혀 없거든요. 올해는 운영계획안에 들어가 있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운영계획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보완해서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것이 사실상 시행을 해봐야 압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올지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뭔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획과 주민들의 참여도에 따른 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개정 전에 페스티벌 같은 것 하다 보니까 이상한 포플리즘 비슷하게 사전에 모아서 투표해서 내 지역에 받아내는 그런 쪽으로만 가서, 그런 취지는 아닌데 충분히 주민들이 처음부터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약된 의견을 구나 집행부에 제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에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아직은 미성숙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조례안에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방안이 안되어 있어서, 타구는 조례안에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조금 보완해서 주민참여예산안에 지역회의뿐만 아니라 분야별 회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조례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전혀 안됐고 그래서 그 부분도 조례안 개정할 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담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개정안을 올릴 때 운영계획에 담자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 그렇게 분야별 회의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사실상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운영계획에 담아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각 복지관이라든지 마을계획단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사전에 독려내지는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있고요. 이것을 조례에 담느냐 운영계획에 담느냐 그 차이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에 담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년분야, 여성분야 이런 식으로 담아놓다 보면 거기에 맞는 사업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못해서 발굴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담아 놓으면.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서 조례에 운영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과장님 바뀌시고는 의욕도 있으시고 운영계획안에 잘 담아서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저는 조례안에 담겨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의 인식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예산학교와 자료 다 받아보니까 굉장히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때 평가회 갔을 때 주민참여 위원분들은 굉장한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사전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다음에 결정이 나고 나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나도 본인들은 알 수 없게, 그래서 주민참여위원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행사할 때는 투표만 맹목적으로 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학교 관련해서도 교육내용을 충분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은 열정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해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번 개정할 때 조례안에 충분히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이번에 개정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느니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잘 담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내부에서 많이 검토하고 고민해서 이런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이번에 해보고 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서울시주민참여예산 조례 관련해서 개정 안됐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안되고 지금 논의 중에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 하신 적이 있나요?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이영숙위원
. 저는 그래서 그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과 이것 관련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어떤 점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후에, 그리고 서울시도 주민참여예산조례 이번에 개정하는데 그것까지 보고 제대로 개정하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에도 계획이, 우선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도 하고 절차상에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선 계획을 먼저 시행되고 있거든요. 참여예산제로 이름도 바뀌고 거기에 협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협치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협치와 기존의 참여예산제를 묶어서 혼합해서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지속가능발전과도 생기고 이래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을 다시 담아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당장 우리도 구주민참여예산제 내년도 것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해서 올해 해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은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시 조례가 바뀌면 참고해서 마저 보완해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신데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재위탁을 금지하며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구청장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를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민간수탁기관에 대해서 회계감사도 보고 운영성과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3년, 5년으로 기간들이 다 달라요. 같은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어디는 3년, 어디는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은 위탁 사무를 주더라도 지금 위탁기간들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제21조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이미 수탁기관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의신청이, 왜 이 조항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결정사항을 재심사를 해야 되겠죠. 이 심사과정이 잘못됐다라든지,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재심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심사기준이나 이런 날에 대해서 6개월 이내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60일 이내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60일 이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결정을 해서 보통 민법이나 법률상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이, 기산일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통지해서 그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위탁관계가, 저희가 수탁자가 3월에 위탁이 끝나요. 그러면 3개월 전에 재공고가 나가는 것인가요 3개월 전에 재공고가 나가게 되면 이 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심사를 하게 되면 위탁기관은 연장을 안하겠다라는 통보를 하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연장조치가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은림위원
