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홍희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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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창조경제산업실, 투자유치실, 일자리민생본부, 대변인실 소관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김인형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화장품 특화단지에 50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했다, 이 말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입주희망을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50개 회사명도 좀 어디 해놓지, 안 해놓았네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업체 다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중국의 신생활그룹이 여기 특화단지에 들어오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한 1만 평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총 몇 평이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산업용지는 3만 1000평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네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6년도 2월부터 사업이 계획되어 왔고 처음 준비를 해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사드설치가 현실화되고 혐한분위기가 중국에서 아주 고조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업체도 롯데마트인가 90몇 개 중에 80개가 지금 폐쇄를 했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입주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들어오겠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신생활그룹이 우리 한국에 투자하려는 이유가 원천적으로 이 신생활그룹은 한국기업입니다.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만 화장품공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국에서 생산라인을 해서 기존의 화장품 프리미엄을…

현국

박현국위원

아니, 신생활그룹이 한국기업이라는 말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중국에 있지만 회장이 한국인입니다. 자기들이 화장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프리미엄을 높이려는 전략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 사태만 끝나면 거의 오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제안설명에 한국기업이라고 표기를 하지, 중국 굴지의 화장품기업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해서 다 돈을 벌었고 회장님은 한국인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겠지. 표기를 좀 그렇게 해 주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입주희망업체 50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혹시나 50개도 안 되는데 그냥 50개 이렇게 써 놓았을까봐 한 번 보려고 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경북개발공사에 감사를 나가서 감사할 때 느낀 점은 경북개발공사가 마치 땅값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 민간 아파트들이 분양가격을 높이면 그 분양가격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경북개발공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북개발공사는 분양가를 일반 민간분양과 같은 가격으로 하는 식의 어떤 일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도 여기 사업비 추정한 것을 보면 조성비와 기타비용 총 이렇게 해서 290억 중에 보상비가 130억이고, 나머지는 결국 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고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수익이 13억 4600만 원을 더 남긴다는 이야기는 추정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기타 시설용지 조성원가의 150%를 받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또 결국은 공개입찰을 통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런 중요한 시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13억뿐만 아니라 수십억 이익이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작은 면적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투자의향 기업들이 50개나 된다고 하는데 이 50개 기업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도 유치하고 원가를 적게, 줄이면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초창기에 이 사업은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경북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서 어렵게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보상비, 분양가가 적정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타당성검사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앞으로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용지를 개발할 때는 그 개발계획만 수립하고, 나머지는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 원형지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래야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힘든 부분도 기업 스스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땅을 자기가 직접 조성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이중으로 기업 유치한다고 별도로 애를 안 써도 되고, 또 들어오는 기업은 조성원가를 줄여서, 자기가 이렇게 조성비를 줄이면 결국 땅값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해놓고 의회에 와서 승인받는 것은 어떤 것을 승인받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가능하시면 우리 개발공사 임안식 전무이사도 참석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경상북도개발공사 전무이사 임안식입니다. 제가 포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보면 산업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성원가에 최대한 근접하게 공급을 합니다. 지금 법에서는 5%까지 이윤을 붙일 수 있지만 4% 정도 붙여서 95만 5000원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데, 경산시 인근 산업단지 토지거래가격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진량읍이 보면 경산 1-3산업단지입니다. 평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148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인면이 경산 2산업단지인데 평당 128만 원, 그리고 압량면이 122만 원. 저희들은 95만 5000원에 분양가를 정했는데 인근 가격보다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많게는 50만 원까지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에 조성원가의 150% 말씀드린 이것은 편의시설 들어오는 상가용지입니다. 이것은 공급방법이 입찰에 의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정하면 조성원가의 한 150% 정도 추정이 되지 않나, 추정해 놓은 것이지 산업시설용지는 거의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변 경산의 공장용지보다는 한 30, 40만 원 정도, 많게는 50만 원까지 싸게 공급을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공급을 싸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보상을 그만큼 주는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싸게…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보상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한 것도 대표 샘플지분을 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임야는 평당 한 16만 원, 그리고 논은 한 45만 원, 과수원은 한 35만 원 정도 해서 평균 27만 원에 합니다. 얼마 전에 수요자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수요자들은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하는데요. 저희 개발공사는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습니다. 감정해서 감정가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현재 거래가격이 148만 원이고, 128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보상금액은 얼마라고 책정을 했지요?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평균 잡아서 평당 27만 원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거래되는 금액이 150만 원에서 140만 원한들 어떻게 해서 보상을 27만 원 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아닙니다. 조금 전에 148만 원 말씀드린 것은 산업단지, 경산에 기존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야 의미도 없는 것이고, 지금현재 그 주변의 시세가 28만 원, 20몇 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27만 원.

홍희

이홍희위원

예, 27만 원 보상해서 들어가는 보상원가가 92만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성원가가?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조성원가.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다고 되어 있지요? 평당 92만 원?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이 92만 원 속에는 여기서 이해하는 조성과 기타비용까지 전부 들어간 비용인데, 이 들어간 비용을 경북개발공사가 안 하고 들어올 기업이 직접 개발하면 결국은 조성 기타비용이 그 기업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각자 들어오는 기업이 개별로 공장을 개발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분양가 95만 원 안에서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봐도 못 만들어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원형지 개발하는 방법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원형지 개발하는 어떤 사례들이. 그 원형지 개발하는 사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원형지 개발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기업유치와 들어오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면서 이중효과를 나타내자. 이렇게 원형지 개발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도 한번 경북개발공사에서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이 땅값 비싸다고 못 들어오는 경향이 생기면 결국은 조성해놓고도 기업유치가 안 되는 일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들어올 기업들이 직접 개발을 해라. 이 화장품 사업이 그런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주로 건설회사도 가지고 있고 모든 회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놀고 있는 인력, 자재 또는 자기 기술들을 거기에다 직접 투입하면 결국 그만큼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경북개발공사가 굳이 자기가 직접 개발하려고 애쓰지 말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수요조사 해 보고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그런 법적인 검토 또는 방향,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들어올 수요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다 해놓고,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일부 토공이나 이런 것을, 원형지 공급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원형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봄으로 인해서 정말로 성과가 좋으면 전국 확산도 가능하고, 기업도 서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장경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 산업용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실은 전체 산업단지를 총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지역별로 좀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조금 많이 공급되고 있고, 구미도 일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전국의 산업단지 총량제 한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도 있어서.

경식

장경식위원

국가공단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우리가 그것을 심의를 받을 때는 입주의향 기업체를 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익이 다 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도 받고 사업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불경기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단지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하던 그런 기업들이 다 입주를 포기하고, 단지만 조성되어 있고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황량한 빈 부지가 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화장품 업체들만 입주하도록 하는 그런 특화된 단지로 보고 성공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우선에 전무이사께서 주위의 공단 현재 지가 시세보다도 공급가격이 많이 낮으니까, 혹시 화장품 업체가 입주의향을 해서 땅만 사놓고 이 땅에 입주를 안 하고 비워놓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경상북도개발공사 전무이사 임안식입니다. 저희들이 딱 매각을 할 때 용도에 맞춰서 계약을 합니다. 자기들이 일단 사면 그 상태에서 매각을 못 하도록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다른 데 보니까 시세보다 공급받을 때 좀 시세가 약하니까 이것을 일단 사놓고, 기업은 안 들어오는 거야. 세월이 가도 그냥 공업단지가 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 군데 그런 데가 많거든요. 개발공사는 개발을 해서 우리가 다 분양만 이제, 분양이야 되겠지요. 분양만 해 버리고 또 빠져나와 버리면 그만인데. 실제 이 산업단지가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생산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방법은 없지 않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분양할 때 특약을 통해서 하는데 이 업체들이 산업단지에 오려는 이유는 우리가 R&D센터도 같이, R&D를 겸하기 때문에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한의대학도 있고, 아마 이것이 인력이 풍부해서 그곳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할 때도 기업이 반드시 실수요자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또 한 가지는 화장품 특화단지로 조성이 되고, 입주업체도 해당 업체들만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입주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또 변질이 되어서 엉뚱한 기업이나, 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것 팔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들어오고 이것이 막 바뀌더라고. 그런 것도 관리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개발공사도 뭘 하기는 해야 되고, 하여튼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산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지식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하고 중복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계, 철도차량, 건설기계 이런 것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부품 이런 기업이 들어가고 여기는 완전히 R&D특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벌써 R&D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R&D특구는 기존 산업단지 총량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5만 평에 화장품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보면 미분양된 용지나…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쪽도 지금 70% 정도, 경제자유구역 1차 계획은 70%…

배진석위원

1차는 했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70% 정도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1차 하고 지금 2차 개발하고 있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2차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배진석위원

2차 개발하는 것보다는 5만 평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조성이,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1년 만에 조성이 된다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이 건설기계, 철도 이렇게 좀 무거운 업종이 들어가고, 여기는 한의대가 있기 때문에 한의대 주변으로 해서 R&D특구 안에 화장품 특화단지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업종을 구분해서 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배진석위원

아까 우리 박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0개 업체가 타진하고 있다는데 50개 업체는 다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생활이 1만 평이고, 남은 것은 산업단지가 2만 1000평밖에 없습니다. 5만 평이라도 산업단지는 3만 1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없어서 다시 또 더 확대해야 될 지경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구 위원님.

