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문화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황흥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예총에서 수탁 운영되었던 인천문화회관 및 국악회관의 위탁기관이 금년도 4월 말에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인천문화회관 및 국악회관은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다양한 문화 수요 충족 및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 공간 활동 등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천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현장 확인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좋은 말씀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한 좋은 말씀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공간인 인천광역시 문화회관과 국악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2년 개관한 인천광역시 문화회관은 160석 규모의 소극장, 2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사단법인 인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 사무처와 8개 회원협회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2년 개관한 국악회관은 인천시민의 문화여건 확충 및 미래 문화도시로의 발전과 지역 국악계의 발전, 시민들에게 우리 전통 예술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118석 규모의 공연장과 4개의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인천국악협회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회관과 국악회관은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전문단체의 위탁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문화의 개발 및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1992년부터 사단법인 인천예총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인천광역시 문화회관과 국악회관의 사업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예술단체와 개인에게 공연장 및 전시실 유료대관 438회, 무료대관 409회 등 시설대관을 통해 인천예술인들의 예술 공간 제공 및 창작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회관을 활용한 다양한 기획공연 28회, 문화예술 프로젝트, 국악문화학교 운영, 인천광역시 문화상 수상 작가전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악회관의 경우 지난 3년간 유료대관 실적과 기획공연 실적이 전무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인천문화회관 및 국악회관의 시설 관리ㆍ운영과 시민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 창작, 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문화회관과 국악회관의 주요사업이 회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과 시민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 창작, 체험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특성과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회관과 국악회관은 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시민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문화회관의 소극장과 강의실, 국악회관의 공연장과 연습실이 더 많은 예술인과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험의 장 마련 및 관광코스 연계방안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운영과정에 있어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수탁기관의 수시 지도ㆍ감독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저요.

김경선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2년부터 이게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시의회에는 언제부터 동의를 받았어요? 이게 2014년도 그때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위탁 동의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요?

이번 회기에 처음 드리는 겁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했죠?

그동안에는 전문 예술 관련 기관이 예총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예를 들어서 3년 전 그때는 저희들이 업무를 그렇게 못 챙겼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못 챙겨 가지고 시의회의 동의를 못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탁을 전문기관인 예총에다가 25년간 그렇게 쭉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에 대한 그런 절차보다도 전문기관인 예총에다가 위탁해 오던 그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관례적으로?

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하잖아요, 우리 인천예총에다가 수의계약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무슨 뭐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요?

입찰의 개념은 아니고요. 공모의 개념으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공모. 그런데 공모하면 이것을 인천예총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꼭 인천예총밖에 할 수 없다라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가 많은 문화예술을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의 연합된 협의회가 예총이고 그 다음에 지금 25년 동안 예총이 이 시설을 위탁해 오면서 어떤 전문 예술단체는 전문 예술단체가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협회가 그 안에 각 직능별협회가 예총 산하에서 지난번에 현장 보셨다시피 다 협회 사무실이 배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이런 걸로 해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예술 그런 단체라고 저희가 같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모한 적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제 인천예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우리가 그것 위탁 주게 되면 예산을 주잖아요?

네.

그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끝나면 보고합니까?

네, 그것은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히 문제점 같은 것은 짚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선 위원님이 왜 공모를 안 하냐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반드시 공모를 해서 인천예총이 되든지 다른 단체에서 또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 수의계약으로 하지 마세요. 공모를 하세요. 공모를 해서 우리 다른 단체에서도 공모를 해 가지고 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야지 예총이 인천에서 이러한 것을 총괄한다고 해서 예총을 주는 것보다, 또 모르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나은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해서 한 25년간 예총이 여태까지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해 왔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는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단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공모를 해야지 어디 뭐 일정 단체에다가 계속하면 이것은 나태해져. 발전이 안 돼요. 매년 하던 것 그대로야. 그러니까 하나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그래서 서로 경쟁해 가지고 우리 예총이 되면 좋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격적인 뭐 어떠한 제안을 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아, 참 좋다 해 가지고 하면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예총에다만 주냐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100% 저희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좀 좁은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모든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문화회관에 지금 모여서 그 안에 협회 사무실을 두면서 같이 논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협회의 사무실 공간에서 그런 단체…….