수탁을 안하겠다고 됐을 때 이 분들의 이의신청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었는지, 이의신청을 냈을 것 아닙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렇게 이의신청을 했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내부적으로 심사과정에서 논란들은 다소 있거나 이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식으로 법적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만약에 재심사가 안됐을 때, 재위탁이 안됐을 때 수탁자가 다른 수탁자로 변경이 됐을 때요, 바뀌었을 때요, 그 법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 조치가, 이 날짜가 맞는 것인지, 180일 이내라는 날짜가 맞는 것인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조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피수탁기관의 어떤 권리부분을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기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무때나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1년 뒤에, 2년 뒤에도 한다고 그러면 전부 그것이 유효한 것이 되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이고요.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도 저희는 그동안에 90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일로 기간을 축소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수탁처분의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라고 서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이 됐을 때요. 너네랑 위탁을 안하겠다라는, 재위탁이 안됐을 때 지금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간들에 대해서 재위탁자가 왔잖아요. 재위탁자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6개월이라는 기간을 가지고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내고 있는데 새로운 수탁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기존의 수탁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 그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미인가요?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수탁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날짜가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180일이라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라는, 6개월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21조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은요. 저희가 위탁사무를 심사해서 어떤 기관을 결정을 했을 때에 거기에 불복을 하거나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수탁기관이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이의신청의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왜 이렇게 길게 잡혀있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위탁자가 바뀌었을 때 이의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것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처분이거든요. 자기가 민간위탁사무를 맡았을 때 법률위반이나 잘못했을 때 처분을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공고해서 공모하는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90일 이내의 이의신청을 60일 이내로 지금 내리는 것이잖아요, 처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은림
이은림위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데 다시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통지해서 분명히 이런 기간을 삽입하는 것이거든요, 도달주의 원칙이거든요. 본인이 인지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60일이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180일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냥
그냥이은림위원
기준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같은 내용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가 알고 있을 때는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고,
은림
이은림위원
이 날짜의 기준이요, 지금 도달주의, 알고 있으며 인지했을 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모르고 있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희를
저희를이은림위원
위한 조항이네요. 저희 도봉구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의신청이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청 입장이 아니고 이 수탁을 받는 기관의 입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원인의 입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180일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 것인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모르고 있는 경우에 간혹 민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재척기간도 있고 시효완성기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이의신청을 할거나 할때는 대부분 이런 정도의 기간은 정해 놓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제11조에 위탁계약의 체결이 있잖아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이 삭제가 된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한다는 살아있고요. 뒤에 단서조항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단서조항이 조금 신설이 됐는데요. 3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위탁기관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위탁하는 기간들은 5년으로 잡힌 경우가 대개 많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전부 다 어겨가면서 저희가 위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위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복지시설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놓기를 5년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은 3년이거든요. 이것은 복지시설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한 것을 일괄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우리 여러 수탁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복지시설도 있고 일반 다른 수탁사무기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복지시설 쪽은 법으로 정해서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상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그 조례나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외에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다른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기준조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일이.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보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같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쌍문2동 소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해당규칙이나 보육조례는 동시에 되는데 왜, 그러니까 재위탁의 시작일이 다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시설같은 경우는 법에,
은림
이은림위원
5년,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개별법령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명을
설명을이은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3년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우리구 직장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보육조례 상에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따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히 해주셔서 민간위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수탁기관에 대해서 결산도 받을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제안도 했었고 그래서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개정을 하셨는데요. 일단 핵심적인 것은 13조하고 18조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투명성하고 효율성 부분때문에 제가 수탁기관 결산서를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게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회계감사의 대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을 전체를 전부 다 하실 것인지, 아니면 위탁예산을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7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해서 회계감사 대상사무라고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세대문구와 유사하게 기준은 7억원 정도로 잡아서 할 것이고요. 5개 기관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그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두 가지 측면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투명성을 위해서 회계감사를 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희가 51개 위탁기관들이 있는데 1억원 미만인데도 6군데, 1억원에서 3억원이 30군데 가장 많네요. 그런데 서대문 기준으로 잡는다면 7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해서만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대상 자체가 우리 구에는 5군데밖에 안되는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조금 아니라고 봐서 전체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부분은 개별 법령에서 전부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개별법에서 회계감사 부분이 빠져있는 것만 하는 것이고요.