상구

정상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만 아까 전무이사님 말씀대로 부지 매입이 사실 임야도 물론 있지만 그 지역이 아시아대학이 있다가 지금 경산대학의 캠퍼스로 있고 바로 앞인데 아주 고가가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에 평균 단가를 매입하는 게 27만 원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저렴하게 땅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아직까지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개발공사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분양가도 97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경산 같은 데는 생각지도 못하거든요. 진량공단 같은 경우에 임야를 해도 아까 백 수십만 원 보고를 하시는데 그 정도 되면 분양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화장품, 쉽게 말해서 특성화에 의해서 어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경산시에서 시행을 안 하고 우리 도에서 한다는 것이 좋은 모범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해결하셔서 그 지역을 우리 경상북도의 제1호로 화장품 특성화를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제가 또 질의를 했지만 전국에 350개의 화장품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쪽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이니까 시범으로 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보상하는 과정에 주민 설득하는 그런 문제 세밀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앞쪽에도 남부, 쉽게 말해서 한의대 앞쪽에 큰 도로도 올 6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거든요. 우리 타 위원께서는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저하고 윤성규 위원님은 바로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잘 개발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개발공사 임안식 전무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토지이용계획안에 보면 저류지 1500에 대해서 중복결정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저류지 중복결정은 공원 안에 저류지를 한 1500㎡ 계획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저류지를 별도로…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결정이라는 것이 두 번 한다는 뜻입니까? 용어 뜻이 뭡니까?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공원 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17년 5월부터 계획승인 받았는데 준공이 ’18년도 12월에 공사준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그러면 아직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토지보상 이후에 지금 실시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정상대로 추진하면 지금 도저히 이 사업 일정을 못 맞춰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14만 9000 정도 되면 약 4만 4000평, 4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봐서는 실시설계하고 공사입찰하고 계약해서 이루어지면 공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4만 5000평 개발, 준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토지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사가 딜레이 될 것 아닙니까?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그것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대로 하면 인허가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리고, 용역 발주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경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경산시에서 작년 후반기부터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만 나면 바로 보상을 시작해서 협의보상 안 되는 것은 바로 수용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경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도 이 공기를 맞추기가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전무님, 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업추진 시에 개발공사에서 이윤이 최저 몇 퍼센트이고, 최대 몇 퍼센트 정해져 있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산업입지 및 관련법에 5%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상한선이 5%? 하한선은 없고요?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하한선은 없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4.6%인데 이 공기로 봤을 때는 1년 정도 했을 때 4.6%를 도달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이 공기가 딜레이 되었을 때는 4.6% 목표달성치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전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금융비용을 또 일부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보전이 조금 되고요. 그리고 산업시설용지는 원가의 3.8% 해서 최저로 하지만 저희들이 기타시설용지 그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보전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4.6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 건설 업종 자체가 공기 단축이 어떻게 보면 생명입니다.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문용어로 하면 턴키방식 같은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 싶은데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짧은 공기는 확실합니다. 더 많은 노력과 더 성의를 표한다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무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좀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서 다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전무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성규

윤성규위원

전무님. 계획안 4쪽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창규 부위원장께서 저류지 중복 1500㎡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1만 926㎡ 안에서 1500㎡를 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빼버리면 순수한 공원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저류지도 공원 면적에 들어갑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저류지를 빼버리면 1만 926㎡ 내에서 1500㎡ 저류지를 빼고 난 뒤에 순수공원, 저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못 말고, 일반 토지화되어 있는 공원용지라는 이 말씀이지요?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9426입니다. 저류지 빼고 나면요.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녹지비율이 공원하고 녹지하고 합하니까 15.7%인데 어떻습니까. 화장품단지라고 하면 뭔가 본 위원 생각에는 미학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녹지비율이 좀 낮은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지침에 보면 산업단지를 하는데 녹지비율이 보면 100만㎡ 미만은 5%에서 7% 정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보다는 배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5 내지 7%라는 것은 최하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최하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반공단이고 또 특히 방금 말씀드린 화장품단지 이런 것은 더욱 그렇겠지만 일반단지도 여기 기준을 좀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우리 생활이 조금 어려울 때, 소위 우리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았을 때는 이것이 가능했더라도 이제는 산업단지 그 안에다 공원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경산에 가 보면 산업1단지 같은 데 가보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오늘도 대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려면 이제는 공원 안에 공장을 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아스팔트 위에다가 분양을 해서 그야말로 회색문화에 젖어 있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차제에 특히나 화장품단지라면 미학적인 것을 개념한다면 녹지비율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는데 전무님, 어떻습니까? 물론 개발공사로 봐서는 수익이 아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왔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특화된 산업단지로서 좀 더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실장님이 보고드렸지만 50개 업체에 우리가 14만 9000을 개발하고 나면 산업시설이 10만 2000밖에 안 됩니다. 입주수요가 15만 4000이 나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150% 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그래서 너무 요구가 많아서 또 저희들이 15만 이상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6개월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단시간 내에 입주수요를 맞추려다 보니까 15만, 면적을 또 확장시키고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앞으로 이런 수요가 있게 되면 또 2차를 해야 됩니다. 또 확장도 해야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때는 녹지율을 충분히 넣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전무님 말씀이 지금 분양을 요구하는 것도 다 공급을 못 해주는 입장에서 녹지비율을 올리기는 곤란하다. 본 위원 말씀의 취지에는 그런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저도 직접 화장품업계에 있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만 만나보고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분양 요구가 많은 것은 맞는데 본 위원 취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뭔가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단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또 경북개발공사에서 주로 토목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점도 염두에 두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송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분양가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녹지비율을 저희들이 참조하고, 경산시하고 협의해서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개발공사하고 회의를 한 번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무님, 9대 도의회 건설소방위에 본 위원이 있을 때 도청 신도시조성 관계에서 녹지비율에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당히 높여져서, 그때 말씀들이 “도청신도시 주위에 전부 산이고, 들이고 이런데 녹지관계에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더러 계셨습니다만 그때도 본 위원이 녹지비율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몇 퍼센트 했지요?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33%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33% 넘었지 않습니까?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성규

윤성규위원

당초에는 25.몇 퍼센트로 올라온 것을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영재 사장 계실 때 1% 올리면 100억씩 손해본다고 그런 염려를 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올려놔야 그야말로 100년 대계, 200년 대계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앞으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면에서 경북개발공사나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

전무이사경상북도개발공사

임안식 예, 그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종결하기 전에 저도 우려되는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 민원 관계라든가 경산시하고 관계에서 잘 협조해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또 수요자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공기에 또 맞추다 보면 행정적으로도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시행하는 업체에서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하고 우리 도하고 경산시하고 잘 협조해서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과 투자유치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듣고 갈까요? 지금 정회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제안설명은 3개, 4개 분과 아닙니까?

기욱

도기욱위원장

지금 진행되는 것은 투자유치실하고 창조경제산업실 2곳입니다.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과 투자유치실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및 투자유치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투자유치실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창조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아울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그다음에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점심식사, 대경연구원 도청센터 확대 개소식 개최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김인형수석전문위원

먼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국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국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신규 계상된 예산이 상당해요, 신규로. 이것 총 몇 건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 매칭 부분하고 국비 부담분 반영한 것 있고, 신규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국비 매칭 외에도 있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특히 보니까 K뷰티 홍보, 화장품 관련된 홍보인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은 언론사에 그냥 광고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어때요? 갑자기 왜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기획취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것 언론사 사업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화장품…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서 하든지 하지, 이 금액 5000만 원이나 되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왜 그래요? 갑자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화장품특화단지도 만들고, 화장품에 대해 전반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서…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K뷰티 홍보 이런 사업을 안 해도, 화장품산업에 문제가 있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베트남, 태국, 아시안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걸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그럼 외국에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국내 홍보를 위주로 하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올렸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국내에 화장품 홍보를 한다, 이것 하등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1억 얼마가 감액이 됐어요, 1억 8600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사업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죽어가지고 당초에 한 3개 정도 하던 걸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경북도만 그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해주셔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10개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

현국

박현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구수에 밀리고 경제논리에 밀리고 해서 농촌지역이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보니까 팔십몇 %, 칠십몇 % 뭐 이렇게 나오지만 가보면 아니라니까, 현장은. 없어, 도시가스라는 게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주부들이 살고 있다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한 61% 정도로 미흡한데…

현국

박현국위원

61%인데, 아직 농촌지역은 모른다니까. 도시가스라는 게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사는 주부들이 있다니까, 지금요. 그런데 이렇게 소외받는 데다가 그나마 LPG소형저장탱크 사업마저 이런 식으로 줄여버리면 이 사람 더 불쌍한 사람 된다고, 촌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자꾸…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에서 게을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현국

박현국위원

최선을 다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계속 저희들이 3개씩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국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버려서…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준다면, 도비로 보충을 할 수 있다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도 자체적으로 10개 정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의회에서 해주셔가지고…

현국

박현국위원

하여튼 이것 빨리빨리 좀 늘려줘야 됩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국비만 바라볼 수 없어가지고 도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실장님 비롯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 간략하게 궁금한 점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경상북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25위인데 저희들도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4차 산업.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4차 산업이 최근 들어서 화두가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수준이 미흡한 수준인데 하루아침에 이게 급격하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세계적으로 출발이 한 2년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만 바로 잡으면 저희들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작년도 본예산 할 때는 4차 산업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거의…