논의돼 가지고 거기에 좋은 의견이 나온다 이러는데 어떻든 간에 그것은 옛날서부터 그냥 해 왔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공모를 하세요. 공모를 해서 그래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서 떳떳하게 공모를 해 가지고 해서 심사위원을 꾸려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재정담당관실에서는 이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안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의 장점과 그 다음에 공모를 했었을 때의 장점 이런 것들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두 가지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뭐 25년간을 예총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뭐 여태 잘 해 왔겠죠. 잘 해 왔는데 하나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수준이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 공모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 두 가지 안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의하면 “문화회관은 인천광역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차선책이죠?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주고자 할 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이 부분은 모든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과 직능이 일치된 기관에 위탁을 했었을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그러한 서비스를 또 할 수 있고 특히 이런 국악이라든가 예술은 전문 그런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와서 사용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의 이런 효율성이 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둬서 차선책으로다가 1항에 같이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예총에서 그동안 25년 동안 관리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화회관과 국악회관의 관리를,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회관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것들을 주로 하는 겁니까?

가장 큰 것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속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소극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연습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문가 그룹들도 활용을 하고 시민들도 프로그램을 연계하는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총은 문화와 예술의 전문 그런 단체고 사실은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물 위주의 관리라고 하면 적어도 그에 대한 우리 시설관리센터라든지 뭐 건물과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관리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그분들은 문화예술에만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 관리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네.

또 국악회관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대관 실적과 기획공연 실적이 전무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25년 동안 관리해 오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하다 보니까 좀 너무나 안이하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지난번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이러한 문화회관과 국악회관이 어떤 창작 활동하는 것을 좀 제공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문화회관을 직접 찾는 길이 거의 없다. 오히려 뭐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공연을 보러 오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아, 여기는 문화예술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그런 제공이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도 물론 시설은 잘 돼 있지만 전수자 외에 일반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딱 폐쇄적인 그런 공간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왕래하면서 이 문화회관과 국악회관이 누구든지 배울 수 있게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그냥 바람 쐬러 왔다가도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창작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가지로다가 나눠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위탁할 때 시설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용역에 대해서는 거기 뭐 청소라든가 기타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용역 성격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시설에 대한 것을 전문인들도 용역비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반시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전문가들만 공연하고 연습하는 장소로서 제한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서 100%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다가 시민들한테 그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친숙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가면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면서 안에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밖에서 각 홀별로 무슨 활동이 되는지를 견학 왔다가도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산과 검토해서 관리위탁기관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런 안을 저희가 세부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탁기간이 약 한 달 10여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뭐 시간은 촉박하긴 하지만 그러한 시민들에게 제공,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가갈지에 대한 그런 제안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설령 예총이 하든 어디에서 하든 아무런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위탁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적어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국악회가 예술 예총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직접 국악회가 국악회관을 맡았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인원상의, 절감상의 어떠한 절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단순히 토털로 해서 예총에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그 인원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측면과 또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분야별로 문화회관은 문화 또 국악회관은 국악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했을 때 어떠한 절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또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가려다가 지금 어려운 쪽으로 빠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그동안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여졌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금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잘 해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들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2개를 각각 분리 관리했었을 때 효과 그것도 진단을 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자체 분석하는 것은 건물이 붙어 있고 또 국악회도 예총회에 소속된 하나의 협회이기 때문에 관리는 분산시켰을 때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판단을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같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같이 서로 관련된 단체니까 뭐 협조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다른 부서예요. 예총은 그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냥 협의회 차원에서 구성된 그런 단체고 전문 단체는 사실은 관련된 그런 단체입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자칫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시에서 살림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위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위ㆍ수탁자들은 규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죠? 그 매뉴얼이 있어서 그게 조례가 됐든 시행규칙에 의해서.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공공기관은 다 평생교육기관이라고 명명합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는 무슨 무슨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인천시민들이 무슨 무슨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그 조직이 어디 가서 행사를 할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그쪽의 공무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뭐 동장이나 그 지역의 알 만한 사람에게 우리 이러이러한 행사, 어떤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기관이 없겠는가 물어보면 없기야 왜 없습니까. 시민들이 할 만한 곳은 많이 있는데 마땅히 가서 대관을 하려면 이곳에서는 그런 행사나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거절을 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위탁ㆍ위임 받은 자들이 고유한 업무 외에 다른 것을 봐서 무슨 뭐 세미나니 무슨 토론회나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대관해 줄 일이 없는 거라 만약에 했던 것이 나중에 바깥으로 알려지게 되면 징계를 먹거나 뭐 주의를 받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차제에 인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사업이 저기 인천광역시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사람들이라면 불가피 거절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인천시민들의 행복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이런 행사사업이다 뭐 교육이다, 토론회다, 무슨 세미나다 하면 그런 것 대관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행규칙에 이런 것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현재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접근하면 꼭 무슨 문화행사가 어떤 공연이 있는 것만 문화행사가 아니라 뭐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화합하고 이런 화합한마당이 될 수 있는 것도 다 문화행사로 폭넓게 생각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교육에 관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랬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행복과 문화 활동에 관계되는 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렇게 연계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대관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조항에다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역에 보면, 이를테면 쉽게 얘기해서 남구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읍ㆍ면ㆍ동, 대한민국 정부 관변단체라고 하나요. 뭐 관변단체도 있고 임의단체 등도 있는데 이런 게 지역마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테면 유치원 행사 아니면 뭐 관변단체 행사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장소가 없다 그러면 그 지역의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ㆍ구의원들에게 그런 문의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천 시에서는 공원에서 바깥에서 해도 되겠지 아니, 날씨 좋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악천후나 뭐 일기가 고르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불가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대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공모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제안서에 같이 포함되어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그런 공공기관이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만한, 접근한 만한 기관이 있으면 편안하게 가서 사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관람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기관들은 쳐다보고도 그쪽에 눈을 돌려요,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곳인가보다 하고. 그렇죠? 시민 누구나가 다 가서 동참하고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홍보나 대시민, 뭐라고 그럴까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를 좀 찾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즐기고 찾고 보고 느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문화공간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죠?