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때 3개 정도만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많게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면 51개 중에 개별적으로 다 받는 위탁기관들은 몇 군데고 그다음에 아닌 곳은 어디고 그 중에서도 위탁예산 7억원 이상만 지원하는 곳만 회계감사 대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정확하게 분류된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것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13조는 새로 신설하는 취지가 민간위탁하는 곳의 투명성 때문에 회계감사 부분을 명확하게 받아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기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럴 때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들어가고 행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소모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저는 최대한 모든 기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을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들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분명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통과여부를 결정합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아직 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규칙으로 담아내도록,
분만
뒷부분만이영숙위원
없으면 모든 기관이 다 받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통과를 하면 되는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규칙에서 7억원 이상만 한다. 이래서 51개 기관 중에 5개 기관만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의회에서는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 그 다음에 18조 같은 경우는 운영성과평가 기존에는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형식적이고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을 기한을 정확하게 정하시는 것이죠, 이번 개정에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운영성과평가도 당연하게 그 동안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이고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건이고요. 그 앞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충분히 저희에게 조례통과 여부와 상관있는 것이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저희에게 준 자료에 보면 5억원 이상 7억원 초과 이 해당되는 곳들이 어떤 곳들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7억원 초과 5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지원받는 곳인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원 초과하는 기관이 5개 있는데요. 둘리뮤지엄하고 창동, 방아골, 서원 종합사회복지관 3군데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5군데 있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수탁기관 의무사항 중에 매년마다 사업연도 결산서를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기관들 일 못합니다. 매년 회계감사 받아서 해야 되고요. 여기에 법령으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평가받고요. 매년합니다. 이 사람들 일하지 말고 이것 하라고 하는 것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를 나갑니다.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회계사를 데리고 구에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회계사가 들어가서 회계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1년 2번 회계감사 나가죠. 매년 연말에 회계감사 받아서 제출해야 되죠. 서울시 평가받아야 되죠. 보건복지부 평가받아야 되죠. 일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해당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관련조례, 보육 관련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제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여기에 규정을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따로 단서조항에 규칙으로 정한다.를 빼면 지금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빼서 확인해서 빠져있는 부분만 전체를 규칙에 담아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7억원 이상 할 것이냐 5억원 이상을 할 것이냐가 아니고 해당되는 데는 다 하겠다고 하시고 대신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제외하는 내용들을 넣겠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셔야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니까 동료위원님은 계속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적 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 다만 기존의 다른 법령이나 이런 데서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 중복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교사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과외로 행정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업무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관련부서에서 회계사를 데리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외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신 자료 중에 민간위탁 행정사무관련 현황을 주셨잖아요. 동료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법적 근거가 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이런 것들은 여기 잘못 써주신 것 같아요. 사무위탁의 촉진관련 조례로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조례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법적 근거를 잘 안 써 주시니까 자꾸 헷갈리는 것이죠.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년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관련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보육조례가 사회복지시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부서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다른 조례는 다른 부서가 하고 있지만 심사를 받으러 오면 그것을 같이 파악해서 오셔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줘야 오해가 없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부서 조례라 해서 미처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법적 근거가 이 조례로 하면 방학동 노인센터나 창동 노인센터를 5년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로 하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를 해주면 좋겠고요. 18조 같은 경우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대처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은 평가를 받으니까 그 평가로 대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회계문제도 사실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규칙에서 정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이성희위원
없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서는 다른 부서의 총괄적인 것을 해서 개정을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13조, 18조에요. 제가 한 가지 감사 때도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제13조 1항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위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조1항 수탁기관이 제13조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현실은이성희위원
안돼요. 우리가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현실은 안 되는데, 위탁해서 선정돼서 협약서 씁니다. 우리 집거래 매매하듯이 여기도 협약서 써요. 협약서 써서 이것대로 해라, 이행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가 없잖아. 책대로 해라 하는데 책대로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기획예산과에서 책임 못 진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사무에 대한 행정을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특별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책대로 나는 이행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동료 위원 말처럼 열심히 공공시설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생활하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애매한 조건이거든요. 13조1항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작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폐지는 안하고 말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결이 되면 각 부서별로 수탁기관의 의무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계약 등 해지 이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법대로 해야죠. 그런 기준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