배진석위원

그때 당시에는 왜 4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나라는 작년까지만 해도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 작년 연말쯤 되어서 언론에서 많이 4차 산업혁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급하다고 생각하고 4차 산업혁명을 추경에, 본예산 할 때만 해도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었지만 공직사회나 실무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구체적으로 피부로 좀 못 느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연말부터 많이…

배진석위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4차 산업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껴서 이걸 부랴부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론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언론이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도해 나가거나 미래의 이런 화두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숙고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무엇을’ 이런 부분에 좀 더 숙고한 이후에 산업정책이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순서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급하다고 생각하고 올 4월 되면, 도 종합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홍보예산도 많이 올렸지만 도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4월이 되면 우리 도 자체 계획이 나올 겁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홍보라는 것은 뭔가 성과가 있거나 뭔가 계기가 있어야 홍보를 하는데 지금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입니다. 뭐를 홍보할 게 있습니까? 홍보도 있습니다. 어떤 계도 차원에서 같이 붐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4차 산업 관련해서 “중요하다. 우리는 늦었다. 우리는 수준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지금 10억 가까운 9억 9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의 3분의 2가 홍보입니다. 4차 산업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4차 산업이고, 우리 경북에 어떤 4차 산업을 해서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게 우선되고 난 뒤에 홍보지,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3분의 2가 일단 홍보를, 뭐를 홍보할 게 있습니까? 내용이 없는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이 당연합니다. 저희들 종합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독일이나 일본도 보면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민간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알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침반 역할을 하려면 홍보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민간기업이 4차 산업에 접근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민간기업이 재정력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구 인력이라든가 R&D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기업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게 오히려,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 ‘4차 산업이 중요합니다.’ 하는 그것을 홍보하려고 3분의 2나 되는 예산을 거기에 편성한다? 본 위원은 이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심포지엄에 또 2억입니다. 부랴부랴 심포지엄을 ‘국제포럼’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사례 소개’, 미국, 독일 등 4차 산업 선진국의 성공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심포지엄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국제포럼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게 과연 준비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7, 8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불과 한 4, 5개월 뒤에 하게 되는데 그 4, 5개월 만에 이게 준비가 되는 그런 행사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실무형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단계가 아주 낮습니다. 한 4단계까지 있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계는 한 2단계입니다. 그걸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독일의 실무전문가가 와서 같이 토론하고 저희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실무형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국제포럼을 할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국제포럼을 누가 주관을 합니까?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 추후 선정’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국내에 이런 것을 할 만한 기관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아직, 의회에 통과가 되면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을 초빙할지는 대충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대행기관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2억으로, 초빙하는 강사료도 있을 것이고 포럼을 하는 진행비도 있을 것이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대행기관에서 그걸 다 맡아가지고 초빙하는 사람 초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초빙비하고 행사 진행비…

배진석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다 초빙해서 코디네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국내에 있다는 말이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있습니다. 언론기관이나, 안 그러면 서울에는 여러 번 세미나를, 국제포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방에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도 또 결국은 언론기관이네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언론기관 밑에…

배진석위원

포럼을 개최하려고 제안이 들어온 기관 자체가 언론기관이네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중앙의 언론기관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중앙의 언론기관이?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방은 아직 없고.

배진석위원

그래서 중앙의 언론기관을 통해서 해 보겠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1차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결국은 9억 9000 중에 정책과제 발굴 1억, 사업 7000, 결국 1억 7000 가지고 4차… 경상북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게 1억 7000이라면 추경예산으로 봤을 때는 5분의 1 가지고, 추경예산 10억 중에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4차 산업을, R&D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한 홍보에 80%를 지금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홍보비 말고 자율주행차 부분도 4차 산업혁명의 사업이라고…

배진석위원

그것은 9억 9000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4차 산업 9억 9000 안에 자율주행차 그것은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4차 산업이라고 추경 올린 예산에 보면 홍보가 6억 2000, 심포지엄 2억 해서 그게 8억 2000입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4차 산업 그것 하는 데 7000, 정책과제 발굴하는 데 1억 그렇게 해서 9억 9000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자율주행차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6억 2000의 이 홍보비도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예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지금 제안이 들어온 중앙의 언론사, 굴지의 언론사가 어느 언론사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K뷰티산업 홍보도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아까 밀착취재 형태의 홍보를…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기획취재.

배진석위원

기획취재 형태의, 이미 제안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언론사하고 진행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숫자를 잘못 봤나 했는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32만 원 증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가 22만 원 증액이고 도비 1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맞는 거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연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 그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부담분이 조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을 그 액수만큼 맞춘다고, 매칭만큼, 그렇게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국비가 그럼 22만 원 증액되어 왔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연초에 가내시 할 때는 그렇게 왔는데 그것보다 실제는 더 와서 그만큼 맞추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만큼 더 맞추기 위해서?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게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제도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북은 초비상시국입니다, 지금. 국가도 어렵지만 경북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사드 문제도 경북에 핵심이 있고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도 핵심에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북이 지금 앞이 캄캄한 부분이고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우리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하나 돌파구가 보이거나 쉬운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추경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연 서민들과 우리 생활에 시급한 부분에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 홍보,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코 이게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되살아났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대부분 홍보 위주의 사업들이, 또 어떤 경상비, 단체의 경상비보조 형태의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올라온 것인가 실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홍순용 실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책 홍보입니다. 당초예산 3억 64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1억 5000을 추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은 1억 5000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1억 5000을 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삭감됐던 것…

배진석위원

1억 5000이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올린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꼭 이렇게 올려야만 하는 긴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고 일반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금을 유치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활동이 기업 방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광고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6조 2000억 원을 유치를 했고, 사상 최대치를 했고 외국인투자도 잘했기 때문에 올해도 홍보매체를, 주로 중앙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작년에도 5억 2000 정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는 또 여러 가지 투자유치 여건이 어려워서 중앙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매체를 통해서 우리 경북의 투자유치 활동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배진석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획기적이거나 어떤 홍보 소요가 늘어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체가 재선정된다거나…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배진석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5억 정도 했던 예산을 그대로 올해도 편성해서 작년과 유사한 형태의 홍보를 하게 되는 거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러려고 이번에 삭감됐던 1억 5000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고…

배진석위원

삭감됐던 1억 5000을 배려하고 안 하고 투자 성과만 그만큼 있다면야, 그렇지요? 1억 5000이 아니라 1억 5000 투자해서 150억, 1500억을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작년에 했던 부분과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물론 작년에 성과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올해 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어떤 전략적인 변화나, 지금 타깃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중국에서 인도나 어디 다른 쪽으로 가겠다, 동남아시아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변화된 무엇을 갖고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하기 위함인데 “작년보다 잘렸으니까 작년만큼 맞춰주십시오.” 그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국의 한한령이라든가 미국의 신보호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일본 시장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홍보영상물이라든지 홍보콘텐츠를 더 보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안 계셨지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본예산 때는 없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책상에 본예산 때 삭감조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실장님 앞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삭감조서는 지금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예산 때 삭감조서 없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누가 챙겨줘 봐요. 내가 누구보다도 송경창 실장 존경하는데 추경예산 심의 들어올 때는 최소한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뭔지는 파악하고 들어와야지,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것 기본 아니에요? 그리고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추경 때 와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이유를 여기 와서 설명드리려고 온 자리가 추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추경 때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하러 온 것은 공히 예를 들어서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면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서 살리기 위해서는 실장이 그 6개의 사항이 왜 삭감됐었던가?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든가, 아니면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집행부가 보는 시각이 달랐든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어느 어느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홍보예산…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 그것 정도는 정확하게 실장님 머릿속에 있어야 돼.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역산업 기반구축 사업 홍보…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이것은 제가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소신을 가지고 “이것 이것은 제가 실장으로서 업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도 설득이 되든 설득이 안 되든 방법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홍보예산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대구경북 창조경제 대축전이라고 있었지,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 2400만 원이 삭감됐지요?

그런데 다시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왔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대구시하고 매칭 맞추기 위해서요.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정에 8000에서 2400을 했으니까 5600 아니에요? 5600에다가 8000을 더하면 얼마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2400만 원 해서 8000를 맞춘 겁니다, 대구시하고.