네.

내가 말을 잘 이렇게 못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악회관 같은 경우에 왜 유료가 한 건도 없느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국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시민들보다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신청이라든가 연습 신청한 분들이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보강을 하고요. 특히 최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활용 증대방안이 이번 응모의 제안내용 속에 반드시 좀 강조되도록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회관 문화예술 창단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목적이?

네.

그러면 거기서 전문인들이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각자의 사진도 있고 영화도 그렇고.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서로 교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창작활동을 하든지 일단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연수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연간프로그램 같은 게 나올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연간계획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가운데 그것인 것 같아요. 연간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갖가지 분야에서 전시도 할 것이고 공연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각 군ㆍ구에다가 연간프로그램을 보내 주세요. 그래서 일종의 홍보죠, 광고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아니, 시민들이 아, 거기 가면 무슨 공연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관심 있는 거면 가서 배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오히려 그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발표도 하면 그냥 자기들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범위를 넓혀서 인천시 전체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저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그곳에 가면 뭘 할 수 있다, 뭘 볼 수 있다를 알리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전문인들이 하는 부분을 가지고 위탁을 준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위탁 관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그동안 안 했다라면 군ㆍ구에다가 연초든지 계획이 나왔을 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에 대한 관리인데요. 관리인원 보니까 행정 2명, 기술자 3명인데 이것은 자체에서 뽑나요, 인원들을?

그렇습니다.

관리를?

네.

그런데 그게 10년 되고 15년 되고 앞으로 계속 건물이 시간이 지날 텐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건물 관리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은 안 하나요? 그냥 무조건 맡겨 놓고 마는 건가요?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아니, 안전진단은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맡겨 놓고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

보수에 대한 예산은 어떤 한 예로다가 2008년에도 저희가 객석에 대한 시스템을 의자라든가 이런 것 전체를 교체한 적도 있고요. 지난번에 가셨을 때도 방송실 쪽도 너무 노후화됐다라는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먼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너무 좀 열악하다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단위사업, 정비대상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우리 예총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주인이 내 건물을 가지고 아예 전세 주거나 세를 줬다고 그래서 나 몰라라 하지는 않아요. 이게 결국에는 거기에 딱 온전히 그냥 관리자가 있다 할지라도 맡겨 버리게 되면 그 건물이 나중에 낡아서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관리할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와서 이것 망가졌어요. 관리를 잘 하면서 5년 만에 망가진 것, 세월이 가서 노후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어찌 됐든 위탁 주면서 점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건물 관리 같은 경우도 맡겨만 놓지 말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해 주시고 정말 잘 관리하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연수가 되어서 이렇게 도색도 해야 되고 어떤 시설물 교체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죠, 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점검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 위탁금액이 5억 700만원이죠?