성만

박성만위원

대구시하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매칭을.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매칭을 8000에 맞춰놓고…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하고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올렸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올려가지고 했으면 뭔가 또 뚜렷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물었어. 왜 추경에 다시 올라왔냐고 하면 실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대구시하고 매칭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정말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매칭 맞추는 게 맞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각 상임위가 추경을 쉽게 쉽게 생각하고 간다 그래요. 뭔가 하면 전체적인 대선 판도 분위기와 국정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아까 동료 배진석 위원이 잘 지적하더라고.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정말 추경은 지역주민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부분 있잖아, 그렇지요? 경상적 경비보다는 정말 지역의 현안사업에 불가피하게 국비가 왔고 도비가 가서 시비 붙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창조경제산업실 뒤에, 국장님 이하에 아마 일선 시‧군에서 면장 해보시다가 오신 분들 꽤 있지 싶어. 그분들이 느끼는 추경의 절실함, 느끼고 계시잖아? 내가 아시는 분도 면장 출신 두세 분 계셔. 그런데 집행부의 경상적 경비를 추경에 자꾸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추경은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은. 왜 자꾸 어떤 경상적 경비와 홍보비 이런 걸로 자꾸 추경을 편성해요? 3백만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좀 편성해줘야지. 실장님, 본 위원 주장에 동감합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의회에도 내가 약간 침을 뱉는 형국인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추경을 쉽게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넘겨버리면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또 나타난다고. 각 상임위별로는 쫓기는 시간 속에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예결위에 와서는 또 추경에 대해서 칼질 하면 예결위원들만 애꿎은 소리 듣고, 이런 걸 사전에 집행부가 각 상임위하고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경에 가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라는 논리가 정연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의원들 간에 갈등도 없고, 그렇잖아요? 송경창 실장이 부단체장도 경험해봤고 우리 도의 실·국장을 여러 군데 다 거치셨잖아. 그러니까 추경 때 정말 의회에 가서 핀잔 안 듣는 추경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집행부 회의할 때 건의를 좀 하세요, 앞으로. 보니까 여기 7개 중에서 1건을 빼고는 전부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1건만 올라왔고 나머지 6건은 그냥 삭감대로 내버려두고 여러분들이 신규를 다 편성했어, 새로.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포괄적으로…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가 찰 일 아니에요. 본예산의 개념도 없고 추경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집행부는 편한 대로 빠뜨리면 추경에 가면 되고 본예산 때 삭감됐던 것 대충 사업하는 대로 밀고 가면 되고, 누가 봐도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31쪽 한번 봅시다, 주요사업설명자료예요.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 운영, 이 업체 어디입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업체의 구체적인 명은 기억 못합니다마는 작년에…

성만

박성만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경주 실크로드 엑스포에 들어간 업체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예.

이 업체 어디입니까?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업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HMD가 뭐예요?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HMD는 ‘Head mounted Display’입니다.

이 업체가, 내가 문자를 하나 받은 걸 그대로 소개하면 인디고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의 시스템이지요?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2015년도 경주엑스포 할 때…

그런데 이 업체가 차은택이 대통령 모시고 설명할 때의 업체예요. 타 시‧도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 쉽게 말하면 블랙리스트 차원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도는 뭐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없던 걸 추경에 2억을 올려놨어요.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저희들은 처음에 당초예산 할 때는 베트남 엑스포에 참가할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베트남 엑스포가 문화엑스포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로비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걸로밖에 안 돼요. 과장님도 모른다, 실장님도 모른다 그러면 예산 누가 편성했어요?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저희들 과에서 요구했습니다.

과에서 이걸 사전에 인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차은택과 관계된 회사 맞아요?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그건 모릅니다. 저희들은 경주 엑스포재단에다 대행사업비로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솔직하자 이 말이야. 이 사업을 하자고 제일 먼저 건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참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검토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추경 때 석굴암 이렇게 해보자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화콘텐츠 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누군가가 이걸…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기가 된 것은 경주에 가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R&D 장비 구축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하는데 구현된 R&D를 가지고 실제 엑스포에 적용할 수 있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경주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엑스포에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봐라.”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차은택과 관련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누군가가 이미 알고 문자가 온 거거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2015년도에 실크로드 할 때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했는데…

성만

박성만위원

그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하늘을 찌를 때예요, 2015년도는. 사태가 불거져 버리니까 이런 게 다 특혜성으로, 주홍글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의 눈에 불미스러운 소지가 있는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뭔 말인지 아시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적을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의혹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2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한‧베트남 엑스포를 문화엑스포에서 경제문화엑스포로 가겠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로는 “문화엑스포로도 하자고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거야말로 한‧베트남 엑스포가 갈팡질팡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제 부분은 뭐, 문화 부분 뭐, 이렇게 사전에 준비 없이 그때그때 상황 봐서 대충 문화에 더 넣을 게 있거든 더 넣고, 경제 더 넣을 게 있거든 더 넣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한‧베트남 한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몰려와가지고 이것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2차 추경 없으란 법 있어요?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관계, 신용도 문제 때문에 2차 추경을 또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고, 절대로 외부에 경상북도가 초라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했고, 이렇다는 이유로 또 2차 추경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당초계획 하에 해야 되는데, 의욕이 과해서 또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심의할 것 같으면 경상북도의회도 무기력해지고 집행부도 정말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기가 막힌다니까. 사실은 이러한 추경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무계획적으로 들어오면 의장단에서 “이번 추경 우리 안 받겠다.” 이렇게 해야 돼, 정상적으로 의회 기능이 돌아가려면. 단호하게 거부도 하고, “최종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1, 2차 통틀어서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추경하자고 하고, 이래 됐으니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해버리면 의회 기능도 기가 막혀지는 거예요, 권한도, 권능도. 송경창 실장이 다시 한 번 집행부 간부들 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전달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석굴암 HMD트래블 체험관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 방금 박성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새로이 집을 짓는다 그겁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 석굴암…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체험관을…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베트남 현지에 이동식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지금은 한국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 문화를 좀 접목하고 번역도 해야 되고, 그런 업그레이드의 비용하고 실제 가서 체험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체 건물 안에 일부 공간을…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부스입니다. 부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부스를 한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은 문화를 돌려… 아까 과장 답변에 대행이라고 했습니까? 표현 어떻게 했지요?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주엑스포조직위원회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가서 창조경제산업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전체 관이 있습니다. 문화…

성규

윤성규위원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산을 잡아서, VR 같은 기술은 저희들이 코치를 해야,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코치만 해주면 되지, 운영까지 우리가 맡을 필요가 있느냐.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산을 잡아서 운영은 엑스포에 넘겨집니다, 엑스포 예산을 거기에서 대행하도록.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엑스포 사업단에다가 증액을 시켜줘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따로 떼어내가지고 할 필요 있느냐 그런 생각해보거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너무 기술적이고, 저희들이 하는 게 화장품도 저희들이 하고, 몇 가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VR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전체 운영은 엑스포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느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별도로 하는 게… 각 부분마다 다 해도 될까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엑스포가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좀 맡아주면 원활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관련 기업들이 같이 배워서 우리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좀 활용하도록 그 업체에 요구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봅니다만, 아무튼 박성만 위원 말씀과 같이 동료위원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추경 해야 될 것 더러 있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이 새로이 발생했다든가 본예산에 놓친 부분을, 아쉽게 놓쳤다든가 그런 걸 간추려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막 들어와버리면 꼭 해야 될 사업도 놓칠 수도 있고, 또 의회 심의 과정에서… 뭐랄까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요즘 예산 이야기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나와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거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정의가 나온…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건 없어요, 보니까. 이론 단계, 정의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기관마다 정의는 있습니다만 하나로 통일된 것은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대응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 게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제일 급한 것은 산업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 생산라인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자동화 단계가 아니고, 스마트 팩토리 단계가 아니고 더 발전된 형태를 지금 외국, 중국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제조업이 그렇게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 일선에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도록 하는, 저희들이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해서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는 분명히 줄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홍보예산을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니까 답답한 게 좀 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대비를 하는데 우리가 말한 홍보라는 대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아니고, 종합계획도 만들어가면서 홍보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이 했던 것 하나만 좀 할게요, 석굴암 그것 하나 할게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왜 구태여 석굴암을 해야 돼요? 첨성대나 능이나 사계라든지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2015년도에 이미 석굴암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처음부터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베트남 현지…

위한

김위한위원

알고 있는데, 아까 인디고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석굴암 달랑 들고 있어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석굴암만 달랑 들고 있다고요.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여하튼 그 사실관계는 다시…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석굴암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데…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확인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왜 석굴암만 해야 되는지…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콘텐츠가 되어 있으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경주를 필두로 한다면 경주의 사계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게 많거든요. 특정하게 석굴암만 넣어놓으니까 의심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부터 시작하려면 너무 기간도 짧고 하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특정회사의 특정 걸 넣어버리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이 의심을 했던 부분인데, 눈을 좀 돌려보면 많더라고요. 경북에도 많은데, 특히 용인에 있는 업체까지 선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본예산 때 없었던 분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서. 그것은 일단 계수 할 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세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보니까 이게 기반시설, 즉 말해서 진입도로라든가 용수 이런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 매칭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구미, 경산, 영천에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경북에 포항 경제자유구역 외에 다른 데도 진입로라든가 용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사업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업무는 사실 투자유치실에서 제가 직접 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경자청에서 개발2부장님이 와 있어요.

경식

장경식위원

경자청에서 오셨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래서…

경식

장경식위원

위원장님, 경자청 관계자 답변하도록…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기욱

도기욱위원장

소속, 직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대구에도 경자지역이 추진이 잘되고 있고, 그런데 왜 유독 포항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냐 이거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다른 경자지역에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맡아서 한 적은 없나요?

이번에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에… 시공사라고 그러지요?

경북개발공사하고도 접촉을 좀 해봤습니까?

평가원에서 뭐 때문에 부적격으로 나왔습니까? 소위 말해서 개발공사가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의 시행사로 정해져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난 뒤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손을 뗐다 이 얘기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장사해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경북개발공사가 공공성, 공익성보다는 상업 위주로 가는 우리 도의 공기업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규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역경제가 어렵고 지역민들이 힘들고 할 때, 도청이전지 택지 개발해서 돈을 수천억이나 벌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어려울 때는 리스크도 좀 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융합기술산업지구 안에 동해안발전본부가 입지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2019년도까지 건축을 완료해가지고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도 이번에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지역에서도 걱정이 많고 한데 경자청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에는 일자리 만들고 기업체 유치한다고 뭐 그렇게… 이런 것도 직접 좀 챙기고 하세요. 예산만 달라는데 예산도, 진입도로 이 예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8년 전부터 요구를 했어요. 이제 이게 됩니다. 다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내용을 정확히 보면.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게 잘 좀 지켜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래먹거리는 참말로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날 정도로 미래 대비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래 대비만 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것은 예타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당겨오는데 지금 당장 기업들이 정말로 문을 닫아야 되느니 어떠니 할 정도로 어려운 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발굴도 하고, 그다음 기술, 인재이노베이션사업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줘야 됩니다. 4차 산업이… 여러 가지 해놓은 산업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새로운 산업에 인재도 필요한데 기술도 필요한데 현재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이 중소기업들이 향후에 미래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도가 좀… 약하다기보다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4차 산업에 대비한, 현재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기술 전환 또는 인력 양성 이 부분을 발 빠르게 해줘야 경상북도가 가고자 하는 미래 산업에 발 빠르게 기업들도 대처한다. 최고 문제가 경상북도의 경제지표를 분석해보면, 업종별 매출액을 비교해보면 우리 경상북도 중에서 정보통신산업이 계속 떨어집니다, 매출액이. 정보통신산업이 결국은 일거리가 없고, 굳이 이렇게 한 산업을 이야기하지만 모바일산업에 매달려 있다가 모바일산업들이 해외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바람에 그 기업들이 우왕좌왕하는데, 또 발빠르게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옮긴 사람은 다행히 낫고, 지금도 그냥 정보통신 산업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이 미래 산업의 방향을 잘 잡아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우왕좌왕하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잘 좀 대처할 수 있도록 4차 산업의 어떤 기술발전 정도, 거기에 따른 인력, 기술, 이런 업종전환,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동료위원님들 대부분 다가 홍보보다는 이런 사업발굴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많은 시책발굴을 좀 해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철강, 전자, 자동차 부품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데 저희들도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현장의 중소기업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애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만나고 거기에 대한 애로기술을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자분야가 가장 중심이 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분야가 자동차부품, 전장 쪽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스마트 디바이스 쪽으로 IoT 결합해서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지원을 다 못 하지만 이런 업체들과 계속 세미나도 하면서 방향을 유도하고 또 연구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기술지원도 하는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발굴해서 국가과제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 투자유치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도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김인형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민생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우리가 추경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이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에 이렇게 몇 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정된 이후에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사회적기업 선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면 지정을 해 주는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구성하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적을 다한다든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그 정관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하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요건에 맞으면 지정을 해 주고 일정 법에 정한 요건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상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었을 때고 자기들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달성했을 때 자동으로 그게 해지가 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신청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 목적과 방향이 선정 당시와 부합하지 않거나 어떤 실패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 경우에 도에서 지정을 철회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정취소건 4건이 되어 있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12개소, 그 이유는 수익성 악화 7건과 내부문제 5건으로 폐업이 되었고요. 협동조합 폐업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2건이 그 자체 폐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인데 처음 만들어졌던 것이 새로 들어지고 폐업되고 이런 상황이 조금, 1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몇 퍼센트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사회적기업은 한 5% 정도, 마을기업은 한 10% 정도요.

배진석위원

도의 자금으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고,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거기에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 또한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라는 것을 이 조례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지금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총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그런 지원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타 시‧도도 그렇고 좀 더 본격적으로 되니까 조례를 이제 발의해 주셨고, 조례상 기구로…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원센터하고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원센터하고 역할이나 이런 것이 달라집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배진석위원

이것도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지원센터는 없습니다만.

배진석위원

없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센터가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원기능,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대로 되고 있는데 이것 전체를 총괄하면서 컨트롤타워를 가지는 그런 지원센터를, 중앙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이것이 제정된다면 저희도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배진석위원

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위탁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사실은 이것들도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도 선정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한 단체나 하나의 기관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구‧경북 지역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도 그 전에 어떤 위원님들의 비판을…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 조례상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우리 도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하나의 기관이나 하나의 단체가 이것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폐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도 지금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위원회, 이 조례 13조부터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여기에도 보면 14조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여기 2호에 무엇이 있냐 하면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 대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중간지원기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조례에 보면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조례 2조3항에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 중간지원조직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는 별개의 조직인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별개입니다.

배진석위원

별개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할 부분들에, 이런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의 사람들이 결국 중복되거나 이렇게 되면 공정성의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 위원은 중간지원기관과 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결국은 중복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위원회 하는 사람이 자기 지원센터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기관이 또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런 공정성의 시비가 생길 여지들이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배진석위원

‘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이 아니고, 센터를 설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심도 깊게 고려해서 설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고 나서는 이미 결과가 끝나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부장님, 문구 좀 물어보십시다. 19조하고 20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기능은 전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설립지도 이렇게 하는데 굳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홍희

이홍희위원

19조에 보면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서 지원센터의 기능은 전부 다 기업육성, 기업설립, 지원, 발굴 전부 다 기업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하지 말고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사회적경제센터와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하고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사회적경제기업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기업을 말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업 외에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밑에 기능은 전부 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 이야기해놓았는데.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주 기능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되겠고, 포괄적 명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니까 당초 취지 목적대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를 도모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다, 좀 포괄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업 말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용을 죽 다 보면 전부…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차윤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차윤호입니다. 이홍희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용어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조례안상에 사실 지원센터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9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경제지원센터로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2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이런 기업단위의 어떤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어떤 업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될 그런 센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도기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와 대변인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기욱

도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대변인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김남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민생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변인

대변인

이묵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묵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3월 20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구석구석의 현장을 누비며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일자리민생본부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김인형수석전문위원

먼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배진석 위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그리고 이묵 대변인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대변인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예산이 별로 올라온 게 없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게 미디어보도지원 피복구입비 해서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전례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2015년도까지는 격년제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다가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것이 다시 또 재원 형편상 안 되어서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7명 대상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사진하고 ENG하고 미디어계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배진석위원

다 우리 공무원분들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공무원입니다.

배진석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런 피복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대변인실만 독특하게 이런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사진하고 영상이 겨울철에 보면 콤비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찍으니까 너무 좀 번잡한…

배진석위원

개인 옷이 있을 것이고, 옷 안 사줘서 헐벗고 다니시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래도 나름대로 경상북도의 어떤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도록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35만 원짜리를 하절기 1벌, 동절기 1벌 해서 70만 원을 일곱 분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콤비하고 아웃도어하고 2개를 합쳐서 한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다고 해도, 이것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 도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안 올라왔던 것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2년에 한 번씩 했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 예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늘 같은 부서에 같은 질의를 계속 하려니까 본 위원도 지칩니다. 또 홍보, 현수막 제작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청년일자리과를 만들어서 야심차게 일자리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성과가 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구‧경북청년이 1만 5000명이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전체적인 청년취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고마운데 문제는 이 청년일자리라는 것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청년일자리과를 만들었고 작년에 100억이라는 예산도 세웠고, 야심찬 도정의 핵심 1번지 과업으로, 또 도지사님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년일자리과에서 이런 추경예산을 올릴 때에는 다만 한두 개라도 청년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0페이지에 이런 것 있잖아요. 일자리민생본부 설명조서 30페이지, 경북청년 문화 커뮤니티 조성해서 뭐하나 봤더니 예술존, 문화존, 댄스존 등 청년문화공간 마련… 청년일자리본부에서 댄스존, 문화존, 예술존 청년문화공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까? 이것도 돈이 적지도 않습니다. 3억입니다, 3억.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일자리 시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서울‧수도권에서는 일용직을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정규직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잘 아시듯이 우리 지역의 어떤 열악한 여러 가지 문화여건, 청년문화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일정 지역에 이런 문화공간을 한 번 넣어서 청년들이 같이 설계를 하고,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배진석위원

2개소 어디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추경 확정이 나면 장소, 공간이라든지 이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봐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서 같이, 시‧군비 투자는 하나도 없고, 도비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유지하고 보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 금액이 영구적인 공간을 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안에서 공간을 배치하고, 자기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마련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서울에서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하고, 지역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도 안 하겠다는 것이 과연 이런 문화존, 댄스존, 예술존이 없어서, 컨테이너박스 안에 이것 할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고 인식하신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별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일정…

배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청년일자리과가 있긴 있고, 예산은 있는데 아직 방향도, 목표도 올바르게 설정이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자꾸 무슨 아이디어는 내야 하고, 예산은 있고 뭘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됩니다. 비단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일자리 이것이 왜 혼동이 오느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기업노사지원과에서 말입니다. 55페이지, 청년창업벤처 위크를 해요. 이것은 청년일자리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기업노사과 소관이라서 이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청년일자리 측면 차원에서 각 필요한 사업들을 다른 실‧국도 같이 배정이…

배진석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과를 이렇게 집중해서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요. 청년일자리과를 만들 때는 일자리경제교통단까지 다 없애가면서 그랬잖아요. “무슨 교통단 이것을 다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런 기형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일자리과를 해서 청년일자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적을 그렇게 해 놓고, 또 다른 과에서도 청년일자리 사업을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럴 거면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일자리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에서 만드는 것이 투자유치라든지 문화파트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청년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만들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컨트롤타워 하는 거기에 청년취업과 하고, 또 개별적으로 다른 과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범적‧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청년취업과거든요. 그래서 전담조직이라는 것이, 각 과에서도 하지만 총괄도 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적으로 실험적인 사업도 하는 것이 우리 청년취업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업무의 분장과 물론 해당 과별로 벽이 없어야 하고, 서로 소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50페이지 전국 항공MRO 경진대회, 기업노사지원과에서 항공MRO 경진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영주에 항공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은 MRO면 창조경제실 그런 데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또?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이 도제학교라고 영주 항공고가 경북에서 유일한 항공고등학교인데, 청년 취업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있고, 보면 항공정비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앞으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식도 개선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항공정비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노사과 소속…

배진석위원

지금 경북에 항공MRO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창조경제에서 하는 영천에 하는 소재고요. 이것은 교육,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교육청 지원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제학교, 영주 항공고와 연계해서 우리가 영주시하고 같이…

배진석위원

기업노사지원과가 낙동강 어린이 디자인 대전과 페스티벌 이것은 왜 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기업노사지원과에 보시면 우리가 자금지원, 기술지원, 창업지원 그리고 저희들이 디자인지원, 앞으로 4차 산업의 핵심은 디자인입니다.