네, 5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인원이 그러니까 직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총 8명, 그 외 용역으로 해서 몇 명이나 되죠?

청소원.

청소원, 경비.

네, 청소원, 경비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6명입니다.

6명이요?

7명입니다.

7명이요?

네.

이분들 전체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합쳐 가지고 한 9,000만원…….

이게 지금 이것도 용역 주는 거죠?

네, 9,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7명이 9,000만원이요?

네.

7명이 9,000만원 그 다음에 이 8명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8명 인건비는 2억 한 7,000 정도 됩니다.

2억 7,000?

네.

이게 그러면 인건비로만 3억 6,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5억 700에서 1억 3,000 정도가 관리비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관리비에는 뭐 전기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아니,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는 2억 한 2,000 정도 됩니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2017년도 비용추계를 보니까 5억 700 중에서 경상비가, 인건비가 2억 7,200, 관리운영비가 2억 2,300, 사업비가 1,100만원이에요.

네.

사업비 1,1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강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에 대한 프로포절(Proposal) 사업을 통해서 월간 그런 사업계획을 3,3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월별 다양한 공연과 그 다음에 이런 전시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또 별도의 확보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원과 경비 7명이 9,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1,500만원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연봉이?

네.

1,300만원.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꼴인데 최저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봉을 책정해서 9,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용역회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전체 용역으로다가 한 겁니다. 용역비로…….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또 예를 들어서 10%를 떼든 20%를 떼든 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100만원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나머지 8명이 2억 7,000이라고 하면 평균 3,500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하게 이렇게 좀 차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술단체에서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 채용은 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찍어서 하는 겁니까?

직원은 당연히 공모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은 뭐 어떤 견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지금 25년 동안 그러면 그동안 예총에서 심사위원들은 다 거기서 할 것이고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예총에 있지만 심사위원이나 이럴 때에 또 시가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 뭐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자체적으로 저는 뽑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입맛에 맞는 사람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어떤 실력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뽑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지금 관장 1명 어떻게 보면 행정 4명, 거기에 행정 4명이 관장을 포함한 이 5명이 정말 그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그 외에는 기술 3명 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여기 지금 보면 구분을 지었어요. 인천문화회관에는 관장을 포함해서 행정 둘, 기술사 3명, 6명 그 다음에 국악회관에는…….

행정 2명.

행정 2명. 그래서 총 8명입니다, 8명.

네.

그렇게 행정이 4명씩이나 필요합니까, 기술사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무대감독이라든가 조명감독이라든가 음향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인력까지를 다 포함해서…….

아니, 기술사, 기술직은 제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 같은 경우에 정말 관장을 포함한 5명이서 그만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인원인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과연 25년 동안 얼마만큼 전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서를 받았을 때 그동안에 운영된 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채용, 임용된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채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제공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전수하고 홍보할 건지에 대한 저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늘리더라도 인건비는 좀 줄이고 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가 이번 위탁 시에는 그런 다양한 부분, 지금까지 챙기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억입니다.

그것은…….

미추홀…….

아니지, 은율탈춤전수관이요.

그 부분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장과 그 다음에 팀장과 그 다음에 조명감독, 기술감독 그 다음에 음향감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역을 준 비용이, 용역비용이 평균인건비에 지금 미치지 못한다는 거기에 제가 동의를 드린 거고요. 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 8명에 대해서는 관장 같은 경우는 월 31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흥구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그러면 지금 문화회관하고 국악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사항을 점검하셔서 확실하게 좀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예총이 25년간 시설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공모를 하자고 그러냐 하면 각성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것을 3년마다 한 번씩 위ㆍ수탁계약을 하죠?

네.

3년마다 한 번씩 아니야. 그때마다 우리한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거고.

네.

그러면 지금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를 한번 전부 점검을 하셔서 인건 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것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 한번 모든 것을 점검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