배진석위원

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어린이 디자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5000만 원을 들여요, 도비, 시비 합쳐서.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뿐만 아니고 청년 디자인 4.0 특공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또 만들었어요. 5억입니다. 무슨 4차 산업이라고 다 갖다붙이면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뿌리 기관 산업들도 고도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일부 중소기업들하고 우리 지역마을에 디자인요소를 좀 변화시키고,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봉화 같은 경우에 파머스파티라고 유명한 디자이너가 기존에 있는 판매라든지…

배진석위원

어떤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중요성도 알고, 그런데 과연 그게 5억씩이나 들여서,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판에 디자인 특공대 이것을 통해서 대단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자인대학교 학생, 중소기업에서 특공대 4명의 아이디어를 개발한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생산만 하지 첨단디자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채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배진석위원

그것은 전문인력들한테 맡기면 되고, 디자인 열심히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까지 디자인을 해서 줄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이렇게 추경을 해서?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이제 그런…

배진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람이 이런…

배진석위원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이 필요한 디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디자인 페스티벌을 해서 여기에 있는 디자인을 갖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페스티벌이 아닙니다. 사람을 중소기업에 투입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디자인 특공대를?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중소기업들에 디자인을 지원해서,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디자이너가 없는 데 디자이너를 우리가 붙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앞으로 키워나가고? 디자인을 잘하도록?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키즈디자인이라고 산업입니다.

배진석위원

어린이 디자인 이것이 산업입니까? 낙동강 어린이 디자인대전이 산업입니까? 페스티벌이?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그리는 디자인이 아니고, 일본은 하고 있는데 산업요소에 아이들 안전디자인, 키즈디자인 어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체라든지 아이들 안전을 고려한 제품을 전시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어린이들’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겠다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요, 어린이들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배진석위원

밑에 보세요. 신규편성 사유에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 그러면 이건 뭡니까? ‘어린이들의’는 뭡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아니고…

배진석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산업디자인에 대한 그런 지원입니다.

배진석위원

대한민국 어린이제품 디자인공모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린이들을 위한 겁니까? 그런데 위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어린이의 창의력과 사고력 강화거든요. 목적과 방향을 우리 본부장님이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이것은 제가 4년 전에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4년 전에 어디에서 했던 업무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이 제5회째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똑같이 기업노사과에서 이것을 해 왔고, 작년에 본예산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것 인데.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것인지는 따져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어린이들이 하는 겁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어린이를 위한 제품 디자인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배진석위원

그러면 여기 창의력과 사고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그 디자인을 보면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이 강화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적어놓으신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어린이도 낼 수 있지만 주로 기업들이…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저 혼자 다 쓸 수 없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외 자문위원 협의회, 베트남 가는 것 있지요, 글로벌통상협력과에? 해외 자문위원은 누구입니까? 110명이나 됩니까? 무슨 배우자까지 같이 가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해외 자문위원들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놓았고…

배진석위원

해외 자문위원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명단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53개국에 107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53개국에 107명을 이쪽으로 다 부르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보통 1년에 한 번은 국내에서 하고, 한 번은 해외에서 해외자문회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은 베트남에서 호찌민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초청하는데 일부 자부담도 해서 초청을 합니다.

「배우자는 자부담인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배진석위원

그래서 해외자문위원들을 베트남으로 초청하는데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준다, 그런데 배우자까지 지원을 해준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배진석위원

그러면 배우자는 뭐 하러 넣어놨습니까? 배우자 지원도 안 해줄 걸.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배우자는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배우자는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건…

배진석위원

해외자문위원이 혼자 오시면 안 된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도 사실은 해외…

배진석위원

해외자문위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청년을 취업시켜주는 게 2차적인 일이라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자리 만드는 일은 안 하고 일반적으로 행사나 하고 뭐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게 과연 일자리를 위한 일들인지 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기업현장일자리창출애로센터를 왜 만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투자유치부서도 있지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공장을 예를 들어서 옆에 좀 증설하려고 하는데 그게 절대농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부서 가가지고 몇 년씩 걸리니까 이 기업이 확장함으로 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서, 우리가 불러가지고 회의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애로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일들은 도비하고, 현장이 접목되어 있는 시‧군에 오히려 이런 현장애로센터가 더 필요한 겁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저번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CEO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창업해서 하고 있는데 블랙엔젤이라고 특허 같은 것을, 침해가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창업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서비스해줄 수 있는, 특허, 노무 이런 것도 같이 서비스해줄 수 있는…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경상북도 내에 있는 대학의 대학생들의 취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 자료에 분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대학생들이 금년에 36개 대학에 21만 명이 있는데…

홍희

이홍희위원

자료를 저도 한번 주세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졸업이 한 3만 8000명인데 취업률이 한 66.4%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66.4%를 하는데 66.4% 중에서 경북에 있는 대학이 경북지역에 취업하는 율은 얼마이고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는 율은 얼마입니까, 거기에?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 것들은 동북지방통계청하고, 4대 보험을 내는 기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홍희

이홍희위원

4대 보험 내든 안 내든 대학에서 졸업생 몇 명 중에 취업률이 60%면 나머지 40%는 취업 안 한다고 봤을 때 60% 취업한 사람들이 과연 경상북도 내에 취업을 하는지 아니면 수도권 주변에 취업하는지 그 현황은 있느냐고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청년취업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소속, 직책,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전강원청년취업과장

청년취업과장 전강원입니다. 연간 우리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한 3만 8750명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해서 한 66.4%가 취업을 하고 나머지 한 34% 정도가 미취업으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 1년에 6700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됩니다, 타 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거기 나와 있는 대학별로는 어느 대학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갑니까?

강원

전강원청년취업과장

전체적인 통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기 전에 대학별로 분석이 되어야 전체적인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강원

전강원청년취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난 10년간에 시‧도 간에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평균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어느 대학에서 취업 분석을 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취업 분석한 자료를 봤을 때 그 대학에서 취업 담당하는 전문담당 어떤 분이 경상북도에 가서 모여가지고 대학과 관련된 취업모임에서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귀찮다는 식으로 듣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지도 안 하고 자꾸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저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취업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미에 금오공대와 대학이 몇 군데 있는데 금오공대가 학생 수의 약 7, 80%가 전부 다 타지로 취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이 지역 내에 일자리가 있다가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서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간다. 과거에 있던 기업들도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는 원인이 뭔지 분석해보면 지방에 있는 기업하고 수도권 주변에 있는 기업하고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임금 차이를 만일 줄여주면 얼마든지 이 지역에도 가까운 지역에 집에서 밥 먹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인건비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그걸 대학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대학별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대학에 있는 취업 관련 담당부서의 교수나 취업팀장을 전부 다 오라고 해서 대학 졸업생들이 얼마이며 취업을 현재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자리가 없어서 가는지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가는지,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보고 난 뒤에 이런 정책, 청년일자리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지, 그냥 마구잡이로 어떤 사업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 걸, 물론 마구잡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 문화 커뮤니티 조성, 청년 유턴 일자리 지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 마을 일자리센터 이게 전부 다 보면 너무 휘황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휘황된 일자리라는. 오히려 지금 현재 청년 창업… 지금 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창업하는 데 임금이 부족한 부분을 6개월간 임금을 보전해 주고 취업했을 때 다시 6개월 더 해주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들한테는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더 좋은 방안이 있는데 그런 예산에다가 부족한 부분에 더 많이 예산을 해서라도 한 가지라도 정말로, 청년취업인턴제 그것이라도 한 가지 하면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쪽에 부족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지원해주는 방안이 오히려 정말로 청년일자리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취업처장들 그리고 취업담당실무자 회의를 수차례 개최를 했고, 아까 그런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일부 수당지원 말고도… 그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맞는 사업을 좀 편성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청년 마을 일자리는 어떤 원인 때문에 청년마을일자리를 만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사실은 일자리라는 게 구미 같은 기존의 산업형인 도시도 있고 사실은 봉화라든지 이런 오지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오지지역에 필요한 마을 일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마을 일자리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듣다면…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좋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년 마을 일자리를 5억을 들여서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데 청년 마을 일자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청년 마을 일자리를 만드느냐고요. 어떤 원인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를 든다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6차 산업이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기존에 있는 분들 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농촌사업이라든지 마을사업을 가지고 사업하기에 아이템이, 활성화하기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외지에 있는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마을 청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농정에 하는 그런 일부하고 융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심형보다는 농촌 쪽에 맞는 청년일자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농촌 쪽에 청년 마을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서 농촌지역에는 청년 마을 일자리를 만들 게 없습니다. 6차 산업도 현장에 가보면 가정주부가 농사를 지어가면서 6차 산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지, 현장에서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청년이 없어서, 젊은 사람이 없어서 6차 산업이 활성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도 있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한번,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 자문과 고민 속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청년일자리라는 게 단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희

이홍희위원

본부장님 말씀도 잘 알아듣겠는데 근본적으로 청년일자리가, 왜 취업이 안 되는지 무슨 원인이 있는지 대학에서 청년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어떻게 가는지를 정말로 디테일하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효과성 있는 정책이 되지, 그냥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되면 다음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책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본 목표를 수립하고 그걸 통해서 자문을 받아봤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위원님 믿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저는 믿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 졸업을 해도 다시, 구미에 가면 전문대학하고 폴리텍대학에 다 들어갑니다, 4년제 다 졸업해놓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안 뽑으니까. 그래서 폴리텍대학하고 2년제 대학 갈 정도로 그렇게 하는 원인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왜 그렇게 가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사실은 일자리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특히 교육제도하고 다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비판이 있으신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분야별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제가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부장님 지금이라도 청년일자리의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나오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원인분석이 이미 각 대학에 이만큼 두꺼운 책자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 원인이 뭔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그 책자를 가지고 전부 다 받아들여서 분석하면 경상북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수시로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청년일자리가, 청년실업률이 자꾸 높아지지요, 그렇지요? 실업률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첫째 일자리 문제는 경기가 너무 불황인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 하나는 작년도부터 정년이 60세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하지 않고 바로 임금도 주는 그대로 100% 유지를 하면서 정년 연장이 되는 데도 있는 반면에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합니다. 57세부터 10%, 20%, 30%의 임금을 삭감하면서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새롭게 직업군에 진출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취업자들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첫째는 수요가 발생 안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라든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이 청년들을 취업시키면 당사자에게도 지원금이 나가고 기업에게도 지원금도 주고 하는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것은 국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원액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넣고 취업을 장려하고 해도 실제 청년 실업률은 자꾸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이런 사업을, 그렇다고 수수방관하고 있지도 못하고 근본 문제는 따로 있는데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문제이고 이래서 참 답답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사회에 저출산‧고령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기업체 그걸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기업체 노사 간에 맺어놓은 단체협약이라고 있고 노조가 없는 회사는 취업규칙 내지는 취업규칙 밑에 각종 규정이 있어요, 복지규정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 정책이 ‘둘만 낳자.’ 하다가 결국은 ‘하나만 낳자.’ 하다가, 정부정책에 기인되는 부분도 많다고 보거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옛날에 자녀가 3명이면 셋째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된 걸로 나는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도 자녀를 서열을 매겨가지고 첫째 아이에게는 자녀학자금을 100% 준다 또는 대학 4년제 준다, 그런데 둘째 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만 준다, 또 세 번째 자녀는 안 준다거나 50%만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걸 과거 한 10년 전에 도정질문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3분의 2의 기업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디다. 이런 것도 결국은 저출산의 한 요인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회사 내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도를 하고 권고를 해서 바꿔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하고는 직접… 예산액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정책적으로 내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수긍이 갑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방향을 그렇게 잘 잡아가지고 대책을 잘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위한입니다. 질의를 짧게 조금만 할게요, 힘드신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그래서 당초예산이 2억 5000이었는데 추경에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뭐하는 데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장애인, 교통약자들 이동하는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관리를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조정된 것은 상담원 4명 충원 및 홍보,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센터장이? 센터장이 누구예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금년부터 위탁한 기관,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왜요? 우리는 경상북도인데.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경북지회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회장이 김락환 회장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분이 협회 회장님이세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17개 시‧도 중에.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도 광역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경남, 강원, 전남, 그 외에도 광역도에서는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위탁을 다 줬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이건 좀…

위한

김위한위원

자료상에는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조서에 보면 13페이지에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상담원 20명 해서 7억 5000만 원에 운영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상담원이 20명인데, 우리는 8명인데도 예산이 3억 3000이에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ARS로, 직접 통화하지 못하니까,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마…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이것 공모했습니까? 이동지원센터 공모해서 준 거예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아마 국토교통부 지침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 좀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소속, 직위, 성명 밝히시고 담당사무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자리경제교통단 김영섭 사무관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교통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 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17개 시‧도. (

담당

리담당교통관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남하고 경남하고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저희들 경북하고 네 군데…) 아니, 장애인협회 준 것 말하는 겁니다.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장애인협회는… 저희들은 공모해서 장애인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공모했을 때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장애인협회 두 군데하고 시설공단 한 군데 와서, 몇 군데 더 와서…) 나중에 서류 좀 주시고요.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금액이 작년에 7000이었어요, 그렇지요?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 5000 줬는데 그게 적다고 8000만 원 추경에 더 올라온 겁니다.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왔지요?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상담원 인원 조정이, 4명분하고 홍보비하고…) 지금 현재 상담원 몇 명인데요?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전체가 센터에 5명 있습니다.) 상담원이 5명이에요?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센터장까지 합쳐가지고 5명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에 상담원까지 해서 5명?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인건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잖아, 그렇지요?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5명인데, 경남 같으면 20명인데 7억 5000이고 5명인데 3억 3000, 금액이 뭔가 맞지 않지요?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은 전체 9명이고…) 방금 상담원 4명에 센터장 1명, 5명 안 그랬습니까?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추가해서 전체 9명을 할 계획입니다.) 아, 이제는 9명이 됐다는 말이지요?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9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4명이 더 와서 8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증액 플러스됐습니다.) 여기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 세부서류, 오늘 말고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전해주시고요. (

사무관 김영섭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청년 문화 커뮤니티, 청년 유턴 일자리 이것은… 앉으세요, 그냥 말만 하고 치울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항버스 결손지원은 구미밖에 없습니까?

성희

임성희일자리경제교통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성희

임성희일자리경제교통단장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포항, 경주…

성희

임성희일자리경제교통단장

경주에 있는데 거기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 안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포항은요?

성희

임성희일자리경제교통단장

포항은 원래 없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원래 없고 구미만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일자리경제교통단장

예, 경주하고 구미 두 군데 있다가…

위한

김위한위원

맨날 올라오는 게 구미만 올라오더라고요. 이것 이제는 폐쇄할 때 안 됐습니까? KTX도 있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2016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33페이지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있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으로 대학 내에 취업상담사를 두고 학년별로 1, 2, 3학년 학생이 언제든지 취업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대학 내에 설치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되겠고요. 청년창업일자리센터는 창업을 위주로 해서 경상북도가 설립한 청년창업취업센터로서 현재는 경북테크노파크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학생들 서비스를 위해서 대학 내에 설립하여 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공모를 하고 있고 국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대학에서 많이 원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언제든지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위한

김위한위원

대학은 좋아하지요, 이것. 지금 대부분이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대학에 많이 하는데 실제로 대학에서 하는 게 효과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저도 한번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된 대구대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담하기가 한계가 있고요. 전문취업상담사를 예를 든다면 분야별로 둬가지고 언제든지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얼마 전에 판교테크노밸리에 갔다 왔었어요. 거기 갔는데, 적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적성부터 맞추어서 나중에 맞춤교육까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잡는 것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거기는 못 들어가서, 상당히 비율이 세더라고요.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가 한계가 있는데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못 들어와서 전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들으면서 ‘아, 참 멋있다.’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다음에 기회 닿으시면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방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쪽이 지금 우리나라 신 IT 메카 아닙니까, 그렇지요? 판교테크노밸리가.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2015년도 기준으로 본사 매출액이 70조 원이더라고요. 성남 이재명 시장님이 그것 믿고 복지정책을 아주 밀어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얼마 안 돼요, 전부 보시면 나이대도 얼마 안 되고. 그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북에도 저런 걸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꼭 그걸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걸 좀 찾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최초 협동조합 건립비 지원, 42페이지요. 이것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4년 전부터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대한민국 협동조합 발상지가 어딘가 하면 상주 함창농협 협동조합입니다. 그것은 농협의 역사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1927년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협동조합이 금년에 9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 기념비를 설립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이 비가 무슨 비예요? 무슨 비가 1억씩이나 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대한민국 협동조합 여기서 시작되다.’라는, 기념사업을 하면서 심포지엄도 연계해서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기념비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기념비를 어떻게 만들기에 1억씩이나 들어요? 이것 금도 좀 바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기념비가 표석이 한 6000만 원이 되고 그 옆에 경관 조성하는, 경관 조명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돌 하나에 글씨 넣는 게 60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예술품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큰 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정도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부장님, 기념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하여튼 좋습니다마는, 잘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석 하나 하고 조명 좀 하는데, 돌 하나 6000만 원 한다고 하면 이해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술품도 아니고. 하여튼 질의를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지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장시간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일자리민생본부인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 가장 힘든 자리인 것 같고. 대선캠프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난리인데 참 힘들고 어렵지만 안 할 수도 없고, 어렵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적극적인 대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조서 19쪽에 보시면 농어촌 버스터미널 문화공간 조성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70개 정도 터미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발을 하는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방안 이런 걸 용역하겠다는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일반적으로 시‧군의 열악한 농어촌 버스터미널들이 보면 사실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농어촌 버스터미널이 어떻게 보면 준공공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중소, 조그마한 도시의 농어촌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어촌버스처럼 국비도 지원해가지고 문화공간도 같이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복합공간으로 공공서비스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그런 용역을 해서 정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23개 시‧군에 70개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에 개인 터미널도 있지요?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터미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용역비 5000만 원으로써 공공터미널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농어촌 버스터미널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국가 지원을 통해서 문화서비스도 갖추고 공공기능을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23개 시‧군 터미널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특별법을 만들어서 열악한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국비지원을 해서 농어촌 버스터미널이 공공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 6개 시‧군에 서점이 없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제가 그때 분석해보니 6개 시‧군에 서점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 일부 서점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기능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좋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2쪽에 보시면 농어촌 교통안전모델 도로디자인 연구용역 이것도 보니까 노인 및 농기계 사고가 잦은 3개 시‧군 이렇게 선정했는데 선정을 해놓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제가 와서 업무를 해보니까, 여기 배진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경주가 대한민국 교통사고 사망률 1위거든요, OECD국가 1위인 것처럼. 경상북도도 보니까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2위입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그중에서도 노인이 한 43%, 1년에 한 220명의 노인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농어촌 도로에서 많이 돌아가신다고, 사실 고속도로보다는. 그래서 이런 농어촌 도로가 도시계획이든 교통이든 어떤 안전디자인을 도입해야만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겠는지 시범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가 국비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농어촌지역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아마 노인들 농기계 사고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방이 잘 안 되지요, 어른들이기 때문에.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예를 든다면 읍면지역에, 기존에 읍면지역에 도로가 4차선이면 확장되고 하니까, 사실은 오히려 더 줄이면서 안전디자인을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읍면지역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농어촌지역에 어떤 도로모델과 안전서비스와 안전디자인을 도입할 것이냐 이런 모델을 먼저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걸 시범적으로 시‧군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도입을 해보는, 그런 모델을 먼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노인이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경상북도의 오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용역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처음 하시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단체는 하는 데가 있나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전국에 하는 데가 없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르신들이 한 220명씩 매년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어떤 안전디자인을 도입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54쪽에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중소기업 미활용 특허기술 상용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허권자가 기업명으로 등록한 특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개 기업을 선정해놓고 지원하는 겁니까,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은 상담도 해보고 하면, 중소기업에서 보면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특허가 많은데 특허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고, 또 특허기술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시제품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그렇게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저희들이 한번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자부담 3000만 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업체를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 정하지 않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를 해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자부담하면서도 자기가 시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을 모집해서 여기에 일부 우리가 매칭을 해가지고…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봐서 1개 정도 기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여러 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 3000만 원이고 도비가 3억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은 저희들이 2개 업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매번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통시장이 2005년부터 27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어요, 전국에. 그런데 ’14년도에 20조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대형마트는 같은 기간 동안, 10년 동안 매출액 23조 원에서 46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간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시설개‧보수 이런 사업에 약 한 2조 정도 투입을 했는데 투입한 비용 대비 매출이 더 줄었다는 겁니다. 대형마트와 경쟁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매번 회기 때마다, 전통시장 하나를 가지고 본부장님 회기 때 오실 때마다 아이디어를 한 개 가지고 오십시오. 저도 아이디어를 한 개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든, 좋든 나쁘든 아이디어를 내놓고 선택을 해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요청합니다.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최고로, 나름대로 데이터상으로 분석해서 정확도가 높다는 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전통시장 살리는 것도 목적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소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작은 도서관이라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아이디어라도, 본부장님은 실·국에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내겠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이것 너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 부족하고,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를,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방안이 나오고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도 이번에 합니다. 사실은 우리 도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일자리하고 전통시장 업무입니다. 하여튼 답은 없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은 고민 속에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뿐만 아니라 예산실에 다 사정을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국 위원님.

현국

박현국위원

예, 박현국 위원입니다. 이묵 대변인님, 질의 한 번도 안 받았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하나 받았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아, 하나 받았으면 됐고. 일자리본부장님, 아까 동료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청년 디자인 4.0 특공대 운영 이것 설명을 해봐요. 이게 신규 편성되고 금액이 5억이에요. 5억인데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를 든다면 경북 봉화농원에 친환경농업을 고집하는 농부하고 이장섭 디자이너가 파머스파티라는, 예를 든다면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기존에 친환경 사과를 일부 재배하고 있었는데 국내 유명한 디자이너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파머스파티를 하고,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변화를 둬가지고 서울에서도 히트를 한 사례가 있듯이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도 보시면 2009년부터 일본 지역 부흥협력대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지역활용 측면에서 디자이너라든지 젊은 아이들을 투입해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그 지역이 엄청나게 변화…

현국

박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공대 결성에 학생 4명 구성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전공한 청년 디자이너하고 전문가하고 붙어가지고 마을이나 아니면 기업에 투입을 해가지고, 수요가 있는 기업에 투입해서 그 지역 마을…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면 몇 개 그룹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한 21개팀, 팀당 한 4명씩 해서 한 21개팀을 생각해서…

현국

박현국위원

21개 같으면 84명 정도…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마을에도 일부 투입하고 기업에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해외에서도 이미 많은 성공사례가 있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옳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갑자기 신규계상이 되어서 툭 튀어나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지사님께서 사실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시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속 오더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한 결과 이 사업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채택이 됐고 해서 저희들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활성화 및 인식개선 캠페인’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8억 7500만 원 사업비가 그렇게 있어서, 방송, 신문, 홍보 동영상 제작 그렇게 나오는데 자꾸 이게 홍보한다고 취업이 되나요? 청년일자리가. 차라리 8억 얼마 가지고 취업 못한 사람 돈 나눠주는 게 낫지, 현수막 제작해서 써 붙인다고 취업이 되던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이…

현국

박현국위원

본부장님 생각이 어때요? 이런 데 돈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8억 이상씩 해가지고 동영상 제작하고 현수막 건다고 취업이 됩디까? ‘일취월장’을 교각 밑에 붙인다고 그게 됩디까? 그런데 이것은 전부 그냥… 무슨 행정이라고 그럽니까? 전시행정이에요. 이렇게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실제 일자리가 있어야 내가 기업주래도 제품을 더 생산할 목표가 있어야 사람이 모자라면 더 일자리를 창출시키지, 기업주가 현수막 보고 ‘나도 두어 명 더 넣어야 되겠다, 우리 회사에 채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내실 있게,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본인들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어떤 효과면을 따져서. 내년도에도 추경이 또 더 됩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을, 다시 또 2018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에 이런 헛돈을 쓰지 마라 이겁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진짜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요. 그게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2억 4300만 원 증액됐는데, 교육 대상자가 총 보니까 8만 3000명 되어 있는데 교육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 일반적으로 다 계상을 해주는데 예산 사정상 추경에 일부 나눠서, 본예산의 미반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2016년도에는 9억 1300인데? 이제 10억 460만 원입니까? 아, 10억 4600만 원인데…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1억 3000이 증액됐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10억 4600만 원인데 밑에 보면 증액 사유가 인건비, 수당 포함, 성과상여금, 법적 재산세 등 미계상분 그랬는데, 월급 덜 줬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인건비에 변화가 없는데 당초 본예산에 아마 미반영을 시켜가지고…

기욱

도기욱위원장

본예산에 인건비를 미반영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잘 알지요. 이 교통문화연수원이 어떤 곳인가는 너무 잘 알고, 계속 이렇게 수당, 월급 미지급 이래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하면 교통문화연수원장한테도 정확하게 요인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종합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 홍보성 예산, 방금 박현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각 실·국별로 할 때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홍보성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누었어요. 축제, 홍보, 전시, 광고, 캠페인, 대회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다는 얘기, 또 직업의 종류라든가 취업을 하기 위한 정신교육에 차라리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떠들어도 내가 CEO라면 수익이 나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더 사람을 취업시키겠습니까? 근본 목적이 무엇이다,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쪽으로의 생각을 좀 더 멀리 잡아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는 것 중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들이 그냥 대부분 올라온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한 것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직원들도 다 알아야 돼요. 당초예산을 하면서 지극히 논란이 많이 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과반수 이상이 지적했던 예산들이 다시 추경에 말도 없이 올라온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규나 증액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들의 논란의 대상이었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삭감한 내용을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올린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위원의 입장이라면 이해하시겠냐고요. 이것은 서로 간의 기본적 예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는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하겠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또 결론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적되었던,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꼭 심사숙고하게 설명을 하든지 상의를 하든지 사전에 좀 얘기가 있어서 다시 계상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고 협력 아닙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도민을 위한 도민의 행복을,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사람 간의 소통과 조화, 협력들이 필요할 때다. 혹시나 부서장님들이 바빠서 이런 절차를 생략하거든 직원들이라도 조언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의결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꼭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 및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회의중지

19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기획조정실 1억 원, 창조경제산업실 2억 원, 일자리민생본부 5억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지요?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창규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창규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